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호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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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 (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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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정책실,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교통국, 도시혁신국,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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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면

·도시주택정책실,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교통국, 도시혁신국,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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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502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65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3,896만 8천 원을 증액하여 577억 4,5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8억 9,323만 원을 증액하여 738억 5,49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과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및 고양 도시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용역 등 10억 3,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세입예산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조금 등 2억 1,1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을 포함하여 총 4억 9,8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정책과 세입예산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보조금 등 1억 1,35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을 포함하여 1억 9,99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지적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국내여비 1,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하시설물통합관리체계 유지보수 등 1,7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온라인 여론동향 분석 서비스 등 1억 3,93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관은 왜 필요하지요? 시장님 말씀을 반복할게요. 왜 필요하냐고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 도시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관 건립의 필요성이 있고 또 시민들한테 도시관을 통해서 시정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도 심화를 위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됐고요, 사전에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저희 도시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1억입니다.

○임홍열 위원  중앙도서관보다 그게 시급한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지금 예산 자체가 건립비용이 아니고 건립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 그리고 어느 위치 등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검토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당성검토용역 결과를 가지고 향후 세부적인 부분은 결정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 우리 시에 갑자기, 시장님 말씀을 빌리면 갑자기 생긴 건물이 있어요. 백석동 업무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한다면 용역비 1억도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위치를 특별히 선정해놓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글쎄요.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신청사 이전은 시의회 의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 실제로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청사가 못 간다고 하면. 연면적 6,600㎡의 건축물이 쉬고 있잖아요. 활용도 안 하고 있는데 그 활용방안을 먼저 세운 다음에 여타의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도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집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축이 필요한 많은 시설들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다 좋은데 지금 그 건축물이 실제적으로 놀고 있잖아요, 활용을 안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이 먼저 세워져야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관의 필요성에 대해 시장님은 시급한지 몰라도 고양시에 그렇게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거대한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있는 상황에서 이게 꼭 필요한지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먼저 장소를 정해놓고 제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셨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오히려 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돼요. 왜냐하면 어디에 어떤 형태로 도시관이라는 자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까지 정하는 용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제일 아쉬운 것은 이게 본예산 때 부결됐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본예산이 아니라 작년 3회 추경이었습니다.

○이해림 위원  부결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시급성의 문제, 그다음에 용역이 끝났을 때 이게 바로 실행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저희가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했을 때 당장 그 다음 해에 삽을 뜨지 않으면 2, 3년 지나고 나면 또 용역을 해야 돼요, 상황이 아니고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자꾸 추경에 넣으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임홍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시급한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론화장을 만들고 어렴풋이 러프한 스케치라도 좀 그려서 본예산에 제대로 태워서 하셔야지 자꾸만 추경에 왜 안 되는지 의원들이 부결시킨 것을 똑같이 갖고 올라오시면 안 되는 거지요. 모든 예산이 그래요. 추경예산은 본예산이나 전 추경에서 부결됐던 것들을 토씨 하나 안 바꾸고 갖고 올라오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마음이 달라서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게 세금으로 세워진 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의, 즉 시를 대표하시는 분의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제대로 준비하셔서 이렇게 추경 때마다 똑같은 것을 올리셔서, 부결된 이유도 아시면서 이것을 자꾸 올리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0페이지 도시계획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기본계획은 작년 8월에 용역 착수해서 25년 2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4억은 편성됐었고요, 계속비사업 중에 올해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다시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5억 원을 더 추가하셨는데요, 주요 변경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1년 12월에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이 개정됐고 그리고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기본계획의 단계가 4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2단계가 2025년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두 단계가 다 끝났고 그리고 다른 경기도의 지자체들이 2040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고양시도 목표연도를 2040으로 바꿔서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 용역비 7억에서 2억이 증액된 9억으로 저희가 다시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23년도에 세운 4억 용역 예산은 비용지출이 다 됐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선금으로 3억이 지출됐고요, 현재 1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경 위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에 제정되면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용역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8페이지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에 관해서, 일부 통신사나 광고업체 등이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사업을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 중인 지역도 있잖아요. 이에 대해 시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저희는 보조금으로 일부 지원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은 아마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 주체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미경 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거기에 우리 시정홍보도 넣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택과장 정달용  그런 것은 저희가 보조금이 나갈 때 권고를 하겠습니다. 시정홍보를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6페이지 건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하고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하고 연계된 내용인데요, 지난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 개선하고 유지지원 기준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민원을 접한 게 없어서요.

저희가 금년도에 수요조사 신청을 받았고요, 심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당초 본예산 건으로 22건 선정을 했고요, 이번 추경이 성립되면 다시 6건 정도 지원할 예정이고 도중에 포기자가 있을 경우 연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개선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정확한 홍보 같은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586페이지에 안전관리점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 안전장비나 안전모 등도 업무추진비에 포함되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 업추비는 저희가 회의를 하거나 현장에 방문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추가로 좀 더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과장님,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비 4억을 기존에 편성했었고 중간에 한 번 착수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예 2040기본계획으로 수립하려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본예산 때 요청했던 3억보다 추가해서 지금 5억을 요구하신 것이고?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2억 추가해서 5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아까 김미경 위원님 답변 내용 중에 아예 2035를 재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2040으로 바꾸게 된 이유가 수립지침이 개정됐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작년 12월에 저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됐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저희가 인구산정 방식이라든지 생활권별 인구배분 조정 등 이런 내용들이 다 개정됐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다시 저희가 또 재검토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수립지침 개정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목적이 경제자유구역 및 1기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공간구조 재설정, 생활권 재설정을 골자로 2040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데, 사실 저희가 2035기본계획 재수립 착수보고회 과정을 봤을 때 1기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경제자유구역이나 다른 신도시 개발에 대한 내용이 자료에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다시 회수해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임위에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용역이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착수보고 시에 의원님들이 당부해 주셨던 사항들은 잘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조사 부분하고 생활권 계획,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간보고회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용역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2040에 맞는 기초조사라든지 공간구조 계획들을 다시 잡아서 일정부분 용역 성과물이 나오게 되면 중간보고회를 한번 드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만약에 이 5억이라는 예산이 안 세워지면 중간보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4억에 대한 용역은 진행 중이니까 중간보고회는 진행하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당초 총사업비 7억으로 하게 된다면 2035년 기본계획으로 재수립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게 목표연도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안에 총량만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용역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물론 예산이 2035에 맞게 당초대로만 편성된다면 그 사안에 맞춰서 용역을 하고 중간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제가 이 요구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고 사업내용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고,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의 범위가 얼마나 될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범위도 지정될지 안 될지 아직 알 수도 없고 범위도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래서 차라리 2040기본계획을 수립하실 거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어차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올해 연말에는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차라리 2040을 새로 하실 거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2035기본계획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뒤를 바라보고 하는 건데 추경에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시의 계획 중 최상위 계획으로서 관련된 각종 계획들을 다 반영시켜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자유구역 부분이 올해 하반기에 지정 예정으로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 현재 기본계획이 이런 공간구조 계획만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별 계획이 많고 그리고 2040으로 바뀜으로 해서 기초조사라든지 새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그만큼 용역이 많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야지 새로 바뀐 지침, 그리고 기초조사 등 일련의 조사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하반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결과 범위 등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적절하게 반영되는 용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2040도시기본계획은 필요합니다. 가장 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럴수록 시기가 중요한 것이지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공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용역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 사업목적에 경제자유구역 부분을 최우선으로 앞에 둔 것은 맞는데, 그것 말고도 저희가 많은 계획들이,

○위원장 김해련  일단 목적은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했고 의견을 제가 들었고 저희 상임위 위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세금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지요. 필요한 곳에 쓰고 적절한 곳에 쓰고 적절한 시기를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도시관 건립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도시관이 필요하면 건립해야지요. 용역도 실시하고 그 용도에 맞게끔 건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임홍열 위원  그래서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건축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본인이 생각하는 예산절감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고유의 용도에 의해서 구상되고 이렇게 건립 계획하고 용역도 한 그 수많은 절차들을 돌려세우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비꼬아서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관님을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각각에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건축을 하고,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기본용역을 실시해서 그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의 행정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기존 절차대로 기본구상을 해서 도시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투여해서 설계를 하고 부지를 마련해서 건축물을 올리기로 결정했으면 다음 시장은 그 절차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본인의 사업은 나름대로 해야 되는 게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전에 절차가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다 무효화시키고 시를 이렇게 2년 동안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도시포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도시포럼은 디자인담당관 소관이므로 여기 부서가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건축정책과에 질의할 텐데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128쪽에 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6개소만 해당되는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6개소에 해당됩니다.

○신현철 위원  어디가 해당되는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선정된 장소는 고양동, 벽제동, 주교동이고요, 용도는 대부분 학원, 노유자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입니다.

○신현철 위원  학원도 들어가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학원도 들어갑니다.

○신현철 위원  학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든가 외부 내장재가 가연제로 되어 있다든가 하는 건물 중에 해당되는 용도만 들어갑니다, 작은 규모 중에.

○신현철 위원  지원율은 어떻게 돼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국비 1, 지방비 1, 자부담 1입니다.

○신현철 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선정은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대상이 되면 용도를 바꿔버리기도 하고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서를 보내고 찾아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에 277회 임시회 때 고양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 10월 24일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을 많이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당시 건설교통위원회 주된 심의내용이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지연, 공개공지 관련해서였지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구성 관련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제8조제1항 심의대상 조정내역 중에 라목이 삭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지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문위원 구성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논의했지만 정작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 대폭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져 있었다,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 조례를 개정할 때 거의 전부개정에 해당될 정도로 대부분 개정했습니다. 특별하게 바뀐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상당 부분 심의대상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종전의 심의 대상이 타 시군보다 범위가 적어서 심의대상을 확대한 내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라조항은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이라는 문구를 빼고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저희가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뺀 사항입니다. 저희가 범위를 축소한 게 아니고 저 조항은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신현철 위원  월요일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굳이 저것을 바꿀 필요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시점도 굉장히 애매했고, 그것은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개정안이 신구대조표에서 알아보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 5번 사진을 보면 일단 해당 항목에 대한 열이 맞지 않아서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고 어떤 부분이 삭제가 됐는지 인지하기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받아보는 신구대조표는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되어 있다고요. 저기에 한눈에 봐도 삭제된 부분이 보여지고 신설된 부분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게 전혀 열이 안 맞으니까 어디가 바뀐 건지 알아볼 수 없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 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동영상을 한번 띄워 주세요.

○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동영상은 띄우지 마시고요.

사실 법령편집기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심의하는 의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드러나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건축정책과에서 보도자료를 내셨던데 ‘현재 법무담당관이 직권 취소와 관련해서 판례 등 사례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정책과는 최근 주민으로부터 덕이동 데이터센터 신축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행정심판이 제출된 데 따른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지요.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적법한 처분의 전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해당 조항은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렇다면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철회할 수 있지요? 판례도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판례를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주민들이 받는 고통과 재산상의 불이익 등 이런 것들이 만약에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법적인 근거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부분 자체가 해석의 명확한 판단기준이라든가 그 내용이 「건축법」에 있지는 않습니다. 데이터센터가 실제적으로 건립됐을 때 말씀하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건축법」상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신현철 위원  밑에 보시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과 비교해서 볼 때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과 재산상 불이익이 그것을 엎을 만큼 또는 정당한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정책과에서는 이러한 판례를 활용해서 데이터센터 문제가 우리 주민들의 바람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런 것들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 온라인 여론동향 분석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1억 1,340만 원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정책이 어떤 게 있었나요? 분석해서 실제적으로 적용된 게.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SNS 온라인 여론동향 분석 서비스는 그 자체로서 정책을 발굴하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효용성,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해서 어떤 효용이 있냐 이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은 작년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례는 없었고요, 일단 시간적으로 짦았기 때문에 관광과에 행주산성 공모를 위한 정책수립 단계에서 여론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고양시 철도 관련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참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간부회의에 한번 활용된 게 있는데, 기획정책관하고 여성가족과에 활용된 게 있어요. 역대 출산율 최저라고 해서 고양시 차원에서 결혼과 출산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계획 수립 및 시행, 이상한 예산이 있어서 왜 나왔는지 찾아봤더니 여기에 근거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누구의 청탁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거가 있더라고요. 저런 것을 해서 기껏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는지. 기획정책관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정책을 만들어 냈더라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예산안도 있었잖아요? 왜 이것만 띄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면 왜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낼까?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기획정책관에 있는 인구정책 관련해서 미혼남녀 만남 예산인 거지요?

○임홍열 위원  예, 여성가족과도 있고 미혼남녀 만남 행사, 미혼남녀 만남을 고양시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저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있지요? 중년 수다살롱.

○위원장 김해련  그것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임홍열 위원  하여튼 이것을 해가지고 SNS 분석을 정책에 활용한다고 했더니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통해서, 저게 출산장려 정책인가요? 저게 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해당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저것을 보면서 결혼과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미혼남녀 만남 행사로 바로 정책에 연결되는 것을 보고 뭔가는 해야 되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이고 출산율 정책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뭔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정책을 만들어 낸단 말이지요. 그래서 큰 효용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출산율이 최저라고 남녀를 많이 만나게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런 식으로 만남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책 자체가. 저것은 누가 보더라도 웃잖아요. 웃음이 나오는 거지요.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왜 고양시에서 할까? 그것도 기획정책관이라는 시장님의 정책을 다루고 정책을 보좌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왜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SNS 정책 활용 사례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 나오는 자료 자체가. 예를 들면 꽃박람회도 그래요. 꽃박람회도 뭔가 분석이 됐으면, 지금 꽃박람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일반시민들이 다 요청하는 게, 왜 시민들이 다니는 호수공원에 철재봉을 박아서 출입구를 봉쇄해서 산책에 장애를 두느냐, 이런 항의 전화가, 저는 덕양구로서 일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자주 와요. 그리고 꽃박람회에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관람을 하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너무 적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쓸모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게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현재 월 1억 6,200만 원씩 지출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월 1,620만 원입니다.

○임홍열 위원  월 1,600만 원을 지불해서 고양시 세금을 지출한 만큼 효용성이 있는 데이터가, 지금 이 분석툴을 가지고 나온 결과를 보면 1,600만 원어치 일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앉아서 400~500만 원어치 일만 해도 이것보다 더 훌륭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월 1,600만 원이나 투자하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냐 이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정책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저희 서비스에서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고양시 정책부서의 판단함에 있어서 또는 정책의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 저희 분석 자료가 어떤 도구로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정책 부분을 논할 위치는 아니라서 답변은 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이 시스템 구축이 된 이후 2개월 정도 서비스를 했고 추가적으로 올해 2월까지 두 달 정도 서비스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런 도구가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는 데 대해서 아직은 조금 생소하고 확산이 덜 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본예산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 저희 AI빅데이터팀에서 관련 부서로부터 컨설팅 요청을 받은 사항 중에 본 서비스가 어떤 도구로서 또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민원 서비스 분석, 그다음에 꽃박람회에서도 2024년 꽃박람회 관람객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유동인구 현황, SNS의 반영 등 이런 것들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상태이고요, 또 행주산성 관련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계절별로 시민들이 행주산성에 대해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또 상가 매출분석 등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요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로서 단독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못 되지만 최종 정책을 수립하고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작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추경에 올렸음을 이해해 주시고, 추경에 수립이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직원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수행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들은 직원들이 빅토리(bigtory)라는 툴에 접속해서 자유롭게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저희 빅데이터팀에서 그것과는 별개로 컨설팅 요청을 받아서 경기도 빅데이터센터와 연결된 분야의 자료를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그 수행 자료에 있어서도 이런 여론 동향이라든지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판단할 수 있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온라인 여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시장님에 대한 평가가 어떤 여론이 있는지 자세히 전달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그리고 별도로 사전에 보고드릴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이것은 여론조사와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여론조사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공신력을 가진 기관이 객관적으로 의식구조를 조사해서 결론을 내는 게 예산이 투입되는 여론조사라고 한다면 저희 SNS 여론동향 분석 서비스는 직원들이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편하고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시민여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통 온라인상에 댓글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여론동향 분석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댓글도 파악해서 여기에,

○임홍열 위원  고양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댓글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여론조사상이 아니라.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고양시 온라인상에 모든 평가라든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SNS상에 나오는 것을 수집해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여론조사와는 달라도 빅데이터 분석은 빅데이터 분석대로 의미가 있는 거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크게 효용성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느끼는 게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체감할 수 있지? 월 1,6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어떤 것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보자면 1주간 모니터링 된 워딩을 스마트시티과에서 회의에 올리면 시장님께 보고되고 시장님이 그 워딩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면 부서에서 정책을 도출한다, 이 시스템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시로 실적으로 보여드린 것 중에 시장님 간부회의 때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가 SNS 여론동향을 한 달 정도, 지난달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부정적인 키워드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해림 위원  저는 지금 주신 자료가 거의 1주일 간으로 워딩을 집어넣으셔서 1주일만에 보고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모아서 한 달 동안?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모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합니다.

○이해림 위원  거기서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부서에 지시를 하면 아이디어를 내시는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제목을 가져오셨듯이 여론동향 분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시장님이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여론동향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거나 자기 베이스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차라리 다른 제목을 붙여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 작년부터 이것을 했다고 하면, 작년 말부터 시범사업처럼 한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고양시 빅데이터 분석 및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1월 9일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용역 완료보고회도 했었거든요. 그 일환 중의 하나로 이 시스템이 구축됐던 사항입니다.

○이해림 위원  여론동향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시장님께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시장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동향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청사’라는 워딩을 넣거나 ‘잦은 해외출장’이라는 워딩을 넣거나 아니면 요원한 ‘경제자유구역’ 이런 것을 넣거나 또는 ‘서울편입 문제’ 등을 넣었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는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안 나왔어요? 이런 워딩에 대한 결과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가감 없이 보고드립니다.

○이해림 위원  이렇게 하면 90% 이상 부정적인 의견이 도출될 것 같거든요. 이랬을 때 이 이후에 대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나 정책의 변동이라든가 기조의 변화, 이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일단 참고하시라고 드린 사항은 보고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찾았던 것이고요, 사실 보고를 드린다고 해서 그 보고에 대해서 반드시 멘트를 다시거나 지시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간부회의에 보고한다는 것 자체로서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는 한편 많은 간부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해림 위원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면 사실은 뭔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것들이 보고되고 나서 시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시책이 바뀌거나 기조가 바뀌거나.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선택적 워딩만 받아들였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현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민심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 분석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러나 이게 선택적으로만 전달된다면 유명무실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이상한 정책을 끌어낼 수 있는 사다리가 된다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남녀미팅 사업을 보고 저도 웃음이 나왔었거든요. 고양시가 연우나 가연처럼 이런 업체를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필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쓰여지느냐?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 시장님 입에만 맞추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워딩만 드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일 많이 돼요. 제가 야당이라 이런 우려를 하는 걸까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을 때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온라인 SNS 여론동향 분석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추경 때 제목을 바꿔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온라인 데이터분석 서비스’ 이런 식으로 바꿀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그 제목 그대로 올렸던 이유는 제목을 바꿈으로서 자칫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삭감한 예산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올리는, 그렇게 얄팍하게 예산을 올렸다고 오해하실 수 있을 여지가 있어서 사실 그 제목 그대로 올렸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공표를 한다든지 이 자료를 쓸 적에는 시장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고양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적인 판단에 리스크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감 없이 액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해림 위원  저도 이것을 높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현재의 문제점들을 한 달 안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통창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시장님께 평가를 받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은 얼마나 전달할 수 있을까,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을 얼마나 바로잡을 만큼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게 우려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울 예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계속해서?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사스(SaaS)방식이라고 구독방식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다달이 구독을 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런데 많이 쓴다고 돈을 더 내는 것은 아니고 포토샵이나 이런 것처럼 월정액으로 구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홍보도 좀 더 많이 하고 직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정책 동향에 대해서 정확한 조언이나 아니면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사업이 된다는 조건만 따른다면 저는 좋은 실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될까 의문입니다.

그리고 김진철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2035를 변경하는 것을 2040으로 연결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040은 안 해도 돼요? 5년마다 하는 본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5년마다 하는 것은 재검토를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이해림 위원  지금 35를 해놓고 중간에 재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당초에 2035 부분은 21년도에 수립된 목표연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수립하는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다시 예산을 올린 부분은 목표연도를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 제출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2040 기본계획은 안 해도 되는 거냐고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이게 2040년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더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당초에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기초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로 2억 정도 저희가 계상한 부분이라서 9억이면 2040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10몇억이 들지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2단계가 25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10년이 남은 상황에서 다시 재수립하는 것보다는 목표연도를 바꿔서, 경기도도 그런 의견이고 다른 지차체도 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부분도 있기는 있네요?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예, 다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2억을 추가하는 게 더…….

○이해림 위원  이게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목표나 아까 말씀하신 1기신도시 이런 부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단지 우리가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35에 대한 변경은 의미가 없는 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목표연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2040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비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님 지시사항이다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거꾸로 이 부분에 대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시장님을 설득해 가면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니, 도하고 협의가 됐다면 저희가 예산을 따로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할까봐 걱정하는 거였지요. 이것에 대해 따로 기초조사를 하고 2040은 또 따로 예산을 태워서 하고, 그런데 그 기본계획이라는 게 되게 러프하잖아요,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이 올라온 게, 경관계획에 대한 기본용역을 부서에서 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다 담겨있는데 부서마다 다 따로, 그러면 인구정책 계획도 다 세밀하게 다시 용역을 해야 되고 경관계획도 또 따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예산에 부수적으로 문어발식으로 10개 정도가 다시 또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계획만 수십억을 가지고 고양시가 4년, 5년마다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생각으로는 이렇게 기본계획을 러프하게 해놓고 세부적으로 모든 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이것은 오랫동안 자리에 계신 우리 실장님께 제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깊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어쨌든 2035 변경을 할 때부터 이런 우려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도에서도 2035를 받아주기는 지금 시점에서 어렵다는 것이고,

○이해림 위원  변경을 받아주기가?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바로 1년 안에 변경해서 할 사업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었고 아시겠지만 또 우리 도시정책 방향이 많이 억제하면서 가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양시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2040으로 아예 가는 게 저희들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그것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도시기본 계획을 이렇게 또 기초조사까지 해서 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경관계획이나 인구계획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그런데 여기에는 개념적으로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지 세부적인 계획은,

○이해림 위원  그러면 따로 파트별로 또 다시 5년짜리 세부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옳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예, 그렇지요. 그 법에 의해서 경관계획이라든지 재정비계획이라든지 촉진계획 등은 다 그 부서에서 따로 해야지,

○이해림 위원  예, 이것은 개인적으로 드린 질의였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우리가 세우는 도시기본계획은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밖에 안 되거든요.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건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관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과장님께서 시장님이 싫어하신다고 알려져 있는 오피스텔사업 관련해서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그 건을 최대한 통과 안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박문희 과장님이 하고자 하시면 진짜로 일을 잘 하시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뭔가 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경관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위원님이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도 오피스텔 방어하셨던 것처럼 새로 개정된 조례안을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공개공지 관련된 사항을 애써 다시 부정하시면서까지 오피스텔을 막으셨던 장면을 봤는데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피스텔을 억제하려고 심의 때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날 건축심의에 올라온 식사동 오피스텔 건축계획은 보시면 저뿐만 아니라 타 위원님들도 계획 자체에 문제를 많이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그 대답은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건축위원회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발언하실 생각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위원님,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이라든지 그 내용은 있는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할 겁니다. 저는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이고요,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좌지우지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실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위원 중 한 사람인 것이고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우려 사항을 충분히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용재 위원  결정권을 가지고 행사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 명의 위원으로서 정말 적극적인 모습을 그날 봤어요. 그래서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데이터센터도 주민들 의견을 제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전달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날의 오피스텔 심의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용재 위원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을 큰 도로 쪽으로 공개공지를 내라고 하신 게 합당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참 당혹스럽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도 심의를 심도 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게 제 스스로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주교동 신청사를 백지화하고 백석청사로 이전을 발표하시는 그 순간에 건교위에서 관련된 담당자들은 상임위에 참석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보도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던 기사내용을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한 분이 지금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고 있고 시장은 이렇게 이렇게 백석청사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한 명이라고 들은 적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못 들어보셨다, 처음 듣는 얘기다, 이렇게 발언하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동향 서비스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으시거나 물으시거나 할까요?’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대답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대답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연간 천몇백만 원씩 쓰시겠다는 그 시스템이 과연 고양시의 정책의사 결정에 진짜로 도움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의 특성을 보면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대답을 요하지 않을게요.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여쭤볼게요. 여론동향 서비스 연간 구독료가 월 1,6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권용재 위원  이 서비스가 15년 전에 처음 도입되던 그 당시라면 월 1,600만 원도 그 당시 기준에서는 저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24년이라는 이 시점에서 그 가격이 합당하다고 보세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입니다.

일단 그 금액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얼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견적 등을 참고해서 설정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혹시 과장님 베이스 중에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전공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저는 그런 쪽으로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최초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봐야 되는 사전형이었어요. 그런데 40년 전부터 관계형DB라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시스템이 진화를 하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바뀌었어요. 업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학부 1학년, 2학년생들도 아는 표현이 있는데 ‘쿼리문을 하나 날린다’라는 게 특정 용어가 DB에 들어있는지 검색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특정 용어가 DB에 들어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어를 다 검색하던 게 1세대였다면 ㄱ으로 시작하는 것, 연령, 특정 시점 등 이런 식의 색인들을 찾아가는 방식이 관계형DB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검색의 결과를 100% 완전히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색의 결과에서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 4~5%, 많게는 한 10%까지 검색결과를 놓친다고 하더라도 검색을 빨리 하자 그리고 서버에 무리가 안 가게 하자라고 해서 발전한 게 15년, 20년 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문서형DB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해시태그를 써서 문서를 전체 다 보지 않아도 10,000자, 20,000자, 심지어는 100,000자가 들어있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중요한 글자는 이렇게 딱 6개 단어만 중요해’라고 그것을 해시태그로 결정해 놓으면 문서 전체를 다 쿼리문을 날려서 보지 않고 그렇게 일부 검색손실이 있더라도 중요 부분만 보겠다는 게 문서형DB인데, 그것을 처음으로 적용한 게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었지요. 그래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은 사람이 DB를 찾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접속과 동시에 모든 DB를 검색해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최신 것들을 다 열어주는 그런 형태의 타임라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모바일 환경의 쇼핑몰에 적용이 되면서 최상의 상단에 링크가 걸려 있냐 안 걸려 있냐, 소개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것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었지요. 이렇게 DB가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문서형DB가 상당히 진화를 하다 보니까 20년 전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키워드 검색이라는 게 정말 신기술이었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키워드 검색에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어 있는 게 뭐지?’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처음 도입하던 시절에는 이 여론동향 서비스는 월 1억을 준다고 해도 모자랄 만큼 정말 신기술이었는데,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게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서비스를 아주 친절하지 않게, 되게 투박하게 만약 구현해야 된다고 한다면 학부생 4학년 또는 대학원생 2학년 애들한테 ‘이것을 하면 얼마 받을래?’ 이러면 수백만 원으로 그냥 만들어 올 수도 있을 법한, 그 정도 서비스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그것을 월 1,600만 원씩 주면서 구독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게 아무리 관에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은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게 너무 보편화돼서 전부 라이브러리화돼서 일반 학생들도 그냥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굳이 월 1,600만 원씩 줘 가면서 정책제안을 해도 듣지도 않고 정책결정을 하는데 논의도 안 하시는 시장님한테 제공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게 의문이 듭니다.

이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시장조사를 해보고 월 1,600만 원 수준으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잡으신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잡으신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종속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작년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빅토리라는 저희가 만든 페이지에 접속해서 보기 편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작년 말에 사업을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준 그 부분을 계속 활용하다 보니 일단 그쪽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 부분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에 있어서 큰 파이를 차지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하고 같이 이 서비스 단가에 대해서 논의는 했습니다. 저도 객관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고비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가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저희들이 본 것은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들은 기계적으로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아서 사람이 데이터를 정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코스트가 올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파워포인트나 한글 같은 프로그램을 처음 쓰신 게 몇 년도이실까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한글은 꽤 오래 됐고요, 파워포인트는 2000년대 초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한글은 그것보다 더 오래 되셨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김해련 위원장, 신현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용재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MS오피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MS오피스가 2008년도 이전에는 모든 개체 하나하나의 색깔을 사람이 직접 바꿔줬어야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 버전부터는 리본이라는 게 생기면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 전체 문서의 디자인과 이미지 전체가 확 다 바뀌는 디자인적으로 아주 신기한 기능이 도입됐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권용재 위원  비슷한 기능을, 웹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CSS라는 기술을 써서, 기술이라기보다 표준을 써서 설정 한두 가지만 바꿔도 모든 사용환경이 확 바뀌게 만드는, 그렇게 디자인 영역에서 봤을 때 변화무쌍함의 정도가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게끔, 그리고 한 번에 쉽게 바뀔 수 있게끔 그렇게 바뀌었어요.

작년에 하셨던 상권분석시스템도 스마트시티과 것 맞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것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듯이 다른 데 있는 서비스를 그냥 고양시 홈페이지에 커스터마이징 했다는 이유로 디자인 조금 바꿔서 넣으신 건데 진짜로 사람이 바꾸려고 들면 며칠만에 할 수 있는 수준의, 원래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외관상 모양만 조금 바꿔서 도입하고 2억 넘게 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론동향 서비스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 자체도 2008년도에 도입됐던 MS오피스의 기술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 혹시 단가산정을 적어도 5년 전, 10년 전 버전으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현철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항상 오셔서 그냥 가실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그냥 계시면 안 되니까.

우리 지명위원회가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예.

○임홍열 위원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명을 변경할 수 있어요? 공원 같은 것.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지명이 지정돼야지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네이버 같은 곳에 지명을 올리려면 보통은 공식적인 지명이 있고, 고양시에서 별도로 요청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를 들어 공원을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관계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지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네이버는 지명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부서에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변경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양시 보통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저희가 관계부서에서 변경요청이 오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기존의 지명에서 변경이 되면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변경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관계부서에서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지명을 올릴 수도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아니요.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지명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외곽순환도로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변경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고양시 지명위원회가 아니고 경기도 지명위원회에서 바뀌었습니다.

(신현철 부위원장, 김해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홍열 위원  예를 들어 국토부의 어떤 지명이 있어요.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것으로 하라고 지명을 부여해 준 게 있는데, 한강유역관리청이지요. 국토부에서 지명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국비 사업이지만 보통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지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런 명칭을 하라고 하는데 그 명칭을 고양시에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지명위원회도 소관이 있거든요. 고양시 안에 있는 지명은 고양시 지명위원회에서 정하고요, 시와 시가 겹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고양시 안인데 공원은 국토부에서 이관해 준 거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지명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임홍열 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그러면 저희한테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분은 제 지인이라서 번개를 때려놨어요. 괜찮으신 분인데.

(웃음소리)

고양 평화공원이라고 음각으로 새겨서 글씨체가 굉장히 비싼 거지요. 저것을 이동환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바꾸어놨어요. 거의 횡포 수준으로 공원을 저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한강평화공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 ‘평화’가 싫은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것은. 고양한강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명위원회 위원인데 저것은 지명위원회를 거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공원 같은 경우 정식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저렇게 석상이 설치된 건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그냥 저렇게 변경된 건지 사실관계를 일단 먼저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관행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요, 저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고양시에 이관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위원님, 저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기에 저렇게 함석으로 붙여서, 내가 볼 때 어떤 극우단체가 횡포를 부릴 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지명이 정해졌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뀔 수 있다고. 시장이 바뀔 수 있고 대통령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바꾸고 싶으면 절차를 밟으라는 거지요. 고양시 지명에다가 저런 식으로, 고양시에서 기존의 지명을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오늘 과장님을 모처럼 봤으니까 사유를 알아봐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온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금번 데이터의 오류나 또는 왜곡이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우데이터를, 그냥 원천데이터들을 우리가 부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또는 그것을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독을 할 적에 정제된 데이터를 볼 수도 있는, 커스터마이징한 게 직원들도 손쉽게 볼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원데이터도 저희가 가져와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산에 있는 저희 고양시 데이터센터에서는 그런 원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데이터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여지는 있고요.

그다음에 검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데이터를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전문적인 식견은 없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참고자료에 드렸다시피 말씀하신 저희가 배포한 보도자료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일단 중립 의견으로 분류가 되고 또 한 사람이 댓글을 많이 달 경우를 대비해서 독점적으로 댓글을 많이 다는 부분도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데이터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참고적으로 데이터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현철 위원  부서에서 SNS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여론동향을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아,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보고. 그럴 경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의회나 의원들이 요청해서 로우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요청하신다면 제공 가능합니다.

○신현철 위원  그리고 이게 구독 형태로 이루어지잖아요. 구독을 하다가 우리가 예산이 안 세워지거나 문제가 있어서 구독이 종료되면 기존에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로우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구독을 하는데 만약 구독 중에 발생된 데이터들이 구독 후에 사라진다고 하면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구독 후에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에게 이관하는 방식이라든지 절차가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로우데이터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스마트시티과에서 동향을 분석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나 의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일단 기본적으로 요청하시면 당연히 제공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돼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런 부분이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주택과 578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관련해서 원래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다가 경기도에서 23년부터 도비 매칭사업이 됐어요. 도비 매칭사업이 되면서 오히려 자체 예산으로 할 때보다 규모가 줄어서, 원래 본예산에는 총 2억 4천을 세웠던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추가로 도의 예산이 더 나오게 돼서 이번에 시비 2억 5천을 추가로 세우게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합쳐서 6억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노후승강기 같은 경우 1기신도시가 정주여건이 많이 노후화되면서 계속 필요로 하고 있는 예산이고 예산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 예산 중 하나입니다.

부서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고 추가적으로 좀 더 부탁을 드리자면 아직도 많은 단지에서 이런 승강기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42, 54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등 기정액 대비 7억 8,475만 원을 증액한 14억 6,3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디자인 누리집 구축 8,085만 원,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4억 원, 세계도시포럼 4억 원, 도시브랜드 콘텐츠 마케팅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명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45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4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2억 165만 9천 원 대비 1억 13만 원을 증액한 3억 17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49쪽부터 55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68억 8,927만 4천 원 대비 23억 1,978만 7천 원을 증액한 92억 9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억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윤광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53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먼저 55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52억 1,600만 9천 원보다 8억 6,950만 원이 증액된 60억 8,550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화배수펌프장 증설 관련 2024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7억 5천만 원과 2024년 한파쉼터 난방 소모품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8,9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58쪽부터 56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23억 1,647만 8천 원보다 11억 8,123만 원이 증액된 134억 9,770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에 반영된 두 개 사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국도비 정산금 반환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박성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찬주 신청사건립단장께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입니다.

시정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61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480만 원을 증액한 3,05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경비입니다. “시청사 이전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청사 이전뿐만 아니라 추진사항의 전면적인 검토를 위한 업무추진비를 요구한 예산으로써 “시청사 관련 추진”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전찬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2페이지 세계도시포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세계도시포럼은 정책세션 4개 분야였어요. 문화, 경제, 교통, 공간 이렇게 4개로 나누셨어요. 이렇게 진행하셨고 올해는 특별세션과 종합세션이 추가되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사를 마치고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여러 전문가분들의 피드백을 받은 결과 주제가 포괄적이었다, 광범위했다,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또 시민분들이 두루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어찌 보면 양쪽으로 갈리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관계기관 협의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국제행사들을 찾아본 결과 주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내용은 추가로 서면으로 보완을 드리고요.

그 결과는 글로벌 서밋을 스페셜세션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이클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전문가세션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미래기술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눠서 거기서 또 마찬가지로 깊이 있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분들의 좀 더 쉬운 이해와 참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시라든지 경진대회 등도 병행해서 올해는 추가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23년도 행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문 받은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분석한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세계도시포럼 행사비는 본예산에 5억 요구하셨다가 이번에 50%가 반영돼서 2억 5천만 원 반영됐잖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숫자는 6억 700만 원이었다가 2억 5천만 원 반영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세계도시포럼이 작년에 비해 확대됐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5천만 원을 더 세우셨습니다. 증감된 예산은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올해 1월 조직개편이 되면서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산으로 올해 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역들을 추려봤는데요, 사업설명서 9페이지를 보시면 일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각 파트별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뽑아 보니까 2억 5천을 많이 초과하는 볼륨의 사업비가 책정돼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이번 1차 추경 때 1억 5천만 원 증액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가 패널 분들한테 지출되는 비용을 보니까 6,200만 원이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김미경 위원  국내 연사가 10명, 해외 연사가 10명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아직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 계획인데, 연사 강의료가 6,200만 원이 적당한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작년에 저희가 5천만 원으로 진행했다가 올해 7천만 원으로 올렸을 때 작년에도 저희가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증액돼서, 저희가 인원수도 10명을 계획했지만 사실 10명이 가능할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 전체 예산상황도 있는데 마냥 올리기는 어려워서 작년 대비 일정 금액만 올려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미경 위원  제목이 세계도시포럼이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정책에 맞게 나타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게 연사들도 전문적이고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초청하는 연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모시는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단 저희가 큰 틀의 주제를 잡고 그다음에 각 세션에 대한 세부 주제는 관련한 정책을 맡아 운영해야 될 사업부서들과 시정연구원, 조직위원회랑 같이 정리를 하는데요, 세부 연사는 각 세션별 내용에 따라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자면 혹시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연사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행사에 잘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행사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예산을 적게 올리셨다가 나중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또 어려워집니다. 그 행사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서 요구하시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정한 세계도시포럼이 우리 고양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세계도시포럼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작년에는 얼마로 치러졌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작년에는 2억 7천만 원 정도로 행사를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것까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올해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번에 통과가 되면 4억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1억 3천만 원 증액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작년 대비는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작년에 행사를 했는데 별로 남는 기억이 없어요, 뭘 했는지. 그때가 우리 회기 중이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임시회를 막 마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하여튼 작년 행사 중 기억에 남는 것이 뭐 있어요? 담당관님께서 ‘아, 이런 것은 자랑할 만하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행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최대한 좋은 연사를 섭외하려고 노력은 했었고요, 그 연사들과 사전행사, 세션, 사후행사를 치르면서 저희 고양시가 갖고 있는 자원도 많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주요 연사들에게 저희가 고양시를 홍보할 기회도 있었고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런 일반적이고 개념적인 것 말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 돈이 수억씩 들어가는데 뭔가 기억에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전행사를 통해서 그분들간에, 어차피 그분들도 서로 개인적인 교류는 없었던 분들이니까요. 암스테르담 국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개인적인 교분이 없었는데 저희 포럼을 통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저희 시에 대해서 발전적인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무리가 좀 부족해서 시정연구원하고 그것을 제대로 된 결과물로 잘 못 만들어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올해는 꼭 개선해서 정책에 잘 녹여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냥 말을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세계도시포럼을 통해서 고양시에 무엇을 남겼냐 이거지요. 명사들끼리 서로 교류하는 것은 세금을 들여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세계도시포럼 행사가 고양시에 무엇을 남겼냐 이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

○임홍열 위원  솔직히 도시디자인담당관님도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 질의 중간에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하면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도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나? 솔직히 예산을 아낀다고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집행되는 돈은 국내경기를 위해서 우리 세금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경기 진작에 도움이 돼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것도 다 우리 세금인 업무추진비로 해서 식사를 하면 경기 진작에 다 도움이 돼요. 그런데 효과도 불확실한 이런 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도시포럼을 민선7기에도 했잖아요. 이재준 시장이 했는데 그때는 도시재생이라는 노후화된, 예를 들면 거기에 유럽의 사람들을 초청한 이유가 있지요. 거기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가 계속 낙후되어 가는 것을 어떻게 도시재생의 입장에서, 성장하는 도시에 새로 건물을 세우고 뉴타운을 조성할 수 있지만 소득이 떨어지고 낙후되어 가는 도시들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재생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도시포럼을 한 건데, 작년에 세계도시포럼을 한 것은 그런 의미는 없어졌어요. 그냥 정체모를 행사로 이름난 행사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에 맞게끔, 지금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도시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해서 주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일이지, 제가 볼 때 뚜렷하게 주제의식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 삭감만 안 해도 다행인 거지 추가로 더 증액해서 달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증액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사를 마치고 나서 피드백 나왔던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제가 광범위했다, 그러니까 세션도 4개로 나눠서 운영하다 보니까 초기에 도시포럼이 가졌던 명확한 지향성들이 많이 흐려졌다는 얘기가 사실 피드백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 달 초까지 계속 다른 포럼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문을 통해서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좁히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러 가지 주제 안에서 올해는 도시미래기술과 도시환경에 대해서 좀 더 좁혀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연사나 이런 분들이 섭외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아직 세션만 정해져 있고 프로그램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행사를 통해서 보다 고양시에 유익한 점이 많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행사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은 담당부서장으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작년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내실 있게 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사로 운영해 보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은 고양시를 어떤 도시로 보고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약간 대척점에 있는데요, 그렇다고 다핵도시는 아니고, 그 대신에 도시화 지역과 비시가화 지역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그렇다고 시가화 지역이 아주 세련되게 발전되어 있지는 않고 뭔가 변화해야 되는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어떻게 보면 전임 시장 시절에 선도된 부서란 말이지요. 도시의 상을 만들어놓고 고양시가 추구하는 도시의 상이 부재한 거예요. 부재한 상황 속에서 도시포럼에 초청하는 연사라든지 어떤 도시에 관계된 분들을 초청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고양시의 도시상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도시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분을 초청해서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현재 고양시가 추구하는 어떤 도시인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행사가 1회성 행사로 끝나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면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미래상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립해야 돼요. 그리고 민선8기에서 우리 고양시는 어떤 도시를 추구하고 있나? 그리고 고양시가 어떤 도시인가?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도시포럼이라는 행사를 이렇게 수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여기에 참여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이 도시포럼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전적으로 임홍열 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우리 고양시가 어떤 목표를 가져갈지 정하고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정말 보여지는, 괜히 외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지도 모르는 강사들을 데려다가 듣는다는 것 자체가 아웃풋이 없는 행사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해 주시고요.

솔직히 저는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들인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원도 없는데 각박한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가져갈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가야지만 그 예산이 얼마가 쓰이든지 간에 가치가 있는 거라고 임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재난대응담당관님, 558쪽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안전보안관 안전예방 활동지원비하고 물품구입비가 증액됐는데, 이 증액 이유는 뭔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원래 3천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사실은 자체 숙의 결과 1,500만 원만 반영이 됐었어요, 본예산에.

○이해림 위원  자체 숙의라는 게 민간에서 요구한 금액이 1,500이었던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아니요. 저희는 3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시의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50% 삭감이 됐었는데, 안전보안관이 그전에는 시민안전지킴이에서 올해부터 안전보안관으로 바뀌면서 유니폼이나 이런 게 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사무실로 우리가 임차해서 쓰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시재생을 하면서 시 재산으로 옮기면서 임차료가 안 드는 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사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약간의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다 보니까 7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하겠다고 해서 계상시켰습니다.

○이해림 위원  안전보안관은 저희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관련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시다시피 여러 민간단체들이 많아요. 안전보안관도 있지만 지역에 어방대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안전방범을 담당하시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사실은 사무실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근거가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대화)은 대화펌프장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대화펌프장에 대해 본예산 때 정부예산으로 책정된 200억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이해림 위원  이 설계가 내려와서 통과되면 빨리 진행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 강매펌프장 설계 내려왔던 금액은 지금 국비가 다 확보된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강매사업은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그것은 확보해 놓고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창릉천 국가하천정비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재난대응에 관한 부분이에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이것 따로 강매펌프장 따로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강매펌프장이 예산까지 다 책정됐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창릉천 정비사업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서끼리 서로 소통하셔서 이 사업을 같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하천 부서에서는 ‘강매펌프장이 예산도 다 세워져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는 여기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뭔가, 이 내용은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린벨트관리계획을 국토부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국토부까지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릉천 관련 부서하고 업무 시기나 이런 것을 긴밀히 조율하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시기 등은 조정하셔야 되고요, 국토부에서 빨리 올 수 있도록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주민들이 재산권 확보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 설명드릴 때 3년 안에 다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기치는 게 되잖아요. 그분들 재산권도 지켜야 되니까 빨리 진행을 해 주세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신청사건립단, 업추비를 올리셨는데 부서이름이 신청사건립단이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업추비도 신청사건립 추진이라고 써야지 왜 중간에 이전추진이라고 쓰세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세부 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저희가 시청사,

○이해림 위원  아니, 세부 목부터가 전혀 시작도 안 하고 진행도 안 된 행정사항에 대해서 여기다가 그 행정을 하겠다고 명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해서,

○이해림 위원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다시 디자인담당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브랜드콘텐츠 마케팅비가 6,7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안 태워지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뭔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실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올렸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왜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자꾸 반복해서 올리느냐라는 내용을 그때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바뀌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해외브랜딩을 하는 것도 저희 소관업무처럼 되어 있어서 저희가 외국에 직접 관광박람회라든지 그런 곳에 나가서 저희 시 홍보를 직접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내용을 빼고 시 내부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 초부터 다시 저희 브랜드 자산하고 브랜드 체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작년 축제 때 혹시 약간 아이코닉하게 만들었던 심볼 기억하십니까?

○이해림 위원  기억 안 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죄송합니다.

그런 위계로 저희 시에서, 브랜드라는 게 사실 일관적인 메시지가 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 시의 부서나 사업소라든지 행사할 때 어떤 이슈마다 개별적으로 사업하는 하이브랜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시 전체의 브랜드 체계를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정리하고자 이번에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양시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꼭짓점을 위해서 가느냐를 정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저희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런 보고나 자료나 진행사항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의회에도 브랜드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부분 그 연구회에 저희가 같이 안건을 올려서 논의도 드리고 브랜드연구회의 의견도 듣고 같이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방향을 초반부터 같이 정리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자료정리가 덜 돼서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 못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기초작업이 된 다음에 마케팅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저는 고민이 되는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시기적으로 저희가 자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뒤에 SNS이벤트 참여자 보상금이라는 건 어떤 사업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인데요, 시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시의 상징물 안에 시조, 시화 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서로 비슷한 데도 있고 많은데, 그래도 저희가 까치나,

○이해림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넷을 찾아보면 고양시 상징이 제일 앞줄에 떠요, 다른 시도보다. ‘고양 고양시’ ‘뭐뭐할 고양’ 해서. 그리고 뉴스기사 일부를 발췌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데가 고양시가 거의 1, 2위를 다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기사도 잠깐 그 부분만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 자치구들도 잇따라서 자기 도시를 대표하는, 즉 성북구, 서대문구에서도 하고 수원도 하고 있는데, 수원은 상징이 뭔지 아세요? 모르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어울리지 않는 청개구리예요. 그런데 고양시 하면 사람들이 다 고양의 고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심벌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너무 예쁘다, 이게 상품화돼서 나오면 사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답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뒤에 있는 사진들도 쭉 보세요. 약간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사랑스럽고 호의적으로 친근한 것들이 있거든요. 또 활용할 방법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렇게 잘 쓰다가 갑자기 브랜드가 없는 것처럼 캐릭터가 없는 것처럼 다 밀어내고, 그러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럴 건가라는 의문도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한 볍씨가 나오지를 않나 까치인지 까마귀인지가 나오지를 않나.

그러면 이전까지 우리가 구축하고 자리잡게 하고 전국에 알렸던 것들이 다시 묻혀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되는 거지요. 고양시는 괜히 고생만 하신 거예요. 앱으로 만들고 뭘로 만들고 참 잘 만들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고양시 캐릭터가 이게 아니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시 상징물 조례상으로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것으로는 심지어 젊은 친구들은 ‘경기도 야옹시에 갔다 올게’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명히 저희가 되게 쉽게 접근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도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몇 년 전인가 꽃박람회에 대한 홍보문구를 서울시에서 봤을 때 “나 호수공원 갈 고양”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식이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어떤 한편에서는 아직도 일산과 고양의 등가, 혹은 때에 따라서는 지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도 일산을 더 상위 개념으로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고양시민 외에는 있으시더라고요.

○이해림 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신경쓰면서 우리 고양시를 축소시킬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고양시를 알리면서 일산을 담아야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그것은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시조, 시화, 시목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것이 우리 캐릭터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고, 시조, 시화는 잘 홍보도 안 되어 있는데 참여자 보상금을 걸어놓고, 이것은 형식적인 행사라고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정확한 목표를 담아서 하셔야 돼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런 행사를 통해서 시조, 시화, 시목을 홍보하는 것도 있는데요, 고양특례시라는, 저희가 특례시가 되고 나서 고양시 말고 고양특례시를 많이 어필하는 경우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산이 고양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고양특례시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지점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것도 근본적인 목적은 고양특례시다라는,

○이해림 위원  언론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역을 알리는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아요. 특히 고양시를 지칭하면서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았다고 다들 표현하고 계시는데, 왜 시장님이 바뀌면서부터 이 성공 사례가 인정을 받지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누구든 나서서, 특히 새로 오신 담당관님이 나서서 시장님을 설득하든 아니면…….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혹시 괜찮으시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개발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해치를 개발했는데 그게 최근 10여 년 이상, 그 동안의 캐릭터를 보시면 다소 일관성 있게 만화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머리가 거의 3분의 1이 넘는 듯한,

○이해림 위원  그것은 나중에 디테일하게 저희가 다시 공론화시켜서 간담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제안을 주시든 하셔서 설명하시면 되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도 이것 하나만 가지고 가자는 것은 아니에요. 고양시의 고양이 하면 굉장히 친근감 있고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게 캐릭터상에 조금의 문제가 있다면 조금씩 변형시켜도 상관은 없지만 그것은 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되어 왔고 또 진행되어 왔던 것들을, 그리고 성공 사례라고 모든 도시에서 아니면 다른 시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들을 고양시만 부정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을 할 때도 사실은 뭔가 제목이 있고 저희 캐릭터가 있어야 하시는 데 편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이해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담아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CL도 만들고 BL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뭡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말로 설명을…….

○위원장 김해련  일단 CL은 ‘be able 고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관련해서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able 고양’은 저희가 지금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시 홍보물 같은 것,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에 외국 전시회를 나갔을 때 ‘able 고양’과 초록색으로 만들었던 것은 병행해서 인쇄물에 반영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충분한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을 꾸준히 일맥하게 가지고 가는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던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에 진행했던 사항과 계속 단절되는 경향성이 보이고 있고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하던 사업을 안 하고 새롭게 뭔가 계속 하는데, 새롭게 하는 것도 뭔가 특별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승인해 주겠습니까?

부서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같은 얘기를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했던 세부사업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추경의 목적은 첫 번째 시급한 예산, 두 번째 정말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하라고 추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 중에 삭감된 예산들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바뀌거나 보완된 것도 없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잘랐던 예산을 추경이라고 해서 세워야 되나요? 상임위 입장에서는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 부서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이 가장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것들, 시에서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징적으로 담당관님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디자인담당관실은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계도시포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김미경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저희가 연사를 선택하는 것은 이 세계도시포럼의 주제와 취지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세계도시포럼 사업의 취지는 뭡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세계에서 전체 도시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공통된 범주의 공통된 문제들을 갖고 있고 또 지양하는 바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어느 정도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이 각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런 문제들을 상호 교류라든지 협력, 그다음에 사례들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안들을 찾는 게 도시포럼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는 목적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목적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세션의 주제나 혹은 주제에 초청하는 연사도 그 목적과 취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이 벌써 4월이고 예산이 배정되면 5월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도시포럼이 진행되는 것은 10월이 되겠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리스트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니, 완전히 가안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특별세션 부분하고 기조연설 부분이 있는데 기조연설 부분은 이 세계도시포럼이 가지고 가야 할 주제의식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는 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조연설을 하실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지금 가안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숀 에드워즈하고 카를로스 산티소라는 분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가 아직 자료를 못 찾아서요.

(자료를 뒤적인 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만들었던 완전한 가안이었기 때문에 그 연사가 사실 다 픽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미처 답변자료로 챙겨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기조연설의 연설자로 나오신 분들이, 왜 이분들이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별세션에, 저희가 올해나 내년에 혹시 세계지방정부연합이나 세계지방정부협의회하고 시에서 큰 규모의 행사를 진행하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아태지부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그런지 특별세션에 계신 분들의 핵심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하고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 사무총장들이 다 오시네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오렌지카운티 풀러턴시 시장하고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를 지금 가안으로 잡아놓으셨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위원장 김해련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는 시장님이 다 작년에 업무협약을 맺었던 곳들이에요,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특별세션을 할 만큼 이 주제가 맞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말 그대로 가안이어서 그게…….

○위원장 김해련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볼 거라고 이 안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안이 싹 다 바뀌는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닌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연사명단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서요.

○위원장 김해련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다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해외에 나가셔서 업무협약을 맺고 온 곳들인데, 이분들이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션1의 미래기술은 좋습니다. 공감하고, 세션2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것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 안에도 다 UCLG 분들이랑 ICLEI 세계지방정부협의회 분들이 와서 환경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얘기를 해요. 이게 적절합니까?

설령 가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적절하냐고요? 세계지방정부연합이랑 뭐가 있어요? 세계도시포럼의 연사를 왜 다 이런 분들로 채우는 거지요? 이분들이 기후위기 대응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연사는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제에 맞는 연사들로 저희가 관련 부서들이랑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논의해서,

○위원장 김해련  아까 시정연구원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 안을 짰다고 이야기하신 것 아닌 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주제를 선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만드는 것을 그렇게 했고요, 사실 앞에 세부 세션의 방향까지도 정리가 된지 오래 되지 않아서, 말 그대로 그냥…….

○위원장 김해련  저는 담당관님의 기본적인 세계도시 공통의 과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것들을 위한 포럼 주제에는 동의를 하나 그 주제라면 지금의 연사 리스트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 부분은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청사건립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규칙이 개정됐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은 재심사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개정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 관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기존 주교청사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시효가 2026년 5월 13일까지가 기한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환원되는 것으로 보도록 개특법에서는 정해져 있고요, 말씀하신 투자심사가 그 기한까지 안 됐을 경우 다시 받아야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만약 주교청사에 대해서 뭔가 다시 거론이 되고 정리가 되면 로맥하고 협의를 해 볼 건데요, 예전에 저희가 로맥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 규정에 의해서 무조건 4년 이상 지났으니까 딱 떨어지게 다시 재심사를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로맥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 주교 신청사 과정에 대한 것이 다시 거론된다고 하면 저희가 로맥에 사전에 자문을 해서 방향을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개발제한구역해제 환원에 대한 부분도 기본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시효가 완성된다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했는데요, 강제규정은 아니고, 건축인허가도 1년 이내에 안 되면 자동실효되는 식으로 이것도 4년 이내에 안 되면 별도의 강제규정이 아니라 자동실효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해지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자동실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은 경기도나 국토부의 답변을 받아보신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야기가 나온 지는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에 4년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도시계획하는 파트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명시적인 규정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자동실효된다는 것은 방금 단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빨리 답변을 받으셔야 되고,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저것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강제규정이에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둥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달라요. 강제성을 띠는 투자심사 규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물론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적인 책임은 별도로 하더라도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설계가 20~30% 진행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민·형사적인 문제가 바로 닥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에 보면 또 나머지 부분은 재심사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건설비가 늘어나더라도 물가인상에 의해서 건설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데 현재 저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빨리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603쪽부터 655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79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6억 2,0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1억 3,662만 1천 원을 감액하여 823억 8,56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2억 333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172억 4,5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1억 9,793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350억 6,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60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67억 2,26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612쪽부터 615쪽까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1억 7,60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6억 7,80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620쪽에서 622쪽까지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각 4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 626쪽부터 62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16억 9,44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632쪽부터 636쪽까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억 3,96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4억 5,75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 64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교통과 644쪽부터 647쪽까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억 4,76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2,23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정책과 652쪽부터 65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8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억 7,23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2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버스정책과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시 주관노선’ 사업이 조례 제정 및 노선 협약 등으로 7~8월 중 시행 예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총예산액인 15억 5,455만 9천 원의 50%인 7억 7,728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주시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 608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종점 및 노란색횡단보도 설치공사 사업이 있는데, 노란색횡단보도 사업하고 저희 1회 추경 때 들어왔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즉 도비사업이 들어온 것하고 다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종점 및 노란색횡단보도 설치공사는 2023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고양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1억 2천만 원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것으로 덕양구 두 군데, 일산동구 한 군데, 일산서구 한 군데를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종점하고 노란색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횡단보도 자체를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지금 고양시에는 한 군데도 되어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예산을 요구했는데 계속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전수 시비로 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여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군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 받았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 상사업비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네 군데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24년 본예산에 들어온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또 있거든요. 이것도 신규사업이고 도비가 반, 시비가 반으로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33억 6천, 거의 34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 예산을 그 안에 집어넣지 않고 따로 빼놓은 이유를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 관내 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155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다 하려면 사업비가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반영된 것도 부족하기는 한데 도비에서 한 50%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50% 매칭해서 이번에 웬만한 곳은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해림 위원  요즘 노란색횡단보도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추후에 더 확장할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계속 확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서 경찰서나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해림 위원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들이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노란색이 아닌 게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게 흔하다 보면 오히려 시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노란색에 익숙하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시인성이 오히려 떨어져서 저는 그 부분도 특화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늘 평범한 흰색을 달리다가 노란색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앗, 조심’이라는 경각을 하는데 전 동네가 다 노란색이 되면 솔직히 변별력이 없어진다고 하나, 경각심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설치를 해 보시고 피드백을 받아보신 다음에 확장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다음은 특별회계인데요, 614쪽 노면 유지보수 비용이 연간단가로 책정되잖아요. 이번에도 시설비 연간단가 비용이 4억 책정된 거지요? 이게 전에도 4억이었나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원래 주요도로 노면 유지보수 연간단가는 저희가 본예산에 매년 25억씩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면이 훼손된 곳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지관리가 안 돼서 이번에 자유로라든지 제2자유로, 중앙로는 한꺼번에 따로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신규로 세운 겁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유지보수잖아요.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이 전면 재보수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긴 구간인데.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은 구간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연간단가는 대부분 훼손돼서 민원이 들어온 곳만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땜질식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금방 또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구간별로 나눠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아, 구간별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중앙로에 어느 부분, 자유로에 어느 부분,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아시다시피 지난 2월말쯤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적이 있어서 자유로에 포트홀이 생겨서 아마 보험처리 신고 건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 받는 전화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노면 유지보수 단가도 책정하고, 하다못해 보험처리를 하겠지만, 보험처리도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돈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포트홀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영조물 보험에 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영조물로 처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이해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유로 노면 유지보수 연간단가를 세우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이것은 대부분 노면 도색을 말하는 겁니다. 차선 도색이 다 벗겨져 있어서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야간이나 비오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비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있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노면표시 설치공사, 이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삭감돼서 다시 세우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기존부터 계속 해오던 건데요, 저희 관내 소화전이 1,095개 정도 있습니다. 덕양구 쪽에 718개, 일산 쪽에 377개가 있는데 그 중 400개 정도가 아직 주정차금지구역 도색이 안 되어 있어서 소방서로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집행부에서도 해외 벤치마킹을 가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가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근처 1m만 밟아도 굉장한 금액의 딱지를 떼요.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 근처에는 세울 생각을 아예 못 해요, 아무리 주차할 자리가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까지 강화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이해림 위원  이 정도면 다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400개 정도 세웠는데 만약에 또 추가로 신설이 된다고 하면 더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서해선 일산역 연장 운행비가 44억 추경에 반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하루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4억이 아니고 4억 4천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 4억 4천이구나.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운영비 보조 협약에 따라서 매년 10억 4,500만 원을 분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8월 26일에 개통했기 때문에 1년 치 것을 다 내지 않고 현재 5개월 치만 저희가 계상해 놓은 상태고요, 날짜별로는 4억 4천에 대해서 나눠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가 초기에 협약했을 때보다는 1시간에 1대 정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출퇴근시간에.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출퇴근시간에는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용률에 대해 출퇴근시간하고 출퇴근시간 외하고 한번 추이를 보신 적은 없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로서 제가 추이를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실제적으로는 이게 출퇴근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곡~소사에서는 출퇴근시간 외에는 대곡역에서 환승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출퇴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1시간에 한 번이면 세 번 정도 기회가 있는 거지요, 6시, 7시, 8시 정도. 9시 이후에는 출퇴근이 아니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래도 저희가 일로 따지면 62회를 운행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도를 따진다고 하면 출퇴근시간에 많이 다니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용한다고 보면 38분에 1대씩 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홍열 위원  현재 서해선 대곡~소사선에 이 부분이 정차를 못 하는 이유가 경의선의 시간간격이 안 맞기 때문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가 알기로는 경의중앙선의 간격이 보통 중간에 배차를 하려면 4.5분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5분 정도 되는 배차간격 사이에는 대곡소사선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4.5분이 안 되는 구간에는 실질적으로 안전사고 때문에 넣기 어렵다고 해서 현재로는 못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 안전사고는 서해선하고 경의중앙선의 열차 속도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인가요? 예를 들어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에 3분 정도 시간 안에 다음 차가 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가 알기로는 신호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TC하고 ATS라고 방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방식의 차이 때문에 다른 전철1호선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5분이 안 돼도 상관이 없는데 경의선 같은 경우는 신호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서해선하고 경의중앙선 신호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의 신호체계를 따로 쓰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니, 신호체계가 대곡 소사선하고 경의중앙선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전철하고 다른 건데, 거기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ATC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최소한 시간 간격대가 4.5분은 돼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사전에 질의를 하고 물어보기로 했었는데, 현재 고양선에서 트램 같은 경우 공공기관 예타가 2,000억 이상은 받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공공기관 예타는 2,000억 이상이 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공기관에 LH도 들어가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대곡에서 고양시청, 고양시청에서 식사역까지는 트램으로 했을 때 분리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동일한 사업으로 봐서 금액이 그렇게 된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할 경우에는 A노선, B노선으로 올렸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지금 하나로 공청회까지 해서 2,350억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예타 대상이네요? 2,000억이 넘어가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체가 고양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고양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LH의 돈을 고양시에서 받아서 또 고양시 시비로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받는 것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아놓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LH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현재 우리가 LH에서 1,500억을 받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사업비는 1,500억이고요, 거기에 고양시 부담금이 200억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1,300억을 받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나머지는 고양시비나 국비를 태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2,500억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요? 현재 확정된 금액이 2,300억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1,500억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보니까 공청회 때 2,350억 원이 확정됐는데 그러면 한 850억 원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LH한테 당시에 트램 자체가 창릉신도시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쪽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고요, 만약 그게 안 되면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국비를 저희들이 6 대 4 비율로 지원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6 대 4로 받아서 거기에 국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순수하게 LH에서 받게 된다고 하면 타당성조사를 받아서 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LH에서 예산만 받으면, 우리 시 자체의 타당성조사인가요? 아까 LH에서 받으면 공공기관 예타 대상이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순수하게 LH에서 비용을 받게 되면 국비를 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조사로 가야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LH에서 850억에 대해서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도시철도 같은 경우 국비가 6 대 4로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300억 원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2,350억 전체에 대해서 60%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LH에서 받는 돈 1,500억을 제외한 850억에 대한 60%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850억에 대한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예타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트램 같은 경우는 예타는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실제적으로 2,00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기관 예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하면 창릉역 같은 경우 현재 1,650억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은 LH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현재 공사추계를 보면 2,00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예타 대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처음에 창릉역 같은 경우는 1,650억으로 시작해서 거기에서 SG레일에다가 사업비를 전체사업비에서 태웠기 때문에 LH에서는 타당성 평가를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업비가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재평가로 가려고 고민 중에 있고요, 만약에 그게 SG레일에서 사업을 못 하고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공공 타당성을 받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공기관 타당성조사?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임홍열 위원  LH 비용이니까, 2,000억이 넘어가면 받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임홍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게 현재 우리가 계정을 분리해 놓았잖아요. 직결노선 관련해서 고양선 전체 노선에서 직결에 들어가는 2,700에서 2,800억은 계정을 분리해 놓은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서울시의 6호선하고 직결을 하면서 개량공사비가 한 1,743억 원이 들어가고요, 운영비가 한 1,136억 원, 2개 합쳐서 3,000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임홍열 위원  원래 1조 4,100억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광역에 담겨있는 것은 1조 4,100억입니다.

○임홍열 위원  증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된 거지요? 고양선만? 실제적으로 다시 해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도래울역까지 해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난번 공청회 할 적에 확인해 보니까 1조 7,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1조 7,000억이면 몇 프로 정도 늘어난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3,9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1조 4,100억의 한 20% 정도?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알기로는 25%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30%가 넘어가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30%가 넘어가면 공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계속 우려하는 게 있는데, 경기도에서 대곡에서 고양시청, 고양시청에서 식사까지의 사업을 분리할 사업이 아니라 단일한 사업으로 보고 2,350억을 확정했듯이, 고양선 기본계획은 도의회까지 보고된 사항이지요? 지금 국토부에 보고됐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난주에 전략환경평가 공청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반기 중으로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한다고 얘기들었습니다. 6월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월 중에 요청한다고 하더니 조금 늦어졌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4월은 힘들 것 같다고 하고요, 상반기라고 말을 조금 바꿔서 아마 6월 안에는 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직결에 들어가는 3,000억 되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고양선에 단일한 사업으로 보고 국토부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 다시 재반려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닌가요? 지금 계정을 분리해 놓았잖아요? 직결사업하고 고양선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조 7,000억이 들어가는 것.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어쨌든 고양~은평선 같은 경우는 고양시 구간이고요, 서울시 새절역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는 6호선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넣어서 개량비 같은 경우는,

○임홍열 위원  혹시 그것에 대해 별도로 연구해 보거나 질의해 보거나 하지는 않았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어떤 것을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단일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그 2개를 분리하는 게 맞는지, 과연 상급기관에서 판단할 때, 지금 상급기관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고양시에서는 고양시청~대곡하고 고양시청~식사를 분리하지 말고 동일한 사업이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동일한 노선이기는 한데요, 사업 자체는 분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호선 같은 경우는 사업자도 거의 정해져 있고 많이 추진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 3,000억 부담하는 것은 차량이 3대에서 4대로 증가가 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개량비하고 또 저희 고양시까지 운영하면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임홍열 위원  하여튼 뜻한 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예타를 받는다고 하면 또 다시 늦어지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상급기관에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동일한 라인이기는 하지만 사업발주 자체는 아마 따로 공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구간인 고양~은평선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설계도 하고 추진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임홍열 위원  신사역에서 연결해서 올 때 신사고개역이라고, 저번에 우리 공청회 때 서울시민들이 잔뜩 왔었잖아요. 그러면 그 신사고개역을 만들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우리 고양선인 LH나 여기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지는 않고요, 신사고개역은 서울시에서 계속 요구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반영은 어렵습니다. 공청회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만약 그것을 다시 설계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다시 밟고 공청회라든지 모든 사업비들을 다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저희 것을 개통하고 나서 별도로 추진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공사할 때 플랫폼이라든지 기초라도 닦아놓고 나중에 하게 되면 사업비를 세이브시키려고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화수역도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신사고개역처럼?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추후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표준속도가 있습니다. 40km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역을 하나 신설하게 되면 40km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광역철도로서 조건을 못 달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마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40km를 지키는 광역철도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냥 역사를 만들기 싫을 때 명시적으로 해놓은 거지요. 지금 백마에서 곡산역까지 40km가 지켜지겠어요? 그것은 명시적인 규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해 줄 때 쓰라고 만들어놓은 규정 중 하나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고양선 관련해서 원래 트램 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청역에서 식사, 고양시청역에서 대곡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CJ라이브시티, 테크노밸리 쪽으로 돌아가는 트램 노선을 하려면 JDS지구가 개발되면서 그 개발부담금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개발이 요원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대곡~식사까지는 창릉3기신도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요, 가좌에서 대화, 킨텍스 쪽으로 해서 장항지구를 거쳐 식사로 들어오는 것들은 사업비가 한 4,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사업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경제자유구역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같이 부담할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은 영원히 안 하겠다는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은 실제로 그 땅을 팔아서 남는 돈으로 해야 되는데 농지를 개발해서 공장부지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누가 사겠어요? 지금은 1,0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영원히 안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현재 그림만 존재하는 것이고 고양시 계획상으로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대곡~식사선 트램만 남아 있는데 그것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지창도 만들어야 되고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대신 운영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여러 가지 집하시설 등, 지금 계획상으로는 복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350억 중에는 땅 매입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달랑 그 한 노선만 가지고 효용성이 있냐 이거지요, 지금 상황에서. 같이 가야지요. 식사에서 가좌, 테크노밸리, 킨텍스까지 연결하는 것이 같이 갔을 때, 동시에 추진됐을 때는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고양시청에서 대곡, 고양시청에서 식사, 그것 하나만 트램을 한다는 것은 전체 계획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식사라든지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트램을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서울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장항이나 대화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나중에 고양시청역이 생기면 그쪽으로 들어와서 간다든지 아니면 대곡으로 가서 GTX라든지 대곡소사라든지 경의선을 타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노선하고는 차별화된 노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양시청역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현재 기지창이 원당중학교 앞 검문소가 있는 그쪽에 들어오기로 계획은 그렇게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또 다른 안이 하나 있어요. 고양선을 그냥 식사까지 가자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 그것을 다시 계획에 담으려면 어느 시점에 담아야 하는가? 지금 상황에서 담을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식사 트램 같은 경우는,

○임홍열 위원  트램 말고 고양선을,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트램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으려고 준비되어 있고요, 또 만약 고양~은평선이 고양시청역에서부터 추가로 식사까지 간다고 하면 그것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2개 다 양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고양시청역에서 식사까지 가는 것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을 예정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쯤에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정식 공문으로는 받지 못 했습니다. 아마 늦어도 5월까지는 경기도에다 수요조사를 제출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이 국토부에서 통과가 돼야만 다음 철도망 계획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철도를 추진하려면 도시철도망이 됐든 국가철도망이 됐든 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그게 기본계획 개념인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본계획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고양시청역까지는 기본계획에 담아서 국토부에 올라가기 전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이 완료되지 않아도, 현재 통과된 것은 아니지요. 그 계획에 대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심의를 열어서 그것이 통과돼야 통과된 것이지 지금은 안으로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된다고 가정하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 두 개 다 같이 검토해서 승인을 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게 2개를 동시에 올리면 단일한 사업으로 보고 다시 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만약 지금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또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저는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기본계획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장노선에 대해서 철도망 계획에 담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188페이지에 있는 2024년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랑, 아까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60페이지 공사비가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고 또 공사비도 1회 추경인데, 또 705페이지에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3개 예산이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이해림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공사비는 2023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래서 이것과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랑 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사업 자체는 다른 겁니다. 사업형태는 같지만 사업예산을 분리해서 세운 이유는 사업이 따로따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분리해서 세운 것이고요, 사업형태로 보면 거의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기종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노란색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미경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랑 본예산에 올라온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보수 10억이랑,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명세서 페이지수를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김미경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설명자료 188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사항을 보면 본예산에서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보수는 노란색횡단보도 기점, 종점, 노면표시 등에 사용하겠다는 사유였고요,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도 노면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게 사업목적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188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15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종점 표시를 일치시키는 것하고 노란색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본예산에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보수비 5억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예산으로 본예산에 5억 세웠던 것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기는 한데 시설물들이 조금 다른 겁니다. 안전휀스도 설치해야 되고 미끄럼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안전표지판도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사업구역은 같지만 사업 품목이 조금 다른 겁니다.

○김미경 위원  여기에도 노란색횡단보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횡단보도도 전체적으로 그 돈으로는 정비를 못 하고요, 횡단보도 전체를 다 정비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억에서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가지고도 모자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보수에서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남은 잔액은 반복 예산에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미경 위원  자체 재원인데요?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보수비.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자체 재원도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요, 이월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비슷한 것을 또 제가 발견해서, 설명자료 175페이지 주요도로(중앙로, 자유로 등) 노면 유지보수 연간단가,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하고 또 본예산에 교통시설물 차선 도색, 교통표지판 유지보수,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같이 연결된 게 아닌가 해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20억 세운 것은 고양시 전반에 대한 차선 도색이라든지 안전표지판 등을 위해서 20억을 세운 것이고요, 이번에 세운 4억은 그렇게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모양도 안 좋고 계속 훼손도 되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전체구간을 지정해서 이번에 정비하려고 4억을 세운 겁니다.

○김미경 위원  본예산에서도 22년도에 남은 게 1억 8,8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은 집행잔액인데요, 보통 25억 정도 하다 보면 예산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쓴다고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김미경 위원  본예산에 여기 사업위치가 고양시 관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주요도로 노면 유지보수 연간단가는 본예산 때 포함이 안 된 부분이에요? 본예산 때 빠진 부분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국소적으로 문제가 됐던 곳들은 지금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해서 그럴 바에는 한번, 시간도 오래 됐고 해서 크게 정비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47페이지입니다. 고양시 공영주차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주차요금 현실화 용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언제 산정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한 것은 2008년도에 했고요, 가장 최근에 한 것은 2016년 10월 18일에 개정을 한 겁니다.

○김미경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 주차요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저렴한 건지…….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약간 저렴합니다.

○김미경 위원  고양시 공영주차장 운영수익은 어느 정도입니까? 적자입니까?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7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 같은 곳은 21억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전액 재산관리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일괄로 해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미경 위원  위탁비용 빼고 그러면 흑자예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장은 흑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공영주차장인 것을 감안해서 시민들에게 과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용역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4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것과 유사한 용역이 있지 않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타당성검토용역은 국지적으로 노선 하나나 두 개에 대해서 검토하는 용역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 원을 편성해서 고봉동 일원하고 자유로 접속구간을 하는 것이고, 이번에 10억 원을 올린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 6조에 의해서 「도로법」에서 분류되는 국도라든지 국지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시도라든지 총 60개 노선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나 방향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 2026년도를 목표로 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주요 도로망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러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아래가 있는데요,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A라는 도로가 1순위로 나오면 그 도로에 대해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것을 검토용역해서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그것을 저희가 시행부서인 공사과로 넘기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미경 위원  주요 도로망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반영돼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중복사항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 고양시 내에 「도로법」에 의해서 분류되는 한 60여 개 도로가 되는데 그것 플러스 도시계획시설로 국토계획법으로 결정된 것도 한 1,6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위계가 높은 도로를 같이 섞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창릉3기신도시의 개발 속도를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건설비나 사업비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상보다 상당히 늦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도로 연결성 측면을 봤을 때 하루빨리 도래울~화정간, 이케아 쪽에서 끝났잖아요. 그것을 하루빨리 연결해서 주민들이, 도래울에 보면 청소년이나 아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화정에 있는 학원가를 다녀야 되는데 현재는 알다시피 원당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하루빨리 먼저 착공을 하고 추가로 LH에서 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게, 지금부터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제가 잘 알겠고요, 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절차 자체가, 요즘 혼인신고를 안 하고 아이를 낳으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는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애를 낳아야 됩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재원이 정리가 되고 나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뒤바꿔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창릉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일부 변경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집어넣어서 연말 전까지 확정하고 「도로법」에 의해서 인가를 내주는 것도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시에서 올린 대로 변경되는 게 올해 6월에 변경되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초안이 아마 5월말 6월초에 저희한테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안에 대해서 시 전체적으로 저희 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철도도 있고 주차도 있고 우리 국에 있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서 시에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의 단순히 재정적인 이득도 중요하지만 현재 그 부분이 연결이 안 돼서, 다들 알다시피 도시 간에 단절이 돼서 고양시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연결해서 최대한, 시의 그런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뭔가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계획을 해서 금년 말 전까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차원에서 사업시행자는 LH가 되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바로 후속절차인 도로구역 지정이라든지, 저희가 지정권자거든요. 그런 행정절차를 바로 이어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당 버스차고지, 부서가 버스정책과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현재 그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현재 토지보상은 62% 실시했고요, 금년 5월 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나머지 토지수요자 분들의 수용재결을 실시해서 아마 금년 말까지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공사를 재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디자인은 되어 있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 디자인은 작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았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디자인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내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토지수용재결을 해서 그게 끝나고 나서 내년 정도에 설계에 들어가면서 디자인은 나오게 될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직 설계용역이 발주된 것은 아니고?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일단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그것에 따라서 수용재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4~5개 토지 소유자 분들이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해서 아마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서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자인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배치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는 원당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가시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당역 주변에 지금 성사혁신지구가 들어오고 원당역세권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어떤 계획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예전에는 거기가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원당역이라는 중심지구 안에 버스차고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생기든 큰 중요사항이 아닌데 지금은 원당역세권 개발이라는 그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에 버스차고지가 들어가는 게 맞는가,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전체 그림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요. 어차피 핵심지구 개발에 민선8기에서도 원당역세권 개발을 중점사업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림하고 같이 가야지 그것 하나만 해서는 나중에 다시 어찌할 수 없는 사항, 예를 들면 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사항, 그리고 만일에 원당 버스차고지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 버스차고지를 활용해서 원당역에서 버스차고지까지 이어지면서 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시발역으로 해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원당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차고지는 차고지대로 따로 놀고 주민들은 다른 식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돼서는 좀 곤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일단 역세권 재창조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고 변경계획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실시를 하고 재창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원당에 있는 주민들이 바로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성을 중심에 두고 일단 원당역 버스차고지에 대한 정책을 가져가야지 따로 가져갈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원사항이 된다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계속 올라오는 게 원당 중심에 버스차고지가 웬말이냐, 이런 말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므로 압축적으로 여쭤볼 테니까 간명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 630페이지를 보시면 시민편의 대중교통정책 추진 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기정액이 4억 6,0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1,000만 원으로 버스정류소 쉘터 편의시설 유지보수비를 더 추경에 요구하셨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1억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 1억을 요청하셨는데, 4억 6,000만 원 이미 본예산에 이와 관련해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넣었는데 1억을 추가로 요청하신 사유는 무엇인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억 6,000은 쉘터 유지보수가 1억 원이고요, 편의시설 유지보수 1억 원, 그리고 표지판 제작이 9,000만 원,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된 1억 원은 편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계속 민원이 대두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버스정류장 위에 햇빛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00개 소 정도 되는데 그 중 50개 소만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버스정류소 쉘터 편의시설 유지보수비가 원래 본예산에 저희가 3억 가까이 세웠었는데 본예산에 왜 1억만 요구하셨어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억 정도 됐는데 금년 예산에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 신설됐습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그래서 1억 7,000만 원을 따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있어서 본예산에 1억만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데 왜 추경에 1억을 더 요구했어요? 부족해서?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맞습니다. 부족해서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일단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설비, 부대비, 도비하고 시비, 기정액 분류해서 이것은 자료로 정리해 주세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635페이지 K-패스, 국도비하고 시비 매칭하는 예산, 전체적으로 50억 정도 올라왔는데, 원래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K-패스는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5월 1일부터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 예산은 5월 3일 이후에 결정이 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일단 도비하고 국비가 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집행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알뜰교통카드는 5월 1일부터는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서울시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기후동행카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기후동행카드하고 K-패스하고는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시민들이 선택적으로 K-패스를 사용하든지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둘 다 선택적으로 사용하든가?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K-패스는 15회에서 60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K-패스는 걷는 게 아니라 무제한으로 15회에서 60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기후동행카드는 전철이나 광역버스를 운행할 때 6만 3,000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카드까지 하면 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6만 5,000원 이상에 대해서는 다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고양시가 6 대 4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고양시는 K-패스에 들어가는 시 부담금도 지원을 해야 되고 기후동행카드도 업무협약을 맺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시비도 같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둘 다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K-패스는 시비가 17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기후동행카드는 시비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1년에 한 2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토털해서 1년에 24억?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토털이 아니라 기후동행카드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기후동행카드만?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지금 저희한테 자료로 주신 것은 4억 정도인데 이것은 2개월 분이어서 4억인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를 들어 저희가 환승을 많이 하니까 K-패스는 60회까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15회부터?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60회는 환승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런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다 포함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를 들어 제가 버스 한 번, 지하철 한 번, 버스 한 번, 이렇게 해서 하루에 여섯 번을 환승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6회로 치는 거예요, 아니면 2회로 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1회로 칩니다.

○위원장 김해련  한 번으로?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 예산안 사업설명서 644페이지 가운데쯤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주차장: 화전역 환승시설) 용역 1억 원 세입이 잡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세입 내용인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가 있는데요, 화전역 환승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면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주체는 고양시고 재정부담은 LH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GB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창릉역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환승주차장을 만들 건데 예산지원을 LH에서 한다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환덕 과장님, 철도용역 3억 5,000만 원에 대해 용역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차 구축망 대비 광역철도 확충방안 연구용역을 작년 4월에 시작해서 올해 4월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수요조사를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2월 13일에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교외선 전철화사업하고 3호선 급행화는 수요조사에 올렸고 경기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철도에 대해서는 3개 노선에 대해서 이번 4월이나 5월 초쯤에 수요조사가 경기도에서 있을 겁니다. 그때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경기도 수요조사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철도용역에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요구에 담아서 그것을 백데이터로 수요조사에 올리려고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중지했고요, 아마 철도구축망 계획에 담으려면 나머지 백데이터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하게 되면 나중에 준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중지를 시켜 놓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서포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5차 국가철도망 수요조사에 어떠어떠한 안건들을 올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교외선 전철화 사업하고 3호선 급행은 올렸고요, 이번에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올릴 사항은 신분당선 일산 연장하고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9호선 대곡역 연장, 그 3건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분당선은 가능하겠어요? 어떤 노선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4개 정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예타 탈락한 신원동까지 온 것에서 일산 연장까지 노선으로 가는 것 하나, 기존 것을 계속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용산에서 녹번 쪽으로 해서 원흥 쪽으로 올라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용산에서 연신내 쪽으로 해서 오는 것하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잘 될 것 같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지금 어쨌든 간에 용산부터 고양시계까지는 서울시계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버스정책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먼저 총론적인 것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장항지구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장항지구가 새로운 지구가 개발되는 곳이다 보니 처음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도로와 버스에 대해서 처음 들어오시는 주민분들이 너무 큰 불편을 겪지 않게끔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저뿐만 아니라 특히 여기 계신 김해련 위원장님께서도 간절하게 여러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처음 부탁을 드렸을 당시에는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개 블록이 입주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사람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상태예요.

교통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장항지구에 고양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총론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다음부터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일단 그런 사단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부분은 따끔하게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지구가 지금 2블록이 입주가 됐고 저희가 급하게 버스노선도 마두역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급하게 넣었고 이런 저런 핑계가 있지만 사실 도로에 대한 부분도 아직 킨텍스나 대화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다 보니까 노선을 넣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도로계획도 하고 있고 버스노선도 넣고 있고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시 전체에서 약간 엇박자가 난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대책이라도 계속해서 마련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항지구에서 지난달 A4, A5블록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노선 신설이 정말 절실한 상황인데요, 버스정책과에서는 그나마 20일 정도 늦어서 뒤늦게 이번 달 15일에 067번하고 068번 노선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 2개의 노선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두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일산 내에서의 생활권을 고려할 때 대화역 방면 또는 킨텍스 및 주변의 대형 마트 방면의 노선 운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버스정책과에서는 해당 노선을 빨리 도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쪽에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가 개설되면 광역버스를 2027년이나 28년도에 도입할 예정이고요, 아마 2028년까지 1,200세대에 2만 7,000명 정도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대화동까지 연결하는 데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되면 이용객이라든지 도로 상태 등을 판단해서 버스노선 신설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초록색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장항지구의 입주민들이 킨텍스하고 대화역 방면으로 가지 못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상으로는 광역버스를 일단 말씀하신 것 같지만 광역버스 이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마트라도 다닐 수 있게끔 도로 개설이 되면 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수 있을까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067, 068을 신설했는데요, 067은 지금 1대를 18회 운행하고 있는데 1일 38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068은 지금 2대가 다니는데 1일 30회입니다. 그런데 1일 35명입니다. 저희가 매일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자를 보면서 대화까지 연결하면 과연 손님이 많을까 이런 고민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죄송하지만 2025, 26, 27년까지 70% 정도 입주하고 도로가 신설되면 그때 운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권용재 위원  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지금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냥 찻길 옆을 따라서 걸어 다녀야 해요, 입주민 전용도로라고 되어 있는 곳에.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 중에 자동차가 없는 분들은, 또는 한 집에서 자동차가 1대 있는데 일하러 나가시면서 어떤 한 분이 자동차를 가지고 나가시면 집에 남아 계신 분들은 아파트단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067, 068번 연결해 주신 것, 글쎄요, 이분들한테는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용객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입주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충분한 수요를 예측한 게 아니라 입주가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 2개 블록마저도 아직 입주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수요를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했을 텐데, 입주가 70% 이상 찬 다음에 그 이후에 검토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거기 계신 분들한테 단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취지가 맞으세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저희들은 적자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테크노밸리나 방송영상밸리가 되고 장항지구 공공주택도 2027년 정도 되면 다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067번 버스는 4대가 인가됐습니다. 그런데 그 4대가 다닌다고 해서 솔직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객이 많아야 되는데, 운전종사자들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재정지원금을 늘리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고,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노선 직선화나 굴곡노선 폐선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에 모든 노선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도로가 개설된다면 과연 몇 분이 다닐 수 있는지 그것도 고민해서, 도로가 개설되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대중교통에서 버스를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인도가 없는 현 상태에서 그런 아파트의 이용객 숫자를 말씀하고 계신 게 참 참담합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께서도 아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부서 간에 조율이 조금 안 됐거나 그래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도로개설 안 된 것은 조금 이따가 도시개발과에 요청을 할 건데, 이런 조정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안 하시는 건가요, 못 하시는 건가요?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선이 아닌 차선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현실적으로 버스정책과장님은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셨던 부분이고,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로도 없는 도로를 단지 버스가 없으면 밖을 나갈 수 없는 구조가 문제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보면 아무튼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고요, 단지 재정지원에 대한 압박이 있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일부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은 차선책을 최대한 찾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입주민들한테 부탁해서 버스타기 운동이라고 벌여볼까요? 하루에 몇 번 정도 타면 만족하시는 숫자가 나오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습니다. 거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도가 없어요. 거기 계신 분들은 진짜 차가 없으면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아기까지 만약 1명 있다고 하면 어디 나갈 엄두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입주민 전용도로라고, 교통국이 아니라 다른 과 소관이지만, 입주민 전용도로라고 만들어놓은 곳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차밖에 못 다녀요. 그런데 그런 단지를 가지고 수익성을 말씀하고 계시니 저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대중교통은 공공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버스지원금을 세우는 거잖아요. 제가 그 지원금 1년 치를 다 넣으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도 7개월 치밖에 안 넣으셨지요?

제가 질의까지 먼저 드리면서 확정적인 답변이 아니더라도, 지금 과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도로개설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수익성을 말씀하시면서 2027년도, 28년도를 말씀하시니 제가 주민들 얼굴 볼 낯이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도로개설이 된다는 전제 하에 대화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노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혁신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관훈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3일 자로 임용된 도시개발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46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3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억 174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억 1,2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76억 758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5억 4,5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62쪽부터 66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고양형 재건축학교 보조금 이자 및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4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민교육 등 24억 3,2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68쪽부터 68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비 지원 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빈집 실태조사 용역 및 빈집 정비지원 사업, 기타 회계전출금 등 14억 8,4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와 예탁금으로 각각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위탁운영비 정산반환금, 기타 회계전입금 등 139억 1,89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비, 고양성사혁신지구 임차확약 이행 예치금 등 139억 1,8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90쪽부터 70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용역 백석Y-city 소송 수행료 등 4억 8,4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청산금 등 각각 36억 1,94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감정평가수수료 등 각각 1,7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재생사업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4쪽 성사혁신지구 임차확약 이행 예치금 임대료 1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몇 개월 분이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치금이고요, 3개월 분, 1분기 분입니다.

○이해림 위원  올해 1분기?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12월, 1월, 2월입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예치금이라서 나중에 분양이 잘 되면 다시 저희가 찾아올 수 있는 돈입니다.

○이해림 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12월까지 분양이 100% 돼야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예치금 성격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저희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만약 올해 12월까지 분양이 안 돼서 예를 들어 내년 6월까지 공실로 남게 되면 거기에 대해 저희가 내야 되는 임대료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혹시 만약에 그런 공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림 위원  그런데 그 만약이 현실로 될 가능성이 90%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공실률이 낮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왜 이런 우려를 또 하느냐 하면, 제가 2년 내내 성사혁신지구 전문가가 될 정도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저희한테 임차계획안을 주신 게 있어요. 한 70% 이상 진행이 됐다고, 투썸플레이스부터 시작해서 스타벅스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분양시행사업자가 어디로 결정된 거였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분양사는 총 3개가 있고요, 획지1, 획지2가 있는데 획지1 같은 경우에는 분양대행용역사가 주식회사 산하이앤씨이고요, 획지2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관리용역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이해림 위원  지난번 우리 용역설명회 때 나오셨던 분양대행사는 어디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에비슨영코리아 주식회사라고.

○이해림 위원  그분들이 이전에 다른 시도에서 분양을 해봤을지는 몰라도 아마 도시재생 국가시범사업 1호는 안 해보셨을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국가시범지구는 말 그대로 1호이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1호기 때문에 안 해보셨는데 전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도 안 되는 분양계획을 세우셨었어요.

제가 분명히 법조항을 따져보시고 잘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다른 데서 해봤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대책 없이 대답하시는 분양사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국가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안 됩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투썸을 만나든 스타벅스를 만나든 아니면 유명한 음식점을 만나든 개별적인 수의계약은 안 돼요. 아시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 보고회 이후에 저희가 보고드리러 갔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6개월도 안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 내용 파악도 못 하면서 분양을 하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양사가 그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에이엠씨라고,

○이해림 위원  예, 에이엠씨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서 저희가 담당팀장이랑 담당자랑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해림 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있어요. 51조7항에 있고요. 정확히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고 시범사업 1호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1년 넘게 시간이 걸렸고 더 잘 따져보고 특별법에 맞게끔 시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배임이나 예를 들어 업무에 관한 소송이 안 걸릴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또 간과하고 계신 부분,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보고를 받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활성화계획 수립에 여기 성사혁신지구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안 들어간 사유는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활성화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쳤고요,

○이해림 위원  따로?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따로 거기에 담겨 있어서 이번 그 전략계획에는 빠졌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셨다니까, 이것은 언제 수립하신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금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의회에서 나온 의견 플러스,

○이해림 위원  제 계산으로 따지면 이것도 특별법에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시행령 말고 본 법에 있어요. 거기 46조3항을 보면 시행계획인가 완료부터 2년 안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 기억에 시행계획인가가 19년인가 20년에 나오지 않았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것을 검토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 저한테 한번 질의를 하셔가지고,

○이해림 위원  그러면 오시고 나서 하신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 2년이 넘었는데 왜 안 했냐라고 하셔서, 법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어요. 국토부에 갔을 때, 그것 때문에 갔던 것은 아니고 다른 일정 때문에 갔다가 그 질의를 드렸더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오자마자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해림 위원  ‘도시계획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합니다.’입니다. 그리고 2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장님은 아시고 계셨어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는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문제에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고양시 시범사업 1호, 전국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사소한 일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다 놓치고 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 혼자서 법률과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항을 하나하나 일일이 맞춰볼 수 없잖아요. 아마 빈 것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시행방법이라든지 효력이라든가 지정된 것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에 잘 맞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놓치고 가고 뒤늦게 지적해서 시행을 하고, 근본적으로 볼 때는 고양시 저희 부서가 이러한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밖에 평가가 안 돼요, 외부적으로. 그러면 국토부에서 볼 때도 맨 나중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이니. 그러면 제가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마이너스가 많을 것 같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2등을 하는데 잘 해 보겠다고 하다가 마이너스를 계속 받아서 꼴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2년 동안 여기에 매달리면서 힘들지만, 부서도 힘들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가장 늦었을 때가 또 가장 빠르다고, 지금 표명섭 과장님이 오셔서 나서서 빨리 분양하려고 애를 써 주시니까 염려를 조금 놓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11월 전에 좋은 기업에 빨리 분양을 해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만약에 저희가 계속해서 올해 본예산에 임대료 보충부분, 이런 것이 계속 올라오면 저희 그동안 카이저대학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갖다 붙이신 것들에 대해서 다 지적하고 소송에 들어갈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예산안 690쪽 백석Y-city 사업수지분석 용역이라고 1억이 새로 올라왔어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왜 갑자기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뭔지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Y-city 사업 관련해서 공공기여에 관한 이행합의서가 계속 이행되고 있으면서 업무빌딩도 소유권 이전이 되고 기본Y-city 건물도 다 지어짐에 따라서 수익률 재검증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해서 수익분석을 위한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지 검증을 한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그것은 당초 공공기여 합의를 할 때 Y-city사업을 관리하면서 현행 부지에 대해서 9.76%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사업을 했고요, 그 이상이 될 때 초과이익, 9.76%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그 초과이익의 50%에 대해서 다시 공공기여를 더 받는 형태로 당초 사업시행부터 협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A3용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용지 말고는 일단 전체적인 사업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현재 소송과정에서 제출되어 있던 수익률을 한번 재검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초과이익이 나서 공공기여를 받으면 현물로 받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현재는 공공시설 설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검증을 하면서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고양시 자체 내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Y-city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현재 소송과정에서 Y-city 자체적인 사업 분석에 대해서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자료에는 얼마나 이익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9.76%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뿐더러 향후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맞습니다. Y-city가 돈이 남더라도 ‘우리가 되게 많이 벌었어요.’라고는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그런 분석용이군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현재까지 이런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림 위원  한 번도 안 해본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이 시점 자체가 기존 공공 업무빌딩이나 공공 기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림 위원  그러면 용역사 선택은 혹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저희 시에서 용역비를 가지고 일단 입찰 형태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이해림 위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늘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Y-city에 자문도 많이 하시고, 또 연관된 사업들도 꽤 많이 자문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Y-city에 특혜 아닌 특혜를 준 정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지분석을 할 때도 솔직히 100% 신뢰가 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고양시에 유리한 쪽으로 용역이 나와야 하니 용역사를 신중히 선택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용역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도 하고 공개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앞서 교통국에도 같은 방식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총론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장항지구가 드디어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2개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도로가 제대로 안 나 있고 교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물론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에서도 장항지구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최초에 분양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너무 교통섬에 살지 않도록 또는 너무 황폐화된 곳에서 정주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살지 않도록 미리 부탁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준비가 미비한 채로 입주가 시작됐고 이제야 부랴부랴 조금씩 뭔가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총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항지구사업이라든지 고양시에 각종 개발 사업이, 국가사업이 많습니다. 지축지구, 덕은지구, 장항, 삼송, 또 LH에서 추진하는 3기신도시, 저희가 그러한 국가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느끼는 한계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시설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국가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인허가를 다 국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고양시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LH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TF팀을 구성해서 서너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학교문제 같은 경우에도 입주 예정자들한테 학부모들은 개교 이후에 하는 것으로 다행스럽게 해결됐는데요, 사실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견제를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항지구 지도입니다. 지난 달 A5, A4 블록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막 한 가운데 건물 단지 2개만 달랑 들어와 있다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정말 허허벌판에 건물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릴 예정인데요, 표시된 지도에서 1번 도로를 보시면 지금 과에서는 또는 고양시 공무원분들은 입주민 전용도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로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저도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과장님하고 제 사무실에서 대화할 때는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저께 메일이 한 통 왔어요. 진짜 걸어 다닐 곳이 없어서 단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 차량이 없으면 단지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태가 맞지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구간까지 나가는데 어느 정도 편도로 공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지나 다닐 정도의 볼륨으로는 볼 수 없다고 저희도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저도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1번 도로를 살짝 스쳐 지나왔는데 임시로 도로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양 옆에 걸어다닐 수 있는 보도가 없는 상태예요. 정말로 입주민 입장에서 한 가정당 차가 1대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1인당 차가 1대 있어야 여기를 드나들 수 있을 상태로, 조금 과하게 해석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더구나 자녀분들이 있는 부모님 같으면 진짜 걸어서 단지 바깥을 나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A5, A4 블록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보행도로로 장항지구 바깥을 걸어서 일산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보행도로를 설치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일단 대부분 사업들이 25년 이후,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장항지구나 그 위에 방송영상밸리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 사업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자기 구간이나 기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맞물리다 보니까 시간은 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언제까지 말씀하신 1번 구간 보행통로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는 제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일단 1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입주민 전용도로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개설되어 있으니 그 옆에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시설을 갖춰주시는 것에 대해 물론 비용문제는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불가능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LH랑 협의를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확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시행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LH가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니까, 협의를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일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견도 제출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해서 LH가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정대로라면 25년 하반기 이후에나 예상을 해볼 수 있을지 아니면 그때도 안 될지 솔직히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굳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시기보다는 빨리 보행도로를 추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고, 그것에 대해 고양시의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으니 LH 쪽이랑 최대한 강하게 협의를 해 달라는 근거를 제가 마련해 드리려고 지금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시된 2번 도로가 있는데, 2번 도로는 현재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딱히 명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교통국 질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A4, A5블록 주민들께서 마두역으로 가는 버스는 최근에 개설이 됐으나 대화역이나 킨텍스 주변 대형 마트로 가는 버스가 없으니 보행자 도로도 없는 상황에서 개인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이동이 어려우니 빨리 버스를 놔 달라고 했더니 버스를 빨리 놓겠다는 대답을 주신 게 아니라 수익성이 안 나오니 70% 정도는 입주해야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충격적이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 대답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2번 도로가 빨리 개설돼야 될 것 같고 그 2번 도로에 버스를 안 해 주겠다고 하니까 보행자도로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번 도로에 대해 LH랑 협의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언제쯤 가능할지 예상이 가능할까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2번 도로에 A5블록 앞쪽 도로는 아마 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단지 안이기 때문에 개설이 되어 있지만 공사용으로 아마 막아놓은 상황일 것 같고요. 끝단에 연결부분은 영상밸리 구간이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LH와 GH 공사 구간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사전에 질의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GH 공사 여건에 맞춰서 일정을 추진해야 하지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일찍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두로는 먼저 협의해 놓은 상태이고요, 실무협의회를 계속 진행 중이고 현재 입주되어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장항지구가 입주하게 되면 미래의 고양시민이 계속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까 미래 고양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시점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안에 2번 방향의 도로가 주민들이 차로 다니든 걸어 다니든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예상을 여쭤보는 거예요. 확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GH구간이 있다 보니까, LH구간만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하반기에 입주할 물량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망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3번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제 방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자세히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3번과 마찬가지로 2번 도로에서도 GH구간 부분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잘 진행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혁신국 신도시정비과, 창릉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 조성하게 되어 있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9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업비 증액 예상치가 어떻게 되나요? 11조 정도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나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자세한 숫자는 아직 협의라든지 전달된 바 없습니다. 증액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16조에서 17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 조성비가 올라가면 창릉3기신도시에서 20%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 광역교통개선부담금도 같이 올라가나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그 부분도 전에 말씀을 하셔서 LH 쪽에 문의는 해봤는데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통상 말씀하신 대로,

○임홍열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청문회에서 대답하듯이 하네요.

어느 정도는 알아 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그래서 LH에 제가 문의를 했고요, 그런데 속시원하게 답변을 안 해 줬습니다. 답변을 받았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임홍열 위원  현재 사업비 증액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그 숫자는 말씀하신 대로 16조, 17조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서를 달아서 정확한 게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전달해야만 되거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11조에서 사업비 증액이 있는데, 지금 건설사들이 입찰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입찰 관계까지는…….

○임홍열 위원  창릉3기신도시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사들이 해당 입찰을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규모가 안 맞아서.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LH가 대지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입찰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임홍열 위원  이게 얼마 전에 유찰됐다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못 해서,

○임홍열 위원  아니, 담당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창릉3기신도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안 계세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다른 일 때문에 오늘 못 왔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그 언론보도기사를 검색까지 해서 드려야 돼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제가 찾아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업비가 올라가고 있어서 창릉3기신도시가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중간에, 작년에 어떤 사건도 있고 해 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작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무량판 구조 그런 것 때문에 LH 자체적으로 인사이동도 있고 해 가지고,

○임홍열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늦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업비 관련해서 11조 정도에서 예상치 못 하게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수지가 안 맞아서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LH사업시행자로 저희 고양시가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파악이 될 텐데, 제 역할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협의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조에서 16조로 늘어나는데 왜 늘어나느냐, 그리고 늘어나면 통상적으로 광역비용으로 20% 정도 드는데 더 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할 만한 입장은 아니라서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 파악하는 정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여기 창릉3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 업무추진비 700만 원은 왜 올리신 거예요? 업무도 별로 안 보시는데.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우리 과가 도시혁신국의 주무 과여서 업무추진비를 우리 과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창릉3기신도시는 덕양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신도시정비과장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LH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업지구 사항이 어떤지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철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 사업 수지분석에 따라서 고양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양시에 어떤 교통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그 정도밖에 안 쓰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현황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지금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있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점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명확한 답도 없어요.

창릉3기신도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족용지가 34만 평인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34만 평입니다.

○임홍열 위원  10만 평은 유보지고?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임홍열 위원  보통 유보지는 어떻게 개발돼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주로 자족용지로,

○임홍열 위원  자족용지하고 유보지하고 왜 구분을 해 놓았냐 이거지요. 10만 평을 유보지로 떼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족용지가 24만 평밖에 안 되는데.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통상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때 용도를 정하지 않은 유보지를 최초에는 수립했다가 나중에는 대개 자족용지로 활용하는 게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개발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릉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LH 관련 사업을 우리 고양시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주택사업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자족기능 부분에 대해 고민이 없어요, 자족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각종 제약조건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주상복합을 세우는 게 이제까지 고양시의 도시개발사업이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자족용지에, 사실상 주상복합이라는 게 아파트지요. 주상복합이 들어서면서 결국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자족용지가 없으니까 느닷없이 시장님은 구도심에 대해서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서 거기 개발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없게끔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일산에 계획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제대로만 했다면, 현재 요진Y-city, 그다음에 백석동에 주상복합지구, 그쪽만 제대로 자족용지로 원래부터 개발했으면 그런 게 없다는 말이지요. 고양시에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유보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결국 나중에는 주상복합으로 돌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결국에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주체의식을 가지지 않고 도시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 LH가 하는 대로 밀려서 가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시기가 되면 퇴직을 하시고 자리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릉지구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신도시정비과장님께서 그 정도 관심 가지고는, 저는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아는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질의에 대해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민선8기에서는 창릉지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물어보시는 게 창릉사업비가 올라가는 것이 얼마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파악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창릉의 자족용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는 있지만 자족용지는 34만 평인데 LH하고 국토부하고 제가 1월부터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계속 자족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덕양연합회인 민간단체에서 5대 그룹 정도의 기업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욕심들이 있어서 LH하고 계속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과는 조금 미흡하지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창릉지구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예산 관련된 것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말씀을 드리겠고.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재창조를 계속 하시겠다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3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계획서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그 전에는 현재 신청사 부지, 경기도에서 신청사 부지를 얘기할 때 기존 신청사라고 이야기해요. 주교동 신청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확정된 용지인데, 기존 신청사 부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빠져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것 없이 원당의 역세권 마스터플랜을 작성한다는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원당역이라든지 그런 개발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목표는 신원당아파트 맞은편에 어울림 오피스텔이 있는 그 라인 뒤쪽으로 4구역이 생기는데 버스 다니는 길, 그 사이에 있는 땅들을 4구역하고 혁신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더 낙후되게 보일 거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개발할지, 그것을 구상하자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 용역을, 조금 송구스럽지만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게 신청사하고 자꾸 결부돼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신청사 부지는 빼고 원당역세권 불당골 뒤편부터 해서 지금 있는 청사 자리까지 여기를 공영개발, 민간개발을 하면서 중간에 버스차고지, 6, 7구역 개발과 연계해서 어떻게 개발할지 이것을 구상하는 게 이 용역의 주목표입니다.

○임홍열 위원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원당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양선 계획에 의해서 고양시청역도 역이에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교외선도 어차피 거기에 서는 것이고.

그다음에 트램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거기도 고양시청역을 기점으로 해서 대곡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고양시청역이 또 다른 역세권 개발의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번에 당선되신 국회의원 네 분이 사전에 협약을 했어요. 시청은 원당에 존속시키기로 한다. 더 이상 시청은 백석동으로 가기 불가능해졌어요, 당론으로 정립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기존 신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사가 건립된다는 개념 하에서 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 이거지요. 왜 일을 두 번 하냐 이거지요. 3억을 들여서 하려면 현재 신청사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고양시청역, 원당역, 그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우선은 신청사 부지는 빼고, 민감한 부분이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원당역부터 해서 지금 있는 청사 자리까지 고양대로 북쪽을 주로 과업대상지로 삼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보내준 화면을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게 왜 그 지역에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최근까지도 물론 고양특례시청사 이전사업 주민설명회 결과보고라는 게 있어요. 저게 언제 이루어졌냐? 2023년 12월 19일에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수립할 때 그때 당시인데, 저기에 보시면 제가 빨간펜으로 쭉 그어놓았는데 “청사건립 예정이었던 원당지역의 상대적 박탈감도 이해해야 함, 상생하기 위한 대안도 필요한 만큼 인프라 투자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이런 거예요.

여기 부서에서는 나눠져 있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예를 들어 고양시에서 원당역세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저렇게 오해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현되지 않는 이익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원당에 시청이 있다는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시청을 지키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것을 해 주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의 이야기에 대해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러면 시청은 더 이상, 실제로는 예산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니까 의원들이 안 움직이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의원이 과반수이고 특히 또 고양갑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절대 거기에 긍정적인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아예 시의원 자체도 당선이 안 돼요. 아무리 제1당이고 2당이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찬성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여기도 정치인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인들이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요건은 기본적으로 시청이 원당에 있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교동 신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민감한 부분이라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뭐가 민감한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민감하다고 하셔서.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신청사 문제가 민감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용역하고 연관지어 봤을 때 그게 들어가니까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결부해서 보시니까 저는 순수하게 그런 것 빼고 고양대로 북측만 봐서 원당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용역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홍열 위원  이동환 시장님께서 순수하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그래서 언론보도자료도 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느 정도 효력이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역비 편성을 요청했고요, 심사를 통해서 해 주시면 진짜 그렇게 할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고풍로 4차로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풍동인데요, 1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도로가 현재는 2차로이고 향후 3차로로 아마 확장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것을 4차로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현재는 차량이 기존 단지의 사람들만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예정자들은 아직 입주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의 차량이 아직 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시고 2번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시간대하고 주변상황을 한번 보시고, 다음 사진을 부탁드릴게요. 다른 날짜에 다른 시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다른 시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또 다음 사진, 아까랑 겹쳐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2개의 차선이 겹쳐지면서 더 혼잡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아까 보신 사진이랑 같은 날 비슷한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통체증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상에서 보시면 현재 1번 도로 상황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1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들이 2번에서 저렇게 차가 막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 단지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입주예정자들이 풍동2지구 1, 2블록에 더 많이 입주하게 되면 2번하고 1번 도로에서 발생할 상황이 현재보다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고 주민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풍동2지구 1, 2블록의 기부채납에 대한 협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통체증 상황을 고려하셔서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딘가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동2지구는 전체 도시개발사업에서 경의로를 관통해서 정발산동으로 지나가는, 마두동으로 지나가는 그런 육교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 전체에서도 그렇게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블록, 딱 한 블록에서 만들어진, 건축승인이 날 때도, 도시계획 승인이 날 때도 마찬가지로 육교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물론 원래 취지 자체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하고 있는 육교 연결도로를 개별 단지에서 그대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신기하게도 2개 위치가 약 1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즉 현재 승인난 상태라면 육교를 2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즉 개발사업에 대해서 뭔가 하나 이상은 변경승인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풍동2지구 1, 2블록하고 저희가 협상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1번 도로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4차로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고, 이성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원점에서 다시 한번 보셔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신 다음에,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방에서 한번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교통량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나 분석이 다 완료돼서, 교평은 완료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소민원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직소민원도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교통량 분석이나 기타 그런 사업들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이기는 합니다. 제가 직소민원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아직 그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어떤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재 시점에서 어떤 상황까지 협의가 됐고 어디까지 의논이 됐는지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은 죄송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하고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짧게 첨언을 하자면, 이 건에 대한 민원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제가 강하게 어필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교통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단순 우려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 발생할 문제인지를 판단하지 못 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이 실제로 보내준 사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대에 다른 날짜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저 또한 이것을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5페이지입니다. 고양 성사혁신지구 임시주차장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입니다. 성사혁신지구 임시주차장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시로부터 이 사업비를 교부받아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주차장을 운영 관리하는데 전기 사용료와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에 따른 통신료, 그리고 작게나마 고양도시관리공사 주차장 관리자 급여 등도 포함되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성사혁신지구 임시주차장 운영 관리에 있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예산의 집행은 매년 1월부터 집행되어야 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경예산 승인 전까지 전기료나 통신료 등에 대해 가산금을 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이 부분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앞에 부연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서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성립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은 저희가 이것은 위탁금으로 해서 최초 6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성사혁신지구 자리가 주차장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장소는 아시지요? 그 위에 보면 그게 버스차고지였는데 그 부분을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세우는 것은 10월경에 보통 본예산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이 예산은 12월에 모든 게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위탁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예산을 세우는 시기가, 12월에 본예산이 끝나는 게 아니고 본예산은 보통 9월이나 10월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을 그때 수립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탁금액이라든가 사용료 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정확하게 확정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미경 위원  임시주차장 설치 운영 시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전기료, 통신료 등의 가산금은 얼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거기는 야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전기료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임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추가로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공기관에서 가산금 연체료를 납부한다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가산금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김미경 위원  전기료나 통신료를 내지 않았을 때 연체료가 붙잖아요. 그것을 가산금이라고 말하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금 임시주차장 유지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경 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거기에 가산금은 별도로 있지 않고요, 임시주차장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미경 위원  전기료, 통신료 등은 가산금이 붙었잖아요?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2023년도 예산을 지급해서 정산한 후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시에다 반납했다가 다시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정산절차가 2023년도 것이 정산 집행잔액이 확정돼야만 저희가 이것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시 도시관리공사 위탁비로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산금이 별도로 붙는 게 아니고요, 2023년도 결산이 끝나야지만 이미 도시관리공사에서 지급된 돈을 세입으로 받아서 다시 지출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정산금 잔액을 다시 고양시에다가 받았다가 정산 이후의 잔액을 다음 연도 추경에 세워서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비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산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질의할 때 ‘주차장 설치 운영 시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전기료, 통신료의 가산금이 얼마입니까?’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가산금이라는 것은 국장님이 설명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전기료라든지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가산금만 따지면 없는 게 맞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제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저는 공공기관에서 가산금을 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은 담당자가 직무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건지 염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정비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82페이지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85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도시재생특별회계 보전수입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9억 9,7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생긴 순세계잉여금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이자도 포함되고,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이 삼송하고 화전은 아예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해서 이 금액보다는 많은 것 아닌가요?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것은 도시재생특별회계가 한 139억 정도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2023년도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현액이 325억 정도 있었는데 세출예산으로 310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결산잉여금과 이월액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은 게 9억 9,700만 원이고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쓴 것을 큰 테두리에서 설명을 드리면 지출액 310억에는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산복합문화예술창작소 위탁비, 능곡시장 상권 활성화, 행주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성사혁신지구 위탁사업비, 화전 삼송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까지 다 포함해서 한 310억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9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세출예산 310억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렇게 사용하고 순세계잉여금이 9억 9,700이고, 그 밑에 예탁금 예수금이 4억 6,1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이자수입인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그것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합쳐서 세출예산 685페이지 10억 6,4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특별회계 내부거래 지출 예탁금.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그 10억에는 이자수입이랑 정산 반환금이랑 아까 9억 9,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 예산들을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14억 8,000만 원인데 왜 이 예산안에는 13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추계치를 잡고 보통 정산하는 게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추계치랑 확정액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추경에 확정을 해서 확정된 금액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것도 예산추계를 러프하게 잡은 것이고?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정확한 금액이 확정됩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차가 생각보다 너무 큰데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위원장님한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리고 685페이지 도시재생계획 수립 도비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고양동 지역. 7,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왜 반환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고양동 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도비 7,5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예산을 세운 시기가 언제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2019년도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도비를 받은 시기가 2019년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19년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면 됐을 덴데 도비까지 받아서 왜 사업진행을 안 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저희가 성과품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 활성화계획에 담은 세부사업들을 가지고 국토부에 공모를 한 번 했었는데,

○위원장 김해련  그것은 언제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2020년 7월 2일에 저희가 미선정됐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국토부 공모사업이 미선정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고, 그래서 도비를 받았고,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면 될 텐데 왜 도비를,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저도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것은 그때 당시 있었던 실무자들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타절을 하든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계속하든,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사업을 타절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23년 12월 12일에 타절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두 번의 시정질문을 했고, 고양동 관련해서는 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중물사업으로 뉴딜선도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원당이나 화전이나 삼송, 일산처럼 여기도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타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과 지금 계시지 않지만 다른 과장님을 함께 불러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장님이 바꿀 수는 있지만 상위기관과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님 혼자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안 된다고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국토부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경기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 혼자 사업결정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국도비 반납할 때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줄 것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발생이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는 이 사안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제가 분명히 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장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됐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것은 의원들이 이해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염원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주민들이 필요로 했고 원해서 힘들게 공모사업을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셨어야지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안 하고, 그러면 국도비 사업을 뭐하러 받아와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화전하고 삼송하고도 100억이든 200억이든 반납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반납예산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

○위원장 김해련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 들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시장님도 저희도 시민들한테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여기 올라오는 예산이 시장님 예산 아니에요. 시민들 대신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가지신 것뿐이고 저희도 시민들을 대신해서 그 예산을 심사하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일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충실하게 사업의 내용과 취지에 맞게 이행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지요. 시민들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과 깊이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저희가 예산심의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시 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던 것일 거예요.

국장님, 그때 이 사업이 결국에는 국비가 매칭이 안 돼서 시 자체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기로 했던 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도시혁신국장 이관훈입니다.

아까 표명섭 과장이 답변드렸지만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생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공모사업을 2020년도인가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국비보조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시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하기로 했던 사업 아닌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결국에는 국비가 매칭이 안 돼서, 제가 이것은 기억을 하고 있지요. 결국 시 자체의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도비가 안 들어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제 지역구도 아니니까. 결국 도비가 매칭돼서 도에서 받은 금액이 7,700만 원 받은 건가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7,500만 원입니다.

○임홍열 위원  7,500만 원을 받아서 진행하기로 계획을 잡았던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하신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정비과장 표명섭입니다.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주게 되면 성과품이 있고, 그러니까 보고서까지는 다 만들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다해서 보고서는 완성이 됐고요, 그 이후 행정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 등은 일부 지급하고요, 나머지 공정률에 따라서 타절 준공을 한 것이고 지금 행정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 진행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지출됐는지 날짜까지 명시해서 주세요.

지금 뒤에서 메모 받은 내용은 뭐예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고양시에서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고양시가 그때 당시에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에서 배제된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은 안 됐을 때 얘기고.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그때 당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도 도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시기별로 명시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사업 자체를 안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보고서까지 80%는 했습니다. 성과품인 보고서까지는 다 나왔고요, 그 뒤에 행정절차를 해서 고시까지 해야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데 지금은 보고서만 나온 상태이고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20%가 안 돼서 도비 전액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결국 그 도시재생사업은 시비만 들어간 사항이네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완수했으면 도비는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에 협의는 저희가 했습니다. 성과품이 나왔기 때문에 성과품에 들어간 예산은 일부 감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종고시가 된 것을 준공으로 보기 때문에 도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7,500만 원 플러스 이자를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최종고시라는 게 무슨 말이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행정절차들이 있는데 모든 행정절차 중 맨 마지막에 하는 게 고시인데 그 고시가 끝나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고시의 주체는 고양시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고시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결국에는 오롯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받은 예산은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총 1억 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업을 완료했으면 1억 9,000만 원 플러스 7,000만 원 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 했으면 지역경제도 나름대로 보탬이 되고, 이 예산도 고양시에서 사용이 됐을 텐데, 결국에는 안 되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비는 전액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한 게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 재정에 아주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셨어요.

이런 게 결과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안 받으면 고양시는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뭐가 올라가냐? 도비 대비 국비를 덜 받으면 덜 받을수록 고양시는 가난해지겠지만 재정수지는 나아지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시의 자족기능은 나아지는 거지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민선8기에서 도시재생을 해서 처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에 표명섭 과장님께서 맡으셨지만 이런 게 앞으로 화전, 삼송, 일산까지 계속될 겁니다. 상급기관에서는 고양시 사정을 왜 봐 줍니까? 화전 관련해서 회계사무소하고 잘 얘기해서 수립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국토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해서 도비 전액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관련 사항이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1차 용역을 착수한 건데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기본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제출되어 있는 수지분석 용역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우선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을 받아서 용역을 할 생각이고,

○임홍열 위원  자료는 어디서 받을 예정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요진 측에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임홍열 위원  요진에서 주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으면 요진 측에서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성실하게 제출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성실히 제출하겠지요.

회계법인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할 것이고, 자기들 수입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려면 거기에서도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계법인을 통해서 그 자료에 대해 부족분이 있다면 당연히 요청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임홍열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상한데, 왜냐하면 요진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부분을 굳이 응할 필요가 없어요. 협약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초과이익 환수액 규모를 추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남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요진에서는 자료를 안 주지요. 강제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왜 줍니까? 안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반론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남지 않았다고 자기들 필요한 부분만 반론을 하겠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반론을 하려면 소송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반론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자료를 주지 않고 저희들이 분석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초과이익이 발생했든 안 했든 저희들이 결론을 도출할 겁니다. 그러면 요진 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론을 제기할 것이고 그 자체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홍열 위원  결국에는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검증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진에서 쉽게 자료를 제출할 리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하는데 제출해 줄 것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길래, 본인들에게 불리한 회계장부를 요진에서 왜 냅니까? 강제력도 없는데.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내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동환 시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배임행위가 성립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많이 늦은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작년에 기부채납이 완료됐을 때 작년 4월 12일에 준공검사가 되고 실제로는 22년 11월 4일인가, 고양시 재산으로 고등법원 판결이 났을 때 그 일을 시작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1년 6개월이 늦은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게끔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다른 것은 안 세워 주더라도 이 예산은 꼭 세워줄 겁니다. 아무튼 그 말씀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고양시가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굉장히 아쉽다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요진 업무빌딩 지연 손해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던 요진의 자산들이 있어요. 그 요진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지해 줬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지하는 대신에 아산 배방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효용가치가 없는, 단돈 5,000만 원을 들고 그 상가를 사라고 해도 사지 않을, 저는 안 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없어요. 상가 60% 이상이 다 나가고, 그런 상가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 아닙니까? 요진에 날개를 달아주는 행정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가압류 부분이 매각되면서 요진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봤어요. 그 혜택 본 부분,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한번 띄워 주세요, 얼마나 혜택을 봤는지.

그래서 공적인 행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요진은 더 이상 본인들이 고양시하고 해서 그 어떤 것도 강제적으로 협조해서 고양시에 기대할 게 없어요. 아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요진에서도 버리다시피 한 상가를 우리가 인수한 거니까, 근저당을 설정한 거니까 요진을 아주 편안하게 해 준 거지요, 우리 고양시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행정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성실 과장님이 오셔서 이 예산이 수립되어서 고양시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확정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받았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최초 1심에서는 35억 정도 승소했었는데 2심에서 여러 가지 의견으로 해서 80% 정도 되는 28억으로 책정됐고요, 마지막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과 같이 원금이 확정돼서 원금28억 정도와 지연손해금 7억 해서 36억 정도를 저희들이 환수하게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초기에 학교용지 손해 배상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소송이? 초기에 우리가 주장했던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고의 초기 금액?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35억이 아니고 더 컸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손해배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홍열 위원  기부채납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 초기에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것?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저는 판결 내용을 보다 보니까, 판결에서는 3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희가 처음에 주장했던 게 그때 손해율을 얼마로 적용했느냐 하면 우리가 5%를 적용했어요. 5%를 적용해서 금액이 있을 겁니다.

담당팀장님 안 계시나요?

(○담당팀장 답변석 뒤에서 - 35억이 맞습니다.)

35억은 법원에 감정해서 손해율 2.5%를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2.5%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 35억이었고 5%를 적용했을 때는 금액이 달랐단 말이에요. 초기에 금액이 있었어요. 감정을 받고 나서 그것을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35억으로 청구가 됐던 거예요.

초기에 우리가 87억을 주장했어요. 거기에 나왔던 게 손해율 5%였어요.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학교용지이고 해서 기본적으로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것은 2.5%가 합당하다고 해서 결국 35억이 나온 것이고, 그 35억을 이러저러한 사유로, 그 이러저러한 사유가 뭔지는 부서에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아마 그 정도 감액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확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면 마지막 남아 있는 게 그거지요. 새로 시작한 거는 초과이익 환수 부분, 그다음에 업무빌딩 지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업무빌딩 지연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몇 차 변론까지 갔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일단 준비서면과 변론은 2차 변론까지 하고요, 지금 3차 변론이 5월 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변론이 몇 차까지 진행될 예정인가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청구취지변경 신청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금액으로 보면 두세 번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홍열 위원  청구취지를 왜 변경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당초 금액이 일단 감정하기 전 금액으로, 금액을 작게 5억 정도로 산정해서 신청하고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감정가로 보통 그렇게 제출합니다.

○임홍열 위원  현재 업무빌딩에 대한 감정가는 나왔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그래서 그것을 제출한 겁니다.

○임홍열 위원  1,080억에 지연 손해 5%를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우리가 5%로 적용하는 게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 손해배상 관련해서 요율이 5%예요. 민사소송 손해배상 요율도 5%이고, 그래서 고양시도 처음에 학교용지에 대해서 5%를 적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2.5%로 감액된 것은 공공용지이고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감액된 거예요, 수익성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손해배상 금액이 아마 추정치가 460억 정도 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저번에 230억으로 제출했던 자료는 잘못된 자료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가 아산 배방 상가에 근저당을 설정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240억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굉장히 있다,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요, 아마 판결이 나서 확정 금액이 되면 추가로 저희들이 근저당이든 가처분이든 해야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변호사랑 아직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때 만약에 재산에 대해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하게 되면 가치가 있는 것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답변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홍열 위원  다 끝났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 행정을 했느냐 하면,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압류를 했던 자산의 금액이 현재 매매가 157억 정도 되는 것이고 근저당 설정이 412억 8,000만 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560억짜리를 가압류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제를 해 줬다, 240억의 가치도 없는 상가에.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셔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8%인 34억 5,917만 8천 원을 증액한 936억 4,6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부분은 2023년 결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과 수용가미수금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출수 불량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가압장 신설 공사비를 신규 편성하고, 상수도관 누수 복구공사, 상수도 유지관리 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비 등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6%인 155억 962만 3천 원을 증액한 1,608억 1,7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부분은 2023년 결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창릉천하수중계펌프장 폐기물처리분담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윤건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수도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미지 영상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축지구에 지축4로하고 지축5로가 있는 상가지역이에요. 여기에 취수 불량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취수 불량 관련된 예산을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이 지역하고 관계된 예산인가요, 아니면 관계없는 예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수도시설과장 김의연입니다.

예산 올린 것은 지축지구는 아니고 삼성당 토당동 지역입니다.

○권용재 위원  지축지구는 다행히 준공 전에 고양시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비용은 LH가 대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축지구 지축4로, 5로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취수 불량과 관련해서 해결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고양시의 입장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축지구는 오금배수지에서 500관로에서 300관로로 와서 250관로에서 100mm 관로로 가고 있어요. 그 관망 시스템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완벽하게 구축해서 시설보완을 해서 인계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것은 설계부터 시공되는 과정에서의 보편적인 현재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 상황에서 현재 취수 불량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취수 불량을 해결하는 방안은 어떤 대안들을 생각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오늘 파악한 바로는 LH에 관로 밸브를 점검하라고 했고요, 점검한 결과 LH에서 놓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취수 불량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나머지 추후 공사가 진행되면 LH에서 확관공사나 복구공사를 하라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권용재 위원  LH가 놓친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단지 내에 증유밸브나 시간차로 저수조에 물 받는 것이나 수압체크나 이런 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권용재 위원  좀 더 구체적인 답을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라는 표현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아파트단지마다 계획되어 있는 물량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정유량밸브를 설치하고 타이머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우리가 LH측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정유량밸브하고 관망하고 두 가지를 제시하신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관망 내에 관경도 다 검토하라고,

○권용재 위원  정유량밸브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관망 사이즈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고, 그 두 가지면 해결이 될까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제가 볼 때는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정유량밸브가 단계적인 해결책이에요,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일반적으로 보면 장기적 대책도 되고 단기적 대책도 됩니다.

○권용재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대수용가에서 정유량밸브가 야간 수량에 대해서 일정한 유량을 공급시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야간시간대가 2시부터 4시까지 있잖아요. 그렇게 물을 안 쓸 때 물을 저수조에 일시적으로 받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일시적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냐고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확관 공사나 정유량밸브나 타이머를 설치했을 때 영구적인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표기해 놓은 상가지구 안에 몇 개 필지 중 몇 개 필지가 건축이 완료돼서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것은 아직 인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전체 다 들어왔나요, 아니면 아직 전체 다 안 들어왔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아직까지 개발 여건도 있고 지축4로에 지식산업센터 부지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LH하고 협의해서 출수 물량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총괄적으로만 하시는데, 제가 이 사항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 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양시가 명확한 관점 제시를 못 하고 있다는 불만이 주민들한테서도 나오고 LH랑도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물론 문제는 LH가 근본적으로 잘못 했었고 그쪽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그 근본적인 문제마저도 만들어진지 너무 오래된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너무 오래된, 제가 명확한 표현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평균사용량의 2.5배를 최대로 잡아서 출근시간대에 유량이 몰리는 현상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다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기준이 표준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 문제는 단순히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LH의 문제이고 그 이전에 환경부 고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지자면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문제는 터졌고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그 해결해야 되는 주체자들 입장에서 볼 때 원인파악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들은 과연 총 몇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순차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적용할 문제가 뭐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해결책을 제시해 봐야 되나, 이런 과정들과 기준들에 대해서 고양시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당사자인 LH 쪽에서도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 쪽에서도 사태 파악을 명확히 하시고 우리 관점에서 해결책을 같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가지만 보태자면, 이 문제 제기, 즉 이런 출수 현상이 일어난 게 언제예요, 민원이 들어온 게? 한참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2022년 7월 21일 인수인계 합동검사 시에,

○이해림 위원  그 전에도 아마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때는 준공이,

○이해림 위원  물이 졸졸 나온다고 시작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해결시점이 1년 조금 안 되지만, 거의 1년이 걸렸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출퇴근시간에 물탱크를 갖다놓을 수 있는 가정집들도 아닌데 물을 못 쓰니까 물이 안 나오니까 이런 민원을 주는데, 저는 부서가 조금 늦게 대응했다고 생각되는 게 예를 들어 상수관망을 바꾸는 일이면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런데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타이머를 하는 것은.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아까 권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인 대책이 있고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데 우리가 22년 7월에 준공 관련 인수인계 합동점검을 했을 때 우리가 합동점검 결과에 출수 불량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LH하고 우리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서,

○이해림 위원  그래서 결론으로 내서 나온 대책 방안이 관로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LH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유량밸브만 하는 것으로 임시방편으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관망 시스템이라는 게 오금배수지에서 만약에 관망이 잘못 됐다고 하면 타 배수지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관망을 해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해림 위원  아파트는 위에 탱크가 있기 때문에 탱크에 받아놓았다가 그 저수된 물을 쓰고 그 관로를 통해서는 탱크가 없는 일반 밑에 있는 빌라나 주민들이 사용하라,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권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약간의 효과는 있지만 일시적인 대책 방안이지 근본적인 것, 즉 주민들 소요량에 대해서 제대로 계상된 그런 방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양을 지역구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주민들의 원망이 너무 늦게 대응을 해 줬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응 방안이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영구적이지는 않다라는 것들이 주민들의 답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새로 오는 지역도 제대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채만식 하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릉천 통합하천계획이 수립되고 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임홍열 위원  창릉천이 수변공원으로서의 모양을 갖추려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 처리시설로 가지 않는 하수들,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물들도 하수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사업 자체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 단계에 따라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창릉천 하천구역 관련해서 주변에는 웬만한 것은 다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또한 지금 신도, 창릉 쪽에도 저희가 예산을 1순위로 올렸지만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임홍열 위원  어디에서 반영을 안 시켜준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신규사업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릉천 주변으로 추가적으로 생기면 바로 저희가 반영해서 소규모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민원 그쪽은 어떻게 되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그쪽은 2035년 4단계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물론 정화조를 거친 물이지만 그 물 자체가 냄새도 유발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계속 냄새를 맡으면서 그렇게 쾌적하지 않은 공원길을 걸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창릉천 통합하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빨리 하수관로 사업을 완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보셨나요?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저희는 추가로 하수관로 공사 관련해서 요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수도 관로공사 사업비에 대한 반영을 솔직히 못 시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시설과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32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에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만 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상수도협회에서 교육하는 전문교육에 대한 여비이고요, 상수도협회에서 환경부하고 도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경비로 지출되는 항목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한국상수도협회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가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는데요, 상반기는 미국 쪽으로 가고 하반기는 대만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보통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들 국외여비에 대한 것은 시 공통경비로 한꺼번에 잡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라서 별도로 잡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여태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그 전에는 갔었나요?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그 전에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었는지, 세부사업설명서 상으로는 최근 3년 동안은 없고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회의중지)

(19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건교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793쪽부터 816쪽까지입니다.

먼저 798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사업 사업자 부담금 1억 3,54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0쪽부터 801쪽은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 분야에 지축동 중고개취락 도로개설공사 2,000만 원,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사업 1억 3,547만 6,000원, 원흥동 원흥동길 확포장공사 200만 원, 업무추진비 2건 600만 원 등 총 5개 사업 1억 6,347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일산동구보건소 청사건립 시설비 40억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1,769만 원 포함하여 총 41억 8,1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72쪽부터 175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는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축동 중고개취락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06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백마, 강촌육교 대설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08쪽부터 812쪽까지이며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 제설장비 운용 임차용역 등 도로정비 예산 60억 2,193만 원, 통일로(두포교~내유초등학교) 재포장공사 등 도로관리예산 33억 5,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관리 분야는 관산교 내진보강공사 등 도로구조물 분야 28억 1,899만 7,000원, 강매 행신 지하차도 침수 차단 시설 설치 공사 등 기전시설 관리 9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6,251만 7,000원 등을 감액하여 총 130억 8,29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6쪽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증액, 공무직 근로자 보수 감액 등 총 3,71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재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도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장항지구가 A5블록하고 A4블록이 입주를 시작한지 한 달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로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입주민 전용도로 하나만 개설되어 있고 여기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는 수준의 도로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GH가 개설예정인 한류월드 지하차도 개통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는 거의 진행이 됐는데 고양시가 이전받아서 관리책임을 지게 되면 개통이 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상 완공 시점에 저희가 도로를 인수받는 게 맞기는 하지만 먼저 들어오신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다 보니까 가능하면 빨리, 도로관리과 업무가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한류월드 지하차도를 GH로부터 빨리 이관받았으면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도로관리과장 유제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영상밸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원래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도로는 그 사업이 완료돼야만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LH에서 장항지구 A4블록, 5블록을 조기 입주를 하다 보니까 그 도로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준공 전에 지하차도 부분 관리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준공 전에 그것을 받아서 관리하기는 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LH나 GH에서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관리한다고 하면 LH나 GH에서 지하차도 부분에 대한 비용이나 아니면 나중에 본 공사가 완료됐을 때 관리포장이나 기계설비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돼야 저희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지, 그냥 준공 전에 지하차도만 받아서 관리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약간 무리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GH하고 LH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같이 협의해서 진행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물론 GH와 LH도 서로 다른 기관이고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도로를 저희가 이관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원칙상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고양시 안에서도 인허가와 최종 승인을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도로를 받아서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 심지어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야 대중교통을 놓을 수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대중교통을 못 넣겠다고 하시면서 도로개설을 빨리 해달라는 요청을 절대 못 하고 있는, 이런 고양시 안에서의 부서간 칸막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교통국에도 부탁을 드렸고, 도시혁신국에도 부탁을 드렸고, 지금 또 도로건설사업소에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 만큼 과장님 세 분과 국장님 세 분이 잘 협의하셔서 저희 고양시 쪽에서 부서간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인 것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도로관리과의 현재 입장을 GH 쪽에 전달해야 되는 부서는 도로관리과가 아니라 어쩌면 도시개발과에 더 많은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공론화해서 예산심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무관한 질의를 시간을 굳이 할애해서 부탁드리는 이유가 그동안 부서간 칸막이로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 했다면 오늘을 계기로 3개 국과 3개 과가 같이 협의해서 GH와 LH 쪽에 우리의 요구를 충분히 전달하고 좋은 협의 결과를 통해서 주민들이 결국 도로를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원흥복합문화센터 착공이 언제쯤 되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흥복합문화단지는 현재 기술심의 완료를 했고요, 발주하기 위한 내역을 다시 꾸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22년도 단가이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로 발주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된다면 9월에서 10월경이면 착공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현재 22년 단가인가요?

○공사과장 이인석  최초에 설계되어 있는 것은 22년도 단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행화한 후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저는 7월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석 달 정도 늦어지네요?

○공사과장 이인석  예, 저희가 지금 내역작업을 현행화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사과로 넘어왔나요?

○공사과장 이인석  저희가 다시 재이관을 했다가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설계공모를 해놓은 상태에서 개최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되는 내용을 다시 설계공모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될지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쪽에서 사업계획 변경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요, 저희가 발주계획을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래 동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기로 했다가 다시 원위치된 사항이니까 원래 안이 맞을 겁니다.

○공사과장 이인석  원래 안에서 다시 건축규모가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건축 배치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저희가 당초 설계 의도하고, 저희가 공모했을 때 의도하고 바뀐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선행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554페이지에 신원지하차도 침수차단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침수차단기가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도로관리과장 유제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격이 아니고요,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침수가 발생되면 자동으로 차단시설이 지하차도 입구에서,

○김미경 위원  아, 어느 수위까지 차면 자동으로 차단된다?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그게 내려옵니다.

○김미경 위원  특별교부세로 실시되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총사업비가 6억인데요, 작년에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이번에 3억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미경 위원  신원지하차도가 4차선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김미경 위원  자동으로 양쪽 다 차단된다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양쪽으로 다 내려옵니다.

○김미경 위원  배수 배전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그것은 저희 기계실이 따로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거기 지하차도에 있지 않고 따로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지상에 따로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 809페이지 경의로, 무궁화로 일원 재포장공사 공사구간이 경의로하고 무궁화로잖아요. 무궁화로가 지도상으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밤가시초가 4거리부터 밤가시 8단지 구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무궁화로는 풍동 이마트에서 고양대로 쪽까지 나가는 도로가 종점이고요, 밤가시초가를 지나서 중앙로까지가 무궁화로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구간 중 일부는 도로 재포장을 했잖아요, 저동고등학교부터 저동초등학교까지. 그러면 거기를 제외하고 아이스페이스까지 가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이번에는 경의로하고 무궁화로가 같이 잡혀서 무궁화로는 풍동 이마트에서 고양대로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경의로 구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경의로는 사업구간을 경의로 전체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조사해서 심한 부분부터 이 사업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구간을 정확하게 결정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설계할 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또 하나 811페이지에 보면 강촌육교하고 백마육교 대설예방시설 설치사업을 하는데 이 재원이 경기도재난관리기금이네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8억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공모사업인가요? 5 대 5인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해서 두 군데 선정돼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그 두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저희 관내에 육교가 꽤 있는데 앞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우선 해보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대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원능역 임시보행로 임대료 납부가 있는데, 임시보행로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게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거기는 사유지가 아니지 않나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교외선 철도공단 부지에 지하 보행통로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 민원에 의해서 시에서 요청해서 철도공단에서는 어렵다고 했는데 시에서 이것을 요청해서 설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래 횡단보도 같은 것은 사용료를 안 내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사용료 협약을 맺어서 사용료 부담을 할 테니까 이것을 승인해 달라고 해서 아마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제설제 영향으로 추정하나요, 아니면 골고루 많이 생기는 것으로 봐서는 지난겨울에 제설제를 많이 써서 그런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포트홀하고 제설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 것은 올해 유난히 눈도 많이 왔지만 비도 자주 왔거든요. 그리고 더웠다가 추웠다가 날씨 기복도 심해서 예년에 비해서 포트홀이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포트홀이 10,000건 정도 발생했는데, 올해 3월까지 3,700건 정도 발생을 했더라고요, 포트홀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2, 3월에 구청에서는 정신없이 전화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강구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설제를 보면 친환경 제설제하고 일반 제설제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1.4배 정도 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일반이 100만 원이면 친환경은 140만 원?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예, 그 정도 납니다.

○임홍열 위원  친환경 제설제의 효과는 어떤가요?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아무래도 염화칼슘이 효과는 좋고요, 친환경 제설제는 효과 면에서는 염화칼슘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친환경으로 제설제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 제설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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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7명)

○개의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7명)

○14시06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김미경  이해림  임홍열 (이상 4명)

○15시16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김미경  이해림  임홍열 (이상 4명)

○16시51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권용재  김미경  이해림  임홍열 (이상 5명)

○18시47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이해림  임홍열 (이상 6명)

○19시10분 속개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이해림  임홍열 (이상 6명)

○산회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이해림  임홍열 (이상 6명)

○청가위원

신현철(14:00~ )  이영훈(14:00~ )

○출석전문위원

원만철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주택과장 정달용, 건축정책과장 박문희,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스마트시티과장 김선정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신청사건립단장 전찬주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주차교통과장 김두한,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시혁신국장 이관훈, 신도시정비과장 조용주, 도시정비과장 표명섭,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수도행정과장 이용수, 수도시설과장 김의연, 하수행정과장 채만식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공사과장 이인석, 도로관리과장 유제학, 차량등록과장 김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