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호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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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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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국, 도서관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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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면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국, 도서관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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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개의)

○부위원장 최규진  시작에 앞서 고부미 위원장님과 천승아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규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결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위원장 최규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최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978쪽에서 997쪽까지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해당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4억 5,512만 3천 원을 증액한 89억 5,541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22억 4,586만 8천 원을 증액한 423억 241만 1천 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978쪽부터 979쪽까지로, 세계유산 잠정 목록 연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024 고양행주문화제 도비 보조금, 2023년 보조금 사업의 반환 수입 등 기정액 대비 4억 5,38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82억 9,942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982쪽부터 989쪽까지로 고양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고양어린이박물관 증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기정액 대비 21억 8,380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383억 1,2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994쪽, 세입예산으로 2023년 고양시관광협의회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기정액 대비 12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5,5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996쪽부터 997쪽까지로 관광 홍보행사 운영 및 행주관람차 운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6,206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39억 8,9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서은원 과장님, 공립박물관 건립 거버넌스 예산이 올라왔어요.

130% 증가하네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게 거버넌스를 몇 번 정도 개최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천만 원으로 해서 거버넌스 포럼 개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30일에 포럼을 개최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앞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부분을 이번 포럼에 담을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포럼을 한 번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타당성용역에 들어가는 시점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포럼을 한 번 더 개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1,500만 원을 편성하게 됐고요. 하게 되면 1회를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천만 원은 이번 4월 30일에 하는 거버넌스이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리고 추가로 1,300만 원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하반기 예정으로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최성원 위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확실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이 유비스 자료에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기본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당성용역은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같이 담았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4월 30일에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아무래도 자문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저희가 만든 안을 가지고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는 게 공립박물관 건립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잡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같이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4월 30일에 개최되는 거버넌스 포럼은 대략 예산 추계가 나왔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것을 우리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어서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박물관 전시 공간 설치 제작 예산 3천만 원이 있어요. 어린이박물관에 지금 전시시설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어린이박물관은 2종 박물관으로서 체험형 박물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 법에 의해서 100점 이상의 유물을 보관하고 수장고나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고 있는데 이게 체험형 시설이다 보니까 전시 공간이 따로 설치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안건심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건립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만 출토되는 유물들을 외부에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어린이박물관 수장고를 작년 추경 때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셔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다 끝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관으로 선정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의 전시 공간이 필요하다고 문화재청에서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지금 다른 공간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옥상으로 걸어서 올라가는 그쪽에다가 전시 공간을 최소한으로 설치해서 우리 전시시설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3천만 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최성원 위원  지금 우리 규정으로 어린이박물관 전시시설이 아예 없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새로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말씀이 우리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규정 별표 1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시설, 인력 이게 다 필요한데 이 중에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뭐예요? 어린이박물관이 위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전시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다 충족돼야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충족이 안 될 거면 이 예산도 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수장고, 보존 처리, 전시 인력, 전담 직원, 방호인력, 항온항습 쭈르륵 다 있는데 얼마나 가능할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어린이박물관이 2종 박물관으로 인증을 받은 박물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 건립하고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최소한의 기준은 다 갖춰져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거기에 필요한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다 갖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탁기관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장고로의 기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 부분을 보완했었던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을 사전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전시시설은 좀 필요하다, 규모에 상관없이 전시시설은 필요하다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게 들어간 내용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전시시설이 추가되면 이 전시 인력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전시 인력 같은 경우는 어린이박물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인력들이 학예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리하는 인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성원 위원  유물 관리 전담 직원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유물 관리 전담 직원은 저희 학예사분이 한 분 다시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예사분이 같이 그 유물을 공동 관리할 예정입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어린이박물관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어린이박물관 증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수립 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용역의 내용이 예를 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수장고라든가 역사박물관을 가기 위한, 어떤 요건에 맞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박물관 자체의 어떤 내용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용역 자체는 2019년 무렵에 어린이박물관 야외공간을 활용한 메이크업 스페이스 공간을 건립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게 컨테이너를 이용한 시설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기초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중단되면서 계속 지루한 소송이 이루어지다가 작년에 소송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간을 그대로 계속할지 아니면 그냥 철거할지 아니면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할지에 대한 부분을 어린이박물관 측하고 협의하다가 지금 컨테이너 형태는 계속 3년인가 5년마다 저희가 다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영구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어린이박물관이 체험형 박물관이기는 하지만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서 포화 상태로 다른 어린이 체험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별관으로 해서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립박물관하고는 관계없이 순수하게 어린이박물관을 위한 별관을 지으려고 이번에 타당성용역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립박물관 건립하고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검토를 받고 그게 문체부 심사를 통과해야지 건립비용의 한 40%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신인선 위원  요즘 핵가구, 1인 가구 또 세대 간에 어우러짐이 더 필요하고 지금 핸드폰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갇혀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공공의 이런 시설이 확충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름이 어린이박물관이라고 해서 어린이에게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많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전 세대의 융합형 거점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이박물관에 갔을 때 요즘 키덜트라고 어른인데도 어린아이의 향수나 어떤 특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어른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기왕에 이 용역을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확충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관광과장님인가요, 문화예술과장님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 저희 쪽입니다.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게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SBS 슈퍼모델에 무슨 생방송을 하느라 한 3억 정도 썼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3억 2천 정도 썼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그때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제 주위에는 그것을 봤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저도 못 봤지만 없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했던 슈퍼모델 선발대회는 SBS 쪽에서 저희 쪽에 같이 해 보자는 협조 요청이 있어서 그래도 고양시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하게 됐고요. S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6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청률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졌고, 당초에 추경이 그때 조금 늦어지면서 원래 계획했던 일정보다 지연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꽃전시장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이 미뤄지면서 받을 수가 없어서 별마루 쪽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촬영 공간에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관람객도 굉장히 적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생방송으로 하면서 고양시의 굉장한 노출의 효과는 있었습니다.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예선을 통과하신 참가자들이 각 조별로 나눠서 고양시의 곳곳에 있는 관광장소를 저희가 홍보하면서 고양시 홍보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했고요. 그 뒤에 계속 재방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케이블TV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셨다는 분들이 많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회가 좋아서 많은 시민분들이 같이 그런 것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2011년도 한 8월경에 개최된 이후에 시민분들을 위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큰 공연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년에 호수예술축제에 그때 많은 시민분들이 문화광장을 꽉 메워줬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이것에 대한 향수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 원하는 니즈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KBS 쪽하고 접촉해서 9월, 추석 전에 한번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일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야외공간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KBS 측은 한 5천 명 정도, 7천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고 그러면 최소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의 시민분들이 그런 좋은 공연들을, 여기가 KBS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상급 뮤지션들이 다수가 출연하는 공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으시겠지만 정상급 뮤지션이 다양한 분야에서 출연진들이 오시는 것에 비하면 단독으로 준비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고양시민들의 화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즐길 거리를 한번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기회에 한 13년 만에 열린음악회를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긴 설명 감사드리고요.

슈퍼모델을 작년에 했던 것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이 문화예술적인 혜택을 거의 못 봤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관광의 어떤 홍보 효과도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열린음악회는 그거에 반해서 준비하셨다는데 사실 그 열린음악회가 제가 어렸을 때 그 열린음악회와 지금 열린음악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직도 그거 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의 잘 안 보는 그런 KBS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상급 가수들이 한꺼번에 와서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공연하는 데 방점을 두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또한 작년에 SBS처럼 홍보 효과에 더 방점을 두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홍보 효과에 방점을 두지는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하는 진행 과정을 볼 수 있었던 게 아니었고 거의 대부분 방송으로 해서 그런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나왔던 참가자들에 대한 모습 그리고 중간중간 있는 고양시의 여러 곳에 대한 주요 포인트에 대한 것들이 홍보됐지만 마찬가지로 슈퍼모델 선발대회도 초창기 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점차 가면서 인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못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번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그 수혜 대상자가 저희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소로 KBS 쪽에서는 5천 명, 7천 명 이상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추가 예산으로 안전관리부터 해서 아니면 그 뒤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게 된다고 그러면 최소 1만 명 이상의 시민분들이 그런 기회를 한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열린음악회가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인기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KBS 쪽하고 얘기한 바에 의하면 계속 지금 몇 달 치가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갈수록 운영하는 사업비가 커지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출연진분들이 다 수도권 쪽에 계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하고 아무래도 스케줄을 조정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 저희 쪽에서 하게 되면 지방보다는 더 좋은 뮤지션분들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게 된다면 저희가 KBS 쪽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뮤지션들이 올 수 있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행사 운영에 열린음악회 예산에 비해서 시민들이 5억이나 들여서 그 공연을 보는 게 과연 그만큼 즐거울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방금 야외라고 얘기하시니까 작년 꽃박람회를 생각하면 비가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 그런 것도 걱정되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KBS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날짜가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보통 하반기에는 9월에서 한 10월 정도 사이고요.

그리고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화요일, 수요일 때 녹화방송을 해서 2~3주 뒤에 일요일 오후 6시에 방송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즘은 날씨에 대한 예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에 비해서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우천이나 그런 우려는 날짜를 하루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하면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날짜에 대한 부분도 KBS 쪽하고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날짜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 음악회에 초대돼서 오시는 분들은 초대돼서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입장권을…….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은 초대를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자유롭게 오시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 고양시민분들이 오시는 것보다는 외부 팬클럽이나 그런 분들이 오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 계신 분들을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초청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 7천 석짜리로, 자리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 그 뒤쪽에 노루목 언덕 쪽에 있는 부분, 거기까지는 저희가 따로 초청하기에는 어려우니 그쪽 부분은 자유롭게 오셔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혹시 예산이 통과된다면 하시게 될 때 보면 행사운영비가 9,900이면 약 1억 원 정도 있는데 경호, 인력, 물품, 렌털, 홍보 이런 것들은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KBS 쪽에서는 무대 설치라든지 출연진 그리고 5천 명, 7천 명에 대한 안전펜스 부분은 그쪽에서 책임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많은 시민분들이 그런 같은 혜택을 볼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아무래도 다수의 시민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안전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도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인원수를 감안해서 한 1억이 좀 못 되는 예산으로 추가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신인선 위원  될 수 있으면 고양시에도 업체가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5억이라는 큰돈을 대부분은 KBS가 가지고 가는 것 같고 그래도 고양시의 어떤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업체들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한번 챙겨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산의 필요성 두 번째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바이오 클러스터 등등해서 고양특례시의 시정목표와 미래비전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것은 뜬금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자막 처리를 하실 건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니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시정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주요 역점에 대한 부분을 시민분들하고 공유하자는 차원이고 그것은 순수한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이 자막 처리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신인선 위원  이거는 문화예술의 일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게 부각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필요성이 두 번째로 있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 질의에 대한 내용의 답변을 소상히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주시는 건 좋은데 질의내용에 벗어나서 어필하듯이 계속 이어서 나가서 답변하는 것은 자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주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이 제가 질의할 거를 거의 다 하신 것 같긴 한데요.

교육문화국장님, KBS 열린음악회 지난주 시청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걸 적어서 주지 마세요, 과장님.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1.7% 정도로…….

○고덕희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웃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1.7%지요. 사실 시청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1시간이지요? 그거에 비해서 저도 하는 건 좋은데 문화공연, 너무 좋지요.

그런데 계속 다른 예산들이 삭감되면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도 조금 그 부분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아까 초청장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제대로, 정말 귀한 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단체, 체육단체, 노인회 이런 데에 다 주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랬을 때 정말 돈을 제대로 쓰셔야 된다.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저는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박물관 타당성 조사 7천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2019년도에 실시했던 용역 부지 중에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다고 쓰여 있어요. 어디가 변경되었나요?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겠다, 사업의 필요성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13개 부지가 있었고 6개로 추려졌고 그다음에 4개로 추려졌어요. 맨 마지막에 4개가 어딘지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고덕희 위원  국장님, 4개가 어디예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일산호수공원의 600년 역사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바로 기억은 못 하는데 연수원 부지, 행주산성 연수원 부지가 있고요. 두 군데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네요.

○고덕희 위원  덕양구청 옆에 부지 있고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아, 의회 부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양어울림누리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추려진 게. 그랬을 때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다는 게 어느 부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던 건 포괄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13군데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지만 그때 당시에 삼송 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삼송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문화체육부지로 돼 있었던 것을 저희가 문화 부지로 매입하면서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것을 매입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황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024년 기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는 건 아까 앞서서 말했던 4개 부지가 아니라 삼송지구에 그것을 다시 구입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덕양구청 옆에 의회 부지 자체도 거기에 의회 부지가 그대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28청춘 그런 용도로 또 변경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거기 토지용도가 변경됐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의회 부지는 맞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됐다는 건 삼송에 있는 부지하고 덕양구청 공공용지 부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현재 생각하기에는 그쪽,

○고덕희 위원  그것 때문에 여기다 기재가 돼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걸 포함해서 다른 데도 혹시 변동이 있었던 거는,

○고덕희 위원  다른 부지는 어울림이나 시정연수원 부지나 고양 600년 기념관은 변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김에 그냥 마저 할게요.

우리 지금 소장품 구입비 1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말씀하실 때 소장품 구입비 1억을 넣는 것은 문체부에다가 우리가 신청할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 형식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유물을 지금 가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넣어야 만이 거기서 박물관 승인을 받는 데 유리하다, 이게 필수 조건이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왜 소장품 유지관리 이게 지금 복제비, 소장 유물 해제 및 국역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금액이 아주 적어요. 근데 1만 원 곱하기 500장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문서에 대한 번역비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고덕희 위원  아, 문서에 대한 번역비?

제가 우리 예산을 보니까 공립박물관 추진을 위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조금은 더 세세하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막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아서, 추진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뭐 잘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잘 돼서 우리 고양시가 정말 문화강국으로 가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우리 서은원 과장님, 한 번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열린음악회 답변을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유비스 자료의 예산 요구 사유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사유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뭐가 맞다고 봐야 돼요? 우리 예산 요구 사유를 유비스에 적어주신 자료는 KBS 열린음악회 유치로 공연 거점도시로서의 브랜드가치 제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원 등 고양특례시 시정목표는 미래비전을 홍보하고자 함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유는 많이 다른데요. 뭐가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전체적으로 고양시민의 문화 향유가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정 방향에 맞춰서 공연 거점도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것들을 그 시점에 같이 알리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유비스 쪽에 그것을 표시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고양시민들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가 제일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 5억 정도의 예산이면 우리가 고양시 자체적으로 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번에 공연 거점도시 관련해서 지금 공연 기획사 분들하고 계속 계획서 같은 걸 보고 있습니다.

무대 규모나 출연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다르기는 하겠지만 최소 10억 이상이고 여부 출연진에 따라서는 15억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열린음악회 방송은 한번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봤습니다.

○최성원 위원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방송에 5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같이 하는 이상 우리 고양시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열린음악회 방송을 보면 위에 왼쪽 상단에 조그맣게,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했을 때는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조그마한 게 안 보이거든요. 이게 홍보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 말고는 방송에서 비치는 게 없거든요, 전경 말고는. 그래서 이 조그마한 글씨도 뒤에 배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안 보이기도 하고 계속 그래요. 효과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홍보 효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관심은 저희 고양시민이라고 그러면 관심은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국민분들은 크게 관심 없을 수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수많은 시민분들이 그런 문화 향유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에 방점을 두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보여주신 이 유비스 자료에 있는 예산 요구 사유는 결국에는 정말 명목이네요? 홍보는 명목이네요?

열린음악회를 우리가 개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홍보는 명목이고 실질적으로 고양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그 부분까지 더 세심하게 작성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문화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삭감된 사업들이 계속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시청사 갤러리도 그렇고 이런저런 사업들이 박물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삭감된 내역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광과는 행주관람 말고는 삭감된 내역들도 안 들어왔고, 저는 사실 이 관광과 자료를 보고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너무 없어서 좀 놀랐거든요. 왜 하나도 없는 걸까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정 상태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과 쪽은 살린 부분이 있지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할 그런 예산이라고 봐서 편성이 좀 됐고 관광과 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서에서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본예산 때도 사업들을 얘기하면 재정 상황 때문에 반영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추경에 논의하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없어서 놀랐고요.

혹시 우리 관광과장님, 그래도 오셨으니까, 답변은 하셔야 되니까요. 관광과에서 이번에 시에 요청했다가 안 된 사업들, 핵심 사업들이 뭐가 좀 있을까요?

○관광과장 안미경  관광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저희도 많이 올렸어요, 관광과에서도.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이 조정을 하면서, 제가 조금 모자라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많이 잘렸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린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 고양시 관광은 생태관광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한강하구 행주산성 쪽으로 해서 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잘리고, 그다음에 관광사진전을 예전에 공모전을 했었어요. 3년 전에 했었는데 그 사진이 되게 히트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서에서 그거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못 올라왔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관광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열린음악회는 5억 1천인데 관광홍보 행사상품 예산으로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라는 게 있어요. 예산이 5천만 원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관광과장 안미경  관광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행사비는 일단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고양 종합운동장 대관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큰 대형 축제들을 굉장히 많이 잡았거든요, 공연들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관광과가 고양시 홍보관광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여행사들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홍보물이나 숙박시설 관련된 데를 미리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신인선 위원  롯데면세점을 홍보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안미경  아니에요. 고양시요. 그 제목은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9월에.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관광과장 안미경  그 내용은 문화예술과요.

○신인선 위원  아, 죄송합니다.

관광과로 돼 있는데요?

○관광과장 안미경  그 공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 관광홍보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예술과 사업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유휴공간인 고양 종합운동장을 활용해서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면서 고양시를 알리고 고양시에 많은 관광객들을 모으면서 추가로 세원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기획하게 됐고요. 그 기획에 앞서서 기존에는 잠실구장 쪽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면서 그 공간이 대형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사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대관 공모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 군데 업체 기획사가 들어왔고요. 그중에 하나가 롯데면세점 패밀리 콘서트를 하는 그 업체도 들어왔고 또 하이브 쪽에 있는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정상급 아이돌 그룹도 지금 공연에 대한 부분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대형 공연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계속 조정 과정에 있습니다. 롯데면세점 같은 경우는 계속 잠실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어서 그쪽에서 못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 일단 컨택까지는 들어왔고요.

그 부분은 그쪽 기획사랑 얘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9월, 10월에는 저희 판단으로는 최소 3개, 4개 정도의 그런 대형 공연은 유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을 그때 수많은 이것을 즐기시는 팬들하고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부스라든지 홍보책자를 드리든지 그런 부분을 제작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 말씀하셨던 그 콘서트에 관한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었나요? 기억이 안 나서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보면 문화예술행사 홍보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2천만 원 편성은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관을 해서 돈을 주고 유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대관해서 거기에 있는 대관료뿐만 아니라 티케팅 그 수익의 6%를 받습니다.

대략 산정했을 때 2만 명 이상에 대한 공연에 대한 부분만 유치했거든요. 그게 티켓 가격이 15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30억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6%면 1억 8천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그 수혜자는 고양시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티켓을 사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티켓을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수혜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오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인선 위원  죄송하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열린음악회랑 굉장히 비교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러니까 저희는 공연을 유치하지만, 여기는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사람, 티켓을 살 수 있는 전국이나 해외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수혜자 자체가 고양시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돈을 받고 대관해서 기왕이면 고양시도 알리고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또 고양시민들도 일부는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공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과에서 어떻게 해야,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이거 하라고 툭 던져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저희 새로운 전문위원님하고 주무팀에서 이것을 기획해서 했던 겁니다. 외부에서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회요인이 생긴 부분이 있어서, 잠실이 경쟁상대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리모델링되면서 앞으로 한 3년, 4년간은 그 공간을 쓸 수가 없는 그런 틈새에 대한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급하게 기획하게 된 겁니다.

○신인선 위원  저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기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같은 예산이 있더라도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적게 들 수도 있고 또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홍보나 아니면 어떤 고양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획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그런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님, 제가 여기에 보니까 관광산업 육성으로 해서 이게 얼마인가요? 1,120만 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계속사업으로 계속 나가는 어떤 예산들인가요?

○관광과장 안미경  관광산업 육성이요?

○신인선 위원  예. 관광산업 육성에서 추경에 지금 1,120만 원.

○관광과장 안미경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인선 위원  이게 업추비인가요? 그렇군요.

그러면 한 가지 더, 행주관람차를 운영한다고 8,150만 원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이번에는 제대로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안미경  아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관람차를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 보완될 것은 거의 다 끝냈고요. 안전한 것을 다 확인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 은평구에 있는 한옥마을에 다녀왔어요. 진관사하고 다녀왔는데 보기에도 아주 좋고 넓은 그런 셔틀버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르신들하고 노약자들 그리고 아이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했어요. 우리랑 뭐가 다를까, 장애인이 탈 수 있는 그런 휠체어석 같은 것들은 없어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관광객들이나 고양시민들이 이동할 때 정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집행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시책비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게 아니라 관광 육성 이렇게 해서 왔기에 저번에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기획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같은 작은 예산으로 많은 홍보 효과를, 관광은 다른 시도에 있는 분들,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 고양시를 찾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사업인데 혹시 생각나시나요?

○관광과장 안미경  혹시 제 페이스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관광정보센터 루프톱에 보면 꽃그네 포토존을 어제 설치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젊은 MZ세대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하고 꽃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걸 끌기 위해서 하나의 포토존을 했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서 제가 강릉에 있는 예술과 통합된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강릉에 있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관광지에 가서 예술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시상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거는 공고를 하는 것하고 시상금 주는 것 외에는 예산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많은 젊은 예술인들, 나이 드신 예술인들이 다 강릉으로 찾아가니까 일차적으로 관광의 목적이 됐었고 그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스스로 홍보하기 때문에 또 효과가 있었고 또 그 영상은 지금도 남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많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기획을 잘 잡으셔서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하도 없다고 하고, 제가 고양문화원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미경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다가 조금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공립박물관 용역이 사실 처음에는 2억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1억 4천이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게 7천인데 그러면 2억에서부터 이렇게 7천까지 줄어든 이유가 2019년도에 용역을 바탕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모든 예산을 기본계획, 타당성 그다음에 유물 확보 계획까지 다, 유물은 어디 나가 있다는 것은 조사했지만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까지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계획 단계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가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유물은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해서 1억 2천까지 편성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2019년도의 용역을 그대로 묻힌 상태에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도 있다는 말씀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면 좀 더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7천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7천만 원으로 금액이 확 줄기도 했지만,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사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박물관 부지를 어디다 선정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부지 선정 절차를 7천만 원 안에서 지금 전부 다시 새롭게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재용역을 할 텐데 이 용역을 7천만 원 가지고 외부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우리가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기본계획은 저희가 2019년도에 했던 용역을 토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게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7천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부지 선정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우선 지난번에 용역했던 13군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디가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으로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어떤 박물관을 지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박물관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덕희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는 부지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인지만 물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간이 없거든요,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가겠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접근성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고덕희 위원  부지 선정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가실 거냐고 묻는 거지요. 공청회를 통할 건지 어떨 건지 그런 계획이 좀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오늘 이번에 했던 전문가 거버넌스 포럼에 대한 부분도 그 부지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방향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전문가분들에 대한 의견은 지금 계속 묻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시민들이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거는 시민분들 대상으로 공청회도 진행할 겁니다.

○고덕희 위원  전문가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담는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추가로 SBS 슈퍼모델을 했잖아요. 그 대상을 받은 분이 학생이었어요. 그때 서울에 있는 학생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분이 추후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1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 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수업을 듣다 보니까 활동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주문화제라든지 저희가 하는 축제라든지 그럴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대사라고 하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일정 부분의 비용은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수업을 받는 중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전속 모델 기간이 몇 년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1년입니다.

○고덕희 위원  1년이지요?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선정할 때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대부분 다 뽑힌 사람들이 고양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다 와서 했지요. 제가 그 학생이 2관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보니까 하여간 상위에 입상한 모델들이 전부 다 외부에서 와서 했다는 점.

또 학생을 뽑아놓으니까 우리가 학생이라는 그 편의성을 줘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전혀, 정말 고양시가 돈은 지불했지만, 1년 동안 전속 모델로 했지만 저도 그 이후에 한 번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우리 시의회나 이런 홍보영상에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후관리가 나는 뭘 하든지 중요하다, 그리고 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지금 언론홍보담당관 쪽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돼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1년 동안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분야에 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우리 고양시의 브랜드 관광상품이 뭐예요,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액세서리로 봤을 때.

○관광과장 안미경  관광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꽃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압화가 굉장히 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압화 쪽으로 해가지고 목걸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김희섭 위원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렇게까지 홍보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안미경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장으로 와가지고, 브랜드가 굉장히 약한 시점입니다. 그건 저희도 알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공모전으로 해서 항상 브랜드를 뽑다 보니까 이게 금액은 높고 예술성이 너무 강한 그런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작품들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저가이지만 요즘 유행하는 그런 누구나 살 수 있는 브랜드 상품을 그렇게 뽑아보자, 그런 걸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고 꾸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또 그러면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고양시만의 뭐를 꾸준히 만들어야지 그래도 고양시에 오면 뭘 살 수 있다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광과장 안미경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좀 만들어보세요.

○관광과장 안미경  얼마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 기획상품을 만들어서 오는 것들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관광과장 안미경  만들어서 선물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우리 서은원 과장님, 청년 패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하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전체 대상은 아니고요, 약 38% 정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5만 원의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부분에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지원 분야가 예술, 전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이거 고양시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청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청년들이 그런 공연이나 아니면 관람 그런 것들을 그 돈을 가지고,

○김희섭 위원  그것을 볼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극장에 가든지 아니면 연극을 본다든지 할 때 쓸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저는 이것을 고양시 내에서 썼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게 저희가 했으면 아마 고양시에 한정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국비 10만 원 그다음에 도비하고 매칭해서 오다 보니까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저희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도 고양시 내에서 쓰면 낫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무래도 고양시에 있는 19세 청년들은 고양시에서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고양시에 와서 쓸 수도 있으니까요.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1인당 선착순인데, 지금 선착순으로 받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100%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재원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요.

올해 첫 사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아마 효과나 그런 걸 보면 조금 더 확대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일산 역사박물관에서 리모델링이에요?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구일산 역사가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작년에 확인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보가 약간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서 국비를 받아서 일단은 용역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이거를 다시 원상으로 복구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아직까지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현재는 작년 연말에 위탁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탁된 상황에서 수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국비로 50%를 받아서 그 용역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니까 참 이렇게 썰렁해요. 지금 도심하고 맞지 않는데 군산에 가면 철길하고 여러 관광상품하고 연결돼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거 하나를 그래도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열어놓기도 그렇고, 지금 그게 닫혀 있으니까. 제가 잠깐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는데 연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때 당시에 경의선 복선화를 하기 전에 옛 철길이나 그런 걸 보존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한번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거기는 좀 어렵지만 다른 쪽은 저희가 보존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드론 행사를 가을에 했었는데 올해도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다음 달에 열리는 행주문화제부터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호수예술축제도 예산은 빡빡하지만 작년에 워낙 시민분들이 좋아하셨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여럿이 홍보하시려고 그러면 호수예술제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보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올해 고양시 종합운동장을 계속 활용하신다면 그쪽에서 좀 하시면 어떨까 해서.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장소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호수예술축제를 했을 때 뒤쪽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있으셔서 저희가 별도로 1억 약간 미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게 안전관리도 있지만 거기에 대형 스크린이라든지 음향을 설치해서 직접 바로 무대로 보실 수는 없지만 뒤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같이 느끼실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희섭 위원  하여간에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우리 서은원 과장님부터 해서 우리 국장님까지 다들 종합운동장을 새로 활용하는 것 때문에 저도 같이 소통했지만 좋은 결과를 낸 것 같고 올해 이벤트 행사를 더 많이 잘 해서 결과를 한번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인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 위원  저는 짧게 우리 국장님께 여쭤야 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2월 초에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대통령 사저가 고양시 대표 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만 평화정책관이 주민자치과로 이관되면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특례시 관광안내도에 보면 지금 몇 개 안 되는데, 거기에 한 열댓 개 되는데 거기 안에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이라고 버젓이 있어요. 관광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러니 이 표류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을 우리 문화예술과나 관광과로 가지고 와서 업무를 보시는 게 어떨까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시장님도 답변이 ‘노력하겠다.’밖에는 없었는데 뭘 노력하시겠다는 건지, 국장님의 말씀 듣고…….

하나의 좋은 관광자원이며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건축물이기도 하고 건축물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상과 인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또 고양시민들이 함께하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치해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한번 활용 방안을 잘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신청사 갤러리 운영에 대한 예산이 가장 작은 예산으로 한 500만 원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돈은 적지만 어저께 장애 예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류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어서 하는 거고요.

이거 지금 한 500만 원 되는데 계약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갤러리는 저희가 돈을 주고 작품을 가지고 전시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본관에 있는 그런 청사 갤러리로 준비돼 있던 그 공간에 작품 섭외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설치비용하고 그다음에 보험이라든지 그런 비용에 대한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의 필요성에 보면 국내 작가 작품을 다양하게 전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전시용품 구입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줄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구입은 아니고요, 그 전시를 하는 데 필요한 물품에 대한 구입을 아마 저희가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대관으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대관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청사 갤러리에 대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 요청이 들어오면 그분이 우리 쪽에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을 해서 대관도 하고요, 저희가 작가분들을 섭외해서 그때 이 예산을 가지고 이동비용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설치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이런 잔잔한 것부터, 이게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장애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씩 넓혀주시면 어떨까 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그런 식으로 확장해 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 저희가 작품을 구매할 수는 없겠지만 장애 예술인 분들에 대한 작품을 전시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관광과장님에게 질의드릴게요.

해움 시설 가보셨지요,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안미경  예.

○이종덕 위원  거기 어떠셨어요? 딱 갔을 때 첫 느낌. 편의성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등등.

○관광과장 안미경  신평 군 막사 그거요?

○이종덕 위원  그것 말고 해움 전시장 있잖아요.

○관광과장 안미경  꽃 600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전에…….

○이종덕 위원  예.

○관광과장 안미경  그쪽은 안 가고 신평 군 막사 쪽만 일단 가봤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 예산이 해움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나왔는데요.

○관광과장 안미경  그것은 문화예술과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 쪽입니다.

○이종덕 위원  거기에 연간 전시해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나온 거 보니까 1년에 한 50회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 참여 주민이 작년도 인원은 몇 명 정도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을 하지 못해서 따로 말씀드리고요, 입주해 계시는 작가분들에 대한 전시를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 방문하시는 시민분들이 그 공간을 보고 상당히 많이 오셔서 관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람 인력에 대한 것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종덕 위원  이거를 왜 제가 질의했냐 하면 형식적인 해설로 전시해설로만 돼서 예산을 그냥 집행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그냥 관람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작품에 대한 제작 의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안내판으로도 하지만, 거기에 큐레이터 한 분이 계시지만 그 큐레이터 한 분이 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받아서 전문 인력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종덕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해설 연계 전시 일정이 한 명당 8회 운영, 8회 운영, 10회 운영, 8회 운영 이게 내가 보기에는 주민 참여 인원이 몇 명인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아주 그냥 형식적인 사업으로 돼 갈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가서 과장님이 한번 자료를 취합해서 이렇게 횟수에, 실적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횟수를 줄이더라도 학생들이 적극 참여해서 제대로 전시에 대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해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참조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은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잠깐 질의드렸던 건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아까 답변 중에 어린이박물관은 제2종 박물관이라 전시실이 지금 없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한 번 더 정확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는, 일단 규정상에 전시실이 있거든요.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시설이 전시하는 공간 자체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어린이박물관은 2종 박물관이고 전시시설이 없는 게 아니고 설치 체험 전시실로 꾸며진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토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토 유물을 위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시 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유물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을 이번에 설치하려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지금 말씀처럼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이게 전시실뿐만 아니라 전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실질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러니까 출토 유물 자체를 전시하는 그 공간 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위임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성원 위원  수장고와 별도로 실질적인 전시 공간이 필요한 거고 그 전시 공간은 아까 옥상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가보셔서 알겠지만 엘리베이터도 올라가지만 걸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원형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4층까지는 그냥 그렇게 돼서 움직이는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그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빈 공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에 대한 부분은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거기가 전시 공간을 만들다 보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게 확실한 거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시실이 규정상에 있는 것과는 별개로 실질적인 전시가 이루어져야 위임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우리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이번에 꽃박람회 관련해서 야간 축제를 하는데 관광협의회에서 경기도 예산을, 크게 잘 보이게 더 쭉 올려보십시오.

저 예산을 받아서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세요?

○관광과장 안미경  관광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꽃박람회 때 안 하시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김운남 위원  꽃박람회 때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관광과장 안미경  분수대 쪽에서 야간 축제를 하신다고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일단은 음식을 파는 축제로 지금 설계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쪽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김운남 위원  음식을 파는 그런 거예요?

○관광과장 안미경  예.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김운남 위원  예산이 경기도 공모사업이지요?

○관광과장 안미경  예. 우리 쪽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협의회 쪽에서 받았습니다.

○김운남 위원  저기 고양관광협의회에서 저걸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경기도 예산을 받았는데 우리 시는 저기서 공모사업을 받았으니까 시에서는 관련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과장 안미경  그거는 아니고요,

○김운남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안미경  아니에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저걸 했는데 지금 저 사업을 공모했어요, 그렇지요? 공모했는데 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해서 받은 거거든요. 맞지요?

○관광과장 안미경  그 사실을 저희가 3월 27일에 알았어요. 그전에는 저희하고 어떤 소통은 없었고요.

○김운남 위원  아, 관광협의회에서 저걸 하는데 관광과에서는 그래도 주무 부서잖아요? 산하단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련되고 경기도 예산이니까 그것을 시에서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관광과장 안미경  그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 쪽을 거치지 않고도 사업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경기관광공사로 이렇게 신청하셨더라고요.

○김운남 위원  그래서 받았는데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핵심, 저 사업을 하는데 공모사업이잖아요?

○관광과장 안미경  예.

○김운남 위원  저 공모사업대로 사업을 해야 하지 않아요?

○관광과장 안미경  변경도 가능합니다. 공모사업도 그런 세부적인 계획상으로는 변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저 사업은 아예 안 하고,

○관광과장 안미경  예. 이번에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가을꽃 축제 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김운남 위원  가을꽃 축제 때 그걸?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변경해서, 그 변경도 이런 사항들을 보면 막 억지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관광과장 안미경  그 사실을 신청하시고 뭐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을 여태 저희가 몰랐는데 인지를 한 이상은 저희가 계속해서 그거를 관리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그게 저는 좀 맞는 말씀이에요. 확실하게 하고, 저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안미경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질의해도 돼요?(웃음)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딱 하나만 제 지역구 것.

제 지역구에 행주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주산성 관련된 예산인 행주관람차 운영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사실 이 행주관람차가 우리가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도입된 차량이고 무장애 관광을 만들고자 도입됐는데 사실상 무장애 측면에서는 도입의 취지가 맞는데 이 관람차가 일반 시민분들의 안전상에 우려가 있고 관람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돼 왔었고 그동안 예산이 깎여왔어요.

그런데 관람차에 대한 수리,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수리나 점검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상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재개할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안미경  관광과장 안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람차에 관심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린 관광을 하면서 저희 모든 시민도 다 알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행주선상이 좀 고바위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도 못 올라가시지만 노약자분들도 굉장히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열린 관광 공모라고 해서 그것이 선정돼서 저희 시가 처음으로 관람차 부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 위원님들이 보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1월에 최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거의 다 보수를 했고요. 저번 주에 가서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이 다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작년 11월에 보수가 완료됐다고요?

○관광과장 안미경  예.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보수 점검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관광과장 안미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사실상 안전이 계속 우려된다고 하면 저는 아예 그냥 관람차 운행을 안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어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에 고바위이기도 하고, 인도와 차가 같이 서게 되면 거기 올라가는 통로가 사실상 2명의 사람이 같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좁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구했던 게 사실 거기에 일반 인도하고 차량이 다니는 길로 좀 나눠달라고 할 수 있게끔 유도 가능한 바닥에다가 박는 이런 것도 제가 설치를 요구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첩지 가장 꼭대기까지는 관람차 운행을 안 할 계획인 거지요?

○관광과장 안미경  우리가 얼마 전에 역 민원이 사실 들어왔거든요. 그 관람차 운행을 안 하니까 기존에 타셨던 분들이 오히려 왜 운행을 안 하느냐.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문체부에서 열린 관광 그거를 하면서 위치라든지 그 장소라든지 전부 다 문체부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님들이 같이 다 정했던 거라 일단 충의정까지는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평일에는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굉장히 관람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간까지만 운행을 좀 해볼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행주관람차 관련해서 정말 사고가 안 나게,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말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안전점검을 했던 내역들 좀 제출해 주세요.

○관광과장 안미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건 예산 관련된 건 아닌데 그 자료 좀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딘지 아시지요?

○관광과장 안미경  충장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이번에 저기 보도도 새로 싹 관리한 것 같아요. 새로 싹 관리했는데 저거를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행주산성관리팀?

○관광과장 안미경  예.

○부위원장 최규진  거기가 지금 관광과에 있는데,

○관광과장 안미경  예. 관광과 소속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주산성이라는 데가 문화재로 지정됐고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사적지로도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행주산성관리팀이 사실 문화예술과 쪽으로 들어가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또 가꾸는 데 좀 해야 하는 게 방향이 맞지 않나라는 고민도 되고요.

제가 저 사진을 띄웠던 이유는 저기 보도블록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발하다가 막 삐져나온 것처럼 지저분해요. 저게 사진으로는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공사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사진으로는 저렇게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걷다 보면 가장 옆쪽 아스팔트 같은 것도 저렇게 보완이 덜 된 것 같고 지금도 저런지는 모르겠지만 저거는 한번 다듬을 필요는 있지 않나, 아름다운 행주산성을 위해서.

○관광과장 안미경  확인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저거는 제가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관광과장 안미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최규진 문화복지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 명세서 책자 1004쪽부터 101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04쪽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131만 9천 원이 증액된 211억 3,6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6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7억 893만 2천 원이 증액된 157억 8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으로 사업 명세서 책자 1016쪽부터 1022쪽까지입니다.

1016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6,965만 2천 원이 증액된 59억 7,64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2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4억 7,301만 8천 원이 증액된 51억 3,6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위탁교육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른 사업비와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및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 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문화복지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 명세서안 1025쪽부터 103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 명세서 1028쪽부터입니다. 2024년 당초 예산 2억 2,920만 8천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2억 3,0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 명세서 1030쪽부터 1035쪽 본예산 대비 19억 5,609만 4천 원이 증액된 124억 5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등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스프링클러 설치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일산동구보건소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 명세서안 1037쪽부터 105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 명세서 1040쪽, 국도비 수입금을 반영한 본예산 대비 4억 4,742만 7천 원이 증액된 61억 4,8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 명세서 1042쪽부터 1047쪽으로 본예산 대비 7억 7,339만 9천 원이 증액된 155억 1,5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이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사업 명세서 1052쪽으로 3,193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스마트 헬스파크 조성 등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 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입니다.

고양시 보건의료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규진 문화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1055쪽부터 1064쪽까지입니다.

1058쪽 일반회계 세입은 신규사업으로 소아 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지원 보조금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0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2억 4,208만 9천 원이 증액된 100억 1,90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보건사업 추진활동비,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1065쪽부터 1072쪽까지입니다.

1068쪽 일반회계 세입은 치매안심센터 임차보증금 반환액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0쪽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2억 1,653만 3천 원이 증액된 32억 2,9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 활동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보건소장님, 거기에서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고양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에 1개소가 있고 서구에 1개소가 있는데 지원보조금은 주 41시간 이상 되는 곳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서구보건소에서만 지원이 돼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덕양구는 지원을 못 받고 있겠네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41시간이 안 돼 가지고요.

○고덕희 위원  41시간 기준은 뭐예요, 야간인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야간, 주말 포함해서 41시간입니다.

그런데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6시 이후 23시까지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주 41시간이 안 되는데도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주말에 운영하기 때문에요.

○고덕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문의가 한 분밖에 없지요? 연세열린병원인가 거기는 제가 봤더니 전문의가 1명밖에 없어서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운영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왜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한 곳만 지원받을까 했더니 지금 주 41시간 이상이 돼야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고덕희 위원  우리 고양시가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 서구에 하나 있고 덕양구에 있고, 그러면 동구는 어떻게 되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아마 이게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부분인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거는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오면 계속 우리 시에서는 그냥 안 들어오는 대로 두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뭐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저희가 계속 노력해도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의가 부족하고 또 야간에 근무하는 게 조건이 되게 힘들고 일단 구인난이 있습니다. 간호사나 의사 이런 구인난 때문에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같이 연합으로 운영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 때나 여러 상황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희가 그 혜택을 지금 정부에서 주게 돼서 저 또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양시 소아과가 전체 몇 군데입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잠시만요.

○고덕희 위원  의원은 53개소고요, 병원은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으로 명지병원이 있어요. 명지병원이 있어서 덕양구는 그나마 괜찮고요. 아니, 덕양구에는 명지병원이 있고 서구는 그래도 일산우리들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있어서 달빛어린이병원의 역할을 하는데 동구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동구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저희 일산동구는 지금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사실 일산병원하고 명지병원하고 경합했다가 일산병원이 낙선되고 명지병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는 계속 요청을 받고 있는데 희망하는 부서가 없고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차병원에서 응급의료가 가능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나 이런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차병원도 24시간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24시간은 아닙니다.

○고덕희 위원  동구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만 크게 지으면 안 되잖아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의료대란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난번에 애 데리고 응급실 13군데에 다니다가 못 해서 죽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동구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소아나 영유아들, 하다못해 초등학생 정도 되면 갑자기 저녁에 아플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이 다급하니까 바로 응급실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응급실 내에 소아청소년과를 담당하는 의사가 부재 시에는 아예 청소년들이나 영유아들은 진료를 거부당하나요, 우리 고양시에서?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아마 전공의가 지금 없는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도 명지병원하고 일산병원 정도에만 소아과 전공의가 1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전공의 사직 문제 때문에 병원이 더 어려울 텐데요.

일반적으로 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나 전문의들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응급의학과에서 봅니다. 보고 입원이 필요한 아동들 같은 경우는 아마 소아청소년과에서 전공의나 스텝들이 내려와서 환자를 다시 진료하고 또 입원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 응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별문제 없이 진료가 다 가능합니다.

소아 응급으로 오는 경우에는 응급의학과에서 하고,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다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런 응급이 아니면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있어서 지금 일부 병원들에서는 환자들을 보지 않고 거의 명지병원이나 이쪽으로 전원시키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그러니까요. 이게 누구 사례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A병원에 갔더니 “유아, 청소년을 담당하는 전공의가 당직이 없어서 애를 봐줄 수 없다.”라면서 그냥 되돌려 보내더라고요. 되돌려 보내니까 다급하니까 “119가 안내해 주는 병원에 일단 우선 좀 가봐라.” 이렇게 안내됐고 그래서 119에 전화하니까 가능한 병원이 우리 관내에는 사실 명지병원 하나 정도 있는 것 같고 관외로 그나마 가까운 데가 은평 성모병원 이런 데를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온 예산이 응급실 외에 평일 야간 운영병원 지원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우리가 정말 현재 의료 공백 상황에서, 사실 아이들보다도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응급실에 갔더니 소아청소년과의 담당 의사가 당직이 아니어서 없어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중증 응급수술이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처치해야 할 것들은 병원에서 다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어떤 중증 응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서 입원이 필요한 소아과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전공의나 스텝이 있어야만 응급실에서 바로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명지병원이나, 일산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되면서 일산병원도 소아 응급이 별도로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두 군데 병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또 드릴게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다들 스프링클러를 다 하는 걸로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는 지금 없나 보지요? 스프링클러 설치한다고 이렇게 올라오신 것 같은데.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명섭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저희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35개 기관이 있는데요. 저희는 33개 기관이 이미 설치돼 있고 2개의 기관만 설치가 안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신청받아서 1개 기관이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1개의 설치가 안 된 기관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아마 덕양구도 비슷한 사례 같고요.

○김희섭 위원  아, 이게 개인 의원에 설치해 주는 건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명섭  병원급입니다, 종합병원급에다가.

○김희섭 위원  그래서 병원 내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들이 쭉 있어서…….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명섭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설치됐고요.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도 5,8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다 병원에서 책임지고요, 5,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구청사가 지금 한 60% 정도 됐다고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명섭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 책상 앞에 놓인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가 68.2%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큰 무리 없이 진행 중인데 연말 12월 14일이 되면 공사 준공일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사 준공에 맞춰서 실내 인테리어 비용을 산정해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1층, 2층 공동 로비 구간이 있습니다. 로비나 북카페나 아니면 시청각실, 홀 이런 부분과 그리고 별관에 지금 고양시에 산재해 있는 센터 5개 기관이 다 들어섭니다. 그 1개 센터 안에 보면 상담실이나 어떤 치료실 그리고 프로그램실 이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합쳤을 때 면적이 한 3,200제곱평방미터가 됩니다. 한 960평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산정하기를 기존에 이런 비슷한 공사한 데 면적 대비 평균 공사비를 내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2페이지 한번 좀 보십시오. 사실 2페이지 이 부분은 확정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안으로 이렇게 잡은 건데요. 보건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어떤 편안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각 센터에 이용객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에게 맞춤형으로 아마 이번에 실내 인테리어 비용을 산정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주요 기관 인테리어 공사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갈 경우 12월 14일에 준공되고 내년 2~3월이면 입주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고양시 산지에 있는 어떤 센터들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지역사회 인프라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고요. 시민들에게 양질의 원스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가 전국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하여튼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덕양구보건소장님, 우리 고양시는 의료대란 때문에 특별하게 걱정되는 사항은 없지요?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전공의 사직 관련해서 관내 병원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희섭 위원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나중에, 요즘 갑자기 다치면 수술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특히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관심 밖에 있는 과들을 잘 챙겨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요.

고양소방서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고양소방서하고 덕양보건소하고 하는 게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간단하게 답변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고민정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심폐소생술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이랑 법정 의무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제세동기 사용법이라든지 인명구조술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고양시 전체로는 한 690명 가까이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종덕 위원  기초교육이 심화교육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나요? 강사료 차이는 크던데.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고민정  기초교육은 주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조금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심화교육은 법정 교육 대상시설에 있는 종사자다 보니까 조금 더 심화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제세동기라고 그러지요, AD라고 그래서. 그걸 직접 시범을 보이시나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고민정  예.

○이종덕 위원  그러면 거기 심화교육받은 분들은 수료증이라든가 등등 자격증을 취득할 방법이 있나요, 그것을 받으면서?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고민정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에도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체계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교육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각 지역을 다니면서 둘레길이라든가 고양시 곳곳에서 의용소방대분들이 주민 홍보라든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하실 때 좀 연계해서 지원사업을 하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이왕이면 거기에 의용소방대도 일정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하고 연계하시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고민정  저희 교육이 있을 때 안내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방안을 찾아서 하겠다는 자료 좀 주세요. 지금 방안을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의용소방대하고 어떤 연계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이거를.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고민정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갔다가 또 오면 더 힘드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이렇게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오늘 봤거든요. 사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하 1층에 용역원실이 들어가 있어요. 용역원실을 여기에 넣어야 됩니까?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명섭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은 아닌데요, 지금 이 사업은 공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틈틈이 이 부분은 그쪽하고 계속 토의도 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김운남 위원  그렇지요. 부서의 격실을 어떻게 할 건지는 계획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용역원분들은 항상 피해의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그렇지 않아도 차별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하 1층에 들어가서 또 차별받는다는 말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이런 걸 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공간을 정말 크게 짓잖아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 이런 데다가 마련했으면 싶거든요, 여기에다가 넣지 말고.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공사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규진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사회복지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황수연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황수연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황수연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문화복지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102쪽부터 1114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아동수당,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419만 1천 원을 증액한 4,079억 5,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진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서광진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이며, 사업 명세서 1117쪽부터 113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국도비 지원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851만 5천 원을 증액한 1,821억 1,29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하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138쪽부터 1150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해당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과 장애인 연금급여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3,028만 1천 원을 증액한 1,803억 2,7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개 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먼저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부미 위원장님과 최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37억 9,336만 9천 원을 증액한 9,817억 2,7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37억 2,422만 3천 원을 증액한 5,652억 8,2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으로 책자 888쪽부터 90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5억 8,577만 7천 원을 증액한 1,357억 8,296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위기이웃 발굴 지원 및 보전지출 등으로 12억 43만 9천 원을 증액한 529억 6,91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7억 8만 8천 원을 감액한 98억 6,2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914쪽부터 92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1,203만 원을 증액한 327억 5,020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역량교육 및 보전지출 등으로 2억 3,218만 7천 원을 감액한 507억 2,0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932쪽부터 94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3억 107만 8천 원을 감액한 3,772억 1,589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대한노인회 고양시지회 운영비 및 보전지출 등으로 73억 6,763만 9천 원을 증액한 1,282억 6,1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1,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948쪽부터 95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및 반환금으로 27억 6,056만 4천 원을 증액한 966억 6,112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장애인 의료비 및 보전지출 등으로 46억 5,824만 원을 증액한 1,414억 9,0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책자 962쪽부터 97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14억 3,616만 4천 원을 증액한 3,294억 5,533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등으로 14억 1,708만 원을 증액한 1,819억 6,5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신규사업으로 탄생 축하 태극기 증정 사업하고 다자녀가정 고양 가와지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탄생 축하 태극기 증정 사업에 대해서 보면 대상은 고양시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모든 출산가정으로 되어 있고 하반기에 2,500명으로 추산해서 개당 1만 2천 원 해서 3천만 원이 지원됐는데요.

제가 이걸 보니까 덕양구에서 시책사업으로 혼인신고할 때 태극기를 증정하는 사업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지 않을까요?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각 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의거해서 대법원에서 하는 일을 가족관계등록팀에서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올해 같은 경우 한 2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인건비만 빼고 그 외에 사무비품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구청 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그것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업무인데 각 구청별로 오랫동안 이것을 직원들만 쓰기에는 좀 약하고 시민들한테 조금 나눠주는 의미로 해서 시책 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 한 1,800쌍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하는 부분은 전국 어디서나 되기 때문에 고양시 거주 여부하고도 상관없고, 아니면 고양시 관외 출생자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고 또 등록기준지하고도 상관없이 덕양구청에 방문해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개념으로 조금 접근해 주셨으면…….

○고덕희 위원  그러면 꼭 고양시 거주자가 아니라도 거기로 혼인신고를 위해서 방문하면 되는 거예요? 혼인했다고 해서 방문하면 그냥 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이게 대법원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요. 전국 어디서나 혼인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덕양구청을 방문해서 했을 때 대법원에서 직원들한테 어떤 운영비적인 측면으로 준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업무인데 그것을 시민들한테 예전부터 조금 할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양시 거주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태극기를 받으려고 고양시에 와서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래도 대부분은 받아 가는 사람이 고양시 거주자 아닐까요? 어떻게 하세요? 파악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는 고양시 거주자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혼인신고에 한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출생가정에 착안하게 된 거고, 이 태극기를 착안하게 된 것은 지금 위원님들도 워낙 저출생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제안을 많이 해 주셨고, 한 227억입니다. 2024년도에 출생과 관련된 예산이 227억인데 그 부분이 지금 경제적인 지원으로 또 어떻게 보면 대부분 1년 안에 다 소비되는 그런 경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계속 말씀해 주셨던 둘째아 이상 사업을 어떻게 하면 발굴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추경 때 노력하면서 첫째아 사업을 대상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고덕희 위원  간단하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태극기 주는 건 너무 좋고요. 국가에 소속감도 높이고 자긍심도 높이고 줄수록 좋지요. 그런데 혹시 중복으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대상으로 했을 때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런 상관없이 출산 때마다 그냥 주는 겁니까, 가서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마 이 부분은 저희는 출생했을 때 대상자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본인이 ‘이것은 내가 받았다.’ 이랬을 때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주지 않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지급기준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그냥 출생 때마다 본인이 원하면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 규정은 없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주셔서 첫째아 때 받았는데 둘째 때, 셋째 때 이걸 굳이 받을 필요가 있냐 이랬을 때는 어떤 그런 제안 측면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중복 부분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태극기가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집에 하나 있으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덕양구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혼인신고하면서 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요즘 사실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중복돼서 태극기가 또 집에 너무 여러 개 있어도 쓸모없이 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면도 있어요, 계속 주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지금 덕양구에서는 어쨌든 어디에 있든지 혼인신고만 가서 하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받고 싶으면, 그렇지요?

혹시 재혼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재혼가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태극기를 받아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재혼가정이어도 저희가 출생신고를 하거나,

○고덕희 위원  출생 안 하고 그냥 했을 때, 덕양구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 재혼했을 때도 주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덕희 위원  작년에 덕양구에서 태극기를 몇 개 정도 사용했는지 기록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까 위원님이 질의 주실 때 답변한 것처럼 작년도에 혼인신고 한 1,800쌍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1,500건에 1,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작년에?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1년에 고양시가 보통 혼인신고를 하는 건이 몇 건이나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동구나 서구는 지금 이 태극기 지급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500건에 동구, 서구도 아마 비슷한 추세로 동, 서구 합해서 1,500건 해서 3천 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덕희 위원  혼인신고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혼인신고 같은 건 잘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구, 서구는 어쨌든 그 혜택은 지금까지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동구, 서구시민이지만 그 태극기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덕양구에 가서 신고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지금 태극기 증정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저희가 이렇게 주고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알고 계신 위원님도 계셨겠지만 저는 지금 처음 봤고,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태극기 증정사업을 가져왔을 때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이런 사업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또 가와지볍씨 쌀로 주는 탄생 꾸러미 셋째아한테 주는 거 선물,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돼서 이 사업을 또 추가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쌀은 확보가 됩니까? 가와지쌀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부족해서 10월 되면 쌀이 없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그 부분은 이번에 신규사업을 발굴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확인했는데요. 연간 총생산량이 한 1,700톤인데 저희가 10kg을 지금 한 2천 가구로 1년 동안 예상합니다. 그러면 20톤 소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고,

○고덕희 위원  확보하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가와지쌀이 일단 판매처를 많이 확보하고자 지금 쿠팡 이런 데도 등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모들이 좋은 먹거리를 주고자 하는 마음하고 또 이게 점성이 좋아서 이유식으로서 아주 좋은 재료가 될 것 같아서 가와지쌀을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탄생 축하 태극기 사업을 하게 돼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주고 있는 덕양구에서 하는 것도 그냥 계속 같이 가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덕양구하고 그 부분은 좀 조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덕양구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중복 부분을 어떻게 배려할 건지, 그 부분을 어떻게 나눌 건지는 덕양구하고 고민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 부분을 중복되지 않게 해서 사업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가와지쌀 10kg씩 둘째부터 하는 것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와지쌀이 고양시의 브랜드로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가와지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셨고 또 본 위원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자연 특산물 그 가격으로 어린이집에도 가와지쌀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탄생했을 때 가와지쌀을 받고 이유식도 했던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도 급식으로 가와지쌀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궁금해서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올해 1월 5일 간담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고양시 쌀 연구회와 협약을 통해서 가와지쌀 공급을 진행하도록 하기로 했고 1월 11일 또 쌀 연구회가 송포동에 있는데 위원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어린이집 연합회에 가와지쌀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고 자료를 다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52개의 어린이집 그리고 20kg짜리 152개가 한 달에 소요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요?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진행되고 있다니까.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와지쌀을 먹고 첫 급식에서도 가와지쌀을 먹고 또 유치원이나 학교 급식에서도 가와지쌀을 먹을 수 있으니까 명실상부하게 우리 고양시민들은 가와지쌀로 첫 입맛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도농복합도시라는 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생산하는 쌀이 한 4가지 정도 있지만 가와지쌀로 대표되는 이런 근교 농업에서 생산된 쌀을 먹고 또 환경에도 좋고 그 입맛을 가진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도 가와지쌀을 찾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여성과에서 시작한 이유식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와서 또 자연스럽게 가와지쌀을 먹게 된다면,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가와지쌀 생산량이 사실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여리향쌀이나 이런 쌀과 같이 섞어서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와지쌀로 대표되는 우리 고양시에서 나는 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4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먼 호남이나 영남이나 강원도나 이런 데서 쌀을 가지고 오지 말고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고양시민이 첫 소비를 할 수 있고 고양시민들 입맛에 우리 고양시 쌀이 잘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부수적으로 신인선 위원님이 작년에 본예산 때 어떤 그런 부분을 제안해 주셔서 올해 저희가 쌀 케이크를 줄 때 농업기술센터랑 협의를 좀 해서 150g 가와지쌀을 같이 배송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이 쌀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살 수 있냐?” 이런 문의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둘째아 이상 사업으로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작년 그 제안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시겠지만 가와지쌀은 밥 짓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냥 공급만 하지 마시고 밥 짓는 방법까지 같이 알려주셔야 재구매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2023년 11월 17일에 발의한, 고양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사실 2024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받아야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1차 추경에는 반드시,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니까 반영될 거라고 했는데 어제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말씀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동기기 보험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경에 올렸어야 하는데 실수로 그게 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2회 추경에는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인선 위원  그냥 실수한 거 맞나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실수한 것이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추경이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죄송합니다. 제가 반드시 2회 추경에는 올려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2차 추경이면 사실 굉장히 늦잖아요. 장애인들은 올 1월부터 시행이 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가 1차 추경이면 ‘아, 봄부터는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가을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할 것 같고 그 이유가 ‘잊어버렸다, 빠뜨렸다.’ 이런 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

○신인선 위원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죄송합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는 빠뜨리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천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2가지 올라온 점에 대해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자녀가정 고양 가와지쌀 지원사업은 특별하게 가와지쌀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고양 가와지쌀이 고양시의 대표적인 브랜드 쌀로 농업기술센터, 고양시 차원에서도 홍보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저희 관내 고양시 농가들이 재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판로처를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아까 신인선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하고 해서 탄생 축하 쌀 케이크를 줄 때 150g 가와지쌀을 샘플로 해서 줘봤는데 부모님들이 ‘이유식을 해 보니까 이게 참 좋더라. 다른 쌀하고 좀 다르더라.’ 이런 문의가 많이 오게 돼서 이번에 둘째아 사업을 할 때 이 부분으로 더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 가와지쌀에 대한 호응이 있었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탄생 축하 태극기 증정 사업에 관해서는 사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지금 시행하시는 거지요, 이것도?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출산 장려라기보다는 출산을 국가에서 축하하는, 지금 출산만 해도 애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출산을 국가 차원에서 축하하자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요.

또 출산에 대해서 부모들이 비용을 들여서 구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태극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경제적인 지원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기가 고양시라는 출생지, 보금자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 그 아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전달됐을 때 국경일마다 이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아기가 태어난 순간도 기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사실 가와지쌀은 호응이 있어서 진행된 것에 있어서 매칭되는데 탄생을 축하한다고 지금 태극기를 지급하는 게 사실 매칭이 잘 안돼서요.

그러면 이제 보훈 느낌 쪽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태극기를 선정한 이유가 보훈 쪽에 그런 이유가 강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보훈의 의미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국가 차원에서 축하하는 의미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고양시라는 출생지에서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디로 이사를 가더라도, 어디로 전출을 가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태극기를 한번 보유하게 되면 10년은 보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기가 태어난 순간 고양시에서 태극기를 준 부분에 있어서 기억하는 부분 또 네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이런 부분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축하하는 의미도 내포되어서 그런 부분으로 착안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모니터링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중복 부분 그리고 말씀드린 이 부분이 어떤 다른 부분, 저희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 국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그리고 아기가 고양시라는 이 보금자리에서 태어났다, 이런 부분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달하려고 하므로 그 부분에 스토리를 만들었을지라도 피드백이 저는 긍정적일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그 부분은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취지 자체는 공감돼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덕양구에서 일단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중복사업 이게 얼마나 될지 같은 것을 파악해 주시고 또 태극기 증정 사업 관련해서도 의견 같은 것을 계속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출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복위 차원에서 다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어떤 피드백 이런 부분은 수시로 체크토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이경희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태극기 지원사업이 중복지원 같은 것들이 예측이 가능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예측은 당연히 파악한 거로는 고양시는 혼인신고만, 지금 그것도 덕양구만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혼인신고와 동시에 출생신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이 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저희는 출생신고 가정에 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혼인신고는 덕양구청에 가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출생신고는 대부분 동주민센터에서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 부분이 나중에 혼인신고랑 그 부분은 몇 개월 해 보고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정확히 했으면 좋겠기에 여쭤보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 덕양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출생신고하게 됐을 때 이 사업에 의해서 중복되는지 체크가 정확히 돼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해 봤는데 이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가능할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확답을 바로 주실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제가 지금 가족관계등록, 혼인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시간을 주신다고 그러면 덕양구청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중복 부분을 어떻게 해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출생신고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어서 중장년 수다살롱 있잖아요. 이게 저희에게 주신 유비스 자료를 보면 사실 사업량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이게 500만 원 예산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미 하는 사업이에요. 2021년도 정도부터인가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설명서를 보면 첫 번째, 도정 지표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포함된 사업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올해 신규 지표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올해 신규 지표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는 참여를 안 하다가 고양시는 이제 참여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경기도 내에서도 참여를 안 하다가 도 차원에서도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 지표로 확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지표도 저희가 이행해야 S등급 달성,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금 도에 확인해 보니까 추경이 9월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비로 먼저 하고 9월에 내시가 됐을 때 도비하고 내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최성원 위원  추경으로 도에서도 확실하게 해 준다는 말씀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 부서 직원이 도하고 지금 한 열 번도 넘게 통화를 해서요, 이 부분은 9월에 저희가 반드시 내시 변경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봤을 때 지금 시행하는 지자체들 있잖아요. 이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규모가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아마 작년부터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신규 지표로 되면서 이 부분이 사업의 규모라든가, 저희도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 중장년 수다살롱으로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그거는 도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게 경기도 홈페이지에 보면 동아리가 구성인원은 5명 내외로 해야 하고 분기별로 30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을 봤을 때 이 500만 원 금액이면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할 수 있으시면 경기도 현황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동보육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고양시 중장기 보육계획 연구용역 예산이 있잖아요. 이게 법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인데 몇 년도부터 5개년이에요? 올해부터 해요, 내년부터 해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이 24년 예산에, 편성이 작년에 됐어야 하는데 저희가 5개년 계획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유보통합이라는 게 지금 큰 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이 앞으로 한 1년, 2년 이내에 될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 진행하는 추세를 보니까 유보통합이 그렇게 쉽게 1년, 2년 안에 될 것 같지 않아서 올해 추경 때 그러면 5개년 계획을 해야 하는데 일단 그러면 5개년 계획을 넣어서 하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넣었고요, 내년부터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올해 어쨌든 이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하신다는, 계획은 내년부터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최성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5개년 중장기 보유 계획이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 5개년 계획을 큰 틀로만 말씀해 주시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5개년 계획은 일단 용역을 시작해야 하는데 정책과제와 세부 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정책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믿을 수 있는 보육 기반을 구축하고 두 번째 목표는 보육 교직원이 행복한 보육, 세 번째는 아동 친화적 육아 환경 조성 및 부모 지원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가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믿을 수 있는 보육 기반 구축에서는 보육 기반 강화하고 공교육을 좀 확대하자,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을 지금 104개 확충했고요, 올해까지 확충할 목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 지원을 하자고 하는 게 저희 큰 카테고리입니다. 그다음에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예를 들어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확대 그다음에 특수교육 순회 지원 그리고 안전관리 컨설팅 그다음에 설비보수 순회 서비스 등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책목표인 보육 교직원의 행복한,

○최성원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정책목표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보육 교직원 근무환경 처우개선하고 교직원 역량 강화 그리고 보육 교직원 스트레스 해소 확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 친화적 육아 환경 조성 및 부모 지원에는 부모 육아 역량 강화 지원하고 안심 육아지원 서비스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고양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거를 제가 처음에 여쭤본 이유는 왜 추경에 들어왔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보통합 논의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번 추경에 하셨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보육과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급식 플랫폼 배달비 지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동보육과장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배달비 지원은 올해 신규로 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차상위 계층 아이들이 고양시에 보니까 2,435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동급식카드를 가지고 이용하는데요, 저희가 급식카드를 주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그 카드로 음식을 시켜먹는데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급식카드가 노출돼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차상위 계층이구나.’ 이런 게 좀 티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해서 경기도에서 한 달에 네 번 그 배달비용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뭐 이런 핸드폰을 보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식당으로 연결될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배달앱에서 하고 그다음에 쿠폰을 지급합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도 비슷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밥상 지원은 좀 다릅니다.

다함께돌봄 밥상 지원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명칭이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김희섭 위원  조금 올라갔어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방학 중에 급식인데 올라간 게 간식비, 급식비 등인데 물가가 인상돼서 인상했습니다. 9천 원인데 4,500원은 자비이고 4,500원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다음에 우리 복지정책과 성윤진 과장님, 일상돌봄 서비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 가족돌봄 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섭 위원  청년들한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청년 및 중장년들도 다 해당합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사업들이 지금 노인복지과에도 있고 비슷한 사업들이 다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이건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복 여부는 이것을 신청할 때 전산상에다가 신청하기 때문에 지금 장기요양이라든지 가사간병이라든지 보은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 중복을 거르게 됩니다.

○김희섭 위원  아, 한 번 받은 사람은 못 받고?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러니까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서 신청받기 때문에 신청 대상자들을 중복이 안 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몇 명 예상해요? 중장년도 그렇고 몇 명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현재 대상 인원은 26명입니다.

○김희섭 위원  26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희섭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가 7월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시군의 예를 보면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래서 일단 전체 예산에서 운영비랑 사업비랑 해서 한 7,1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김희섭 위원  예. 지금 운영비까지 올라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초기 연도로 홍보에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사업비는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대상자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비는 미리 확보해 놓고,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도비 사업이거든요.

○김희섭 위원  그래서 찾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희섭 위원  청년들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지원받으려고 그러는 게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대상자 발굴이…….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어린이집 얘기가 나와서요. 지금 보면 시립어린이집 신규 개원 안착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위원님.

○신인선 위원  지금 5개소를 예상하는데 반갑게도 장항동에 보면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서 거기에 시립어린이집이 3개가 생기고 지축동, 성사동 이렇게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천만 원씩 5개소에 지급한다고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데 혹시 시립 말고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죄송하지만 사립어린이집은 각 3개 구청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 그 현황 파악은 제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신인선 위원  알 수는 없고요?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예.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연초에 아동보호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를 저희가 정하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구청에 신고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여기 장항 A4 블록에 있는 어린이집은 개원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아직 안 했고요, 장항 A4 블록에 시립어린이집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원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7월 초나 말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거기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갈 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어린이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잠깐 제가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드리면 거기 준비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항 A4 같은 경우는 시립어린이집이 입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그 내부에 비용을 다 댔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애착이 많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마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준비 잘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님, 보면 고양시 공설·공동묘지 공원화 조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다고 용역비를 6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내셨는데 그때 3차 고양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잘 마쳤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했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이 용역에 들어가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먼저 한 것에 그런 기본적인 것만 하고요, 지금 6천만 원을 올린 건 거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신인선 위원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공동묘지가 12군데인가 11군데인가 있는데 거기를 자연장으로 공원처럼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용역에 들어가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언제쯤 용역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거는 발주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3쪽부터 1095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 19억 4,212만 원에서 경정 20억 6,336만 3천 원으로 1억 2,124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219억 2,666만 6천 원에서 경정 224억 7,468만 5천 원으로 5억 4,801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75쪽부터 1082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8억 8,084만 4천 원에서 경정 19억 368만 5천 원으로 2,284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99억 3,656만 1천 원에서 경정 100억 7,372만 9천 원으로 1억 3,71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2023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보조금 반환 수입 및 2024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추가 도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관센터 업무추진비, 고양 독서대전, 고양 북스타트 지원, 작은도서관 협력 프로그램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83쪽부터 1088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2,608만 3천 원에서 경정 2,485만 3천 원으로 123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56억 488만 7천 원에서 경정 57억 8,048만 7천 원으로 1억 7,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풍동도서관 자판기 사용료를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일산동구도서관과 업무추진비, 백석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자료, 집기류 이전 및 폐기 비용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089쪽부터 1095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3,519만 3천 원에서 경정 1억 3,482만 5천 원으로 9,963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63억 8,521만 8천 원에서 경정 66억 2,046만 9천 원으로 2억 3,525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문학기반 시설 상주 작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일산서구도서관과 업무추진비, 문학기반 시설 상주 작가 지원사업, 덕이도서관 냉난방 시스템 교체공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 사업은 예산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 독서대전이 사실 작년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예산 편성액에 비해 54.3%가 증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담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증액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5,100만 원 정도였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당일 야외 행사 하루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7월, 8월에 독서대전 연계한 행사를 하면서 독서대전이 있으니까 미리 시너지 효과로 홍보 효과를 발휘하고자 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7월, 8월에 미리 홍보하고 추후에 독서대전까지 진행하는 걸 염두에 두고 증액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이게 행사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독서대전을 저희가 10회차 했고 그 이전에 9개 지역에서 독서대전을 했고, 독서대전을 하고 난 다음 해에는 지역 독서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독서대전을 하는 지자체 예산을 봤더니 대체로 9천만 원, 1억 내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치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타 시군 대비해서 추가로 더 올리신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런 점도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백석도서관 자료 및 집기류 이전 폐기를 하는데 1억 6,2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여기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도서 이전 및 항온 항습 보관비 해서 이렇게 우리 공사 기간이 한 18개월인가 봐요, 산정하는 게?

이것은 이렇게 보관할 데가 있습니까? 어떤 곳에다가 어떻게 보관합니까?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향후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고덕희 위원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그래서 업체에서 정한 장소에다가 항온 항습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 도서하고 기타 일부 집기를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항온 항습이 이게 준비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나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그런 업체는 그런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집기류 폐기 이거를 보니까 딱 2,200에 맞춰져 있어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저희가 몇 개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았고요, 공교롭게 집기류 폐기는 2,200만 원이 견적이 나왔는데요. 사실 올해 이 상황은 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서 같은 경우도 14만 권을 보관할 예정인데 향후 보관기간이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그런 보관 기간도 감안해서 장서 폐기를 하게 되면 사실 견적보다는 더 금액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 같은 경우도 지금 오히려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관비용이 줄면 아무래도 폐기비용이 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약간 변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어쨌든 이것 준비하고 마무리하시려면 고생하시겠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하여튼 준비 잘하고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환경 좋은 도서관으로 꼭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김운남, 최규진 위원을 향하여) 두 분이 너무 다정히 얘기하셔서 제가 못 말렸는데 다 들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2차 추경이나 이렇게 좀 받기를 이 예산으로, 이 방향으로 제 의견이 관철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갑자기 사립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한 5개 공립 작은도서관 중에 두 군데 정도는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순서가 바뀌었다, 협의 없이 통보하고 통보 후에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가 바뀌거나 긴급하게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순서가 뒤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3개월 전에 미리 통보는 드렸었고 그다음에 간담회나 이런 게 이루어진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신인선 위원  위촉계약서에 보면 변경이 생길 때는 협의를 해서 뭔가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 여기서 결정해 놓고, 지금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홈페이지에 거의 공립도서관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사서의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거기다가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20개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제가 작년 회의록도 보기는 다 봤습니다. 보고 올해 저도 세 군데 찾아가서 직접 만나 뵙고 말씀도 드리고 하는 과정들을 다 거쳤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물론 협약서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협약서상에 협의라는 게, 물론 협약이라는 게 100% 양 당사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고 합의되는 그런 안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그렇게 100% 양쪽의 진짜 만족스러운 협의를 거쳐서 끝날 수 있는 확률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안내를 드린 거고 그래서 저희가 드린 안이 공립은 안 되지만 사립으로 전환하셔서 자율적으로 그쪽 아파트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운영하고 저희가 사립으로 전환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안들을 몇 가지 안을 드렸고 이런 절차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의 큰 틀이 그렇게 공립 작은도서관이 처음 만들어진 취지에서 조금씩 사회가 변하고 있고 저희 환경이 변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저희의 조치가 그렇게 불합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신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절차상에 저희가 일방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앞엣것이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니냐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저희가 잘못한 거라면 앞으로 이런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말씀하신 부분을 귀담아듣고 그렇게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개에 대해서는 한 곳은 다른 시설로 이용한다고 아예 도서관을 폐지했고요, 한 곳은 사립으로 전환하는 걸로 얘기하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제 세 군데인데 세 군데는 현재는 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그런 피해를 지금 그 도서관을 잘 이용했던 주민들하고 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요할 때는 우리 고양시에서 협약서를 맺어서 거기를 사용하겠노라고 얘기해서 잘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발을 쑥 뺀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고양시가 대기업이라고 치면 대기업에서 조그마한 상점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원을 줬다 뺏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적어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분들을 여러 번 만나서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도서관센터니까 도서관이 중요하고 여기서 이렇게 잘 운영되어 왔으니 이런, 이런 이유로 공립은 빼겠으나 사립으로 전환해서 입주자대표들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시에서는 이 정도는 지원해 드린다는 것을 설득하시고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정말 더 나아가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가 사서를 고양시처럼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몇 번이라도 사서를 쓸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예산을 마련한다든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다른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구청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도서관센터에서 일을 하시면 도서관이 좀 더 발달하고 더 나은 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이나 도서관이 크든 작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좀 듣다 보니 “그러면 다음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라는 질의를 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을 잘 수습하시고 다음에는 적어도 우리 행정이 그렇게 통보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통보를 안 했다고 하지만 받아들인 사람이 통보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통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에 대한 불신, 도서관에 대한 불신 그런 게 생길 거로 생각해요, 작은 것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작은도서관에 아카데미를 운영하시겠다고 예산을 200만 원 세우셨는데 몇 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까요? 최경숙 과장님?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회라고 정확히 나온 건 없고요, 사전에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을 만나서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얘기하고 그에 따라 강사료가 책정되겠지요.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 이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횟수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원했던 답이 그런 답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받는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듣고 싶은 아카데미를 해야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듣고 싶지도 않은, ‘정말 왜 이런 강사한테 우리가 이런 것을 들어야 하지?’ 하는 그런 아카데미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원성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고도협도 잘 아시고 그 도서관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전 시민을 만날 필요는 없으셔도 도서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도서관센터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자주 소통하게 되면 도서관센터의 일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에 보면 덕이도서관에 CCTV 교체 건이 있네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덕이도서관 CCTV가 지금 개관된 지 12년이 된 상태에서 한 번도 수리라든지 교체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장이 난 CCTV가 많이 있고 또 화질도 상당히 안 좋아서 일제히 한번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덕 위원  혹시 이것 2,200만 원 견적은 어떻게 뽑으신 건가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업체 견적을 받아서 반영을 일단 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업체 견적을 받으셨으면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실 거지요? 금액 보니까.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예.

○이종덕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주실 건가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아닙니다. 그 업체에다가 준다는 건 아니고요.

○이종덕 위원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행감질의는 아니고.(웃음)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그 업체에다가 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 회계과에다 넘겨서 회계과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 저희가 원하는 사양이라든지 과업지시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보통 개인기업이라든가 그런 데는 CCTV 같은 게 사실 렌털로 하면 통신사들이 워낙 좋아서 용량도 좋고 화질도 깨끗한 것으로 항상 관리 감독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관리하는 데도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데 꼭 이렇게 구매를, 지금 이게 렌털이 아니고 구매 방법이지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런 방법을 택하는 이유는 또 있나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1차로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통신 사용료라든지 또 통신 가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가져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방재 관련해서도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전협의도 해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사실 렌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또 장비가 바뀌면 지속해서 교체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렌털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구입해서 하는 게 좀 맞겠다고 생각해서 1차로 구입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종덕 위원  저는 좀 의견이 달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잠깐 소모품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보통 보면 계속 10년을 쓰든 20년, 30년을 계속 써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맨날 교체해야 하고 예산 올려야 되고 그런 것보다 어떤 통신사라든가 일반, 하물며 가정도 전화만 하면 와서 해 주잖아요, 무슨 특정한 요구사항도 없이. 해 주면 사실 통신, 보안 등등 AS까지 다 그분들이 해 주는데 그래도 렌털 비용으로 구매 비용을 따지면 사실은…….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엇비슷할 겁니다.

○이종덕 위원  그 렌털 비용이 절대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들이 다 구매하더라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노트북조차도 이것을 구매하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데는 용량 좋은 것, 사양 좋은 걸로 렌털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이렇게 위원들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공시설에 독서실 이런 데 특히 이렇게 스스로 예산을 짜는 데는 렌털로 좀 했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에 CCTV라든지 렌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서구뿐이 아니라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렌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한번 좀 더 비교도 해 보고 앞으로 할 때 어떻게 할지는 비교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일산서구도서관 거기에서 문학 기반 시설 상주 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됐어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 기반 시설 상주 작가 지원사업은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지원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서구만 됐나요? 고양시에서는 서구 여기 한 군데만 됐나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예. 주엽어린이도서관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또 상주 작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 작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저희가 작가를 1차 모집해서요, 그래서 주엽어린이 도서관에 맞는 그런 작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상주시켜서 그 작가가 집필도 하면서 교육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저희 서구에서 뽑아서 하나요, 아니면 문체부에서 뭐 해서 채용해서 보내주나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문체부하고 같이 또,

○고덕희 위원  같이 공모한다, 서류를 내면?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작가 채용이 결정됐나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예산편성이 돼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전부 보조받는 것 아닌가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100% 국비 예산입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 보니까 계획에서 4월에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라고 해서 이게 돼 있고 5월부터 진행이 되니까 지금 작가가 채용됐나 안 됐나 궁금한 거고요.

어쨌든 너무 좋은 사업에 선정돼서 축하드립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고맙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효과는 어떻습니까?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주민들 효과라든지 어린이들 효과가 상당히 좋은 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엽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 환경도 좋고 하므로 이런 공모사업에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해마다 공모사업에 이게 선정돼야 하나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예.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독서진흥회가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합쳐졌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도서관 운영위원회분들의 회의록하고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소장님, 도서관센터에 부임하고 사실 상임위에서는 처음 뵙지요? 전에 저희 소관 부서에 국장으로 계셨을 때도 사실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미정 소장님 그런 감정 이런 것이 없거든요.

다만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다 보니까 서운하게 해드렸던 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도서관센터 관련해서 제가 매우 관심 있게 지적도 해왔고 해왔던 것들 좀 알고 계시지요?

공립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제가 수없이 전임 센터소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행정상의 이런 불합리한 것들도 지적했고, 물론 제가 시민의 대의기관에 속해 있는 의원으로서 그분들의 대변도 많이 했고.

그런데도 지금 아직 저는 사실 제가 스스로 납득할 만한 대답을 우리 도서관센터로부터 듣지도 못했을뿐더러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치의 거의 120%를 했다고 표현을 하지만 조례 개정까지 통해서 조례 안에 우리가 공립 작은도서관 5개소의 위치와 명문화를 시킴으로써 사실상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끔까지도 했는데 1차 추경안 편성 내역을 보니 사실상 도서관센터에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노력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크게 없으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질의를 해야 하나, 정말 화가 나는 입장에서 막 다그쳐야 하나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도서관센터소장님께 다그친다고 해도 바뀔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제가 편성에 대한 구조를 아니까 더 답답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질의를 어떻게 드릴지 고민도 많이 됐었고,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 조례 안에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치랑 작은도서관의 이름까지 적어 가면서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명문화시켜 놓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된 점, 그 이유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점점 공립 작은도서관을 사립도서관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는데 지금 당장 이 작은도서관 5개조차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점점 사립도서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일단 그 두 가지만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질의 이어나갈게요.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나 또 여기 저나 여기 담당과장이나 개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의 저에 대한 그게 아니라는 건 저도 100%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산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1월에 부임하고 위원님을 한번 찾아뵀었고 그 후에 세 군데에 가서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또 그쪽에다 저희 쪽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단 몇 개월이라도, 이런 얘기들을 주시기는 했었는데 저희 도서관 쪽에서 판단하기에 어떤 방향이 정해졌고 일단 그쪽에 안내를 다 했고 제가 가서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지역구 의원인 최규진 의원님이 정말, 아까 120%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 이상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하셨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생각과 방향이 이거고 이것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변하는 환경 그다음에 실제로 햇빛21단지나 20단지의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운영하시는 주민자치대표님도 의원님들처럼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본인들도 이해한다.” 여기 가까이 있고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이런 것들을 다 공감하면서도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쪽에서도 조금은 양보해 주시는 게 또 저희도 이미 사실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 줄여야 되고 하는 것은 작년에 처음 갑자기 나와서 이게 불쑥 집행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얘기는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을 서로가 조금은 시에 세금을 들여서 운영하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쪽에서도 공감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얘기가 된 상황에 저의 판단으로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시 번복하거나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이나 시민이나 저희나 지금 저희가 가는 방향이 틀리지는 않다고 다들 일부는 다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인정하시면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시지만 인정하신다면 이쪽으로 나가게끔 지금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추경에는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신 그분들이 다른 아파트처럼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저희가 해드리겠다, 그거는 순환 사서가 됐든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비용이 됐든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테니 그 아파트에서도 스스로 자기 아파트 내에 있는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셨으면 한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해 주기를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센터소장으로서의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계획은 저희가 총 16개 중에 작년도 말로 해서 5개를 정리한 거고 올해는 남아 있는 게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4개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계약하는 거라 올해 종료되면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지는 현재 계속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5개를 정리한 기준은 거리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했던 것이고 지금 남아 있는 도서관 중에 진짜 그쪽 지역에 거리상으로나 그런 게 현저하게 불편한 그런 장소들은 그쪽에 타 공공도서관을 세우기 전까지는 우선 운영할 계획이고 앞으로 그러니까 협약서도 제가 봤는데 협약서에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협약을 하든지 간에 두 사람의 약속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한이라는 걸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뭉개져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당초에 협약서 작성에 조금의 문제점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미를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규진 위원  공립 작은도서관을 사립 작은도서관화하려고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가 행정이 있고 그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불편해하거나 반발이 있을 때는 정치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 나서서 그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게 저희 역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역할을 해왔고 시장, 비서실장, 시장에게 질문까지 하고 비서실장에게 요구도 하고 우리 집행부에 요청까지 하면서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태도의 변화가 단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 죄송한데 제가 말이 길어지면 계속 화만 날 것 같아요. 제가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례에 담음으로써 공립 작은도서관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해놓았는데 그것이 조례에 어쨌든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다, 그래서 혹시 지원 편성을 안 했다는 그 말씀인 건가요, 도서관센터의 입장은?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저희는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지원할 것을 예상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안에,

(고부미 위원장, 이동하여 최규진 부위원장에게 쪽지 전달)

○최규진 위원  이것은 어차피 예산하고도 관계된 거니까 제가 마무리하고 할게요.

지금 종합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사실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다 들으셨던 것처럼 제가 매번 상임위 때 전임 소장님께 했던 그 대답 이상의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우리 역할이 행정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정치의 영역이 개입해서 중재하는 역할인데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부서의 의지도 번복되는 이런 행정행위를 좀 그런 데서 저희가 사실 힘겨루기 아닌 힘겨루기 하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아무튼 저는 그래요. 우리 현재 아까 3개라고 하셨지요? 탄현 20단지, 21단지 그 3개지요? 햇빛마을 20단지, 21단지, 탄현마을?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예.

○최규진 위원  여기 3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개의 작은도서관은 인정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스스로 정리된 거면 사실 제가 더 이상 뭐라 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3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들이 원하는 거고 지금 도서관센터의 행정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중재 역할을 좀 더 해나가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는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겁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문제를 조금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고민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운남 위원님, 1분 이내로 질의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예.

○김운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우리 최규진 위원님이 계속 어떤 걸 해결해 보려고 조례까지 고민하고 또 우리 신인선 위원님께서 이걸 좀 해 보려고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참 많아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는 않고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고 그런 게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작정 시의 방침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여론의 무서움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장님께 좀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좀 받아주시지요.’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지금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진행된 것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생각했을 때 필요하다면 제가 여기 부임한 다음에 각각 찾아뵙기는 했지만 또 아마 추경을, 제가 방문했을 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관의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내심으로는 아마 추경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추경이 끝나면 제가 다시 또 한번 찾아뵙고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를, 그분들의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어드리는 그런 것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통이나 귀담아듣는 부분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도 뭔가를 집행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 얘기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소장님은 우리 주무관님이 계시고 팀장님이 계시고 여기 과장님이 계시고 소장님이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또 시장님이 계신 거지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이야기의 소통보다는 그래도 이런 사업 변화의 방향이 저렇게 많은 분이 아니면 의원이 저렇게 떠드니, 아니면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니 이런 방향을 들어주는 것도 정말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통이 아니라 위로 소통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김운남 위원님 그만하시지요.

○김운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4월 25일 오전 10시에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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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개의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최성원 (이상 7명)

○11시56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최성원 (이상 7명)

○14시32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4시47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15시38분 속개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산회 시 재석위원

고부미  최규진  고덕희  김운남  김희섭  신인선  이종덕  천승아  최성원 (이상 9명)

○청가 위원

고부미(10:00~)  천승아(10:00~13:00)

○출석공무원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안미경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행정과장 고민정,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명섭,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일산서구보건소장 최경미,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김윤숙

덕양구청장 황수연, 덕양구사회복지과장 황선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이홍연,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경옥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김일호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아동보육과장 안영선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일산서구도서관과장 박경태

○출석전문위원

김학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