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의회본회의회의록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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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1일 (목) 개회식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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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ㅇ5분 자유발언

ㅇ휴회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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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면

[2]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3  면

ㅇ5분 자유발언(손동숙·김운남·최규진·원종범·신인선·문재호·신현철·조현숙·고덕희·

장예선·김민숙·이철조·공소자·김학영·송규근·임홍열 의원)	3  면

ㅇ휴회결의: 2024. 2. 2. ~ 2. 5.(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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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개의)

○의장 김영식  먼저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은 도시설계대상 수상식 참석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3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2024년 1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으로 근무하다 기획조정실장으로 임용된 윤경진 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다 일자리재정국장으로 임용된 한찬희 국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 사회복지국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유선준 국장입니다.

교육훈련 파견 복귀 후 도서관센터 소장으로 임용된 김미정 소장입니다.

일산동구청장으로 근무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임용된 윤건상 소장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으로 근무하다 덕양구청장으로 승진 임용된 황수연 구청장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파견 복귀 후 덕양구 대민협력관으로 임용된 최석규 협력관입니다.

사회복지국장으로 근무하다 일산동구청장으로 임용된 서광진 구청장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으로 근무하다 일산서구청장으로 임용된 서병하 구청장입니다.

(간부 인사)

정재선 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교육파견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승희  의사팀장 유승희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4년 1월 24일 김해련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월 26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3일과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성사·주교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월 24일 최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조례안, 고양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 등 의원님들로부터 9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총 11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년~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일 김영식 의장님과 조현숙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는 2024년 새해를 맞아 고양시 현충공원을 방문하여 현충탑에 참배하셨습니다.

1월 9일부터 1월 10일까지 1박 2일간 ‘2024년도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 워크숍’을 실시하여 올 한 해 의회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월 22일 고양시의회청년정책특별위원회는 고양시 청년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친화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1월 26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69차 정례회의를 고양시의회 주관으로 킨텍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도내 25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하여 경기도의 공동번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10시23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힘차게 밝아온 갑진년 새해와 함께 민선 8기 고양특례시와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의 동행이 어느덧 햇수로 3년 차를 맞았습니다.

(보고내용은 시정연설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영식  이동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5분 자유발언(손동숙·김운남·최규진·원종범·신인선·문재호·신현철·조현숙·고덕희·장예선·김민숙·이철조·공소자·김학영·송규근·임홍열 의원)(10시54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열여섯 분입니다.

시작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의회가 심의 중인 안건 및 시정 주요사안에 관해 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으로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언하실 의원님은 손동숙 의원님이십니다.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동, 마두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입니다.

저는 공실 지옥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최초의 스트리트형 복합 쇼핑몰인 라페스타와 일산을 대표하는 대형 스트리트몰 웨스턴돔 그리고 가로수길에 대한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라페스타는 2003년 일산 신도시가 확장 중이던 시기, 일산동구에 개장한 메가 종합 쇼핑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일종의 ‘시내’ 역할을 하며 정발산역과 일산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해 완벽한 주변 환경 인프라를 중심으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한때는 권리금만도 1억 원 이상 상회하는 곳이 많았으나 현재의 라페스타는 권리금이 전혀 없거나 보증금과 임대료가 예전 활황이었던 시절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한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주요 거리에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없음' 등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라페스타의 공실 및 매물 현황입니다.

시인성이 좋고 잠재적 고객들의 접근성이 뛰어나 황금상권으로 평가받는 1층 상가조차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웨스턴돔은 라페스타와 함께 우리 시를 대표하는 명소로 손꼽혔으나 공실률이 라페스타에 비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상권 침체라는 직격탄을 피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어 가로수길은 신사동을 표방하며 야심차게 ‘제2의 가로수길’을 꿈꿨지만 분양 때부터 이어온 공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타필드 고양, 파주 야당·운정 등이 개발되면서 구도심 상권을 찾는 일산·김포·파주 시민들이 크게 감소했고,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의 취약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상권 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고양관광특구 21살 라페스타의 현재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옥상의 방수처리 시공이 모두 부서지고 벗겨져 궂은 날씨에는 빗물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또한 건물 페인트칠도 완전히 벗겨져 녹이 슨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낡은 화장실,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 시민들의 발걸음도 점점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라페스타를 ‘고양관광특구’이자 우리 시 ‘대표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우리 시는 올해 ‘쇠퇴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라페스타 내 미디어아트 설치와 보행로 개선 그리고 노후 건물벽 미관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노력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적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것은 공간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충남 ‘예산 상설시장’의 재구축은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유기적인 협력에 성공하여 시너지를 발생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그 시작은 전통시장이었지만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인바운드 인기 관광지 랭킹 1위를 기록한‘팀랫 플래닛 도쿄’는 단 6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끌어들였으며 주변 쇼핑몰과 협력하여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교차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다양한 즐거움을 도시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권은 테마가 있게 조성되어야 이웃상권끼리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신당동을 떡볶이로 기억하듯 우리도 라페스타가 지니고 있는 상가 거리를 활용해 예를 들면 전통공예의 거리, 음악의 거리, 영화의 거리 등으로 콘텐츠 개발과 리모델링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여겨집니다. 실제 DMZ 영화제 측에서 라페스타에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라페스타와의 협업을 통해 이처럼 지속 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상권의 숨통을 터 주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면 무엇이든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말처럼 소비자의 발길은 냉혹하게 새로운 것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생명력은 그 도시를 이루고 있는 각 지역의 상권이 살아 있는 정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양시 중심부 상권이 다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수수방관하다간 속수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라페스타 상가관리단 영상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대화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 편의적이고 관습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보다 획기적인 방식으로 주민 편의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화동은 이처럼 행정복지센터와 우체국, 지구대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공공기관이 연접한 위치적 조건을 가진 유일한 곳입니다.

공공기관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되면 건물을 부수고 공간만 넓혀 신축하던 지자체들의 관습적 행정으로부터 탈피해 대화동 공공기관들이 연접한 위치 조건을 활용해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공공청사도 복합적인 기능을 담아 효율을 높이고 주민 편의성을 제고하는 건축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주민자치회, 주민분들의 요구로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이곳 대화동 공공기관 연접토지를 발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화면과 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 중 몇 가지 사례와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대화동 행정복지센터와 공공기관 연접토지 활용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성남시 금곡동 복합청사입니다. 성남시는 노후화된 금곡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하면서 경찰서와의 토지 교환을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부지를 확보해 복합청사를 신축한 후에 경찰서 지구대에 사용면적을 무상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공공기관과의 토지교환을 통해 효율적으로 복합청사를 건립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건립비용을 전액 시비로 추진하면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 컸습니다.

이와 달리 재정적 부담을 줄여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한 다른 지자체 사례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행정복합타운 사례입니다.

건물 한 동은 주민센터와 구민회관 등이 위치한 복합청사로, 다른 한 동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해 청년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구로구 오류1동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사업 사례입니다.

서울도시주택공사는 사업비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해 행정복지센터와 공공주택을 결합한 복합청사를 건립한 후 공공시설은 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동구의 성수1가 제2동 공공복합청사 사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비를 조달하고, 성동구는 수익시설에 대한 임대를 통해 사업비를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대규모의 재정투입 없이도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주민자치 공간 등을 한 건물에 집적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시가 모든 재정 부담을 지지 않고도 정부나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주민편의시설, 공공시설을 아우르는 훌륭한 공공복합청사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고양시 대화동에서도 가능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정부와 협의해 현재 연접해 있는 행정복지센터, 지구대, 우체국을 집적하고, 고양도시관리공단과 협업해 상업 및 업무시설과 기업유치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시설 집적을 통해 주민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하고, 업무 및 상업시설을 도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고양시 전체에 기여하는 편익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 공간과 주민커뮤니티시설 등을 완비하고 야간에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개방하는 등 주민친화적 공공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주동, 대덕동, 행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로-한국항공대역 접근성 개선 촉구’를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서울로 출퇴근하는 행신동 주민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좌석버스의 입석이 전면 금지되어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에 굉장한 불편함이 생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6월 2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보면 자동차의 운행상 안전기준이 기존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에서 ‘승차정원 이내’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의미를 예를 통해 설명하면 승차정원이 40명인 차의 경우 지금까지 44명 이내로 승차가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40명 이내까지만 승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입석이 금지되면서 출근시간대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덕양구민과 행신동 주민들은 사실상 탑승이 어려워진 현 상황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출근시간대 오전 7시 28분과 오전 7시 56분대 시간을 보면 잔여좌석이 전혀 없이 저렇게 행신동을 패스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행신동 주민들은 빈 좌석의 버스가 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 불편한 현재 상황입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좌석버스는 1000번 노선입니다. 대화동에서 출발하여 백석동을 거쳐 행신동으로 오게 되는데 이미 만석이 된 채로 오기 때문에 덕양구민과 행신동 주민들은 탑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배차간격이 4~8분으로 짧은 편이지만 출근시간대는 행신동에 오게 되면 겨우 4명 정도만 탑승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버스정책과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45인승 버스 외에 72인승 2층 버스를 5대 추가 도입하여 출근시간에 덕양구 행신동에 추가 버스 배차 등 조치를 취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이동이 수월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중 하나가 좌석버스 수요의 일부를 경의중앙선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중앙로 정류장에서 한국항공대역으로 이동하는 환승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화전동을 지나는 중앙로에는 한국항공대역을 사이에 두고 화전역(중) 정류장과 한국항공대입구(중)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두 정류장 사이의 거리가 720m입니다.

게다가 화전역(중) 정류장과 한국항공대입구(중) 정류장에서 한국항공대역 간의 거리는 각각 400m, 460m 떨어져 있어 두 정류장에 하차해도 항공대역까지 10분이나 걸어가야 하는 상황으로 바쁜 출근시간대에는 이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화전역(중) 정류장과 항공대입구(중) 사이의 버스정류장을 신설하여 불편으로 외면되어 있는 경의중앙선의 이용률을 높여 좌석버스로 한정되어 있는 교통수요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신설정류장’ 위치에 신설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분들이 버스에서 하차해도 경의선인 한국항공대역까지 채 200m도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쉽게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덕양구민과 행신동 지역주민들의 출퇴근 불편함을 연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부서에서 대응하고 있는 버스 증차 방식은 현실적인 한계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항공대역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게 되면 문제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특례시가 시민들의 출퇴근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조속히 이를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1·2동 창릉동, 화전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원종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한 지식산업센터 공급을 통해 얻게 된 심각한 공실 문제와 교통 인프라 부족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표적으로 수도권 서북부 최대 규모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 ‘GL메트로시티 향동’은 2023년 7월 준공되어 지하 4층~지상 14층으로 지식산업센터 531실, 연면적 19만 4,813㎡ 약 6만 평에 달하며 21년 분양 당시 서울 접근성이 높고 경의중앙선 및 고양은평선과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등의 교통호재로 완판을 기록하며 호황을 누렸으나 입주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실입주율은 약 30~40%에 불과할 정도로 공실률이 매우 높습니다.

착공 당시만 해도 투자열풍이 거셌던 덕분에 최초 분양가보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웃돈이 붙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계약금 포기 수준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오며 손해를 보더라도 급히 처분하려는 투자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GL메트로시티 향동’ 주변 5곳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올해와 내년에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500여 실 ‘GL메트로시티 향동’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해소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추가로 들어선다는 것은 지금의 공급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시가 당시 투자 열풍만 쫓아 제대로 된 교통 및 기업 인프라 구축이나 입주 수요 파악이 전혀 수반되지 않은 채 지식산업센터 허가만 남발하여 투기 수요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향동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의 주요 원인은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동 지식산업센터와 가장 가까운 역은 경의선 한국항공대역과 수색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그리고 6호선 응암역으로 평균 약 4km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역에서 향동 지식산업센터로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버스가 유일합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근처 정류장까지는 총 3개의 노선이 운행되고 있지만 출퇴근 인구에 비해 제한된 노선과 긴 배차시간으로 인해 입주 기업과 잠재적인 입주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거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응암역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단 한 대의 유일 노선으로 30분 이상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덕은 지식산업센터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한강뷰가 가능한 점, 상암DMC, 강서마곡지구 등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으로 홍보되며 투자형 상품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배차간격이 평균 30분인 열악한 교통 환경 속에 놓여있어 입주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공실률 또한 매우 높은 상태로 그 모습이 향동지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덕은지구 입주민연합회는 덕은지구와 가양역을 연결하는 버스 신설 운행 중인 버스 배차간격 최소화, 신설 예정인 마을버스 운영시기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및 잠재적 입주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 운행 중인 버스 노선을 검토하고 향동 지식산업센터와 연결성이 높은 새로운 노선을 개선하거나 추가로 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버스의 배차간격을 단축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빈번한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지역 내 기업, 주민, 정부, 교통기관 등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지식산업센터는 우리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배후 수요, 미래가치라는 삼박자가 만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섣부른 기대보다는 냉정하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첨단기업들이 앞 다투며 먼저 고양특례시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 확장을 위해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원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인선 의원입니다.

지난 1월 6일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우리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이 기념식에는 많은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과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참석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와 통합의 정신 계승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교체를 이루어냈고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에 기여한 공로로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복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정책들을 추진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인물이 우리 고양시에서 거주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서 1996년 8월부터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청와대로 떠날 때까지 거주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2월 28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하여 2021년 기념관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은 본채와 별채 2개 동으로 조성되어 있고, 전시공간과 체험존, 포토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거주했던 주택을 그대로 보존해서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조성 이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22년 6월 22일 아람누리에서 기획전시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 연계할 ‘리더십 시민강좌’ 사업도 계획되어 있었지만 선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고양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을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에는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운영 예산을 포함한 사업비가 총 1억 8천여만 원 편성됐지만 작년과 올해는 단순히 사저 기념관 주택관리 유지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의 경우 750여만 원의 사저 기념관 공공요금과 무인경비비만 편성했다가 1회 추경이 돼서야 주택관리에 필요한 3천여만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고, 올해는 예산이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무인경비 및 청소 수수료, 공공요금과 같은 기본적인 시설 관리 예산뿐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이동환 시장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치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통일·인권·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는 여야를 떠나 108만 고양시민의 시민의식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양시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치 확산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조직개편을 통해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되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통해 평화인권, 민주주의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사저 기념관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전시, 시민참여형 행사 등 문화·예술적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녹여질 수 있는 방향으로 시도가 필요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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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불어 기념관 운영 전반에 관한 이러한 시도가 주민자치과에서 한계가 있다면 문화예술과나 관광과로 부서를 이관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기념관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도 다시 해야 합니다.

화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고양특례시 관광 안내도와 스마트관광 전자지도입니다.

이처럼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이 우리 고양시의 유명한 관광지로 지금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님,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의 역사성과 상징적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하는 일은 많은 고양시민이 바라고 자랑스러워하고 원하는 일입니다.

○의장 김영식  신인선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 선을 그으시고 고양시민의 시민의식 증진과 전국적으로도 평화·인권, 민주주의 공유를 위한 공간으로 조속히 활성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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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페이 인센티브 잠정중지로 지역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향후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화폐는, 즉 우리 고양시에 시행되는 고양페이는 전통시장이나 식당 등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지역 경제 선순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30% 적용, 지역화폐 충전 시 구매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가계부담을 덜 수 있어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화폐의 순기능을 함에 있어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고양시는 5월까지 잠정 중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비지원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예산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올해 고양페이 발행규모 등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과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자료를 보시다시피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이 없는 곳은 오직 고양시뿐입니다. 자료 화면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양주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상시 10%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고양페이 인센티브 예산은 타 시군구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9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특례시인 수원시의 예산규모는 251억 7천만 원, 용인시는 264억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규모는 약 30%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편 시는 고양페이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대신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은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은 작년의 41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시의 이러한 행보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입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아니,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고양페이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둘째, 지역화폐에 대한 고양시 자체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시대’가 이어지면서 소비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고양시는 다른 시군구보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을 더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좌·덕이·송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현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농경지와 가옥, 주변 도로 침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지난해 여름 장마철에 송포로 118번길을 포함해 대화동, 법곳동, 멱절길 등 총 여섯 곳의 도로 침수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지난 11월 제27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제 기능을 상실한 장월평천 주변 배수로 정비 사업에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양시 내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모든 지역의 전수조사를 제안하는 등 제대로 된 복구대책 마련을 시장님께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고양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반복되는 여름철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이 실망할 다소 초점에서 벗어난 답변을 내놓으셨습니다.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단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에 국한해 조사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상위법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이 조례의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구했을 때 오히려 적극 동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고양시 관계부서인 재난대응담당관에서는 침수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주었고, 관련 조례 개정 이전에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이렇게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습,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관계부서에서 검토 중인 방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공모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하천의 범람 및 내수 등으로 인근 농경지 및 주택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지역현황과 수해상황 조사를 통해 수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근본적인 수해 원인 규명을 통해 지역주민의 오랜 고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난 발생빈도와 피해 면적, 인명피해 연관성, 입지 여건과 위험구역의 범위 등 현지 조사 및 수해 원인 규명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올해 여름 또다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고양시 관계부서는 관련 용역을 신속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가 공모에 실패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럴 경우에 대비해 경기도가 주관하는 별도의 사업에도 신속하게 공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시장님과 재난대응담당관께 당부합니다.

만약 고양시에서 추진한 이와 같은 방안이 모두 좌절된다면 본 의원은 「고양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고양시민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와 반복되는 재난이 방치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기능을 못 하는 배수로를 시급히 정비해 반복되는 수해를 막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여름, 다행히 큰 비는 우리 고양시를 비켜 갔습니다. 만약 오는 여름 큰 비가 송포·가좌·덕이동 농촌 지역에 내린다면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날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상기후가 고양시를 비켜간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이 올 여름 재난을 대비해야 하는 적기입니다.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고양시는 도시의 성장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촌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고양시 전체 침수지역 조사 또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에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사업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부서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두1·2동, 장항1·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조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의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한 고양시 공적 아동돌봄시설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아동센터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하고,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지원대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원의 50%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등 우선돌봄아동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발굴·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는 기관입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맞벌이가정 아이들이 우선 입소대상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돌봄에 있어 큰 축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고양시 내의 현황은 어떠할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경기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료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총인구수 대비 아동인구수 비율은 비슷하나 설치된 시설 수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총시설 수 기준으로 1.5~2배가 적고, 최근 전국 지자체들이 설치 확대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기준으로는 3.5~5배가 적습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등 각 지자체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올해 2024년도에도 꾸준히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계획이 있으며, 특히 성남과 화성은 6개 센터 개소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운영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확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의 의지만 있다면 확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공적 아동돌봄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고양시만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양시의 육아 정책 강화를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육아정책에 있어 경제적 부담 자체를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봄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육아정책은 저출산 관련 정책과도 맞물려 있기에 경력단절 여성이 저출산 이유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현 시대에 아동돌봄시설 확대는 출산율을 올리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편 올해 3월 말부터 장항 공공주택지구 A4, A5 블록의 2,325세대가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의 꿈을 안고 입주를 시작합니다. 입주민이 바라던 국공립 어린이집이 3곳 설치되며, 그중 2곳은 4월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혼희망주택 입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양시와 관계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다함께돌봄센터 2곳의 설치시기는 올해 9월로 예정되어 있어 방학시기를 중심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됩니다. 초등학교도 9월 개교 예정인데 아동 돌봄시설까지 9월에 개소된다면 아동과 학부모 모두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는 아동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조속한 센터 개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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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또 다른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전환된 현대사회에서 아동돌봄을 촘촘히 지원하는 것은 생계적·사회적 이유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풍동 2지구 내 신규 아파트가 지금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5천 세대 가까이 들어오면 여기 또한 아동돌봄센터가 들어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고양시는 지역 내 균형 잡힌 아동돌봄시설을 확보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아동돌봄시설 확대에 전폭적인 예산 수립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시정연설에서 출산과 양육이 즐거운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쪼록 젊은이들이 마음껏 결혼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육아정책이야말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대책으로 부응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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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갑자기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된 풍동 158번지의 숨은 진실’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고양시민들을 순식간에 분노와 불안에 휩싸이게 한 기사 하나가 보도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온 종교단체인 신천지가 풍동 158번지의 용도변경을 허가받고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기사였습니다.

먼저 풍동 158번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건물은 풍동 차량등록사업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이곳은 토지면적 7,934㎡(약 2,400평), 건물연면적은 10,687.45㎡(약 3,233평)입니다.

2018년 7월 26일 김모씨 개인명의로 실거래가는 200억으로 대출 없이 거래되었고 막대한 거래대금이 대출 한 푼 없이 지급된 것은 혹시라도 이 거래가 특정종교의 차명거래는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을 받게 합니다.

2018년 풍동 158번지에 특정종교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민들은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2018년 6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더 이상 종교시설로의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믿고 시민들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소유주는 2023년 6월 다시 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담당부서는 그동안 불허해 왔던 용도변경 허가를 2개월 만에 내주게 됩니다.

종교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면적은 건물 2층 2,857.95㎡입니다. 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허가받자마자 소유주는 다시 9월에 1차 용도변경 재신청을 접수하였고, 담당부서는 1차 재신청이 접수됐을 때 이 건물을 특정종교가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어이없는 건 시민들은 허가된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동안 담당부서는 침묵했고 시민들이 알고 난 후에는 그저 모르고 허가해 주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9월에 알고 나서는 왜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진실이 궁금합니다.

면적 5,000㎡ 이하라는 쪼개기 편법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더라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 등을 철저한 점검을 한 뒤 허가를 해야 합니다.

담당부서에게 현장에 한번 가보았느냐고 물었더니 “한 번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부가 불법 개조될 수 있으니 현장점검을 요구했지만 “개인 건물이라서 가는 것은 불편하다”고 답변합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제8조 제1항 5호에 따르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5,000㎡ 이하라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는 왜 그 조항을 뒤늦게 적용시켰을까요?

불행 중 다행으로 23년 12월 26일 여야 정치인과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발 빠르게 반대 성명을 냈고 시장님도 바로 직권취소를 결정하여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소유주는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이유도 이 사태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단 10일 만에 1만 1천여 명이 반대 서명을 해 담당부서에 전달했고 오늘도 반대 서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조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해 주십시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도 있는 만큼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십시오.

시설 용도변경을 끊임없이 요구해 온 만큼 불법적인 내부 변경은 없었는지 현장 점검도 해 주십시오.

용도변경 허가를 내준 이유가 부결됐던 내부 기록이 없고 담당자가 새로 오면 그 전에 있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허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다시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방지책도 마련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단순히 특정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양시 청소년 교육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나 점검 없이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점차 성장 동력을 잃어 205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고양시 합계출산율은 0.79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5번째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출생아 수는 5,163명으로 전년 대비 566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약 10%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에게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주택 마련 어려움이 출생의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2배 상승할 때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이 0.33건 하락하고, 출산율은 최대 0.45명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거 문제는 출산율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주거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예컨대 현재 선착순 20가구만을 지원할 예정인 ‘고양 청년둥지론 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가구 수와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고양시 주도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에 대폭적인 예산 투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간 출생아 감소 원인은 무려 77%가 ‘신혼부부 감소’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출생의 선행지표인 결혼 자체를 포기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고양시에는 직접적인 결혼 지원 사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일부 타 지자체는 청년들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허례허식 없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에게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양시도 청년들이 결혼 과정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혼남녀가 결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출생 예산 확대는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임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예산 투입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로서 우리의 예산과 권한은 한계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정부의 정책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과감한 대응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 열여섯 분 발언하실 분 중에 열 분이 하셨습니다. 여섯 분이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김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신동, 고양동, 관산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민숙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주민들이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는 상황을 지적하고 고양시가 하루빨리 도로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시에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조성한 도로인 ‘마을안길’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안길은 주민들이 조금씩 자기 땅을 내놓아 조성한 도로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을안길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도로지만 사유지가 포함돼 있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비법정 도로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마을안길은 구도심과 자연부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입니다.

마을안길은 새마을사업 이전 열악했던 농촌지역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그간 도로포장 등 마을안길을 관리해 온 덕분에 50년이 지난 지금도 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안길은 처음 조성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난 만큼 정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일부 마을안길은 도로 폭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거나 노후화로 인한 균열, 붕괴 위험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합니다.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에 위치한 선유천 교량입니다.

보시다시피 교량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철골 구조물이 그대로 노출될 정도로 노후화돼 차량 통행 시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 교량은 본 의원이 2023년도 6월 덕양구청 행정사무감사 시 정비를 요청하였을 때 구청장님께서도 위험성에 공감해 재가설까지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후 덕양구청장님이 바뀌셨고 본 의원이 새로 오신 덕양구청장님께 확인해 보니 이 사안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담당부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은 것입니다.

2024년 1월 구청장님이 또 바뀌셨습니다. 과연 이 사안을 제대로 인수인계 받으셨는지, 대책은 갖고 계신지 우려됩니다.

다음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덕양구 원신동의 한 비닐하우스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소방차가 도로 한쪽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재 진압은 3시간 이상 지체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앞서 말씀드린 노후 교량과 소방차 사고 사례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당 마을안길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향후 피해 가능성이 있고 이때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피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재난, 즉 인재(人災)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간 지역주민들께서 수차례 고양시에 정비를 요청했으나 ‘시 예산 부족’,‘보상근거가 없어 토지매입 불가’ 등 정비가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양시에서는 주민 안전에 관한 민원을 단순 교통 민원으로 다뤄온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행정일선에서 담당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수많은 마을안길이 있고, 지자체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포함된 마을안길을 모두 매입해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마을안길 정비 민원이 있더라도 행정일선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 많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정비 민원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 대로 ‘재난 예방’,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관점으로 접근해 적극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을안길을 하루 빨리 재정비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다른 마을안길도 점검해 보수 및 확장이 필요한 곳은 신속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마을안길 민원이 있을 때 재난 예방과 주민 안전의 관점에서도 검토해 주시고, 이 과정에서 부서 간 긴밀히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로 인사이동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과 탄현1동, 탄현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께 본 의원의 지역구인 탄현동을 비롯해 인근 덕이동까지 최근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데이터센터 건립에 분노하고 있는 지역 민심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 허가에 대한 직권 취소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데이터센터로 인해 이전에 이미 타 지자체에서 많은 주민 갈등 사례가 있었음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심지어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그 누구도 해당 시설의 용도조차 알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된 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본 데이터센터의 경우 법적으로 공청회 및 주민실험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라는 시설의 특성상 시설에 들어오는 고압전류로 인한 전자파와 24시간 가동되는 냉각시설로 인한 주변지역 열섬현상 및 소음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숙고가 없었던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데이터센터로 인한 사회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국회에는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의 운용을 제한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구축에 앞서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주거지역과 불과 40미터 떨어진 곳에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민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해당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은 안전뿐만이 아니라 건축 예정인 시설이 주민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해 감에 따라 시설과 인접한 주변 지역 전체의 주거권이 하락하고 자산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부분까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탄현동과 덕이동 인근 지역주민들은 고양시에서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현저히 저평가 되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주민 편의시설이나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지역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의 절대적인 면적조차 적은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기는커녕 주민기피시설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주민분들은 격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에 뜻을 같이하며 대규모 주거지역에 인접한 유해시설의 건립 자체를 반대하며 주민들의 건강권, 주거권 및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는 취소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주민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자에게 시설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의 실증 자료를 조사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해당 사업의 주체인 마그나피에프브이에 대한 기업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기업은 GS건설의 자회사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과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업 주체는 데이터센터를 건립 후 필요로 하는 기업에 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해당 건물은 추후에 누가 들어올지 몰라 주인조차 정해지지 않은 건물인 셈입니다.

부동산 개발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건축하는 사업주에게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건물의 경우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유해성 검증 측면에서 시 차원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 또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편 고양시는 불과 얼마 전 신천지 시설로 문제가 된 종교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하며 그 사유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야말로 인근 주거지에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데이터센터 역시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에 들어오는 고압 전선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에 대한 굴착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통 소통 및 보행과 같은 공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본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파주시 역시 해당 사유로 굴착을 불허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 어떤 시설물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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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어지더라도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주민분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 해당 부지에 대한 허가의 직권 취소까지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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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소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산1·2동, 정발산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고양시의 마스코트,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국가기관 및 단체에 설치하며, 시장은 이를 지도·감독할 책무가 있습니다.

1987년 창단된 운동부는 9개 종목에 56명의 선수, 11명의 지도자를 갖춘 도내 최고 운동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고양시청 소속으로 참가하여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함으로써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 고양시의 상징이자 시민의 운동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9개 종목 선수들이 작년 한 해 바쁜 훈련 일정에도 모두 73회의 원포인트 레슨 재능기부를 실천했으며 2,276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자랑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간담회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 A종목 선수들은 개인 사비로 트레이너를 고용하면서 부족한 운동기구를 구매하고 있고, B종목 선수들은 인근 사무실의 소음 민원을 의식해 마음껏 기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종목 선수들은 동호인들에 밀려 인근 고등학교에서 훈련을 하는 날이 많으며 재활훈련비, 식비, 출전 시 숙소, 기숙사 방음, 청소, 온수 및 수압 문제 등은 선수단 모두의 고민거리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운동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장운동경기부 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운동부가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우수선수 육성 및 영입,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한다면 미래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은 직장운동부에 대한 투자 규모가 도민체전 성적과 직결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2024년 본예산(안) 기준 고양시의 우수선수 영입비가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약 28% 삭감 편성되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수원과 화성 등 경쟁도시가 영입비를 증액 편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훈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학교 및 생활체육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연고성을 제고하며 시민과의 스킨십을 늘려가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선수 인건비와 지도자의 급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양 주체인 선수와 지도자의 성과평가 및 급여체계가 흔들리면 선수단 분위기가 침체되고 새로운 갈등과 반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바로 연봉과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선수와 지도자의 노력과 성과가 공정하게 급여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혹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면 선수단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요원할 것입니다.

2024년 선수 인건비 전체 예산은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 종목에서는 연봉이 삭감된 선수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도 선수 육성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선수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제안합니다.

2021년 우리 시에서도 인권침해 예방과 표준계약서 관련 조항을 조례와 시행규칙에 반영하였으나 인권위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의 계획 수립 의무, 선수단 인권상황 실태조사 관련 조항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여전히 교착상태에 있지만 고양시를 위한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만큼 주무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고양시민의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시장님의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학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탄현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탄현역’은 덕이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탄현역’은 ‘탄현덕이역’으로 불려야 할 것입니다.

처음의 탄현역은 지금의 위치가 아닌 탄현 지하차도 위에 있었습니다. 2000년 탄현지구가 신설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임시역사의 성격이었습니다. 그 탄현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09년 경의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현재 자리하고 있는, 즉 덕이동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옮겨진 탄현역의 소재지는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56(덕이동 238-12)’입니다. 덕이동에 있는 ‘탄현역’인데 이름이 ‘탄현역’이라 파주의 탄현과도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탄현동에서 덕이동으로 역이 옮겨지던 이 시기에 왜 역 이름이 바뀌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역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 이름을 둘러싼 혼돈은 비단 우리 지역만의 일은 아닙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2호선 ‘성내역’의 경우 과거에 성내천 옆에 있다고 성내라고 역명을 정했지만 성내동은 한참 강동구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잠실나루’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휘경동에 있다고 하여 ‘휘경역’으로 이름을 지었으나 정작 ‘휘경역’은 이문동에 있었고, 휘경동에 있는 역은 ‘회기역’이기도 합니다.

김포의 ‘걸포북변역’은 역 주소는 북변동이지만 걸포삼거리에 위치해 있어 걸포지구에서는 걸포역을 요구하고 북변택지에서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서게 되어 ‘걸포북변역’으로 정해진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역명에 관한 법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7조(역명의 제·개정 기준) 2항 1호를 보게 되면 역명의 첫 번째 기준인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6호를 보게 되면 “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사용이 곤란하거나 신설역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지역 간 갈등 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2개의 행정구역명을 연속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탄현역’은 ‘덕이’를 병기하여 ‘탄현덕이역’으로 개명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탄현역’이 제 이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익히 들어 아시지만 역설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한 우리 시의 산하기관인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시정연구원은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11층에 소재합니다. 소재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고 행주동에 있는 고양인재교육원과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은 정원 30명의 60%인 18명의 현원에 기간제인 정원 외 직원 15명을 포함해 총 33명의 구성원이 현재 임무수행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연구원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구성원들의 급여와 같은 기본적 처우문제 등 2017년 개원 당시부터 워낙 모든 면에서 기초선이 낮아 그간 많은 애로사항과 개선 요청사항들이 있어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24년 올해가 돼서야 마침내 시정연구원의 연봉 처우와 시설 개선 예산이 반영되어 구성원들은 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런 시정연구원의 작지만 큰 변화를 고대하며 그간 우리 시의 싱크탱크 조직구성원들이 어떻게 근무해 왔는지 그 노고와 열악한 현실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더 많은 관심과 응원, 지원을 환기하고자 발언에 나섰습니다.

우리 시보다 먼저 개원한 같은 특례시, 수원시정연구원의 업무공간 1인당 면적은 약 8.4평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6.6평이고요. 특례시는 아니지만 작년 개원한 성남은 10.26평입니다. 화성은 13.85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는 얼마일까요? 5평입니다.

업무공간 1인당 면적 5평, 감이 잘 안 오시지요? 먼저 일반 행정직원분들의 공간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입구입니다, 입구.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시정연구원은 직원선발 및 배치 시 체격조건을 따지지 않으면 안 되었겠네요.

그럼 우리 시의 모든 정책연구들이 탄생되는 실제 싱크탱크, 연구진들의 업무공간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책꽂이입니다. 책꽂이로 각 연구진들의 연구공간을 구획해서 나눈 거지요. 비가 새서 저렇게 비닐로 빗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선거사무실처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그 흔한 임시 사무실도 이렇게 부실하지는 않지요?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보장은 차치하고 연구 집중 자체도 불가한 상태에서 그간 어떻게 그토록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 건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실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신진 논문을 읽고 정책을 연구해야 할 연구기관에서 연구진들이 필요한 논문을 지인을 통해 얻어 읽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논문 검색엔진이 DBpia라는 곳,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가 1개뿐이니 다른 논문들은 각자가 외부에서 재량껏 공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양질의 연구성과와 가족 같은 화목한 직장분위기는 어쩌면 가혹한 요구는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 우리 시에 입직한 박사급 연구원들의 평균 이직시기는 입직 후 약 2년 반 또는 3년이었다고 합니다.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 고양시의 가족이 된 박사들이 3년도 안 돼 더 좋은 연구여건과 연봉을 제시하는 타 지자체 연구원으로 이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학계 신진연구자들 사이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인재양성소, 혹은 수습연구기관이라는 조소를 받고 있음은 오래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이런 멸시와 조소에 큰 관심 없이 지난 세월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 연구진들의 처우가 일부 개선되고 보셨던 그간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어느 정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빠르면 4월 정도면 연구진들은 약 4평 정도의 연구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개 층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 2억 3천만 원으로 온전하게 개선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물론 공간개선에 대한 예산만 반영됐기에 업무 PC나 빔프로젝터, 책상 및 의자 등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삼보컴퓨터 반갑지요?

“국책연구원에 비견되는 특례시 최고의 싱크탱크!”, 2024년 시정연구원이 대외적으로 천명한 그들의 미션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들이 내적으로 외치는 절절한 목소리는 “우리를 싱크탱크 전문가 집단으로 예우해 달라는 것은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시 집행부의 하청업체가 아닌 협력업체만으로라도 인식하고 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시정연구원은 목이 마릅니다. 충분히 지원하고 충분히 요구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 전국의 인재들이 고양시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 행정은 더욱 발전하고 시민의 삶은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 고양특례시에 시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시정연구원 모든 가족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응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열여섯 분 중에 마지막 순서인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새해입니다. 모두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당사자로서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시장님의 신청사 이전 추진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11일 시장님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청사 백석 이전 변함없이 추진! 고양시는 법과 절차를 지켰는데 경기도의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보도 내용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다시피 1년 전의 상황입니다.

시의회, 부서 그 누구도 모르게 선포했습니다. 마치 총독이 포고령 선포하듯이 결정되었습니다. 의회는 그냥 가만있으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이정형 부시장님은 시민 의견 듣고 시의회 의견 다 들어보면 그렇게 결정 못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런 사실이 독재시대나 있는 일이지 어디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지방자치제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의회 보고 불통했다고 탓하는 것 같은데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소통은 기존 절차의 존중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지금 이동환 시장께서 시청사로 사용하겠다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은 이미 2018년도에 고양시의회를 통과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용도가 벤처업무시설 50% 이상이라고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은 고양시장이 제출하는 것이고 의회는 심의 의결하는 곳입니다. 과거의 고양시장이 한 행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시장님의 인식이 고양시뿐 아니라 시장님 자신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에 고양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와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이 먼저 소통의 시작입니다. 그 변경에는 무엇이 전제돼야 합니까?

요진업무빌딩의 산업의 씨앗인 벤처기업을 더 이상 입주시킬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고양시 산하기관은 계속 수십억의 예산을 쓰면서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시정연구원 같이 저렇게 형편없는 시설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인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부터 소통의 시작입니다.

건물은 용도에 맞게 설계되고 건축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요진업무빌딩의 법원의 감정가는 1,080억입니다. 만일 요진업무빌딩이 애당초 시청사 용도로 설계되었다면 감정평가액인 60%에 달하는 600억이라는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요진업무빌딩으로의 시청 이전은 기존 청사 건립에 투입된 68억의 예산, 시청사용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리고 들어간 기회비용, 행정비용 모두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는 법적 판단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 감사관의 기존 신청사 입지와 관련한 지적은 법적 판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양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백했습니다. 작년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반려처분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고양시의 보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지요? 시에서 선제적으로 건립사업의 조속한 종결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에서 행안부와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투표를 통해 청사 위치를 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모두 기존 청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추진될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법적 문제가 되어 거부된 것을 가지고 고양시의회로 들고 들어와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0년 민주노동당 소속의 윤종오 울산북구청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반려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015년 대법원에서 3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따라 2019년 울산북구청은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4억 6백만 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거의 10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구상권은 청구가 되었습니다. 당시 윤종오 구청장이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반려할 때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의명분이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고양시는 무슨 대의명분이 있지요? 예산절감이라고요? 동사무소와 각종 복합시설을 왜 짓고 있어요? 그것 지을 필요 없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종범 의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시설에, 벤처시설에 다 집어넣으면 되지요. 건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청사는 공공청사 용도에, 그 용도에 맞게끔 지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지어야지요, 시청사를. 위법한 행정은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국 권력은 바뀌게 될 것이고 길게는 10년 후 쓰라린 금융치료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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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기존 청사를 인정하시고 원당에는 신청사를 계획대로 건립하고, 백석동 업무빌딩은 일산에 들어설 일산테크노밸리와 CJ라이브시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족기능 지원센터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판교를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백석동 업무빌딩을 중심으로 그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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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영식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건설, 교통,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소신 있는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제시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천승아 의원님과 최규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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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개의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산회 시 재석의원

김영식  조현숙  고덕희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김수진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종덕  이철조  이해림  임홍열  장예선  정민경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이상 34명)

○출석전문위원

신두철  이홍연  오미근  원만철  김학배  임은미

○출석공무원

시장 이동환, 제1부시장 박원석,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덕양구청장 황수연,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 교통국장 주시운,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