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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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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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재정국, 기후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덕양구청(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구청(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

[2]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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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면

·일자리재정국, 기후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덕양구청(세무1과, 세무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농정과), 일산동구청(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

[2]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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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손동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02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03호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미근  전문위원 오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손동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64쪽부터 298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12억 6,376만 4천 원을 증액한 1조 2,517만 5,63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9억 1,209만 원을 증액한 383억 3,28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페이지는 267페이지, 고양 내일꿈제작소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거기 예산 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일반 사무실이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청년일생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수 위원  267페이지 보면 고양 내일꿈제작소 운영비가 있어요. 이제 완공돼서 입주를 하려고 하시나 봐요? 7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 10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10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이건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청년들이 활동할 건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려요. 청취다방 때도 그렇고 운영하실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기자재를 사놔야 되는데 그냥 사무용 기구만 계속 갖다 놓다 보면 와서 또 바꾸는 경우가 생겨요. 이중예산이 생겨서 이런 것에 대한 세심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대충 나와 있더라고요. 필요한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필요한 사무공간 배치를 위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인근에 비슷한 청년공간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트라이 에브리싱(Try Everything)이라든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라든가 한 열 군데의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필요한 가구와 집기가 뭔지를 파악했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자체도 공간이라든가 가구만 보러 다닌 게 아니라 청년들이 정신적 상담도 필요하고 당연히 취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개관하기 전까지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청년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스타트업 입주 기업을 위한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8대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28청춘창업소 만들 때 청년들이 와서 자기네가 꾸미게 하고, 예를 들면 책상이나 지원비를 줘서 자기네 아이템에 맞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일괄적인 책상하고 일괄적인 테이블이 들어가다 보니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세심한 걸 하셔서 물품취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맞습니다. 28청춘창업소 같은 경우에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또 그 안에 뭘 구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필요하고 또 청년들이 그 안에서 일하면서 쉬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점차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고 또 그분들한테 계속 그런 자리를 요청을 해요. 저희가 단순하게 스타트업만 찾아다닌 게 아니라 스퀘어81이라든가 그런 인근 카페도 다니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뭔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고민하고 개관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아보고, 바람은 또 의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하셔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것도 좋지만, 입주하실 기업들이 공간을 자기네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들어서 빈 공간을 주고 “여러분이 꾸며라.”, 예를 들면 우리가 기자재 비용,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공간활용연구회를 하는데 다른 데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필요한 책상, 삼각형 모양도 되고 원 모양도 되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고양시는 이상하게 꼭 똑같은 기자재, 정형화된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청년 공간이든 실버 공간이든 다 똑같이 되니까 청년스럽게 공간을 꾸밀 수 있게 의견을 많이 들어주십사.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청년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 269페이지에 ‘참여자 지역정책 지원(근속 장려금)’이 있어요. 한 명분밖에 없으시네요, 근속장려금 받으시는 분이?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원금을 드렸는데요. 이게 6개월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급된 업체에서 그분이 6개월 지나고 나서 사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대체자가 근무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분이 또 6개월이 넘어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내용은 저도 세부사업설명서 봐서 아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 그런 거지요. 왜 한 분밖에 없을까? 우리가 항상 자리를 마련하고 이러는 거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지원받는 거 끝나고 나면 또 새롭게 지원받는 자리를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속장려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한 분밖에 없으시니까 걱정돼서, 다른 분들은 다 그만두시고 나가시고 한 분만 근속하시는 건가 우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지금 딱 한 분만 계신 게 아니고요. 이미 23년 3월에 다섯 분 먼저 지급이 됐고요. 앞으로 3명 더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몇 월에 지급하셨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3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예산집행액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지요? 24년 1회 추경 달랑 1명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지역 주도형 사업이 형태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아니고요. 세목 이름이 다릅니다.

○김미수 위원  다른 걸 지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되잖아, 제가 엉켜요. 다른 데도 지금 비슷한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섞어서 설명해 주시면 제가 엉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한 분밖에 없으신 거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3월에 지급하셨으면 당연히 예산집행액에 써 있어야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는 근속장려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거기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이 늘어나야 이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많이 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정착에 좀 더 신경 쓰고 이런 예산은 많이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청취다방이 내일꿈제작소로 이사를 가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청취다방이 현재 화정터미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년거점센터를 일원화하면서 내일꿈제작소 안으로 청취다방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미수 위원  이사하시면 기존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기존에 있는 시설, 인테리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뜯어내서 쓸 만한 것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미수 위원  (웃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장비라든가 가구라든가 쓸 만한 것은 다 이전할 예정입니다.

○김미수 위원  지나서 이야기 드리기도 뭐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임시 건물에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은 인테리어 비용대로 들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게 내비나 주소가 다 화정터미널 2층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걸 또 내일꿈제작소로 바꾸는 기간이 또 한 2년은 걸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 있는 미관광장, 문화광장으로 바뀐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미관광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급해서 하시는 건 알겠지만, 자리 잡는 시간이 있는데 임시로 갔다가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거는 저는 비용의 문제보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몇 년이 걸렸는데, 거기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없어졌어요, 이사 갔어요.”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홍보활동을 열심히 해 주셔서 헛걸음 안 하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관 한참 전부터 이전할 거라는 홍보를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예산을 드리면서도 ‘이 예산을 안 드려야 되나? 그냥 계속 운영하시게 해드려야 되나?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해드려야 되나?’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사비용 안 주고 싶어요. (웃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근데 좋은 시설로 가니까 드리기는 하는데요. 아휴,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년째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요. 269페이지 하단에 보면 취업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 사업 항공대랑 하시는 사업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거기다가 5년이나. 처음 이 사업할 때도 그랬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게 항공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이게 항공대하고 계속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올해부터 또 바뀌어서, 항공대에서 직접 이 사업을 따냈는데 조건이 지자체 매칭이 필수조건이라고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항공대가 자체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왜 시가 매칭을 하느냐, 시가 매칭을 해줬을 때 시에서 얻는 효과는 뭐냐에 대한 질의예요. 이 예산을 활용했을 때 시는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이 프로그램 안에 항공대생뿐만 아니라 고양시 거주 학생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특강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민들도,

○김미수 위원  특강비 얼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5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 비용 중에 50만 원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양시 청년, 고양시 청소년을 위한 예산 비율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고양시가 무슨 효과를 봤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직무아카데미 내에서도 고양시 거주 학생들에 대한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 홍보를 항공대에서만 하는데 어떻게 항공대 아닌 학생들이 알고 찾아가겠어요? 이 프로그램 한다고 홍보가 어디에 나와요? 항공대밖에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다른 데 있는 거를?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올해 사업부터는 저희가 청취다방이라든가 인스타를 통해서 같이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항공대에서 진행을 하지만 고양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칭해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럼 시에서 예산을 줬을 때 이것으로 시민들이 어떤 효과를 보느냐를 저희는 심사할 때 중심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들어가는 비율 몇 프로, 제가 숫자가 약해서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적은 비율로 들어가 있어요. 고양시 혜택이 거의 없어요. 항공대 사업인 줄 아는 사람 대부분, 항공대 학생들이 대부분.

혹시 고양시에 이거로 해서 취업하신 분들 리스트 갖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김미수 위원  그거를 체크를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야 항공대도 신경 써서, 고양시 학생들이 항공대에 취업을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좋은 인력을 고양시에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고양시에 있는 학생들이 항공대생이 아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이 됐다든가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사업 개시 전에 항공대와 협의해서 고양시 학생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항공대뿐만 아니라 중부대도 그렇고 동국대도 그렇고 매칭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 대학만의 프로그램이 되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거는 도비사업이기는 하지만 페이지 270페이지요. 하단에 여성 이동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사업, 이거 되게 좋은 사업이라 칭찬드리려고 하는데 고양시 사업이 아니라 조금 안타깝네요. (웃음) 고양시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걸.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두 군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안산하고 실시하고 있고요. 사실 이 사업이 처음은 아니고요.

○김미수 위원  노동자쉼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시 자체 신규사업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에서 마침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저희가 매칭사업이 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좀 더 발전을 해서 고양시 여성 노동자들한테 좀 더 힘이 되고 의미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 사업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아마 주변에 있는 카페나 이런 데 아무 데나 들어가서 편하게 음료 마시면서 쉴 수 있게 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홍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과장님 홍보활동 너무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나름 홍보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홍보를 잘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남성 노동자들의 쉼터는 많습니다. 근데 그 쉼터를 여성 노동자가 같이 이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상의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카페를 이용한다는 측면은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카페라는 공간에서 여성 노동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어디 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꼭 거기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카페를 지정해 놓으면 그 가까운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남는 시간을 기다리거나 활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적사항이네요. 271페이지 반납 예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너무 많이 반납하시는데요? 홍보를 못 하셔서 참여자가 적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반납하시면. 271페이지 중간쯤 보면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비용.

사업이 끝나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이걸 지원하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본인들이 자격시험 보거나 뭐 하는 데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게 맞나에 대한 생각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반납이 너무 높아요, 반납 비율이.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반납 부분이 아니고요. 작년 10월에 이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5,046건을 신청받아서 4,600건을 지출했는데요. 반납이 아니라 2024년도에 이 남은 비용을 다시 그대로 쓰기로 돼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반환이 아니라 이월금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죄송합니다. 잠깐 착각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반환금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김미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월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번에 우리 고양시의회도 2차 추경이 10월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거의 이월을 생각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도비를 갖고 왔을 때 저희가 아마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비용을 다 사용하실 수 있냐?” 여쭤봤던 것 같아요, 심의할 때. 근데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50% 가까이 반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의도도 그거였거든요. 도비 같은 거 어렵게 갖고 왔는데 반납 안 하시고 홍보를 더 많이 하시든 아니면 이월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50%나 반납하니까 제가 억울해서 그렇지요, 억울해서. (웃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안 생기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반납 말고 후반기에 또 이 사업이 들어오나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작년 예산이랑 똑같이 배정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도 내시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도비 들어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들어왔습니다.

○김미수 위원  어디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본예산에 이미 들어온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아,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반납 많이 안 하시겠네요? 1년 동안 사업하실 거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소상공인지원과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남녀 공용 휴식공간에 대해서 남성 이동노동자분들이 여성 이동노동자분들의 안전권에 위협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세요. 편견입니다, 그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  계속 이어서 해요?

○위원장 손동숙  예, 마저 하세요.

○김미수 위원  소상공인지원과 넘어갈게요. 페이지 280페이지, 경기도 골목상권 상인회하고 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풍동 애니골하고 덕양구 소상공인연합회더라고요. 과장님!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양시에 세 군데 있는데 왜 덕양구만 지원이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한 곳 두 군데만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다른 데는 기존 방식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던 사업이었고요.

두 번째 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상인회가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년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양시에 3개가 있잖아요, 덕양구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실질적으로는 2개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어디가 없어졌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일산서구가 없어졌습니다.

○김미수 위원  없어졌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동구에서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한 군데만 지정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올해는 일단 끝났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안 그래도 경기도에다 건의를 해서 1개소를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같이 있는 건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비슷한 사업 같아요.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밑에 중기부에서 하는 게 대상도 겹치고 사업도 비슷한데 차이점을 못 찾겠는데요? 배달 매니저 들어간 거 말고는 차이점을 못 찾겠는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실제로 사업 내용은 약간 다르다고 하지만 중복된 건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중복된 사람들, 매니저를 2명을 넣어드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 지원 하나, 중기부 지원 하나 이렇게.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기부 거를 포기를 못 하는 게 위의 매니저 사업은 도하고 시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중기부 매칭사업은 80 대 20입니다. 20% 중에서도 10%는 자부담이고요.

○김미수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인 거지요? 전부 다 주는 거는 아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공모사업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비에서 시장 매니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중기부 사업은 사업을 조금 달리하시면 어떻겠어요? 배송 매니저와 좀 다른 걸로. 그냥 매니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마케팅 해 주는 것도 또 인건비고 이러니까 다른 사업으로 조금 전환을 하시는 건 어떤지…….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일단 이건 중기부에서 사업 성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은 조금 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50% 도비는 시장으로 직접 들어가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시로 안 내려오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안 내려옵니다.

○김미수 위원  이거 세부사업설명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자체 100%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읽다 보면 도비는 우리가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자체 100%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나중에 정리 좀 해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재원이 자체 100%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50 대 50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예산이다 보니 자체 100%로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왜? 50%가 시장으로 직접 들어가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 표는 좀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 받은 거는 회계 정리를 도로 보내나요, 시에서 안 하고?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발언을 드리기는 정말 죄송하지만, 영수증이 따로따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합쳐서 회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도 따로, 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영수증을 통계로 볼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정확하게 이게 인건비적 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산 자체를 따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같이 보시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비슷한 사업을 계속 비슷한 곳에, 같은 곳이지요. 비슷한 곳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름 자체가 매니저 사업이고 또 중기부는 정해져 있다니까 과장님도 고민스럽기는 하시겠네요.

그다음에 280페이지 하단에 고양페이, 금액이 너무 적지요? 3년 대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은데 시민들의 항의가 엄청 빗발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하루에 10건 이상의 민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님은 이게 효과가 없다고 자꾸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안 하시는지? 2023년도에도 편성 안 하셔서 항의받고 중간에 하시더니 이번에도 경험 삼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24년에는 본예산 편성해 주시지 또 안 하셔 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 항의 전화 받느라 고생하시고. 일단 고생 많으신 거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저도 항의 전화 많이 받고 있어서, 제발 부탁인데 25년도에는 시장님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국장님,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금액이 적어요. 왜 61억밖에 안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수요조사하고 하는데 시가 수요조사할 때 우리가 제출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게 된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도비 매칭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수요조사에 포함이 없었고요. 국비는 총 발행금액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퍼센티지별로 배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페이는 시민이 몇 프로 할인 혜택받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20만 원 한도 충전금액의 7%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국비하고 도비는 지금 다 받으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도비는 아직 배부가 안 됐고요. 국비가 어제서야 배부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확정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내시 받아서 올리셨다, 도비도?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오케이. 저는 세입에 왜 안 잡혀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었는데, 일단 내시고 세입은 아직 안 들어온 거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다른 데는 10%인데 우리는 7%밖에 안 돼요. 이거 그래도 민원 들어오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금액이 적어서 조기소진돼서 또 민원 들어오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일단 저희가 20만 원 충전 한도의 7%로 간다고 그러면 이 확보된 금액으로 12월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추가적으로 명절 때나 예산 소진되는 양을 봐서 10%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근데 시장님 왜 도비 매칭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10% 다 되는데.

그건 시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답변 불편하시니까 시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안 받으신 분은 시장님이시니까. (웃음)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감사합니다.

○김미수 위원  시장님이 이걸 받으셔야지. 특히 제가 지역구가 탄현입니다. 탄현은 운정하고 한 발 차이예요. 저 앞에 있는 식당에 가면 거기는 파주라서 10%인데, 그 옆의 식당은 탄현이라서 7%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전화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시장님 핑계 댑니다. 시장님이 도비 매칭 안 해 주셔서 이렇게 된다고. 제발 시장님이 이 방송 보시고 다음에는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은 또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현 지역은 앞에 덕이동도 그렇고 파주랑 접해 있어요, 식당들이 다. 주민들이 그러시지요. “파주는 10%인데 우리는 7%예요.”, “다행이네요. 6%인 줄 알았더니 1% 돼서 7%로 돼서.”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시민들한테? 저도 답변하기 참 갑갑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야기 잘하셔서요, 예를 들어서 파주만 10%면 또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30개 시군이 경기도 매칭 예산 다 받으시잖아요. 고양시만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 파주뿐만 아니라 옆에 옆에도 다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게 올라와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되고도 민원 받을까 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휴,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281페이지 고양가구박람회, 이게 전년도 반납 예산을 보니까요. 페이지 몇 페이지야? 283페이지 하단에 보면 23년도 고양가구박람회 이자발생액 때문에 세부사업설명서에 자료 주신 게 있어요. 거기 비율을 보면 보조금보다 자부담 비율이 세요. 근데 어떻게 올해는 자부담 비율이 더 줄었어요? 이 비율은 누가 책정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자부담 비율은 저희가 딱히 어떤 비율을 정해놓고 매긴 건 아니고요. 가구박람회 주최 측과 협의하면서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이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고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조정 작업을 거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은 약간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다른 지원사업이 대부분 몇 대 몇 다 정해져서 하는데. 아니 23년도에는 자부담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 24년도에는 자부담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3 대 4 대 3이네. 많이 줄었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비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2회에 나눠서 두 번을 해서 자부담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김미수 위원  두 번을 하건 한 번을 하건 전체 금액의 자부담 비율은 똑같잖아요. 준 예산을 가지고 본인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할 건지 한 번에 할 건지의 차이인 거지, 자부담 비율이 줄어드는 건 문제 있지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좋아하는 게 50 대 50 아니에요? 도비보다 시비를 더 많이 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봤을 때 시비·도비 해 갖고 시비가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부담 비율도 첫 번째 세부사업설명서 63페이지에는 3 대 4 대 3으로 되어 있는데 64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부담은 별도라고 아예 금액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결국은 예산 할 때 자부담은 정리 안 하시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정산 부분에 가서는 저희가 자부담 비율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다 하기는 하는데,

○김미수 위원  자부담도 영수증 다 받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64페이지에는 자부담이 별도 표시로 해서 금액이랑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산편성에서 자부담이 실제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앞에 3 대 4 대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액에도 똑같이 해서 자부담 비용을 금액을 적어 주셔야지, 안 써 주시니까 ‘예산 받을 때는 이렇게 하더니 진행할 때는 자부담 마음대로 하시려고 그러나?’ 오해가 생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이건 제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이거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최근 3년 동안 자부담하고 보조금 구분하셔서 자부담 비용이 적은 적이 올해 처음이면 저 이거 예산 삭감 제안할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시장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런 사업비 50 대 50이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문제가 되고 자부담 비율도 확 줄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이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국비가 안 내려와서 다 0원으로 감액됐네요? (웃음)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 것으로 알아서 올해 23년도 기준으로 참고를 해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올 1월에 이 국비지원 사업이 전면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를 다 삭감을 하고요. 사업 추진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경기도 주관으로, 도비로 사업이 전환이 되는 바람에 밑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동일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 빼고 하단에 내려와서 사회적기업, 이건 일자리 창출인데요? 어느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국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거를 도비 사업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김미수 위원  도비 세입 잡혀 있어요? 세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세입이 삭감밖에 없는데요? 국가 사업이 없어진 건 알고 있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산 세입에 잡혀 있는데요?

○김미수 위원  그래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못 찾았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밑에 있는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같은 페이지, 282페이지에.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사업개발비하고 일자리창출 지원하고 똑같아요? 사업개발하고 일자리창출하고 다른데요. 그래서 제가 못 찾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사업개발비는 올해 사업이 없어졌고요.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개발비가 없어지고 지원비는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 지원에 대한 비용은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사업이 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사업개발하고 똑같을 순 없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정확히는 국비지원 사업으로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비 사업이 안 내려와서 사업이 없어진 건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 연계가 아니라 도비 사업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사업을 대체할 사업은 아니지 않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사업개발비 자체 사업은 없어졌고요. 사업개발비 안의 일부분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 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개발비는 없어진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아예 없어졌습니다.

○김미수 위원  일자리 지원 사업은 있는 거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283페이지 반환금 있어요, 반환금. 21년도 반환금을 왜 이제 반납해요, 과장님? 뭐냐 하면 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중기부 지원 예산인데요. 정산 자체가 여기가 항상 이렇게 늦습니다.

○김미수 위원  어디가 늦는 거예요? 받은 업체가 늦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아닙니다, 중기부에서 늦어지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중기부에서 반납 요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중기부 직원들이 일을 못 하는군요, 고양시 직원들보다. 이렇게 늦게 받으면 본인들도 결산 정리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보고 중기부에 질의하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그러면 더 고맙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빨리빨리 반납을 받아 가야지, 이거 놔두고 이자까지 계산하고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0페이지인데요. 고양페이와 관련돼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가맹점 업종별 비율을 알고 싶은데요. 아마 추정컨대 음식점 비율이 제일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81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실비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20명이 30회에 걸쳐서 진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조사하는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시에서 활용하는지 그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실질적으로 물가모니터요원들 2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가모니터링을 당연히 하는 거고요. 부수적으로 가격표시제, 지소점검, 착한가게업소 지정·관리, 물가안정캠페인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물가동향 파악된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경기도에 보고를 하고 시 홈페이지 물가동향관리에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고요.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언제쯤 조사를 했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매월 2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매월이면 지난달 거,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3월 거…….

○문재호 위원  예. 20명이 조사한 조사지가 있지요? 양식이 있을 것 같은데,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실제 조사지, 20명 회원분들이 실제 조사한 거 자료로 지난달 거 제출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3월 것만…….

○문재호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문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269쪽이고 일자리정책과. 참여자 지역정착 지원금, 이거 반복사업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반복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대체 채용된 부분이라서 이미 책정된 예산은 나갔고요. 대체 채용된 부분이라서.

○정민경 위원  대체 채용되셨는데 언제,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6개월이 지금 도래를 해서 이분한테 드리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분이 대체 채용됐지만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확률이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생각하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웃음) 업체에서 현황을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재빠르게 줬을 경우에는 예산 반영 시기에 반영이 되는데 업체에서 전 직원이 해고된 사항을 늦게 알려주셨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추경이 마련이 되면 6개월이 넘어갈 부분이 돼서 이분한테 이 금액을 세우게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대체 채용 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작년 8월 9일입니다.

○정민경 위원  작년 8월 9일이면 부서에서는 당연히 계속 노동을 하실 거를 예측을 하고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구조 전환·성장 주도 지원인데 그러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을 예상하지 않고 또 6개월 이전에 그만둘 수도 있겠다는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거는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목적이 분명히 명시돼 있고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하는 거지, 추경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신규사업도 아니고 반복사업이잖아요?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상공인지원과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고양페이 질의하셨을 때 조기소진되지 않을 거라고 답변하셨는데 맞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기소진되지 않을 거라 예상하시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12월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23년도에 고양페이 예산액 얼마였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95억 정도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진날짜 언제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연말까지 다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민경 위원  정확히 지금 확인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연말까지 다 가고 잔액이 일부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잔액이 일부 남았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정민경 위원  2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22년도에는 180억 정도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진날짜가 언제였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그것도 연말까지 다 가서 잔액이 일부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 22년도에도 180억 연말까지 갔고 그다음에 23년도에는 95억이었는데 연말까지 갔어요. 그러면 올해는 61억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65억입니다.

○정민경 위원  65억? 이게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저희가 예산추계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매월 하루 집행금액을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추계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가령 4월에 추경이 통과돼서 예산 확보가 되면 5월부터 집행이 될 수 있다고 하면 12월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페이의 예산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소진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은 그러면 고양페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그런 영향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비율입니다. 2023년도에는 30만 원에 10%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20만 원에  7%로 기준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산추계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3%가 줄었기 때문에 소진되는 일정이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양페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수는 집계가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갖고 있지 않거든요. 가능하시다면 서면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정민경 위원  예, 그러면 고양페이를 사용하는 시민 수 3개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81쪽이고요. 물가모니터요원 실비 보상금, 지금 정기활동이 24회고 비정기활동이 6회입니다.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경정이긴 한데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23회분을 세우신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반복사업이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반복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반복사업인데 본예산에 23회분을 세우신 이유가 있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거는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심의에서 일방적으로 50%를 삭감 당하는 바람에,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거꾸로 끼워 맞추기식 한 겁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활동 횟수도 너무 줄어들어 있고 최소한 30회 정도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조금 증액하게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 삭감 당했을 때 사유가 뭐였나요? 사유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시 자체사업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예산을 축소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내용이 뭘까요? 이게 사실은 실비 보상금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30회로 늘린 것도 예산심의 때 제가 직접 가서 정당성을 강하게 설명을 해서 그나마 이 부분을 증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작년 사업에서도 30회를 나갔던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반복사업 하면서 지속적으로 30회분이 나간 거고?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최소한의 필요 횟수가 이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예산 담당하시는 분은 왜 이게 과도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그러면 정확하게 물가모니터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던 걸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 문재호 부위원장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지만 작년도 물가모니터링요원 활동지 1년도 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1년 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양이 상당할 텐데…….

20명 곱하기 30회 또 업소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물가모니터요원 1명이 2개 동 정도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양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1개년만 달라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청년일생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학교는 시군 일자리 광역지원 강화사업으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공모에 응시를 해서 100%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대상자가 청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청년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받는 거라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떤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시할 때 청년일생학교의 내용은 취업지원과 진로지원 두 개로 나누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취업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진로 설정을 위한 자기탐색 그리고 청년전담창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연계와 제공을 병행하고자 일자리학교를 매칭하게 됐습니다. 규모는 한 120명 정도 신청받아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이런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청취다방 운영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청취다방이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평가를 스스로 하자 그러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청취다방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라고 말씀하시면 고양시 전역에 청취다방을 아는 청년들의 비율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큰 폭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취다방이 고양시 청년들한테 소통과 꿈의 현장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후기라든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조금 더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소 자체가 사실은 임대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협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좋은 명사 강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수용하는 인원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꿈제작소로 이전을 해서 좀 더 폭넓은 청년들의 장을 펼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청취다방이 처음에 생겨났을 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화정동에 있는 청취다방에는 신천지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는 파악해 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자들이 종교를 기재하고 들어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용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우선 들어오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스터디를 하거나 그룹 간 토의를 할 때 보면 종교적인 색채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하여튼 내일꿈제작소로 간다고 하니까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한국항공대에서도 취업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여기는 어떤 취업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이번 일자리플러스사업은 그 지역에 본교를 두고 있는 학교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고양시에 중부대라든가 동국대가 있지만, 본교를 두고 있는 데는 항공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대만 지원한 사항이고요. 항공대라는 특성에 맞는 것이 아니라 청년 전체한테 취업이라든가 상담 그리고 앞으로 미래일자리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게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오늘 계속해서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정기적으로 24회를 운영하고 비정기적으로 6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왜 6회를 늘려야만 하는가? 아까 예산이 줄어서 거기에 조금 더 업을 해서 한다고 하신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는 1년에 최소 30회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월 2회 정기활동을 하고 명절 2회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특수성 때문에 꽃박람회 경우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물가안정 차원에서 임시 물가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30회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물가모니터링요원들은 몇 년 동안 임기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임기가 2년입니다.

○조현숙 위원  2년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올 1월에 위촉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번 1월에?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내년 연말까지 이번 임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실비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는 좋은 건데요. 여기에 오는 물가모니터요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공개모집을 일단 기본 원칙으로 해서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일괄 채용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웃음소리)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 언급을 하셔가지고 통과가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자라서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연간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내년에는 똑같은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  하나 추가로 할 게 있어서…….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소상공인지원과인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사업비, 우리가 보통 센터를 위탁할 때 몇 급 몇 명, 몇 급 몇 명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고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자기네 마음대로 7급 썼다 5급 썼다 하면 우리가 예산 줘야 돼요? 이게 위탁의 원칙에 맞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에 한참 항의를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항의를 하실 게 아니라 원칙에 벗어나면 예산을 올리지 마셔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에서 센터 위탁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그 센터의 직원이 9급인데 7급으로 혼자 승진시키고 7급 월급 달라고 하면 우리가 줘야 됩니까? 공모의 기준, 원칙이 있는데요.

아니면 연초에 1년 예산을 할 때, 본예산 할 때 아마 진흥원 직원들 정규직화하고 급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근무자가 7급에서 5급으로 바뀌었다고 증액분을 올려 달라? 이러면 위탁업체 바꿔야지요, 이렇게 인건비를 마음대로 하면.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 발령을 받고 와서 가장 먼저 이 센터를 방문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운영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전문인력이나 지식도 전혀 없었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진흥원 측이랑 협의를 할 때 전문가적인 것을 더 살려서 좀 바꿔주면 안 되냐 하는 의견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운영은 안 해봤지만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해의 수준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예요. 저는 진흥원에 계속 요구를 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진흥원을 두고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위탁을 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지속해서 계시는 거고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위탁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흥원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이며 직원을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제가 아마 본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흥원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면 되는 거니까.

지금 얘기는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모든 센터의 센터장은 5급 대우, 4급 대우 그다음에 과장은 몇 급 대우, 이렇게 정해서 위탁을 주고 그 급에 맞춰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끼리 알아서 막 진급시키면서 예산을 증액해 달라?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비원칙적인 것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강력하게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준점은 제가 업무 파악이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는 똑같은 실수가 반복이 안 되도록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요, 예산을 삭감해야 다음부터 이런 게 안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 센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센터들이 자체적으로 막 진급시켜서 하겠다고, 그거는 1년 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어디 추경에 7급짜리를 5급으로 시켰다고. 그러면 진흥원에서 7급이 5급으로 바뀌었으면 진흥원 다른 부서의 5급이 7급으로 바뀌었으니까 자체 예산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센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66페이지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서 지역 내 취업 지원과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서 교육훈련과 취업 연계를 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관내 공모를 통해서 공모 단체한테 일자리 교육훈련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행기관은 언제 선정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3월에 선정이 됐고요.

○이철조 위원  금년 3월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이철조 위원  어디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 버스운전자 양성과정하고 고양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디지털마케팅 이커머스 창업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2개의 수행기관이 한번 선정되면 수행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1년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1년씩이요? 제가 알기로 지금 고양시 경제인연합회하고 상공회의소가 통합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인연합회하고 상공회의소가 통합이 됐는데 현재 수행기관이 경제인연합회로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류상으로는 통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됐다는 말은 있었지만, 모든 행정적 절차상으로는 통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회장이 단일 선출이 됐다고 그러던데?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선출은 됐는데 서류상, 공부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서류상은 다 분리돼 있는 걸로 현재 간주해서 관리가 된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그렇습니다. 신청 당시에 현재로 들어오니까요.

○이철조 위원  그러면 수행기관 선정 기준은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PPT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단체가 지금 통합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단체는 대외적으로 통합 표명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회장도 통합이 됐고.

○김미수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이철조 위원  일단 회장이 통합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기관이 변동이 있거나 할 때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가 수행기관에 변동이 있을 시에 관리되는 관리체계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283페이지, 전통시장 주차.

아, 이거 아니고 280페이지 고양가구박람회. 가구박람회 사업설명서를 보면 도비·시비 자부담 비율이 30%, 40%, 30%로 정해져 있어요. 기준을 우리 고양시에서 정한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아닙니다.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경기도에서 도비·시비·자비 부담 비율을 딱 지정을 해준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자부담까지는 지정을 안 하고요. 자부담은 저희가 지정을 한 거고요. 도비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 비율만 정해집니다.

○이철조 위원  도비하고 시비 부담 비율? 도비·시비 부담 비율은 몇 대 몇으로 하신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도비·시비 4 대 6입니다. 자부담은 제외고요.

○이철조 위원  잠시만요. 제가 최근 21년, 22년, 23년도까지 3년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원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23년도에는 2회가 실시됐고 22년도에는 1회, 근데 22년도 1회 실시 예산이 지원액은 제일 크네요, 보니까? 금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감액 사유가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을 정하다 보니까 예산은 매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2회를 했기 때문에 2회분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온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축소가 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4 대 6 도비·시비 매칭 비율은 도에서 기준을 정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우리 시에서는 조정이 안 되는 거고요, 매칭 비율이?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예, 매칭 비율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그냥 도비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예산은 확정이 되는 거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그렇다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필요성이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사업설명서에 쭉 기재해 주신 거 보면 관내 가구산업 활성화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예산이 동결되거나 조금 상향되는 건 모르겠지만, 예산이 감액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전시나 운영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도비가 줄었다는 이유로 시에서는 능동적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항상 거기에 따라만 갈 수밖에 없느냐? 고양시 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시에서 조금 더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입니다.

도비 부분이나 시비 부분은 매칭 비율은 정해져 있지만 저희가 현재로서는 자부담 투입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자부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지만 여기서 시비 부담을 더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철조 위원  아니 부담스럽겠지요. 도비보다 더 낸다든지 비율을 조금 더 올린다든지 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 사업이라는 거는 예산에 맞춘다기보다는 사업의 필요성 또 사업의 가치에 따라서 맞추는 건데 저는 사실 박람회를 통한 가구산업 활성화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걸 제가 객관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에 보면 관내 가구산업 활성화에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박람회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연차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면 다소의 부담이 있더라도, 부담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에서 책정되는 금액에 맞춰서 갈 뿐이지 시에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어떤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시비를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별도로 더 시비를 확보하면 되니까요. 할 수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것만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철조 위원  일단 좀 아쉽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 상승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 부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호평을 해 주시면서 오히려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실제로 관내 가구산업 활성화를 위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조금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일자리재정국의 모든 부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소상공인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사명의식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하는 편이거든요.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 고양시는 화훼산업, 가구산업, 인쇄산업 이런 것들이 기간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가구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사업 규모나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고양시에서 이 산업을 키우려는 의지가 있는가?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사업 예산이 부족하면 자체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안 될 건 없어요. 시장님의 의지가 있고 또 부서에서 의지가 있다면 저는 가능한 얘기라고 보거든요. 부담스럽다는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가구박람회가 고양시 꽃박람회처럼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고양페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점주분들도 시민이거든요. 그분들은 먹튀나 노쇼나 비방, 이런 것에 노출돼 있어요.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점주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많단 말이지요. 물론 많은 업체들을 다 일일이 소통할 수는 없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 고양시 경제를 끌고 가는 분들이다 보니 소상공인과나 기업지원과에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분들이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동숙  잔소리를 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107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99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698만 1천 원을 증액한 883억 392만 1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4억 5,764만 2천 원을 증액한 2,103억 616만 4천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605만 3천 원을 증액한 11억 4,1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55만 3천 원을 증액한 9억 8,68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01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공모사업으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양시 COP 한국관 운영 등 1억 6,13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309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등으로 9억 8,500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지원 등 58억 3,824만 2천 원을 증액한 652억 8,2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억 6,92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1,47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325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비 등으로 11억 5,860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43억 57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68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세입명세서 책자 339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으로 8,33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1억 5,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306쪽이고 환경정책과, 고양시 COP 한국관 운영. 본예산에 이어 똑같이 올라왔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변한 게 있나요? 내용 보충 더 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보충은 더 안 했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본예산 때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일단 자체적으로 이번에도 좀 갔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었고, 이거는 위원님들이 조금 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올해 한 번 더 갔다 왔으면 하는 의미에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은 양해를 해서 편성할 문제가 아니지요, 과장님. 본예산 때 안 되었으면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추경에는 더 저희를 설득하기 위한 아니면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본예산 때 편성 못 했던 부분은 위원님들이 COP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국외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삭감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만약에 가게 되면 저희가 4년 차 COP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COP라는 게 국가 간의 역할이나 이런 게 중요해지고 있고 작년에 갔을 때도 지금은 도시 간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화되어 있는데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자치단체 중에서는 COP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가려고 일단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이게 업무 관련돼서 삭감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고양시 COP 한국관 운영을 하는 사업목적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저희를 전혀 설득을 시키지 못하셨기 때문에 전액 다 삭감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지요.

자, 세출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본예산 거랑 그다음 1차 추경에 올라온 거랑 내용 비교했는데 똑같습니다. 변경된 거 없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 요구에 분명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양시의 선도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추진과 활동에 대한 전시, 행사를 개최하여 국제적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본예산 때도 똑같이 질의드렸습니다. 고양시의 선도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 무엇이 있냐고. 있으십니까? 가서 홍보할 내용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물론 다른 과 대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준비해서 가고 있지만, 물론 저희가 “고양시만의 정책 이런 것을 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거는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양시 전체의 신재생에너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충분히…….

위원님, 죄송합니다. (웃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없는데 가서 무엇을 하겠냐는 말인 거지요, 저는. COP 가면 사이드 이벤트 참여하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매년 가면 사이드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이드 이벤트 가서 무엇을 말씀하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작년이나 재작년을 예로 들면 저희 주체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있고 지금은 정책을 안 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카드라든가 이런 고양시의 특정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이드 이벤트라든가 그런 준비들은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탄소중립카드……. 예, 말씀하셨어요. (웃음)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없었던 거로 해 주십시오. (웃음)

○정민경 위원  올해 가서 뭘 하실 거냐는 말인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과연 올해 COP 홍보관에 가서 홍보할 정책이 있냐? 저는 이거를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 이번에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조금 더 해서,

○정민경 위원  과장님! 이게 본예산 때도 오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추경에도 올라왔으면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우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홍보관에 무엇을, 어떤 정책을 홍보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오셔야지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주면 우리가 해보겠다.” 이게 맞나요, 선후관계가?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이 생각하셨던 부분하고 조금 부족했던 거 맞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만약에 예산을 반영 안 해 주신다면 차후에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담을 내용이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금 당장은 위원님이 “너네 가서 뭘 홍보할 거야?”라고 했을 때 제가 위원님한테 자신 있게 “저희 이거 이거 하겠습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 거 맞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 반영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준비를 더 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이고요. 장항습지 생태관 언제 개관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거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상 관련해서는 작년에 사업을 못 하고 이월을 해서 지금 거의 제작 완료 단계이고 영상이 한 90% 이상 되면 의원님들이나 자문단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해서 한 6월 말, 7월 초 정도면 개관식은 못 하더라도 임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 보면 4D영상관 영상 임차료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부 영상들은 제작을 했습니다. 장항습지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영상들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해 주셔서 그런 것들은 자체 제작이 거의 끝났는데 4D영상관은 장항습지 외에 자연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영상으로 1년 단위나 이렇게 임차해서 쓰려고 그렇게 자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영상 제작 용역에 이 4D영상관 영상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였나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4D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자체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시장에 있거나 여러 가지 중에서 호응도 좋은 거 위주로 해서 임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영상관에서 송출되는 영상은 뭐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단 미디어영상관이라고 해서 실감영상에다가 CG를 얹어서 전체적으로 영상관 하나 하고 장항습지의 특성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상하고 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조만간 영상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다 보니까 한번 의원님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이 좀 헷갈리게 들리는데 장항습지 생태관에서 영상을 총 몇 개를 틀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4D영상관 빼면 3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4D영상관 제외하고 3개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우선 4D영상관 제외한 3개의 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각각?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제목을 붙이자면 미디어영상관이라고 해서 장항습지의 사계절을 담는 영상관이 가장 큰 규모의 영상관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다큐멘터리영상관이라고 저희끼리 이름을 하여서 장항습지의 특성,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특색 있는 것을 해서 영상을 하나 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습지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연경관과 관련된 것, 아니면 람사르습지라든가 관련된 것들을 해서 그렇게 3개 정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 다시 질의드릴게요. 4D영상 내용이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4D영상관은 일단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좀 더 자연이나 환경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제작이 된 그런 영상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장항습지하고는 연관성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영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환경과 관련된 영상관의 영상을 임차를 하는데 월 125만 원인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저희가 사전에 조사했을 때 그 가격 정도로, 견적을 받아보거나 이랬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넉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이렇게 금액이 지출이 되면 영상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거는 하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영상을 계속 바꾸는 건 아니고 일단 6~7월 정도에 임시 개관을 하면서, 어쨌든 올해 영상을 하나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좀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는 이거를 포함해서 다른 거를 좀 더 하든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4D영상관 같은 경우는 이 영상 임차료가 계속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보다 더 올라갈 확률도 있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사전에 견적을 받았을 때 이 정도면 무리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선 그렇게 예산을 산정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내용의 퀄리티는 담보가 되는 건가요? 영상의 퀄리티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일단 그걸 기본 조건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이 질의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고요. 315쪽, 대기환경전광판 등 공공요금이 경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당초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을 편성을 했었는데 전기요금이 올해 갑자기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한 거고요.

그다음에 능곡역에 2024년도 6월에 대기환경전광판 1개소를 더 인수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전기요금 인상된 분이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같은 항목에 입찰을 붙이면 잔액이 발생됐었거든요. 그런데 공공요금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가지고 같은 세목이기 때문에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부서에서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요금하고 분리시키라고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책정이 덜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개 더 추가 설치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능곡역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설치교체연도가 세출예산 설명서에는 2023년 6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이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인수는 못 받았고요. 재생분야 부서에서 했는데 공공요금을 편성 못 하면 저희가 인수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드리고 있는 단계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시면 인수 받을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작년에는 왜 인수를 못 받은 거예요? 세출예산 설명서에는 2023년 6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작년도에 사실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도 공공요금이 부족하고 이래서 못 받았다가 올해 설치하면서 기간 내에 추가로 부족한 거나 이런 거는 업체에서 진행을 시켜줬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아직까지 인수를 못 받았고요.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6월에 인수를 받아서 연말까지 지원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사실 대기환경전광판 공공요금인데 반복이고 공공요금은 당연히 지출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정확하게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수정해서 올라오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핑계를 좀 대자고 한다면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많이 편성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편성할 때의 편성기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잘 추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아래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참석수당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고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악취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대화동 일원에 십수 년 전부터 계속 악취 관련된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악취 관련된 민원은 지금 구청 소관입니다. 몇 년 동안 구청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해결방법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시에 와서 계속 말씀도 해 주시고 민원도 넣고 그래서 악취를 총괄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먼저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용역비를 4,000만 원 세워서 지금 용역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그거에 따른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조언을 받고자 이렇게 참석수당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사실 이 악취대책민관협의회는 둬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니까 있어야 했던 위원회지만 없었다가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331쪽이고 자원순환과. 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있는데 이게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현재 일산문화광장 관광정보센터 앞에 캔하고 페트병 하나씩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4,061개의 캔하고 페트병을 수거한 걸로 돼 있고요.

올해는 정보센터를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것을 다른 데로 이전시켜야 하는 게 있어서 확인을 해 봤더니 대화동 고양체육관 쪽 부지가 가능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시민분들이 잘 사용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렇습니다. 어떤 시민들은 너무 많이 가져오셔서 제한을 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30개씩 제한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를 하고 싶어도 나중에 전기라든지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하는 부분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은 일산문화광장에 있는데 조금 더 확산이 돼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이게 시민분들이 굉장히 활용을 잘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래도 지역의 거점 부분에는 설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위치를 고양체육관으로 옮기는데 여기로 가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곳이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광장에 있는 관광정보센터가 리모델링하면서 그 부분이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하십니다.

○정민경 위원  다른 곳도 있는데 고양체육관이라고 특정…….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다른 데 조사를 다 하고 현장답사도 했는데 그래도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이쪽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피하시는 부분도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현장답사하고 조사를 통해서 고양종합운동장 쪽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운영을 했을 때 전기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고양체육관으로 이동을 시키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캔 무인회수기 설치 요청이 꽤 돼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와서 이것저것 해 봤는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도 조금 더 모니터링해서 확대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재활용 측면에서도 저는 확대가 맞다고 보는데 모니터링을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이거 제가 민원 받은 지가 꽤 됐거든요. 그때도 계속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를 도대체 얼마큼 하실 건지가 궁금한데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웃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전기설비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선호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차지하는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5페이지고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인데 이거는 도비가 확정내시 돼서 추경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은 보육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한 560개소 정도 됩니다. 개소당 7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요. 미세먼지나 이런 거를 점검해서 만약에 공기질이 안 좋다 그러면 환기나 공기청정기나 이런 거를 돌려가지고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그 이후에 관리도 해 주는 거예요? 해서 안 좋다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를 들어서 공기가 안 좋으면 주로 겨울에는 창문이나 이런 걸 많이 닫아놓지 않습니까? 이걸 측정해서 기준치가 넘으면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거나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돌려서 공기를 정화시키거나 이런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서도 2018년~2021년도까지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를 무상대여,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게 해 줬습니다.

○원종범 위원  차라리 그 사업이 낫지 이거는 그냥 측정만 해서 안 좋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다시 환기시켜주고 이해가 안 가서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이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비 사업이니까 도비 50%, 시비 50% 해서 매칭비율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측정을 해서 결과치를 도출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고요.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이거는 처음 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탄초등학교에서 경기도에 사업 신청한 사항이고요. 선정은 경기도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범사업이고 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설치를 해서 효과를 많이 보면 저희가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럼 고양시 학교 관내는 처음 시범사업,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원종범 위원  앞으로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설치를 할 경우 학부모들이 전자파 방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유해가 있다고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치된 곳과 설치 안 된 곳의 차이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현재까지는 태양광 설치해 가지고 전자파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고요. 향후에 민원인들이 요구를 한다면 비교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게 혹시 타 지자체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이 돼 있는 곳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올해 처음 하는 거고요. 경기도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한 다섯 군데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태양광 발전시설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단점이 방치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시설 관리들을 많이 안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수리나 점검하는 그런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탄소 시대에 걸맞게 환경대책으로 좋은 모델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협업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317페이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고양시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가까이 되는데 안 되는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가장 많은 지역은 고봉동 일원하고 효자동, 이런 아파트나 연립이나 주택지를 제외한 지역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를 들자면 집단취락지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 지역인 효자동 같은 경우는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제가 알기로는 효자동 지역은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암반으로 돼 있다 보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의 한 80% 정도가 서울도시가스 예산이고요. 도비 10%하고 시비 10%가 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를 해 주면 수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서울도시가스하고 협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1년에 한 10억 이상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다행히 도 상임위원회에 도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부탁도 많이 드리고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는 계속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해 주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여러 마을이 혜택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우리 지역의 어느 부분까지만 되는 이유가 지반에 암반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예산인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100%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1년 내 10억 이상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구는 많은데 해 줄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감사합니다.

○원종범 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고요. 330페이지, 덕이구역 쓰레기 자동집하장 시설 철거 및 폐쇄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 있는데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덕이지구 자동집하장 시설을 철거 및 폐쇄하기 위해 그때 설계를 했을 때는 약 20억 가까이, 19억 5,000만 원쯤 나왔는데 그건 가설계고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한 비용을 산출한 후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 재정수입도 넉넉지 않고 그다음에 최소비용을 우선 16억으로 해 놓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나오면 바로 또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요. 나중에 혹시 모자란 비용은 2회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 비용은 매몰비용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닙니다. 일부 설계비용하고 매몰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정확한 실시설계가 나와야지 모든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최소 이 정도 비용을 산정을 해놓고 추후에 더 들어가면 조금 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기부채납은 기획행정에서 받은 거고요. 건물분까지 기부채납 등기도 완료를 했습니다. 1월 25일에 완료를 했고 올해 예산이 전부 세워져서 철거하고 폐쇄하고,

○원종범 위원  완전 매몰한 다음에 설계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매몰하는 데 정확한 거리라든지 시멘트 들어간 양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현재 여기 시설 이용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뭘로 사용하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사용은 안 하고 있는데

○위원장 손동숙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자원순환가게 쪽에서 깨끗한 페트병이라든지 폐건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관 장소가, 적환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을 잠시 보관했다가 나가고 나중에 용역이나 이런 걸 줘서 다른 부서의 활용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별도로 넘겨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임시 적환장으로 쓰다가 나중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아까 원종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하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기후에너지과 315페이지인데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해서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위원장 손동숙  이게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데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래서 그쪽에서 결과치에 대한 데이터를 주면 예산이 나가는데 선후는 바뀔 수 있지만, 그런데 저는 아직도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게 과연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보고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3년 치 데이터를 주세요. 측정 업체, 측정 방법, 측정 시기, 측정 결과, 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 이렇게,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위원장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고맙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환경정책과고 페이지는 307페이지,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공모사업 상단에 있는 거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위원님.

○김미수 위원  이거 직접 하실 거예요, 이 사업?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거 경기도 공모사업이고요. 공모할 때 저희도 산하기관이라든가 단체에 좀 뿌렸어요. 그랬더니 일부 들어왔던 데가 청소년재단하고 시정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짜리 하나는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시정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랑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온 거 일회용품 제로 분야 사업비 7,000만 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서 받았을 때 한 사업당 7,000만 원씩 해서 1억 4,000으로 일단 예산 배정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결국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신청을 받아서, 공모예요? 이거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공모입니다. 저희도 경기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좀 내볼까 하다가 그래도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데를 찾다 보니까 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받았고 저희가 그걸 경기도에다가 올렸더니 선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는 경기도 공모사업을 선정되게 해 주는 역할까지만 한 거고 나머지 세부사업은 청소년재단이나 여기서 직접 하시는 거로?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하고 저희는 결과보고라든가 이런 부분,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세부사업설명서에 ‘지원’이라고만 써 있어서, 어떤 단체나 이런 게 자세히 써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장항습지 시설 운영 및 생물 다양성 활동 기반시설 운영·관리 있어요. 정민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원래 본예산에 미리미리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거는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올렸다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 개관이나 임시 운영을 암만해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못 할 것 같고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서 그때 예산부서하고 “그러면 저희가 6월 이후에 추경에 세우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 때 세웠고 장항습지센터라든가 이런 개관하면서 필요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좀 더 올린 부분입니다.

○김미수 위원  본예산에 편성하는 기준과 추경에 편성하는 기준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한꺼번에 다 못 하겠지요. 그랬을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지금 당장 쓸 거 아니고 하반기에 쓸 거면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316페이지요. 원종범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상탄초등학교 학교 자체 내에서 이걸 하고 싶어서 되게 요구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하며 알아보다가 경기도에서 올해 이 사업이 처음 시작돼서 선정된 거고요. 이게 선정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른 학교에서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거 선정하는 과정에 상탄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랑 학교 운영위원회랑 같이 노력해서 한 거라 아마 다른 데처럼 민원이나 이런 소지는 없고요.

이게 잘되면 저는 고양시 자체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고양시에 이야기를 했는데 고양시에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 “도에다가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탄현의 상탄초등학교가 처음 시작이긴 하지만 이게 잘되면 그리고 학교에 주차장 시설도 선생님들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다 실내체육관을 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설이 있는 곳에 해 주면, 특히 학교 옥상 같은 데에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세심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잘되면 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의도에서 좀 잘 살펴봐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시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비가 1억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시 예산을 따지면 그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1억을 지원해 준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게 도에서 선정이 돼서 도비도 1억이기 때문에 시비 1억이 붙어서 2억 사업인데요. 많이는 하고 싶지만 시의 예산이 또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동환 시장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거의 시비·도비 매칭해서 많이 진행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교육청 관할이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도에서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양시가 COP도 가신다고 하잖아. 아까 우리 정민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COP 가려면 다른 데서 안 하는 특별한 걸 해야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다른 데서 안 하는 특별한 걸 하는 게 없어. 그런데 뭐 하러 몇 년째 거길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학교 시설에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라고 시 예산으로 이걸 하면 그 사업이 잘되면 그걸 가지고 내년에, 올해 아니고 내년에 COP 참석할 때 다른 데서 안 하는 고양시만의 특별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있어야 저희가 COP 참석을 동의해 드리지요. 지금은 다른 데 뒤쫓아 가기 바빠 죽겠는데 뭘 가서 발표를 하겠어요? 한국관에 고양시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학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 사업이 100%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고양시 특별사업이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318페이지 하단에 반납,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21년 반납 이런 거 이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백번 맞는 거고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을 반납하는 이유는 2021년 예산이 많이도 내려왔지만 저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정산이 돼가지고 2024년도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저희 고양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21년도 사업이 21년이 아니라 23년에 끝나셨으면 21 슬래시 23까지 해 주셔야 제가 이런 질의 안 드리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월되셔서 사업이 길어졌으면 그 연도까지 같이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니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위원님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 자원순환과네요, 330페이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대형폐기물 및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처리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자꾸 늘어나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무단투기 하는 걸 자꾸 치워주면 정식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 내고 무는 시민들이 거꾸로 억울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쓰레기 저기 사람들 안 보는 데 갖다 버리고 말지, 뭐 하러 폐기물스티커 붙여서 버리겠어요? 억울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무단투기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최대한 원인자를 찾아서 해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김미수 위원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시 예산 받아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중장비라든가 트럭 해서 치우면 되는데 그거를 찾으려면 너무 힘들지요. CCTV 달아야지, 뒤져봐야 되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쉬운 걸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닙니다. CCTV를 저희가 보고 해도 그것을 붙여서 내놨다, 안 내놨다 그 당시에 바로 적발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얼굴 가지고 그것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이번에 한 것은 이제까지 의자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원이 적환장에서 고철하고 폐합성수지로 나눠서 했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업 공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서 폐의자는 그냥 용역으로 넘기기 위해서 세우다 보니까 무단투기 처리비가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적환장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적환장 안에 의자만 용역을 준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폐합성수지가 있고 그다음에 폐목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돈을 주고 치우다가 올해부터는 업체를 공모를 해서 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매트리스 같은 경우를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페인트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오기 때문에 기타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폐의자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폐의자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로 들어오면 그전에는 환경관리인 분이 고철하고 폐합성수지를 다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업 공간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분리하고 하다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어서 이것은 민간에게 그대로 위탁처리하는 게 훨씬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효율적이겠다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 기억을 잘 되짚어보면요. 본예산 편성할 때 직영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이거 다 일일이 분류하고 재활용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랬는데 몇 개월 만에 의자는 따로 위탁을 준다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연말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장소 이쪽저쪽을 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에 관련해서도 적환장에서 일부 잘못하면 처리를 해야 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부피를 줄여서 다른 데로 소각이나 처리를 내보내야 할 상황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작업 공간이,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예산에 그거 다 설명하시면서 그래서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 이런 것도 챙겨야 된다고 하시면서 직원들이 다 일일이 힘들게 분리하셔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의자만 따로 위탁을 주신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2026년부터 하다 보니까 생활폐기물도 소각장으로,

○김미수 위원  과장님 너무 높이 가신다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24년 본예산에 할 때 적환장에 대한 운영비, 리모델링 비용, 뭐뭐뭐 할 때는 직원들이 직접 이거를 분리를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3개월도 안 돼서 의자는 부피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 1년 계획이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설명서 보니까 폐의자를 원형 그대로 위탁처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니 뭐지? 분명히 직원들이 분리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리모델링 전에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의자 할 거고 다음 추경에는 매트리스 할 거고 이렇게 위탁 하나씩 하나씩 따로 들어올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아닙니다. 그럴 건 아니고요.

○김미수 위원  그런 게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해요? 본예산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의자 들어왔는데. 다음 추경에 “매트리스 부피 커서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탁 줘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폐매트리스하고 다른 것은 작업 공간이 다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자가 작업 공간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길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예산 요구는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여러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무인회수기 있잖아요. 331페이지 페트병, 저는 종합운동장 가는 것보다 호수공원 근처를 찾으시는 게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호수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커피 이런 거 다 들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종합운동장은 따로 하시고, 여기가 안 되면 다른 데를 찾으셔서 호수공원에 굉장히 많은 분이 오시잖아요. 그다음에 문화광장에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관광정보센터 앞에다가 둔 거란 말이에요. 거기 길 지나가면 오고가시는 분들 페트병 이런 거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

그래서 재활용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종합운동장이 필요하다면 거기도 설치하시고 유동인구가 많은 데 설치를 해서 재활용을 높여야지 무조건 그쪽으로 옮기면, 거기 종합운동장에 솔직히 행사 있을 때 말고 누가 얼마나 많이 간다고. 그래서 이전 장소는 당연히 종합운동장을 해야 되지만 그 주변에, 호수공원 문화광장 주변에 할 곳을 다시 찾아보셔서 유동인구가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는 잘 알겠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진행하는 사항이고 이번 이전은 거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캔·페트병회수기 추가로 할 때 그것은 호수공원 쪽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냐하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 자원순환가게에 갖다가 모아서 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관광정보센터에 있었던 건 유동인구를 위해서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유동인구를 위한 시설을 만들어 주셔야지, 종합운동장에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저는 내년까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종합운동장 말고 늦게 가더라도, 거기를 차라리 내년에 하더라도 저는 그 주변 어디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호수공원 고가 밑인가 육교 밑에, 이런 데라도 거기 자판기 옆에다가 하셔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필요해서 사무실도 있고 이런 것도 하려고 하긴 하겠지만, 본래 의도는 유동인구가 자원순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본래 의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전비를 세워주시면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고 하는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봐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덕이동 자동집하장 관련해서 해결하느라고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꽤 오래된 시설인데, 거의 12년 됐지요? 12년도부터 있었으니까. 물론 의회도 열심히 했지만 부서에서 아마 제일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하지만 이게 매몰비용이냐 아니냐 단어에 대한 이해도가 다 다르세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 하면 매몰비용을 처리해서 16억을 들여서 계산하면 이게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기자재를 빼내서 다른 걸로 하고 그 공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부서에서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덕이동 주민들도 지금 헷갈려 하신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우선 관로상은 매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 밑에 아파트 쪽에 깔려 있는 관로는 매몰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집하시설 건물 안에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철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로 옮겨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거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쓰지 못하는 부분은 고철로 매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야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느라고 다녔으니까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설명을 안 들어도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덕이동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매몰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집하시설의 쓰레기가 오고가는 관로를 막는 것만 매몰인 거고, 그렇지요? 건물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거기 쓸 수 있는 기자재는 식사동 집하시설로 보내고 아닌 건 처리해서 다른 시설로 하시고,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셨을 때처럼 적환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지금 구조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들어 있는 관로는 매몰할 것이고요. 건물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우선 자원순환시설로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용역을 줘서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관리전환을, 그 부서로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또 다른 요구가 있으세요. 현재는 이게 자원순환시설로 되어 있어서 어렵게, 정말 어렵게 해결하신 거였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쉽지 않겠지만 건물 처리하시면서 좀 고민을 해 보시고요. 지역주민들 의견도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인데요, 344페이지. 지금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합쳐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로 바뀌는 거지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식품안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그거를 합쳐서 하게 되면 운영비가 적게 들어야 정상 아닌가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도비 내시는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이 삭감됐는데 예산 증액은 1억 2,000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당초에는 1개로 돼 있었는데 사회복지 분야는 한 1억 2,000 정도 별도로 있었고요. 그게 식약처 통합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국비에 대한 증액 부분이 더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급식 관련은 1억이지만 복지 관련 2,000 따로 있는 게 합쳐져서 1억 2,000이다?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뒤늦게 질의를 하려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항습지 생태관 프로그램 운영 용역이 2,200만 원이 있습니다. 2,200만 원에 보면 운영요원의 인건비하고 강사비, 재료비 등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1회당 강사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게 일단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총예산을 이렇게 잡았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주 2회나 3회 정도 운영을 할 계획, 정규개관이 아니고 임시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강사 시간을 몇 시간이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관련된 업체하고 사전에 미팅을 했을 때 보통은 1시간 정도 강의를 해서 강사 인건비는 회당 6만 원 정도, 다른 환경교육에서 하고 있는 강사들 인건비가 한 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거보다 적은 금액으로 일단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조현숙 위원  생태관 오픈은 아직 안 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오픈 아직 안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언제 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아까 정민경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영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하면 6월 말~7월 초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오픈을 해서 일단 임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일 것 같은데 지금 최종적으로 관광과랑 합의 보고 있는 게 전에 누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누수공사를 한 번 더 해 준다고 해서 그게 비가 안 새고 큰일 없으면 7월이면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여러 가지 미흡한 준비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진다고 했고 이왕에 늦어진 김에 좋은 영상과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하시기로 했지요?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예.

○조현숙 위원  좋은 영상이나 생태관이 속히 준비돼서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 생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자원순환과요. 330페이지에 보면 적환장 폐기물 정리 중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적환장의 폐기물을 정리하기 위한 중장비를 임차하는 건데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올랐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반입 폐기물을 원활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번에 세운 게 지게차 임차료만 세웠는데요. 지게차가 부족해서 로더라고 있습니다. 폐기물 밀어내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한 대 더 임차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때는 장비가 필요했을 텐데…….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그때는 지게차 정도 해서 할 생각을 했는데 또 집게차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빨리빨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로더가 더 필요해서 로더 한 대를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환경에너지시설이나 바이오매스나 모든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면 원래 기정예산보다 예산을 더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어디든지 다 추가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자원순환과장 안명렬입니다.

환경에너지시설하고 바이오매스, 백석체육센터 다 시책비하고 운영경비가 이번에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운영경비가 포함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있어요.

(웃음소리)

질의라기보다는 기후에너지과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예산이 40억 정도 올라왔지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서도 탄소중립을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휘발유나 경유차 이제 다 최소화시키고 전기차나 수소차를 확대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2030년까지 수소승용차가 1,840대 정도, 수소버스가 한 300대 정도, 충전소도 6개 운영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수소 관련 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텐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자체를 백색수소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도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친환경 자동차로 수소차를 끝판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끌고 가야 되고 넘어야 될 숙제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확대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아요. 당연히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수소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소를 생산하고 이동하고 저장하고 사용할 때까지 드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경제성은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사업이 지속 확대가 돼야 하는 건 맞는데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크게 그림을 좀 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 부서에서는, 그래서 제가 자꾸 기후에너지과나 이쪽은 다 반전문가는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아시지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위원장 손동숙  부서에서 그런 고민들 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소전기차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넥쏘 1종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차가 다양해야지 선택 폭도 넓고 이러는데 차종이 딱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매자가 그렇게 선호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충해서 보급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시다시피 일반 시민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구매하는 데 미비하지만 기업체에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도 시민 대홍보를 통해서 많이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다 일률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태양광이 좋다 그러면 태양광 다 확대해서 설치하고 여태까지 저희도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중심을 잡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도 벌어진다고 봐요. 물론 수소차를 확대해야 되는 건 공감한다는 말을 제가 전제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장님한테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 없는 건데 제가 뵙기가 어려우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있어요. 애니골이랑 일산역이랑 백석동, 이렇게 있는데 한번씩 나가보면 약간 미진한 것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상가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보드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설치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보여질 때도 있고 그래서 지역상권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가는 목표이기는 한데, 시민들한테도 그리고 업주들한테도 다 도움이 되는 조례여야 되잖아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식품안전과에서 조금 더 많은 사업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만큼 이 조례가 빛을 발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식품안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님, 금년 1월 9일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례 제정돼서 추진을 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2개소하고 금년도 5월이나 6월 중에 덕양구 지역에 한번 또 특화거리 지정을 해서 식품안전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양지역의 3개소는 “아, 그곳 가면 뭐다, 뭐다.”하게끔 식품안전과에서 고민 잘해서 금년도에는 조그마한, 큰 변화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변화는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특화거리에 있는 업체들만 잘 돌아가도 고양시의 많은 곳이 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게 애니골 같은 경우인데 빌라 들어오고 이러면서 그 기능을 많이 잃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으면 그 안에서, 부서에서 잘 만들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 농업의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센터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8쪽부터 435쪽까지이며, 세입은 16억 1,994만 6천 원이 증액된 192억 9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132억 2,856만 7천 원이 증액된 799억 9,3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8쪽부터 408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억 5,851만 5천 원이 증액된 118억 7,42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4억 6,195만 2천 원이 증액된 222억 2,0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부터 424쪽까지는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공동선별비 지원 등 14억 6,133만 1천 원이 증액된 61억 8,2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 등 116억 6,360만 8천 원이 증액된 511억 3,7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428쪽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680만 8천 원이 감액된 23억 7,2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부터 435쪽까지 연구개발과는 세입은 10만 원이 증액된 5억 4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장미신품종 육성 시험·연구 등 11억 981만 5천 원이 증액된 42억 6,2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요즘 의원들이 민원 문자 제일 많이 받는 거 뭐 때문에 받는지 아세요?

(웃음) 꽃박람회 펜스 때문에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공지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주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통행이 불편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서 일정 부분은 이해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까지 불만을 가지고 계신 민원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펜스 처리하는 공사 하시면서 공사장 주변을 정리정돈 잘 안 하셔서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가 거기에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현재 조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사 끝날 때까지 공무원들하고 용역원들까지 배치를 해서 안전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처음에 꽃박람회 예산 관련해서 기존의 규모보다 크게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의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넓게 갔을 때 펜스를 어디까지 칠 것이며 어디를 유료 공간으로 하고 어디를 무료 공간, 기존에 무료 공간으로 계속 다니던 곳을 유료로 만들었을 때의 민원, 이런 것 다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본예산을 드렸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은 생각지도 않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고양시 꽃박람회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챙겨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이 자리가 행감도 아니고 이야기 드릴 건 아니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꽃박람회 예산에 대한 거, 펜스가 너무 많이 쳐지다 보니까 꽃박람회 예산 갖고 저렇게 많은 펜스를 쳐도 예산이 안 부족할까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결산은 아니지만 꽃박람회 진행되고 있는 사업 예산, 운영비 예산 이런 거 미리 받아볼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제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출계획서? 이거는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자료를 주시는 거로 하고요. 저희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꽃박람회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전시이기 때문에 참아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위험하다고 하는 건 저희가 주민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거는 잘 챙겨봐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농산유통과 417페이지,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이 선정이 안 되셔서 반납이시네요? (웃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41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전통주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반납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아 오셨는데 이거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어서 반납하시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고양시 배다리주 있고 다른 막걸리도 유명한 거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게 아마 업체에서는 희소성에 의해서 약간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안 하시고 경기도 지원,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닙니다. 처음에는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하면서 본인이 포기서를 냈다든가,

○김미수 위원  자부담 비율을 너무 높게 하셨어요? (웃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웃음) 그런데 애초에 내려올 때부터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고양시가 막걸리 축제를 하면서 그래도 막걸리를 “직접 만드는 도가가 몇 군데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전통주 사업을 반납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막걸리 축제를 이제 그만해야 되나 걱정스러움이 생기네요.

그 밑에 417페이지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는 민간에서 하던 거를 일반운영비로 바꾸시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경기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처음 내려올 때는 경기도 지침이 없었는데 최종적으로 지침이 수립이 돼서 2월 22일에 저희한테 내려오는 바람에 검사기관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편성을 다시 사무관리비로 세우는 상태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검사기관은 어디로 하실 계획이세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검사기관은 경기도 지침에도 있는데요. 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할 건데 이거는 금액이 크다 보면 입찰로 갈 수도 있고 경기도 지침이 세부적으로 내려올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검사기관이 누가 봐도 좀 괜찮은, 검증된 기관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 예를 들면 금액이 적으면 그런 기관이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격이 떨어진다는 표현은 좀 아니지만, 그런 검사기관이 하면 오히려 법률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경기도 지침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효과를 못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거는 식품의약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시험소가 15개소가 있어요. 그쪽에 매치해서 일을 할 거니까 염려하는 사항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연구개발과고요. 434쪽 장미신품종 육성 시험연구, 본예산 때 예산팀에서 조정이 됐다고 세출예산 설명서에 적혀 있어요. 예산 감액된 사유가 뭐였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니까 장미 육종사업도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일단 특별한 언급 없이 장미 신품종 육성사업도 그냥 삭감이 된 거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정민경 위원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 육종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고 그 안에서도 장미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예산액이 감액이 되면서 지금 현 상황은 어떤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감액이 돼서 사용하여야 할 모본이라든지 재료비를 써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연구 진행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사실은 예산편성하는 거에 의해서 중요도가 어떻게 되느냐이긴 한데, 이건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장미 육종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감액되는 것이 사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감액이 되는 경우잖아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을 하셨나요?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되다 보니까 일부 감액을 해서 조정이 됐었는데 시험연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소통이 덜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바로 수정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활성화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감액한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아래에 보면 선인장전시관 관련해서 복합문화공간 조성공사, 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다 들어왔습니다. 선인장전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하는 거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재작년부터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작년에 국비·시비 포함해서 10억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성공사 예산이 그러면 본예산에 태워지는 게 적절했을 텐데 본예산에 태워지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앞에서 제가 언급한 거랑 동일한 거로 삭감이 된 사유군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선인장전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할 때 호수공원과의 연결성도 함께 유념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호수공원과의 연결성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아니고요. 외부적인 연결성을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거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에서 선인장전시관에 대한 연결성도 함께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외부적인 연결성을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선인장전시관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수공원에 관한 연구용역들이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인장전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따로 개별적으로 진행됐을 시에 통일성이라든지 아니면 호수공원 전체를 관망하는 것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유념해서 같이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같이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우선 404페이지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사용료가 있어요. 8개월 치가 나와 있는데 이 관리시스템은 지금 최초로 도입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예, 개발되어진 관리시스템을 사용료를 내서 쓰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 시스템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게 되면 행정서류가 약 24종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전산화해서 업로드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서라든가 전자서명을 통해서 간편하게 행정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시스템은 단순한 거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이게 보통의 시스템 같으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월 사용료를 내서 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돼야 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용료가 월 150만 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탑재돼 있기에 이렇게 많은 사용료를 내고도 이걸 꼭 해야 되는지…….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40명,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하면 2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이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도입을 해서 간편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 생각으로는 시스템을 꼭 사용해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국인들이 입국했다 또 얼마만큼 기간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엑셀이나 이런 데 기재해 가지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사용료를 내가면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일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폭발적으로 4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현숙 위원  지금 200명이라는 이야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올해 하반기에 모집된 인원이 70명입니다, 상반기 120명이고. 그리고 행정서류가 한 24종 됩니다. 24종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수기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성 문제도 있고요.

○조현숙 위원  그 시스템으로 하면 바로바로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항상,

○조현숙 위원  어떤 것들이 주로?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도하고 네트워크도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서류하는 부분이 24종이 됩니다. 24종을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본 양식들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것을 전자서명 통해서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하고도 실시간으로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매달 150만 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조현숙 위원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산유통과 반려동물공원 주차장 자동차단기 설치, 이게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셔야겠어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아시겠지만 대화동 반려동물공원인데 주차장 면수를 넉넉히 잡아서 설치했는데 인근에 버스운행회사가 있어서 기사들이 거기에 엄청 대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도시공사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거긴 또 금액이 9,000만 원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그냥 간단하게 2,000만 원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조현숙 위원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428페이지 도시농업과, 식물병원을 설치하시려고 하시나 봐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미 설치가 된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아니요,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계획인 거예요? 그러면 부지는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농업기술센터 1층 가와지쉼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식물병원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까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우선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진단하고 그런 거를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기르고 있는 반려식물을 가지고 오면 어떤 병인지 진단하고 간단한 거는 치료까지, 처방까지 해 줄 그런 계획이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치유농업까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모든 식물을 가지고 와서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간단히 조현숙 위원님에 이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접 도입을 하나요, 어떻게 하지요? 타 시군은 제가 알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확대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고양시는 친인척 초청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현재 200명이라 그랬는데 200명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별로 돼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농가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도 예전에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만 묶음질하는 아주머니들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1일 13만 원 이상,

○원종범 위원  현재 13만 원까지 가나요? 그것도 많이 올랐네요. 예전에는 몇 년간 그게 동결이 돼서 지역 분들의 많은 저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한테는 그 금액 그대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끝나셨어요, 위원님?

○원종범 위원  예.

○위원장 손동숙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할게요. 각 과별로 보면 다양한 교육 예산들이 있어요. 농가 및 근로자 교육, 사회적 농업활동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및 사무장 역할교육, 도시농업과도 보면 교육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과별로 교육성 예산 내역을 한번 쭉 종합해서 자료로 하나 좀 내주십시오.

그다음에 농산유통과 아까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반려동물 주차장 바리게이트는 일산서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거기는 지금 공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거기가 순수하게 반려동물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서 놀 때 차가 들어왔다가 일정 시간, 2시간 정도 해 주면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눌러주고 그런 역할인데 요새는 거기 포장공사가 다 완료가 돼 가지고 블록화시켰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해 가지고 잔디도 심고 해 놨는데 특히 많은 게 택배차량이 밤에 많이 대서요.

○이철조 위원  유료화시키는 건 아니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거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유료화가 되면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니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해가 질 때 되면 굉장히 어둡다고 조도개선을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개선이 됐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거는 아시겠지만 19억 5,000만 원이 꽉 차서 끝내고 별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조도를 높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거기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조도에 대한 얘기는 일관되게 나오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대형견하고 중형견, 소형견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문이 닫히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강아지 이중문이 잘 안 잠겼나 봐요. 나가서 차에 치이고 그런 상황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거는 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기왕에 하는 거니까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치유센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언제부터 운영하시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미 지금 월, 수, 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치매 대상 노인들 프로그램을 꾸며가지고 일부는 오셔서 교육 받고 일부는 동구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음 아래 보시면 동물 교감치유센터 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더 증액을 하는 게 조금 더 다양화하려고 요구를 더 한 거거든요.

○이철조 위원  현재 그러면 센터 건물은 준공이 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행정적으로는 준공이 끝났고요. 정식적으로 준공식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초청장이 가겠지만 5월 13일 2시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정식적으로 환경경제위원님들만 모시고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센터는 공간 활용이 치유센터 공간으로만 활용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활용이 가능한 건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전에 전임자가 했을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치유와 관련된, 동물과 관련된 시설은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해 드립니다.

○이철조 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반려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용도가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개별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교육이 들어갔을 때 참여는 할 수 있고요.

○이철조 위원  그러면 반려인들이 가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거는 1층에 쉬게끔 하는데 반려인들이 와서 커피도 먹고 이런 것도 구상을 하는데 그거는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쓸 수 있고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화장실은 행주에 있는 거기와 같이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아예 열어놨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그건 24시간 개방이에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24시간.

○이철조 위원  치유센터 건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이에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보통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데 교육이 있다 그러면 시간이 당겨지고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는 참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거나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예산은 과별로 다 종합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에 가공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운영비 내지는 시설비들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승강기는 농산물 운반용 승강기라고 하는데 농산물만 운반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같이,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사람은 계단을 이용하고요. 농산물만 이동하는 승강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현숙 위원  승강기는 몇 층으로 하는 거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지금 증축이 돼서 2층입니다.

○조현숙 위원  2층짜리 승강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조현숙 위원  근데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사실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1억 7,000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조현숙 위원  (웃음) 부족하다는 거네요?

가공지원센터에서는 농업인들한테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한 기구를 빌려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빌려주는 데 필요한 어떠한 비용을 받는 건가요? 수익금이 나오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데 그건 세외수입으로 영수증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년에는 한 500 정도 됐는데요. 지금 공유주방하면서 한 5~6월 정도 되면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수입이 어떻게 생기냐고. 얼마큼?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그러니까 공유주방으로 한다고 하면 아직은 예측이 안 되고요. 전에 잘 될 때는 한 500 정도?

○조현숙 위원  그러면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연간 비용은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일반운영비 해서 한 1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운영비 정도로.

○조현숙 위원  그런 비용이 들어감으로써 다른 농업인들이 가공식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거나 판로를 개척하는 건 좋은데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비용 대비해서 수익금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든가.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연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농업인들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아까 하나를 빼먹어서, 이건 아까도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데 중복해서 질의라기보다 당부를 한번, 지난번에 제가 사무실에서 사업설명 들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연구개발과에서 진행하시는 선인장전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호수공원 관련 부분적인 리모델링 계획들을 많이 하고 연구용역도 주고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그쪽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선인장전시관이 워낙 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흉물스럽게 돼 있어요. 이제 선인장식물원으로 이름도 바꾸고 새롭게 단장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거 푸른도시사업소하고 잘 협의하셔서 계획단계부터 유기적으로 연계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획 따로, 저기 계획 따로 가다 보면 투자는 투자대로 가고 다 마무리 지어놨을 때 겉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부서가 다르더라도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관리주체도 바뀌는 거잖아요. 관리도 향후 관리가 더 중요해요. 지금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장기간의 관리 부실이 더 심했기 때문에 거기가 거의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수준이거든요. 향후에 잘 리모델링이 된 다음에는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주신 의견 잘 수렴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420페이지 보면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확인되실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손동숙  이게 지난번에 존경하는 원종범 위원님께서 양봉농가 좀 살려줘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고 나서 특별하게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한계에 좀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에서 양봉농가들 살리려고 팔 걷어붙인 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여왕벌 한 6,000마리 정도 증식해서 대비시켜놨다가 피해농가가 생기면 투입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고양시 농가들도 다 혜택받을 수 있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이라든지 경쟁력 지원사업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올린 게 아니고 사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경기도에다 요청을 해서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양이 많으니까 배분을 해서 내려오는데,

○위원장 손동숙  그렇겠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이게 또 하다 보면 원하는 농가도 있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해 보겠다는 농가도 있고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조례도 통과가 됐지만 과거에는 고양시에 살면서 이주하는 벌들도 주냐 안 주냐 그랬었는데 저희가 경기도하고 다 입을 맞춰서 “나가서 있는 분들도 소속이 고양시면 다 주자.” 이렇게 돼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도 농가 분들 만나 뵈면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우수한 벌 같은 거 품종 투입이나 이런 것들 해 주셔서, 어쨌든 고양시에 양봉농가도 별로 안 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숫자상으로는 한 250농가 되는데 정식적으로 등록된 농가는 42농가예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등록하려면 1군, 2군 하는 군으로 따져서 30군 이상이 돼야만 등록이 되고, 고양축협은 10군만 돼도 조합원으로 받아주다 보니까 거기는 숫자가 많고,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이백몇십 농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1개의 규모가 돼야지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42농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많다고 보는 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런데 저희로서는 특정 병이, 벌이 사람 같이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주면 250농가에 방역할 수 있는 약도 주고 다 똑같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경기도에서도 어쨌든 양봉산업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고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농가들 대변하셔서 그런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 꽃박람회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제기가 많았잖아요. 기억하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도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번 행감도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바깥에서 여러 가지 말이 들리고 아까 펜스 얘기한 거는 정말 그거는 새 발의 피고,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정책과가 관리감독 부서잖아요. 꽃박람회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라도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또 우려하시는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남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보완해서 하고요. 행사 기간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도 걱정 많이 되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그렇습니다. 장소가 확대되고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상의 부분도 있고 그쪽이 처음 치러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전시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꽃박람회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업무에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잘 적응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장에서 발로 뛰고 적극적으로 민원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의원님들은 못 뵌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꽃박람회 전에 얼굴이라도 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뵀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미리 인사드리고 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 취임하고 바로 또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뵙고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조도 부탁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저희가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꽃박람회 개장날 얼굴을 뵙는 건 아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친해지셔야지 서로가 일하기도 수월하고 그렇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황수연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황수연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황수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쾌적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482쪽부터 503쪽까지이며, 세무1·2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청소행정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 벽제천, 목암천 산책로 연결사업 등에 대한 증액과 급여담당부서 일원화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7,883만 9천 원을 감액한 267억 9,8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아니 소개 좀 해 주세요.

○덕양구청장 황수연  세무1과장 윤미옥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세무2과장 안영우 과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산업위생과 박순아 과장님을 소개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종민 과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청소농정과 신봉교 과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진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서광진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과장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하고 이름이 너무 비슷합니다. 서광준 세무과장입니다.

(웃음소리)

다음은 김필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남기준, 기준.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수 부탁드려요.

○위원장 손동숙  예? (웃음)

(일동 박수)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는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이며, 사업명세서 507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 및 도촌천 수해예방 준설공사 등에 따른 증액과 급여담당부서의 일원화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감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479만 2천 원을 감액한 142억 6,6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 서병하입니다.

시작 전에 해당 과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미례 세무과장입니다.

김경순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답변석 뒤에서 – 김선우입니다.)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개명 전의 이름이었습니다.

김평순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기밀 누설을 했습니다.

(웃음소리)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6쪽부터 536쪽까지이며, 세무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장월평천 위험수목 제거사업비 등에 따른 증액과 공무직 인건비 등의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총 7억 7,442만 8천 원을 감액한 114억 6,76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서구청이요. 페이지는 534페이지, 중간쯤에 쓰레기무단투기 이동식감시카메라 임차 및 유지관리비 전액삭감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환경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저희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5대를 확보를 했고 신규예산으로 4대를 확보했습니다. 총 9대 신규예산 CCTV 설치가 있어서 임차로 쓰고 있는 CCTV 4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게요. 본예산에 이미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본예산에 이중예산 넣으신 거네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피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미수 위원  웬만하면 구청은 저희 민원 잘 받아주시고 고마우신 분들이라 이야기 안 하는데 지금 고양시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예산부서에서 “절감해라, 절감해라, 삭감해라, 삭감해라.” 계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훌륭하신 예산담당관님이 이런 거 왜 못 찾아냈을까? 다른 건 그렇게 다 자르라 그러면서 이중 올라온 걸 왜 못 찾아냈을까? 생각도 들고요.

본예산에 아예 설치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임차비가 필요 없는 거를 모르시고 올린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거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을 좋은 마음으로 보시고 노고가 많으신 거 알아서 안 하긴 하지만 세심하게 살펴 주세요.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4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족도시실현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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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개의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3시32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4시45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15시34분 속개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산회 시 재석위원

손동숙  문재호  김미수  원종범  이철조  정민경  조현숙 (이상 7명)

○청가위원

안중돈

○출석전문위원

오미근

○출석공무원

일자리재정국장 한찬희, 일자리정책과장 왕연우, 소상공인지원과장 박종민, 세정과장 강복선, 징수과장 차형수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기후에너지과장 전종학,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덕양구청장 황수연, 덕양구세무1과장 윤미옥, 덕양구세무2과장 안영우,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민,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신봉교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일산동구세무과장 서광준,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남기준,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김필수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세무과장 양미례,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김평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