제 1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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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7일 (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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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7]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9]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영구시설물(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

[13]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4]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

[15]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16]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17]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23]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고양시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6]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28]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30]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2]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3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5]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

[36]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37]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38]킨텍스 지하공간 복합개발 용역범위 확장 촉구 결의안

[39]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

[40]민선 8기(고양시 신청사 이전 및 요진 특혜 의혹) 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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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ㅇ의사진행발언(최규진·박현우 의원)

[1]제2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 면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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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4분 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를 10시에 개의를 하기로 되었으나 여야 당대표가 협의하는 과정에 안건처리가 좀 준비가 덜 돼서 30분 뒤인 10시 반에 회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양특례시 공직자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건상 청장님 나오셨지요? 여기 자료가 좀…….

먼저 고양특례시 공직자 간부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7월 3일 자 발령으로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2023년 7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으로 근무하다 일자리재정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윤경진 국장입니다.

복지여성국장으로 근무하다 사회복지국장으로 임용된 서광진 국장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으로 근무하다 도시주택정책실장으로 임용된 황주연 실장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근무하다 자족도시실현국장으로 임용된 최영수 국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으로 근무하다 교통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주시운 국장입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으로 근무하다 도시혁신국장으로 임용된 이관훈 국장입니다.

일산서구 도서관과장으로 근무하다 도서관센터 소장으로 승진 임용된 서병하 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하다 도로건설사업소장으로 임용된 이재학 소장입니다.

도시관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다 덕양구청장으로 임용된 한창익 구청장입니다.

일산서구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다 대민협력관으로 승진 임용된 김진구 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회의장을 찾아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금년 여름을 잘 보내시고 또한 이렇게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안들을 시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굴했으면 합니다. 또한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이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더듬어줄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석민  의사팀장 송석민입니다.

제2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3년 8월 3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신청되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9월 1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8월 3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8월 30일 고덕희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김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규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권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홍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천승아 의원이 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철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태극단선양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덕희 의원이 발의하고 1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인선 의원이 발의하고 2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최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운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로부터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고양시장이 제출한 39건의 안건과 함께 총 6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 30일 안중돈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종범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30일 건설교통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장이 5월 24일 제출한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안 보고 및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김영식 의장님과 조현숙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시청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참여하여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광복절의 의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8월 24일 의원님들께서는 청렴 및 4대 폭력 교육을 통해 의원으로서 준수할 행동강령과 4대 폭력의 사례별 숙지를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간활용연구회’는 6월 26·27일 양일간 가평군 벤치마킹과 8월 9일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고양특례시 저이용 유휴공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도시브랜드연구회’는 6월 27일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7월 19일과 8월 16일 두 번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양특례시 도시브랜딩 방향성 수립 및 브랜드 자원 발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훈정책연구회’는 7월 14일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고양특례시 보훈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산업생태계연구회’는 7월 10일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 18일 아쿠아스튜디오를 방문하여 고양시 문화산업생태계 조성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생활체육연구회’는 8월 30일 고양시 장애인체육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고양특례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역사문화자원개발연구회’는 8월 31일, 9월 1일 양일간 공주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고양특례시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 수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8월 25일 청취다방에서 고양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을 통해 시의회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 사전에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대표님과 국민의힘 박현우 당대표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여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과 이어서 국민의힘 박현우 당대표님의 신상발언을 듣기 전에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대표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의회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양시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규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발언대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함에 있어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으로 108만 고양시민 앞에 섰습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6월 제275회 정례회를 고양시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현재 제276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입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제26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이어 제275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도 불출석함으로써 반복적인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이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일 뿐 아니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들에 최종 심사 의결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275회 마지막 본회의의 불출석 사유는 다름 아닌 국외공무출장이었습니다.

의회의 1년 회의일정을 사전에 통보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출장이라는 일정을 강행한 것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의 국외공무출장 이후에도 집행부로부터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시장은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에 대한 관심과 해결의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8월 간부회의에서 “용역보고회에 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는 “자기들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도 못 하고 보고를 받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회의 대화 속에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는 심각한 권한 침해와 도전적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 관련 예비비 지출 사용 관련하여 예비비 집행은 실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추진부서의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무시하며 제2부시장이 단독 기안하고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 역시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자치법」 등 위반사항이라는 법률 자문 검토도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막무가내 식 독단적 모습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문제인식을 함께 하고 전체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양당의 대표 합의사항으로 고양시 신청사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비롯한 6월 정례회 미처리 안건 등을 선별 처리하고자 원포인트 의회를 열 것을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갑작스런 국민의힘의 파기 통보에 따라 원포인트 의회는 무산되었습니다.

교섭단체 양당 대표 합의정신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도록 야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안건처리를 통한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김영식 의장에게도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당 대표가 합의하고 본인이 재가한 원포인트 의회를 이행하고 중재할 노력은커녕 국민의힘에서 파기했으니 팔짱 끼고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의회의 수장으로서 의회 여는 것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의장의 모습은 관심 없는 시장의 모습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의장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미료되어 있는 의장불신임안을 상정하라 요구하고 있지만 대화는 하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정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제276회 임시회는 시장과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극한 대립과 갈등 속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의 폭거를 저지하고 견제하는 데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제도권 안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시장님은 독단적인 행태를 그만하시고 의회와 상의하시고 협력하십시오.

의회와의 소통이 시민과의 소통이고, 그것이 시민만 바라보겠다는 시장님의 시정비전입니다.

의장님께도 요구합니다.

의회의 권위와 역할, 기능, 고양시민의 대리자인 우리 의원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다음은 국민의힘 박현우 당대표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현우입니다.

2022년 7월 1일 9대 의회 개원 이후로 약 1년 2개월여 동안 여러 모로 본 의원은 다양한 것들을 직접 체감하고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것들에 대해 교섭단체 정당을 떠나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상임위 회의장에서, 예결위 회의장에서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는 모든 장소와 시간 속에서 분명 여러 논의들을 거치며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 허버트 피셔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정치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이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고양시에서의 정치는 무엇입니까?

허버트 피셔의 말에서 ‘국민’을 ‘고양시민’으로 대입하면 고양시에서의 정치란 ‘고양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의회는 어떠합니까?

6월 정례회 때 단지 시장이 불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안건도 처리 못한 채 끝을 맺었고, 3개월여가 지난 오늘에서야 미료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미료된 안건들은 고양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시정질문이 아닌 이상에야 시장의 불출석이 본회의 안건 의결과 어떠한 상관이 있으며 그것이 고양시민의 삶보다 우선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최영수 국장 건은 어떠합니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새올정보시스템의 자료가 알 수 없는 경로로 유출되어 의회의 많은 구성원들의 공분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분노합니다. 저도 화가 나고 여러분과 함께 분노합니다.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무시 받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 나름의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요 권한 중 하나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며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법을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만든다는 우리 의원들이 어쩌면 불법일지도 모르는 행위에 의해 유출된 영상의 출처에 대해서 집지 않은 채 마냥 분노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권고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권고하건대 영상유출자를 색출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을 유발시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을 강하게 표명합니다.

지난 8월 14일 진행하기로 했던 원포인트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성명을 발표하셨었습니다. 원포인트 의회를 열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라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팩트를 하나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 전체의총 후 양당 원내대표단이 상호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협의한 뒤 그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의 의견수렴을 거쳤었고요. 그 결과 총의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최종적으로 협의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된 것이지 파기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정쟁화의 소재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 2개월간 우리 시의회에 수많은 혼란과 갈등 그리고 정쟁이 있었습니다.

정당을 떠나, 지역을 떠나 우리 모두는 오직 고양시민만을 바라보며 고양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 그것이 순리이며 곧 정의입니다.

여당이라 하여 시장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듯 야당이라 하여 시장에 대해 초지일관 부정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만약 시청과 의회를 총망라하는 조직도를 만든다고 하면 가장 상위에 위치한 것은 고양시장도 고양시의회 의장도 아닙니다. 고양시민입니다. 고양시민이 고양시를 전체 총망라하는 모든 조직도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이 본회의에 불출석한다고 하여 우리가 안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할 이유와 근거는 없습니다.

집행부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메꾸기 위해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그 뒤에서야 애정 어린 비판을 통해 고양시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새가 양쪽 날개로 날아가는데 한쪽 날개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다른 한쪽 날개마저 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갈지언정 한쪽 날개가 다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다른 한쪽 날개의 역할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고양시민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양시를 위해 존재하고, 고양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고양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이유와 우리 의회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있을지언정 타협과 협상과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역과 정당과 선수와 살아온 환경 모두를 초월한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서른네 분의 양당 대표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회의 때 당대표에 대한 조례가 통과돼서 이번 임시회 때 양당 대표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으로 존중합니다.

먼저 그럼 우리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시장님께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한 부분들은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에 대한 시장님의 요구를 듣고자 원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지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요구하는 것이 나와서 답변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의장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겠다고 하셨다면서 거기서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제가 최규진 대표님한테 여쭤 봅니다.

최규진 대표님, 나오셔서 답변을 원하시는 겁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두 번째,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박현우 당대표님께서는 그냥 신상발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에 답변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존경하는 최규진 대표님의 신상발언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우리 이동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에 답변이 있어야 합니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에 답변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장내 소란)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에 왜 답변이 필요합니까?)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신상발언에 답변이 필요한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요구합니까?)

시장님이 안 하시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신상발언에 어떻게 답변을 하십니까? 모든 신상발언에 그럼 답변을 합니까?)

시장님이 듣고 나서 신상발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면, 시장님께서 안 하시면 안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곳이 본회의장입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의 뜻에 따르십시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일은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이동환 시장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대표께서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에 답변할 의사가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최규진 대표님, 우리 의장님하고 협의한 내용을 알려주시지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냥 답변이 아니라 시장님이 의회에 출석을 안 하신 것과 의원들 연구용역 참석한 것에 대한 항의를 하시겠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우리의 답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규진 대표님께서 신상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아니라고요. 신상발언 답변이 아니라,)

이동환 시장님이 답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할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동환 시장 좌석에서 – 답변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답변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동환 시장님,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희 양당 대표와 본회의 전에 상의하셨잖아요.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안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양당 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그 원죄는 고양시장님이고,)

(장내 소란)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사과를 당연히 하셔야지요!)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일 뿐입니다.)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과 협의한 것은 의사진행발언까지만 하고 신상발언 이후에 시장님 답변을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무시한 행태에 대해서 한마디 하세요!)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여기에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합의된 바 없습니다.)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고부미입니다. 권리는, 답변할 수 있는 권리는,)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본회의 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 그것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권리는 시장이 결정할 것이니까 여쭤보시고 결정하시면 그 결정에,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권리에 대한 것만 하시려고 하십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른 것 필요 없고,)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요구하셔야 합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른 것 필요 없고 아까 본회의 시작 전에 저한테 직접 하셨던 얘기,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안 하신다는데 왜 요구를 합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필요하시면 나중에 시정질문하세요.).

(장내 소란)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안 하신다고! 나중에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장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대표님과 제가 의장님과 있을 때 발언 순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습니다.)

(장내 소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본회의에서는 엄숙한 자세가,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발언 모습은 의회상의 첫날, 본회의장 첫날입니다. 말씀을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본인을 속이고 계시고 우리를 속이고 계시고 우리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동환 시장님! 마지막입니다.

(「사과를 요구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동환 시장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안 하신다고 하잖아요!.)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왜 하세요?)

(장내 소란)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질문이 아니고 신상발언에 대해서 답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지금까지 의회주의이기 때문에, 의장이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는 언행을 자중해 주시고,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웃음소리)

지금까지 최규진 당대표님과 박현우 당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시장님과 간부급 공무원의 회의 중에 용역착수보고회 때 참석하시는 의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유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

아마 이것은 시장님과 자족도시실현국장님인 최영수 국장님의 언행은 의회주의를 폄하하는 그런 언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의회주의를 존중하는 모습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런 모습들은 평소에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던 사항들이, 이동환 시장님과 자족도시실현국장님의 언행문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직자분들의 언행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장으로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철저하게 언행을 조심하시고 나중에 상임위 때 나오는 문제가 있다면 정식적으로 국장님은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장님!)

(장내 소란)

(「사과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11시11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내 소란)

(「나가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빨리 나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마음대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본회의장 퇴장)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 그러면 의사팀장, 자리를 좀 파악해 주십시오.

잠깐, 지금 의사팀장께서, 과반수가 넘지 않은 관계로 상정은 할 수 있지만 의결은 못 합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정은 할 수 있지만 의결은 못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더불어민주당의 퇴장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잠깐만요.」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녹화되고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하시든가 아니면 발언기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부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하시지요.)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상정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11시13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108만 고양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미래도시 기반 마련 및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투자와 재난 대비를 위한 시설물 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보통세와 세외수입 증가분과 이전재원 변경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의 발전된 미래와 안전한 삶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4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조 4,080억 8,4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09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63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미래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과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에 각각 49억 원과 26억 원을 투입하고,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에 관련 예산 26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정책 추진을 위해 원당역세권 일원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과 복합문화공간 건립 추진 용역을 실시하여 원당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창업기업의 맞춤형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고양청년창업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원을 출연하여 고양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시민 생활의 기초 가치인 안전을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보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대비해 신평 배수펌프장 등 5개 배수펌프장에 추가로 5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보강하겠습니다.

최근 대두된 교량과 지하차도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교량 유지관리 예산과 보수보강을 위한 실시설계비 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이 안심하시고 다니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강매지하차도 침수차단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를 편성하고 백마지하차도 비상방송 설비공사 등도 실시하여 지하차도 내 만일의 사태도 대비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의 일환인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서해선 일산역 연장 운행에 따른 스크린도어 등 추가 공사비에 23억 원을 투입하고 행주로, 제2자유로 간 접속도로 공사 등 도로개설 공사에 45억 원을 투입하며, 대곡역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 교통 혼잡과 보행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관리 예산 26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겠습니다.

일산호수공원 내 노후화된 공원 시설의 개선과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명품 일산호수공원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공원에 CCTV를 추가 설치하여 공원 이용에 안전성을 높이고, 한강공원 상하수도와 주차장 관제시스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한강공원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 고양특례시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차별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 ‘잘사는 좋은 도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찬희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요청에 따라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찬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본회의장의 의결정족수가 미달됨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안건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회의가 진행 안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고, 다음 회의에서는 제2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터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회의가 정상적으로 성원이 안 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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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개의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출석전문위원

김현철  김종학  오미근  원만철  장세헌  김영철

○출석공무원

시장 이동환, 제1부시장 박원석, 제2부시장 이정형,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덕양구청장 한창익,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교통국장 주시운,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