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호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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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 (목)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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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물관리과, 건축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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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면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물관리과, 건축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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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해련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수연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황수연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황수연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822쪽부터 840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일반회계는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도로유지관리비, 흥도로 간이펌프장 증설 공사 등에 기정액 대비 7억 4,105만 4천 원을 증액한 228억 1,3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80만 원을 증액한 21억 2,4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황수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진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서광진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이며 사업명세서 843쪽부터 86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일반회계는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도로유지보수비, 제설장비 운행용역 등에 기정액 대비 9억 3,740만 5천 원을 증액한 106억 8,6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180만 원을 증액한 16억 3,0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서광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하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청장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안전한 건설교통 환경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6쪽부터 880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가로등 유지보수 및 도로유지관리비 등을 계상하여 기정액 대비 총 5억 5,086만 원을 증액한 91억 6,5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기정액 대비 180만 원을 증액한 13억 3,0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선서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서병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님, 제가 감사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능곡동 대림아파트 뒤쪽에 도로포장을 하다 말아서 사고가 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것을 빨리 처리해 주셔서 시민들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58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수중모터펌프 교체가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을 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나 교체주기가 돼서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민방위 급수시설은 9개가 있는데 현재 펌프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효율대로 물량을 펌핑하지 못 하는 노후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개를 교체해서 유사시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민원 발생이 자꾸 증가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인데 주민들은 그것을 약수터로 생각을 하셔서 수시로 물을 떠갈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동절기에 이것을 가동하면 얼어서 전체 펌프시설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는 폐쇄하는데 그런 민원들, 그리고 또 요즘 맨발 걷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수시설에서 발을 닦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역민원이 생깁니다. 왜 먹는 물에서 발을 닦느냐, 그래서 그것을 못 하게 하니까 또 발을 닦으시는 분들이 따로 시설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  노후된 수중모터를 교체해서 시민들한테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이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비상급수시설의 펌프 성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양수실험도 하고 계시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김미경 위원  점검일지도 다 작성하고 계시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8페이지 도로유지관리비 A구역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도로 응급복구 연간단가 1, 2, 3구역은 연초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먼저 시행을 했지요? 시행을 할 겁니까, 한 겁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본예산 대비 76.6%를 발주해서 3월말 현재 41%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는 유지보수를 하기 어려워서 일부 증액했습니다.

○김미경 위원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3억 4,8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로 유지관리비의 시급성으로 예산 소진으로 인한 민원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잔액이 본예산 대비 23.4%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유지관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서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미경 위원  항상 현장에서 빨리 빨리 대책 강구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안전건설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도로보수용 자재가 다 증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3개 구청이 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앞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바와 같이 작년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홀을 유지보수하는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자재가 소진이 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소진이 돼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이해림 위원  자유로 구간은 여기 소관이 아니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작년에 자유로 구간에서 포트홀 사고가 많이 나서 그에 대한 민원이 개인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민원콜센터를 통해서도 마비될 정도로 많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단지 비가 많이 와서는 아닌 것 같은데.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도로를 신설할 때, 도로도 마찬가지고 기계도 마찬가지고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신설하고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하면 10년 뒤에는 전면적으로 새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실상은 지금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파손이 심한 부분만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트홀이라든지 도로 균열이 계속 발생합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아마 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에서 올해는 구간별로 나눠서 전면 노면 정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노면 정리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같이 시행하실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저희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심각해서 구청하고 시의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경우는 4차선 이상 도로를 분담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3차선 이하 도로를 분담하고 있는데 전면 재포장 같은 경우는 업무가 시청 도로관리과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구청에서도 요청했었는데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 도로관리과에 그러면 소규모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할 수 있게 나눠서 분담하자고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해림 위원  마을안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강매로110-18 인근에 있는 마을안길이 도로 재포장 요구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성도 높고, 거기도 포트홀은 아니지만 깨진 아스콘들이 있어서 그 포장을 요구했더니 덕양구청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포장을 못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 전체에 그런 소로들은 사유지가 안 들어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문제가 뭐냐 하면 과거에는 대부분 새마을도로로 개인들이 땅을 조금씩 내놓아서 마을안길 포장을 하셨거든요. 자체적으로 하시든 아니면 군청이나 이런 곳에서 해 줬었는데, 최근에 그게 소유자가 바뀌고 나니까 내 땅이 전이든 대지였는데 거기를 포장해놓으면 도로가 돼버리고 재산권이 10분의 1로 상실이 된다, 그러니 내 땅에 포장을 하지 말고 다시 걷어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민원이나 소송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가 끼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를 받으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마을안길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가 드린 번지수 인근은 덤프트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마을차들이 다니는, 자유로만큼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러면 안전상의 이유에서라도 그런 민원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서 저는 포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이 되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사용 따로, 소유권 따로, 책임지지 않을 부분은 책임은 안 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소유자가 거기를 막고 내 길이니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단지 이 이유만으로 포장을 안 해 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아니, 저희가 유지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트홀이 생긴다든지 균열이 생길 때 유지보수는 하는데요, 전면 재포장을 할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포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포장을 했느냐라고 소송을 했을 때 저희가 100% 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림 위원  그런 노력도 안 하셨다니까요. 소유자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노력도 안 하셨다니까요. 제가 질문을 던지자마자 답변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특정 다수의 모든 시민들이 쓰는 도로인데,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책임론을 벗어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저희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통장님이나 지역분들한테 소유자 동의를 받아오시면 포장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지금 원당1구역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가로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체가 다 철거됨으로 해서 집에서 나오는 불빛하고 가로등하고 합해가지고 길의 밝기가 조정됐었는데 한 쪽이 전면적으로 다 철거가 돼버리니까 기존에 있는 가로등으로는, 그리고 가로등도 산발적으로 있어서, 거의 이용을 안 하던 길이란 말이에요, 1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길들이. 위에 우인아파트도 있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하기 전에 시설을 보완하라고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철거 허가가 이미 났어요. 조합 입장은 조합 쪽에 있었던 등은 우리가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가 어둡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조합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지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어서, 거기는 아시겠지만 건축비 문제로 언제 착공이 될지 몰라요. 원래는 건설회사가 오면 거기에 민원비용이 있으니까, 착공이 되면 민원비용이 있으니까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구청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그 둘레에 보안등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안전건설과장 김성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현장을 확인해서 조도를 높인다든지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맙습니다.

건설경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재건축은 당분간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래서 거기는 통학로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들을 봐서, 그리고 거기에 덤프트럭이나 큰 트럭들이 다니는데 원래 그 하중을 견디는 바닥이 아니었거든요. 그쪽으로 다니는 길이 아니었는데 큰 트럭들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굴곡져 있는데 그것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할 것이 있으면 조치하고 계도할 것이 있으면 계도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산동구 방상필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통틀어서 동구에만 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예산설명서 847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망 구축에 미지급용지 보상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평상시보다 많이 올라왔는데 이유가 뭔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도로법」에 의해 도로구역으로 지정해서 보상을 해서 사업을 한 후에 지급이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불용지 보상으로 지급하는데 정기적으로 얼마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소유자가 나타나서 일시적으로 요청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민원이 생긴 것이 있어서 그것을 추경에 넣었고 또 향후 발생될 미불용지 보상금액에 대비해서 넉넉히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관련해서 이번에 4억 4,500만 원 정도 감정평가 금액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셨다는 거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그것도 반영하고 향후 미불용지 보상 요청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해련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소송 건 때문에 더 세운 거라는 말씀이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그 구간의 토지를 매입하는 건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그렇지요. 과거에 통지를 했는데도 소유자가 안 나타나서 보상을 못 했는데 저희는 「도로법」상 사용개시 공고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청구하면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통해서 한다든지 저희들이 접수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원활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개 구청은 항상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가장 최전선에서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잘 반영하셔서 시민들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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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7명)

○개의 시 재석위원

김해련  신현철  권용재  김미경  이영훈  이해림  임홍열 (이상 7명)

○출석전문위원

원만철

○출석공무원

덕양구청장 황수연,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성호, 덕양구교통행정과장 장문순, 덕양구건축과장 안정국,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김진원

일산동구청장 서광진,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방상필,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일산동구건축과장 백진규

일산서구청장 서병하,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김기태,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김창현, 일산서구건축과장 임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