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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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1일 (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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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고양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5]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영구시설물(고양소방서) 증축 동의안

[9]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0]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변경)-

[11]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12]공익감사 청구의 건(인선이엔티에 대한 고양시의 행정처분 미처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13]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일산서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9]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고양시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2]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24]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고양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26]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8]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9]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30]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

[3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3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34]킨텍스 지하공간 복합개발 용역범위 확장 촉구 결의안

[35]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

[36]민선 8기(고양시 신청사 이전 및 요진 특혜 의혹) 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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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문재호·이철조

의원 외 16명 발의)	4  면

[2]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고덕희·문재호 의원 외

12명 발의)	4  면

[3]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안중돈 의원 외

7명 발의)	4 면

ㅇ의사진행발언(박현우·최규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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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6분 개의)

○의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나요?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저한테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은 없어 가지고…….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발언기회를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받아주세요.)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진행하시고,)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안건하고 의사는 충분히 받아주겠습니다.

(장내 소란)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그러면 사전에 의장님께서 약속했던 것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약속…….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어제 시장님 만나셨다면서요? 만나 가지고 사무국장 통해서 민주당에 통보했잖아요, 시장님 오늘 출석하신다고. 그것 의장님께서 어제 사무국장 통해 저한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장내 소란)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회기에,)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아직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의원님!)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어제 의장님 시장님 만나셨다면서요. 오늘 마지막 본회의날 시장님 출석하실 수 있게 다 협의하셨다면서요? 그것 사무국장 통해서 저에게 전달했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뭐하세요? 진행하세요.)

(장내 소란)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일단 현안부터 진행하시지요.)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지금.)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약속을 지키세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알고도 하신 거 아닙니까? 시장님 안 오시는 걸 시장님 출석하신 걸로 알고 하신 거 아닙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지금 민주당 기만합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출석요구를 안 했잖아요.)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시장한테 출석요구서라는 게 안 갔잖아요.)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시장님 왜 안 나옵니까?)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 약속한 것 지키십시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시장 출석요구가 안 돼 있다고요.)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의장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장내 소란)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이게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돼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현안 진행해 주세요.)

(장내 소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장은 엄숙한 회의장소입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어우!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충분하게 최규진 대표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추후에 발언기회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오늘 회의인데 추후가 뭐예요?)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그러면 의장님 말씀해 보시라고, 왜 안 계시냐고 시장님이!)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나중에 질의해 주시지요.)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좀 이따 하시고 안건 처리부터 하십시오.)

(장내 소란)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민생을 위한 안건 처리부터 하십시오.)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쟁이 우선이에요, 고양시민이 우선이에요?).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민생을 위한 안건 처리부터 하십시오.)

(장내 소란)

(「시장님 왜 안 나옵니까? 시장님 나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이 상황을!)

자리를,

(장내 소란)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언제까지 회의시작도 못하게 해요?)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15일 동안,)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시장님 나오시라고,)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시장님 모셔오세요, 빨리!)

(장내 소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엄숙한 본회의장입니다.

(장내 소란)

이 장면을 108만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충분한 발언기회를,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발언의 허가를 요청하신,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이 계셨기에 금일 신속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아,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왜 안 받으세요! 정회요청을 받으세요.)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왜 자꾸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장내 소란)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민생을 위한 안건 처리부터 하십시오.)

발언은 안건을 처리한 후,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탁탁탁’ 의석을 두드림)

발언기회를,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왜 이렇게 회의진행을 막무가내로 하시는 거예요!)

(장내 소란)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하시지요.)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하십시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회 요청합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27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문재호·이철조 의원 외 16명 발의)

[2]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박현우·고덕희·문재호 의원 외 12명 발의)

[3]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안중돈 의원 외 7명 발의)(10시12분)

○의장 김영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자, 민주당 나갑시다. 나가세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예.)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의장님 진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장내 소란)

제2항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3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본회의장 퇴장)

(「왜 들어왔어! 왜?」하는 의원 있음)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민생을 먼저 처리해라! 출석요구도 안 되어 있는데 시장을 볼모로, 민생처리는 언제 하냐!)

문재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족수가 부족한가요?

다시 한번 의사팀장, 정족수 확인해 주세요.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다 끝난 다음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저희들이 첫날 출석요구서를 안 했기 때문에 시장님을 출석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처음 첫날 출석요구서를 시작하고 가결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구도 하지 않은 시장을 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도 좀 안 맞지만 민주당에서 저렇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시장님도 요구를 안 해서 못 오시지만 시장님도 조금 양보해 주시면 저희 마음도 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자당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십시오.)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결정족수가 충족이 안 된다면 본 의원이 사전에 신청했던 의사진행발언부터 요청드립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서두에 정원이 되면 추후 두 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성원이 안 돼서 의사진행하는 발언이,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이미 신청을 했으니까 그것은 하고 끝내야지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결정족수는 안 돼도 진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받아주세요. 의장님!)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신청이 되어 있잖아요!)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신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결정족수가 아닌 것이지 의사진행발언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주의는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른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회의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결정족수는,)

(장내 소란)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의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의결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이 나간거지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결정족수와 무관하니까 그냥 받아주셔야 됩니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지 않습니까! 의결을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사전에 신청을 신청했었으니까 받아주셔야지요.)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도대체 언제까지, 언제까지 민생을 이렇게 볼모로 잡을 겁니까?)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왜 안 받습니까? 어제 신청을 했는데!)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문제가 없으면 진행을 하셔야지요.)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줄 수 있잖아요!)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이 나간거지 우리가 왜 의사진행발언을 못 합니까?)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저희 사전에 신청했습니다. 의장님!)

다시 한번 제가 회의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아흐!)

의사진행발언은 존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족수가 미달한 관계로 전체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에요. 의장님! 전체 의원 없어도 하겠다고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의결정족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그러세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이 안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요. 의사진행발언을 들어야지 알 것 아닙니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교섭단체 대표로서 고양시민들이 보시는 데서 할 말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잠시 의장으로서 여야의 합치와,

(장내 소란)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합치가 어디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나갔는데…….)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짜 왜 그러십니까?)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미료안건이 산적하게 쌓여있다고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하면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빨리 진행해 주세요!)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십시오.)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좀.)

의장으로서는 여러분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는 여야 의원이 어느 정도 정족수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여야의 협치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파행되게 되면,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족수를 따질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러면 의장으로서 정족수가 부족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님께서도 발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기회는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추후에 본회의장에 최규진 대표가 들어오시면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들어와서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국민의힘 박현우 대표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현우입니다.

먼저 2주 전인 9월 7일 지금과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장소와 위치에서 정치란 고양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 무엇이 고양시민을 위한 정치인가에 대해 발언했던 것이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에게 그 어떠한 울림도 전하지 못한 것 같아 대단히 참담하고 통탄스러운 심경입니다.

지금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우리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제276회 임시회가 어떤 임시회입니까?

6월 정례회 미료안건과 9월 안건 그리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임시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작금의 현실은 대체 어떠합니까?

지난 9월 7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건 단 하나라도 제대로 다뤘습니까? 아니면 추가경정예산의 단 1%, 아니 단 0.1%라도 제대로 다뤘습니까?

시장의 사과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의 권한과 기능을 초월할 만큼의 엄청난 사안이라 여러분께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서 이 귀하고 소중한 임시회 일정을 모두 포기하게 만들 만큼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히 의문이 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회가 다루어야 했던 안건들을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취업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침수 우려 주택 및 주차장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및 보훈명예수당 상향에 관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디지털 성범죄 지원 사업 근거가 될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한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전세 사기 주택임차인 피해 지원을 위한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 취약계층을 위한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조례인 고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들에게 가발을 지원하기 위한 고양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그밖에도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위한 안건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예산은 어떠합니까?

주엽역 광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한 경사로 설치 공사, 민원취약계층 대상 민원서비스 조성을 위한 청사 점자안내판 설치, 계단이용이 어려운 민원인의 청사이용 편의를 도모할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실시설계,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현실적인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책 마련의 일환인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사업, 보호구역 내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약자보행 환경개선사업,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할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코로나19에 지쳐있던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할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 냉방비를 신규 지원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등 이밖에도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포함한 고령자, 청소년, 한부모가정, 저소득 청년, 어려운 처우에 시름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안건들과 예산안들은 우리 시의 취약계층을 위해 우리가 이번에 마땅히 심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시장의 사과를 비롯해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강력한 질타를 반드시 해야만 했었다면, 그것이 그다지도 그렇게 중요했다면 본회의장 퇴장을 통한 의회 의사일정의 파행이 아닌 시정질문과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에서 우리에게 공식적이고 적법하게 주어진 권한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어야 합니다. 갈등에 대한 해결을 외부, 장외투쟁이 아닌 내부에서 우리의 권한과 권능과 기능으로 해결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양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들 “고양시민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라고 목 놓아 외치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은 대상과의 신뢰와 신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일종의 서약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우리 의회의 개원 이후 도대체 얼마나 많은 파행들이 있었습니까?

야당은 비서실장의 한마디, 시장의 공무출장, 어느 경로를 통해 유출됐는지도 모를 내부 회의영상 등 그때마다 매번 다른 이유로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약속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던 다짐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물론 앞서 언급한 것들 외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구성원 일동은 기분이 나쁘고 불쾌할지언정 그것이 결코 고양시민의 삶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7 대 17 여야 동수 구조를 통해 협치를 주문하고 기대했던 고양시민의 기대는 이제는 도리어 우리에게 족쇄이고 제약이 됐습니다.

의결정족수 18명을 단독으로 맞추지 못해 인내와 기대로 우리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마음은 여야를 떠나 야당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 왔습니다.

(최규진 의원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의석에 앉지 않고 출입문 앞에 서서 대기)

“국민의힘은 뭐하냐? 국민의힘은 대체 존재하기나 하냐?”라는 각계각층과 자당 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 협치를 위한 양보의 자세를 고수하며 야당에 끌려 다니기만 한다는 비판도 기꺼이 감내하고 감수했습니다.

가부동수는 부결이라는 절대적인 헌법의 원칙 아래 필요하다면 야당에 끌려 다니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야당이 회의장에 들어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심의와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우리 여당 국민의힘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스스로의 명예와 자존심마저도 포기했었습니다.

시의원으로서의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 따위는 결코 고양시민의 삶보다 우선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기다렸습니다.

야당이 늘 회의장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정쟁을 청산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같습니다.

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포기하고 양보하며 인내해야 합니까?

고양시민을 우선한다면, 고양시민을 위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의 정쟁을 멈춰 주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면 신념을 관철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 회의장에서, 예결위 회의장에서 해 주십시오.

108만 고양시민의 눈과 귀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기 4년이 싸움으로 얼룩진 결코 무의미한 시간으로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앞으로 고양특례시의회의 역사에 빛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정치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엿볼 수 있었던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막스베버의 이야기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가는 스스로 정치적 포부나 신념에 입각해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그 신념의 구현을 위해 투쟁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의원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서 – 의장님! 저 의사진행발언하게 도와주시지요.)

○의장 김영식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최규진 의원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서 – 아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정중하게 앉으신 다음에 의회 본회의장,

(○최규진 의원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서 – 허락해 주시면 나가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앉으세요. 본회의장에서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드리겠습니다. 앉으시면 발언기회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 착석)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왔기 때문에 최규진 당대표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최규진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규진입니다.

우선 275회 정례회를 비롯한 276회 임시회에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정당의 대표로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로서 고양시의회의 의원 일원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인사)

우리 고양시의회는 제275회, 276회 중요한 현안의 안건들도 처리하지 못한 채 이렇게 파행되는 모습을 고양시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무거운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시장은 오늘도 불출석함으로써 시장의 본연의 책임과 고양시의 시민을 걱정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앞서 말한 박현우 대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말했듯이 시장의 사과, 의장을 통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시장에게 사과하라고 한 것 없습니다. 시장이 의회를 무시하기 때문에, 의회를 기만하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태도가 저렇기 때문에 의회의 장인 의장에게 건의를 했고 의장이 시의회의 장으로서 시장에게 사과 요구를 하라고 한 것 그것뿐입니다.

물론 시장은 사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참여해서 국민의힘이 말하는 민생예산 챙기려고 했습니다. 법안, 집행부가 제출한 법안 챙기려고 했습니다. 예산 무조건해야지요. 자, 시장님 관심이나 있으신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의원님들?

시장이 제출한 법안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사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심사 의결을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의견을 드리면서 청취하라고  저 자리에 시장님 앉혀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안 오신다고요? 시장으로서 저 자리에 저렇게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안 와도 된다라는 식으로 저렇게 안 오신다고요? 이것이 고양시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저런 시장을 자당의 의원으로서 그냥 저렇게 고양시민을 앞세워서, 그런 미명하에 저렇게 지켜주고 싶습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출석요구도 안 했잖아요!)

제가 의사진행발언하잖아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셨잖아요?)

제가 하잖아요. 다 들으세요. 들으시라고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질문했잖아요, 지금! 이래도 되는 거냐고?)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출석요구가 안 되어 있어요.)

자, 의장님! 장내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대표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께서 그간 1년 동안 고양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고양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 민주당 보고 고양시민을 위해서 참여하라고 하고 왜 고양시민의 민생예산을 챙기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원했어요. 민생예산? 우리가 먼저 하자고 손 내밀었습니다. 그것 뿌리친 게 국민의힘이고요, 시장님이 본예산 편성할 때 사회 전반적인 복지 분야 예산, 보육 예산, 주민자치 예산 등등 깎여나갈 때 고양시민과 함께 싸운 건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 뭘 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 탓만 하는 겁니까? 우리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시장으로서 나와서 이 본회의장, 이 회의체의 내용을 시민의 내용을,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라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자,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장이 꼭 출석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유로는 저희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든 의원님들이 납득할만한 사유가 돼야지요. 해외출장, 납득이 되십니까, 스스로? 경기북부 뭐 시군협의회 점심 먹으러 가는 약속, 스스로 납득이 되십니까? 그런 행위를 여기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다 눈감아 주시고 고양시민을 앞세워서 그렇게 회의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고양시의회 의장으로서 불출석한 시장에 대한 입장 발표하시고 시장이 출석하면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했던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 요구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최규진 의원님 자리에 착석하는 것 아닙니까?

(최규진 의원 본회의장 퇴장)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회의 규칙에는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이 발언한 의원이 추후에 공개적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지난 첫 본회의 때 퇴장을 함으로써 시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출석요구서를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로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집행부가 사실 오늘 출석할 의무조차 없는 겁니다.)

충분히 제가 박현우 의원님의 말씀은 공감되고요.

(장내 소란)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게 용어를 정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정발언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 정정발언에 대한 것은 받아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면 의장님이 하세요.)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이 하십시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면 의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저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나가는데 그냥 두면 안 되지요.)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시장님이 불출석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좀,)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석요구서를 저희가 의결을 못 하고, 민주당이 전부 나가서 의결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대표로,)

제가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엄숙한 자리이고 의장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비밀스러운 얘기도 못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약속한 부분은 공개적으로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지금?)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민주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왜곡된 얘기를 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팩트, 사실여부를 한 번 더 짚을 수 있게 의사진행발언을 주세요.)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추가적인 발언하시겠습니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은 팩트를 정확하게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감정적인 대립이다 보니까 속기하는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고 법률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상황과 여야 동수이기 때문에 협치가 필요합니다.

박현우 당대표님 나오셔서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현우입니다.

먼저 조금 전 우리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대표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것이 있어 다시 발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9월 7일 우리 의회의 276회 임시회 첫 본회의가 열렸었고 그때 본회의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안건 중에 하나가 바로 집행부에 대한 출석요구서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단체로 퇴장하셔서 앞서 본 의원이 발언했던 것과 같이 18명이라는 의결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해 집행부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의회로부터 발송된 바가 없고 사실 오늘 이 본회의에 참석한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출석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없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존경하는 국민의힘 박현우 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당대표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른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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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영식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3명)

○개의 시 재석의원

김영식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3명)

○청가의원

조현숙

○출석전문위원

김현철  김종학  오미근  원만철  장세헌  김영철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박원석, 제2부시장 이정형, 기획조정실장 한찬희,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덕양구청장 한창익, 일산동구청장 윤건상,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일자리재정국장 윤경진, 사회복지국장 서광진,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교통국장 주시운,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도서관센터소장 서병하,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