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윤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과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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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용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역량이 뛰어나신 재선, 3선 의원님, 더욱이 전직 의장님 두 분이 다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영광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우리 고양시가 1997년에 시작하여 2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꽃박람회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개방의 확대와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고양시가 지니고 있는 화훼산업의 자원을 방치하였으며, 화훼산업의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의 개발과 지원도 축소되어 화훼농가의 어려움은 물론 꽃의 도시 고양시의 명성도 약화되었습니다. 
  화훼산업은 농업과 유통, 관광, 문화, 교육 등 4차산업의 핵심인 산업 간에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이에 고양 화훼산업특구를 새로운 화훼 종합유통센터로 조성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은 물론 다양한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뜻을 모아 촉구 건의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화훼산업특구는 고양시 화훼산업의 생산적 기반을 대표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으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위치한 관광자원과 연계 또한 용이합니다. 따라서 정부 및 경기도는 종합적인 화훼산업과 문화발전에 규모와 지리적 사회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고양 화훼산업특구를 새로운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지로 선정 및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며, 고양시 또한 고양국제꽃박람회 이미지와 고양 화훼산업특구의 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유통, 체험, 교육 등 화훼 관련 문화가 이루어져 다양한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 여러분의 넓은 지식과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의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전체 의원님의 뜻이 잘 반영되고 의미 있는 촉구 건의안이 되도록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용석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우리 고양시가 덕양구 쪽에 미비한 점이 많고, 또 저 역시도 정부에서 화훼단지가 남부는 결정이 됐는데 북부가 결정이 안 돼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였는데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윤용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북부 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소 결정은 안 됐지요?  

○김필례 위원  그런데 정부가 화훼단지를 지정한 곳이 있잖아요. 남부는 지정이 돼 있고, 그렇지요?

○김필례 위원  지금 윤용석 의원님이 건의한 내용은 정부가 하는 것에서 북부권을 우리 고양시에 정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화훼단지 수입 자체를 더 늘려달라는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윤용석 의원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권에도 화훼유통센터를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지만 지정이 요원하고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이 촉구 건의안의 가장 핵심은 현재 과천의 종합유통센터가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데 2015년에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거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4분의 1로 줄어서 4만 8천㎡밖에 안 되고요, 이것 또한 기존에 농가들하고 앞으로 입주할 때의 분양가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은 지지부진 할 것이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다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기반시설이 돼 있는 우리 고양 화훼산업특구가 가장 유력한 지역이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라든가 중앙정부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건의를 하고 자꾸 그러한 의지를 밝혀야 ‘그러면 과천이 늦어지니 우선 서북부에 고양시에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끌어내면 제일 좋겠다 싶어서 촉구 건의를 냈습니다. 

○김필례 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부가 시급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몇 분의 건의보다 의장을 포함한 31명의 우리 의원들이 촉구 결의안을 정부에다가 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가 기반시설이 있는 쪽에다가 선정해서 화훼단지를 덕양구 쪽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은 발의를 불과 몇 분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31명 전원이 우리 북부권에다가, 고양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김필례 위원  도비도 좀 받고. 

○김필례 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잘 해서 하루빨리 우리 고양시에 화훼단지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과 관계없는 것인데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우스가 있는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이·고추, 원당에서부터 원신동 쪽에 거의 다 하우스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비닐이나 이런 것은 농협에서 가져가지만 그 나머지 오이줄거리라든지 고춧대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소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김필례 위원  그런데 그 파쇄기가 어디에서, 우리 시가 구입한 거예요? 

○김필례 위원  화훼단지에 있는 꽃들은 그렇게 소각이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농가, 오이라든지 가지라든지 고춧대라든지 이런 게 아주 대량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그냥 그때는 소각을 했대, 밭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는 환경 문제로 인해서 못 하게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하면 ‘알아서 처리를 하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새벽에 나가서 태워버리면 신고를 하게 되면 또 벌금을 내야 되고 이런 입장이라서 우리 시가 농가에 하우스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대로 파쇄기를 정말 시에서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농가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십시일반 얼마씩 걷어서 시가 지원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김필례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게끔 하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못 하는 것이 비닐하고, 작물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할 수 없대요. 다 꼬여가지고 감아버렸기 때문에 분리를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소각을 하든지 아까 말대로 파쇄기를 하든지, 제가 이번에도 천안인가 수해복구 농가에 가서 일을 해 보니까 비닐하고 호박줄거리가 같이 껴 있어요. 그런데 물에 잠겨서 그러는지 비닐은 비닐대로 끄집어내고 야채는 야채대로, 이것은 분리가 되더라고. 그런데 지금 원신동 쪽에 있는 농작물 거기를 가서 보면 이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소각을 할 것인지 이것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그것은 안 된다는 거지. 

○김필례 위원  농가가 어떻게든 분리를 해야 된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파쇄기로 해서 다시 농가에 깔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김필례 위원  파쇄기를 빌려주는 것? 

○김필례 위원  그러면 시급히 농협하고 의논을 하시든 아니면 시가 지원하든 아니면 본인들이 구입을 하든 어떤 대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김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을 준비해서 내 주신 윤용석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화훼단지가 있고 또 지금 건의안에는 특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종합유통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별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개념정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어디에서, 국가에서 지정했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화훼단지 전체가 특구인가요? 

○김경희 위원  꽃박람회하고 단지 10만 평? 

○김경희 위원  그러면 특구가 언제 지정됐어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좋은 사항이 있는 건가요? 지원을 받는다거나 행위가 넓어졌다든가.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화훼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국가에 화훼특구가 몇 개나 지정돼 있나요?  

○김경희 위원  전국에서? 

○김경희 위원  대한민국에서 지정한 특구가 140개?  

○김경희 위원  고양시 말고 다른 지자체에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140개 중에서 우수특구로 되어 있다? 

○김경희 위원  이 특구는 2008년에 지정됐으면 거의 10년 된 건데 계속 유효한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140개 정도 되는 화훼특구 중에서 우리가,  

○김경희 위원  화훼 말고? 

○김경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특구는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희 위원  정부에서 운영하는 특구가 140개 정도 된다고요? 

○김경희 위원  그것은 저희가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화훼특구는 전국에서 우리가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화훼종합유통센터로 되면 기능이 추가되거나 차이점이 있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한국화훼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화훼종합유통센터는 어디에서 지정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특구상태에서 중기청에서 개별 화훼농가들 지원받는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유통센터가 농림부에서 지정하는데 농림부는 과천이 면적도 축소되고 활발하지 않아서 다른 곳을 지정할 계획이 있나요? 

○윤용석 의원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잠깐 참고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원문제는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현재 화훼산업진흥법안이 고양 을지역의 정재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주요내용 중에서 ‘화훼산업의 진흥과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해 비용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전담기관 및 화훼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화훼산업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아마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천에 있는 유통 지정된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거기에 농가들하고 LH사업자하고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기가 어려운 갈등이 그 안에 들어가는 분양가를 낮춰 달라, 그리고 본인들이 사업하는 동안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쪽에서 포기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신창현 국회의원께서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보시려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우리 의지를 밝혀야 국가라든가 관계되는 분들도 ‘아, 새로운 곳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저희한테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희 위원  비교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화훼특구와 유통센터 지정주체, 내용 이런 것들이 다른데 물론 법안이 아직 통과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는 내용은 예정이라든가 법안내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화동에 하나로유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제기능을 하고 있나요? 

○김경희 위원  유통센터가 예를 들면 시중에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하고 경쟁하려고 거기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도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의 시민들이 신선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먹고 관내 농가들은 유통을 가까운 데에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기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매사업부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6개 도매만 하잖아요? 

○김경희 위원  아니, 로컬푸드관은 그랜드백화점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주기능이 아니라는 거지요. 작게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로유통센터를 저렴하게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다른 사업들을 확보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 이유는 공익성을 담보하는 것이고 공익성은 도매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도매사업부가 없어지고 도매기능이 ‘0’이에요.
  도매로 발생되는 매출이 있어요?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자재는 식당을 하는 분들이 가서 대량으로 사니까 싸게 주는 거지 도매라고 하는 것은 중간 판매상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식당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사 가지고 식재료를 또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공해서 직접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로유통센터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아무 의미 없이 계속 연장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화훼와 관련해서 이렇게 의지가 있으시니까 화훼유통 기능을 그쪽으로 집어넣고 하나로유통센터는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계약을 3년씩 하시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도매기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해 와서 하나로에서 저희한테 ‘이마트가 들어와서 힘들다, 뭐가 들어와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경쟁상대가 거기인 거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임대료를 많이 내는 곳에 줘야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도매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 지금 제기능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이고 다 좋은데 우리는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당초 조례대로 운영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나오는 유통센터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받더라도 우리가 조성비용이 들어갈 건데 하나로를 그쪽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먼저 다른 얘기를 길게 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로유통센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조례상에는 확실히 위배됩니다. 검토해서 의견을 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윤용석 의원님이 내신 건의안이 정부에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서 우리 시가 화훼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우리 화훼특구가 지정된 것이 언제라고 하셨지요?  

○김완규 위원  2008년이 아니라 2006년 6월에 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김완규 위원  얼마 전 7월에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이 오셨었지요?  

○김완규 위원  그때 오셨을 때 화훼종합유통센터를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했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오고간 게 있었나요? 

○김완규 위원  그러면 장관님은 여기에 뭐 하러 오셨어요?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인가요, 금지법이지요? 그 금지법 차원에서 농민들 위로 차원으로 온 거다, 이거지요? 

○김완규 위원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농후하게 오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화훼종합유통센터가 실질적으로 국비예산을 좀 받아야 하지 않나요? 

○김완규 위원  지금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가 지어져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운용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윤용석 의원  위원님, 과천은 지금 종합유통센터가 아니라 그냥 생산하는 단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통센터로 하겠다고 과천에서 해서 국가에서 지정해 준 건데 그게 뉴스테이로 되면서 축소되었고, 그리고 10년 넘게 계속 지지부진하고 앞으로도 많이 지지부진 할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런데 이게 기초 지자체에서 요청해서 경기도에서 국가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과천 것을 우리 고양시로 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의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 위원  과천의 어떤 사례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특구가 지정돼서 특구에서 어떠한 활동을 만들어 주는 촉구 결의안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특구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 첫째는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행동력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용석 의원님께서 이러한 촉구 건의안을 만들어서 발의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파장되고 있는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알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화훼유통센터가 있는 거 아시지요? 

○윤용석 의원  대화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김완규 위원  예. 화훼유통센터에서 조합장이 직접 경매도 하고, 고양시는 경기북부가 전체 다 매각을 하지만 화훼의 어떠한 큰 유통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화훼종합유통센터다, 그러면 그 센터를 어떤 기능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집행부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게 7월이에요. 여기에 장관이 오신 것이 한 달 이전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화훼종합유통센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장관이 오는 그 자리에 이런 백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고양시에는 이런 종합유통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신이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 고양시에 이런 것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정재호 국회의원이 화훼에 대한 개정 법률을 발의해 놨고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 윤용석 의원님께서 촉구 건의안을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여기 발의자에 들어가 계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질의를 해 주셨어요.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다 민주당 의원님만 발의자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이길용 위원님은 4년 넘게 계시고 저도 8년을 환경경제에서 화훼에 관련한 부분을 관심 있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김경희 위원님만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고 촉구 건의안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용석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준비는 오래 전부터 했는데 서명을 받는 과정에 그동안 의회가 대치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서로 모일 수 없었고 발의 마감일이 다 돼서 할 수 없이 기다리다가 거의 마지막 날에 모인 의원들만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발의안은 특별한 조례 같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종합유통센터로 유치하자고 촉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하라고 고양시에 해서 그때부터 고양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촉구 결의안은 정부, 경기도 그리고 고양시, 세 곳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31명의 시의원들 중에서 화훼종합유통센터를 확대 조성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김필례 위원님도 지역구에 위원장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선거 당시에도 공약사항으로 본인이 공약을 걸었던 그러한 사항들이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화훼특구가 지정되고 10년이 넘는 그러한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국제꽃박람회라는 세계적인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고양시에서 당연히 화훼종합유통센터가 만들어지고 지어지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 이루어지고 농민소득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당연히 좋아하지요. 
  하여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건의안을 제출해 주시고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정종현 소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했고 그리고 촉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더 준비하고 세밀하게 보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용석 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고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아마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도 있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임위라든가 관심 있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상의하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계속 계셨지요? 농업직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계속 계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에 언제 오셨어요?   

○김혜련 위원  지금 여기에 화훼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 예정 물량으로 잡아놓은 것 있지요?  

○김혜련 위원  그 일대에다가 잡아놨지요?  

○김혜련 위원  지금 진척이 된 게 있습니까? 

○김혜련 위원  하나도 없지요?  

○김혜련 위원  7년 동안,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2010년인가 용역보고회를 한 번 했다고, 언제지요, 과장님? 

○김혜련 위원  2011년 3월에 용역보고를 한 이후로 그 이후에 화훼명소화 사업에 대한 조금의 시장님 지시사항이라도 있었습니까?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6년 만에 처음 한 것 아닙니까, 지시를? 화훼명소화 사업 및 원당동 화훼단지에 대한 지시가 6년 만에 처음 나온 게 이거지요, 화훼유통단지?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2011년 3월 용역보고 이후에 원당동 화훼명소화 사업이든지 이 일대에 대한 계획이 6년 만에 처음 시장님 지시로 나온 것 아닙니까?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실 것 없고 그게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김혜련 위원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할 때 요구한 것이 뭔지 아세요? ‘사업 안 할 거면 빨리 접어라.’ 맨날 그린벨트 해제물량 사업도 안 하는 오금동 아쿠아스튜디오하고 여기에 다 묶어놓고 공공사업을 할 물량이 없다고 도시계획과에서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지금 6년, 7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량을 뭐 하려고 잡아두고 있습니까? 
  저는 윤용석 의원님, 죄송하지만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받았다고 하셨지만 민주당 시장님은 이 화훼특구 사업에 대해서 지난 임기 7년 동안 일말의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민주당 의원님께서 최성 시장에게 건의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난 7년 동안 일말의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시장님이 ‘거기 화훼종합유통센터 하나 만들게 검토해 봐라.’ 이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김혜련 위원  여기에 시유지 있어요? 

○김혜련 위원  윤용석 의원님 촉구 건의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화훼종합유통센터는 부지를 정하지는 않았고 이게 내용이 혼재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식  잠깐 의사진행을 하는 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수 과장님은 승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김혜련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끊으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적에는 최영수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답변하는 거예요. 지금 정종현 소장님이 하시는데 중간에서 말을 막으면 어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신 것을 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진행하셔야지, 여기가 회의장인데.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진행하셔야지요. 

○위원장 김영식  회의장에서는 정중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종합유통센터 지시사항을 내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게 그런 겁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다 알았잖아요? 작년부터, 그 앞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감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판매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라.’ 그런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화훼농가 대책은 7년 동안 하나도 안 하다가 뜬금없이 화훼종합유통센터가 됩니까, 시에서 투자한 게 없는데. 시에서 그동안 화훼산업에 대해서 쭉 진행을 해 오고 그리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도 고양시는 극복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화훼유통센터가 되는 거지 그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장관을 붙들고 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  아니, 그것 다 알고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김혜련 위원  그러면 윤용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결의안이랑 다른 내용인데요. 윤용석 의원님은 화훼특구를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 조성하자는 결의안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서에서는 거기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윤용석 의원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집행부의 의견하고 이 결의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가 지지부진하니 가장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고양시 화훼특구를 대한민국의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하자, 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촉구안을 낸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의지를 보이면 경기도나 정부에서 그렇게 논의가 바뀌지 않을까 해서 그 의지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화훼에 대한 산업을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하고는 동떨어진 거고요, 위치도 현재 화훼특구로 지정돼 있는 곳, 33만 3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는 또 부지가 우리 고양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김혜련 위원  반성하셔야 돼요. 화훼명소화 사업이 화훼특구 사업이잖아요. 그것을 7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둔 것은 반성하셔야 돼요. 뭐가 진행이 됐습니까, 거기에? 제가 초선할 때 논의해 가지고 지정한 거예요. 아까 2008년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상하다, 그것 아닌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김혜련 위원  이진철 소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 것이어서 이게 되느냐, 마냐로 4대 의회 때도 논란이 많았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화훼단지 특구지역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정종현 소장님, 특구지역이 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하우스라든가 땅 면적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식  10만 평이 남아 있지요? 

○위원장 김영식  현재 남아 있는 공간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2만 평의 규모를 가지고 화훼특구지역에 종합유통센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과 병행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여러 가지로 농림식품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그린벨트라든가 절대농지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네요. 

○위원장 김영식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위원들이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라고 이렇게 발의하신 의원님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은 그냥 큰 틀만 ‘고양시에 화훼유통센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만 보고 있지 깊이 있는 내용은 몰라요. 저희 3선 의원들과 재선의원들은 이 내용을 깊이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라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용석 의원님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의회주의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최소한 위원장한테는 소통과 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 번쯤 오셔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준비하오니 위원장님께서 참고삼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라고 봅니다. 의회주의인데 위원장이 모르고 이렇게 자료가 오면 의회 소통이 안 돼요.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시고, 자유한국당은 막말로 나쁜 표현으로 ‘너는 이것만 보고 결재해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충분하게 오해는 풀었지만 앞으로는 동료의원들이 이러한 발의를 하면 최소한 위원장한테는 이런 조례안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용석 의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깊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을 윤용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완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의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가 오간 가운데 좋은 의견으로 동의를 해 주시고 위원들 간에 합의를 한 결과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하지 않고 윤용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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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완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회의에 앞서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자료 5쪽에 보시면 비용추계서의 단위가 잘못돼서 올라왔습니다. 맨 밑에 비용추계의 결과에 보면 단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돼서 온 것은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자료를 책상에 올려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행정부서에서는 철저하게, 단위 정도는 주의 깊게 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수정안이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김완규 위원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김완규 위원  경기도에서요? 

○김완규 위원  성과급 비슷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이것은 꼭 회의록에 남겨놓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식의 결정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비용추계,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결정하려고 했는데 위원장이신 시장님께서 다음에 서면으로 결정하자고 해서 연기를 했는데 결정돼서 다시 서면심사를 받기 위해서 갖고 온 안은 300원이 인상된 9,080원으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해 왔던 수식에 따라서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놓고 금액을 정해놓은 다음에 수식을 끼워 맞췄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300원 이상이 차이가 났으면, 400명이 300원이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물론 행정의 책임은 시장이 지는 거지만 그러면 공무원은 뭐 하러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위원님들께 꼭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시고 다음에 오는 후임들에게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명심하시고 담당부서하고 업무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셔서 금액적인 부분도 서로 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식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수정된 내용은 단위가 바뀐 게 아니라 금액이 바뀌었어요. 

○김경희 위원  단위는 당초에 맞았습니다. 100만 원에 맞춰서 자료가 작성돼 있고 수정된 내용은 1,000원에 맞춰서 자료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단위가 오타가 난 것이 아니라 숫자가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300원을 조정한 것이 반영이 안 됐다가, 그게 결정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시기가. 

○김경희 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그동안에 시간이 있었으니까 수정을 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수정을 바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무엇보다 위원장님께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단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숫자가 변동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회의진행에 착오가 없는데 부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완범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35조에 사용료 및 경비징수 부분이 있으려면 위탁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조례에 보면 어떤 위탁을 주는 거지요? 

○김완규 위원  지금 고양시에는 없는 거지요?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상인회의 등록취소와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가 조례개정의 주부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등록을 받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그것은 법제처에서의 판단이고 시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지요. 그런 사항이 아니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다, 이것을 정부에서 다 규제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면 법령위반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으로 조례내용을 간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그냥 지자체에서 수용해야만 하는 건지,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에 대한 취소 부분은 필요한 내용 아닌가요?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그동안 우리가 몰랐는데 ‘위법하니 이러한 것은 고쳐야 된다.’라는 조례개정에 대한 권고가 온 게 아니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고 근거가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할 수 있는 폭이 없는 거냐 이거지요. 

○김경희 위원  규제가 된다고 하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견을 법제처로 보내서 이런 것은 고쳐라 하는 차원인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러한 의견이 왔을 때 시에서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올려주셔야지요.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양시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무팀도 있지 않습니까? 시의 입장이 있어야지요. 조례가 법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시의 조례를 법제처의 지시사항대로 그냥 수행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경희 위원  등록을 받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를 열거해서 취소요건으로 넣어놓은 것인데 이렇더라도 취소를 못 하게 되면 우리가 등록만 받았을 뿐이지 권한이 없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누가 그것을 관리해 주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상인회의 등록취소하고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에서, 공공에서 제한을 둔 것, 등록취소나 시장관리자 지정취소는 행정에서 최소한의 제한이나 규제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문제되는, 혹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장치를 아예 없애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취소만 한다고 해서 규제개혁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면 상인회나 민간 간에 민사소송이나 이런 형식으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진짜 문제가 있으면 지정취소를 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장치는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무조건 이것을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자율적으로 고양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은 그대로 존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제환 위원  삭제를 안 해도 무방하지요. 

○장제환 위원  이게 앞뒤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법제처에서는 단순히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고양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어요. 단지 상위법령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내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우리가 행정의 최소한의 관리감독, 과도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이기 때문에 존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전문위원이 저한테 조례 제정범위를 준 것을 보면, 권익위에서 권장하는 규제개선 사례를 봐서 조례 제정범위의 자료를 읽어드리면 법률유보의 원칙에 권리의 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법률 위임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담당행정부서에서 충분히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말씀한 부분이 맞나요?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이 부분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동의해 주시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제환 위원님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법률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권리의 제한, 벌칙규정, 의무부과,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할 수 없다, 법률의 위임이 있지 않는 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인회의 등록취소나 시장권리자의 지정취소는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또 벌칙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상인회 활동에 특별한 권리가 있어서 그분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문제가 되게끔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고 상인회가 문제가 있을 때 최소한 허가권자로서 시에서 제한을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이게 벌칙규정이냐, 벌칙규정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법률해석이 다 차이가 있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모든 등록, 취소와 관련된 것은 고양시에서는 전부 다 권한이 없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이 규정에 따른다고 한다면 고양시에 모든 인허가를 등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시장이 취소를 못 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법률적인 판단은 잘 모르겠어요. 

○장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을 만들어서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먼저지 아예 조례를 없애버리면서, 이것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발생을 안 하니까 아예 그 자체를 다 없애자,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다른 사건으로. 그랬더니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 그 부서를 아예 없애버리자, 그게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5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이 질병휴직인 관계로 김운용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하여 계류되었던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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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 때 나온 내용과 지난번 회의 때 조례안을 참고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검토보고서는, 지난번에 계류됐던 사항은 오늘 다시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는 동료위원들과 위원장의 상정안으로 됐기 때문에 조례자료를 보시고, 그동안 간담회에 나왔던 내용을 보시고 또한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통과를 하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체가 우리 간담회뿐만 아니라 진흥원에서 수차례 위원님들에게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당위성 부분을 많이 피력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크게 논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이어 지금부터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대로 각 구청장님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 소관의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는 청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청장님들께서 답변이 어려운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으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 내용인데요, 덕양구 372쪽에 시민문화거리 특성화(명소화)사업으로 2천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위치. 

○김경희 위원  화정역하고 문화거리 사이에? 

○김경희 위원  거기에서 지금 버스킹을 하고 있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장소를 선정할 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시설보강을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의도로 옮기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그 활용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검토할 때 신중하게 해 주세요. 
  버스킹 공연을 하는 것은 시설을 조성해 놓고 자율적으로 그냥 이용하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하도록 그냥 두는 거잖아요? 따로 프로그램을 짜서 넣거나 접수를 받거나 이런 것은 안 하실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90쪽에 일산동구도 똑같이 시민문화거리 특성화(명소화)사업인데 구청장님,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하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일산동구 네 곳에 지정됐다고 하셨는데 지정된 곳에 대한 시설 보강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3의 장소에 하실 건가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리환경개선(브랜드 쓰레기통)을 구청마다 다 세우셨는데 동구청만 단가가 좀 세요. 85만 원이고 다른 구청은 45만 원인데 동구청은 좀 다른 건가요? 다른 구청이 하시는 것과 다른 내용인가요? 394쪽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 디자인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85만 원을 요구하신 건데 85만 원의 디자인 같은 거나 기능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같이 한다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다른 구청은 일반쓰레기만 우리는 일반쓰레기에 분리수거 기능을 같이 해서 비싸다? 

○김경희 위원  16개면 어디에 설치하시는,  

○김경희 위원  주로 주말에 많이 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거리가? 주말에도 정리를 하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나요?  

○김경희 위원  379쪽인데요, 브랜드 쓰레기통 관련해서 덕양구가 85개를 설치하신다고 해서 제일 개수가 많은데 어디에 하실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정거장이나 전철역 이런 곳에 하신다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덕양구는 일반쓰레기만 투입할 수 있는 쓰레기통인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안 되고? 

○김경희 위원  마대를 설치하는 이런 식으로? 

○김경희 위원  기왕이면 계속 쓸 수 있게 분리수거까지 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경희 위원  예. 어차피 통일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아, 그리고 이동식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구청별로 많이 되어 있는데 효용성이 어느 정도 있나요? 일단 덕양구청, 378쪽에 임차하는 것으로 하고 구입하는 것은 삭감하셨는데요, 임차 338만 원 정도를 하면 몇 대 정도를 하시나요? 

○김경희 위원  몇 대요? 

○김경희 위원  5대가 4개월에 338만 원 그러면,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동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용도가 끝나면 장소를 옮기고 하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1,375만 원을 잡았던 것은 몇 대를 생각하신 거예요? 

○김경희 위원  예산 절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4개월에 338만 원인데 1,375만 원은 구입하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임차만 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전 설치라든가, 

○김경희 위원  다 포함이 돼서?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단속하고자 하면 자료를 받아서 단속만 하면 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바로 전송돼서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단속하면 되고?  

○김경희 위원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신경 쓸 것이 없는 거네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 행신동 녹지경관 개선 사업 6억이 있는데요, 이게 특별교부금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자료 382쪽입니다.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에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390쪽에 산업위생과 부분인데 가온갤러리 전시공간을 1층에도 조성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김경희 위원  저는 이것이 생각이 다른데요, 갤러리는 조금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1층은 드나드는 출입인구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처럼 카페같이 이용해서 민원인들끼리 잠깐 담소도 나눌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좋다고 생각해요. 갤러리를 1층에 조성하게 되면 통행하는 분들하고 그림을 감상하는 분들하고 서로 혼잡하게만 되지, 지금 밀려있다고 하시는데 운영을 잘 하고 계셔서 밀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공간을 확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서면 1층으로 확대하신다는 거잖아요, 전시면적을?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전시면적을 1층으로 넓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2층에다가, 2층도 지금 시설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한지 계획을 정확하게 내 주세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과, 397쪽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기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에 마두역광장 시계탑 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시계탑을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김경희 위원  사실 휴대전화 보급이, 거의 하나 이상씩은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사람들이 손목시계도 안 차요. 그래서 굳이 시에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설치해 놓으면 ‘예산 낭비했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김경희 위원  마두역광장 어느 쪽 말씀인가요, 호수공원 쪽?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에 서구청 환경녹지과 가로수 고사목 제거사업이 있는데요, 다른 구청들도 이게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 고사된 대형가로수가 인명피해로 이어진 적이 있어서 서구청에서 수립한 것 같은데 맞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아직 퇴원 안 했어요. 

○김경희 위원  제거하게 되면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 후에 또 나무를 새로 심는 건지, 어떻게 관리하시지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덕양구나 동구에도 이런 나무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구에만 유달리 많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예산을 별도로 하지 않고 조치를 하고 계신 건가요? 

○김경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동구 풍산천 펌프장 있는 데에 집중호우 때문에 많이 내려와서, 하천에 밀려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침수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풍산천 앞에 토끼굴 있는 쪽에 준설을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고 부서에서도 협조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준설을 하실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일산서구청장님께 질의보다는 현안사항이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은 반응이 있어 가지고 다른 청장님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탄현동에 구석기 선사유적이 발견돼서 그 발견지가 임광진흥아파트, 마침 호곡어린이공원에서 발굴이 됐어요. 이것이 임광진흥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했던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탄현구석기어린이공원으로 다시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게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게이트가 딱 들어섬과 동시에, 그 바로 앞에 푸르지오 건물이 올라서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선사유적하고 조선시대 백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시행사에 제가 ‘전시실하고 어린이공원을 만드니까 그 어린이공원을 구석기선사유적공원으로 하나 만들어라.’ 어차피 똑같이 예산이 집행되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이게 잘못 오도가 돼 가지고 예비입주자들이 전화도 오고 저를 찾아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오도가 됐느냐 하면 본인들이 분양 받은 그곳에 시의원이 ‘이것 집어넣어라, 저것 집어넣어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시관을 만들라고 그러고 본인의 분양가에서 다른 용도로 자꾸만 쓰이는 부분을 예비입주자들이 항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게이트를 딱 만들어 놓고, 지금 조성이 90% 가까이 됐지요? 이제 90% 가까이 된 모습을 보고 찾아와 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러한 미담 사례이지만 그러한 사례가 하나하나 더 만들어지면 좋아질 것 같아서 제가 5분 발언에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고양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발언했지만 사업시행자가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찾아와서 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좋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관련된 일을 잘 마무리해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LED 교체사업을 하셨지요? 

○김완규 위원  그런데 이게 명칭 부분을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탄현큰마을 산책로 공원등 개선사업’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 예산을 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SNS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왜 큰마을에만 집중적으로 해 주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칭도 탄현큰마을 산책로가 아닌데, 그 명칭 변경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아니면 탄현역 산책로라고 하든지 그 명칭을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LED등으로 싹 교체를 하니까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등 높이하고 수목이 우거진 부분하고 겹쳐 가지고 가로등 간의 간격 자체가 조금만 멀어지거나 틀어지는 곳은 어두워요. 그래서 이것을 보강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보강을 똑같은 높이보다는 호수공원에 가니까 무릎높이, 허리높이만큼의 가로등을 설치했어요. 이게 선진국에 가 보니까 높게 세우지를 않더라고요, 공원에 보면. 다 낮게 설치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목도 수면을 취한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보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추가적으로 보강을 할 때는 허리 높이만큼이나 낮게 설치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용어 부분은 원래 탄현큰마을 산책로인가요?  

○김완규 위원  이게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축에 같이 연결돼 있는 단지는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어느 단지 산책로, 무슨 마을산책로 그러면 이쪽에는 되게 소외받는 것처럼 보여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피해서 용어도 달리해 주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덕양구청 시민문화거리 특성화사업 장소를 확정했나요? 명소화사업 하는 것, 아까 화정역에서 중앙근린공원 사이에 하셨다고 했나요?  

○장제환 위원  가로수길이라면 구청 옆에?  

○장제환 위원  구청 후문 쪽에 비어있는 광장이 있잖아요? 

○장제환 위원  이 예산 가지고 한 군데에만 하는 거예요? 

○장제환 위원  구청 후문 쪽에 있는 광장, 그게 굉장히 애매한 광장인데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에 예산안 381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파고라 설치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장제환 위원  ‘어린이공원 파고라 설치 사업’ 이렇게 하니까 한 군데에만 설치하는 줄 알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장제환 위원  일산동구환경녹지과 예산안 397쪽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내 아름다운 벤치만들기 시범사업이랑 쭉 있는데, 거기 위에 재료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어요.
  일단 시설비에 있는 어린이공원 내 아름다운 벤치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방차석 철거 및 교체사업, 배수로 설치, 공원안내판 교체 제작 등 유지보수, 토사유출방지 지피식물 식재, 어린이공원 관목 보식공사, 쭉 있는데 여기도 어린이공원이 다 사업이 따로따로인가요? 

○장제환 위원  일단 그러면 아름다운 벤치만들기 시범사업은 1개소, 그 밑에 나와 있는 어린이공원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데예요? 

○장제환 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이해하겠는데, 

○장제환 위원  그 밑에도 다 그런 건가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일단 아름다운 벤치만들기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표준화하겠다는 거예요? 

○장제환 위원  그러니까 아름다운 공원조성인지, 아니면 벤치에다가 그림을 새겨 넣는다고요?  

○장제환 위원  벤치에? 

○장제환 위원  그게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인식이 될까요? 이게 명칭을 이렇게 좋게 표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벤치에 아름다운 디자인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히스토리가 있는 도색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은 그냥 자율적으로 넣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아름다운 벤치만들기 시범사업,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뭔가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만 이렇게 하는 거지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표준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보급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장제환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장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5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재료비인가요? 

○장제환 위원  페인트요?  

○장제환 위원  이게 ‘어린이공원 내 아름다운 벤치만들기 시범사업’으로 밑에 시설비로 책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비,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재료비를 포함해서 시설비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을 별도로 세워놔서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나 해서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했지요? 

○장제환 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사업내용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재료비를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지?  

○장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료가 들어가는 것은 안다니까요. 재료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것이 공사를 발주할 것 아니에요? 업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제환 위원  업체에서 하는데 거기에 발주할 때 아니면 재료비 별도로 관급자재로 해서 줄 수도 있지만 예산을 묶어서 올려야 되는데 따로따로 해 놓으니까 이상하게 보인다 이거지요.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398쪽에 보면 시계탑,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과거 70, 80년대에 서울역광장 어디에서 모이자고 그러면 거기 시계탑 밑에서 만나자, 이런 차원에서 역광장이나 랜드마크 같은 조형물로 있는 건데, 그리고 요새 거의 다 철거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다시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게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시대에 역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마두역광장에 조형물을, 그 지역에 상징성이 있는 랜드마크적 요소인 어떤 기념비적인 조형물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시계탑을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장제환 위원  아니,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제가 명칭 때문에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원래 목적이 시계탑 설치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명칭이, 

○위원장 김영식  제가 좀 정리할게요. 

○장제환 위원  아니요,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정도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탄현큰마을 산책로 공원등 개선사업, 첫 번째는 이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지원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발전소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나요? 

○장제환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이 사업의 진행이 끝났나요? 

○장제환 위원  조금 전에 김완규 위원님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이 사업을 이미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장제환 위원  그런데 탄현큰마을 산책로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시기에, LED 교체요. 

○장제환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3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덕양구나 동구나 서구나 다 농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는 농업공사 땅이어서 농업공사가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다 철수해서 파주하고 합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데가 농업정책과예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 전체의 농로를 관리하는 데 3억밖에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본예산에 대도로나 2차선 도로에, 농지에 집을 짓는 분들이 대부분 입구에 있거든요, 딱 길 옆에 농지에 집을 짓고 살거든요. 거기만큼이라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매일 시의원이 부탁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덕양구, 동구, 서구가 코드를 1억이든 2억이든 만들어서 매년 지원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 한 가운데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차선 옆에 사는 분들 포장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나 농업공사에 가면 주민들이 차로 다녀서 깨진 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민원팀에 가서 조금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코드를 잡아서 매년 예산을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덕양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3개 구청이 같이 오면 시장님도 해 주지 않을까요? 내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이길용 위원  아니,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은 무조건 시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민원이 거기로 들어오면 다 지역 시의원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민원팀, 도로 보수할 돈도 없는 구청이 그 돈을 조금씩 쪼개서 해 주시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예산을 잡아서, 그리고 그분들이 세금을 엄청나게 내요.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내가 고양시에 세금을 내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게 또 그분들의 입장이거든요. 

○이길용 위원  그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구청 생활민원팀에 가서 보수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 주거든 다른 못 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떳떳하게, 어차피 우리가 생활민원팀에서 해야 되고 또 농업정책과는 고양시 전체를 관할하는데 3억 몇 천밖에 안 돼요. 그 돈을 갖고 농로를 파내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못 해.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주위에 가다 보면 작년이었지요. 거기 예전에 동물 파동 때문에 수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도를 놨는데 그게 다 쪼개져 있어. 결론은 수도사업소에는 자기네 보증기간이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 후에는 나 몰라라야.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할 거냐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어차피 우리 고양시민이, 거기가 진짜 고양시민이 다니는 거잖아요, 지역주민이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논하셔서 코드를 잡아서 매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예. 

○이길용 위원  구청장님, 알겠는데 제가 현장민원을 다녀 보면 다른 것은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덕양구청에서 무슨 공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겉포장을 해 주는 거거든,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도 안 해요. 그것은 안 하려고 하고 돈을 달라는 것은, 사기업에서 개인적으로 거기를 메우고 지나갈 때는 그것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공장을 내거나 이럴 때는 해야 되는데 사용료는 또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구청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데에 쓸 돈도 없는데 거기를 하려니까 시의원이 갑질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잡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길용 위원  그것을 농로라고 하지 말고 ‘주택 앞길, 농로 앞길’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잡아주시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이길용 위원  왜 그러세요. 그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잡아만 주시면, 12월에 집에 가시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세 분이 의논해서 코드로 꼭 잡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길용 위원  예. 코드를 만들어요, 맨날 가서 부탁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서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너무 고마웠고요, 현장에도 나오시고 나무도 잘 베어줘서 고맙고, 또 먼저 시장님이 나왔을 때 장월평천에 갈대는 작업을 다 했더라고요. 거기 다리에 박스 하나 하는 것 3억 5천짜리는 본예산에 해 주실 거예요? 

○이길용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한 내용 중에서 수정할 부분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과 장제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마두역광장 시계탑의 위치는, 마두역은 2개의 광장이 있습니다. 호수 방향에도 있고 강촌마을에도 있는데 이 위치는 강촌마을에 있는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마두역이나 장항동 지역에, 러시아에 가면 큰 조형물 같은 시계탑이 있고 스페인에 가면 건물에 시간만 되면 타임을 알리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마두역광장에도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이런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호수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민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25쪽에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증액되는 부분은 인건비인데 인원을 추가로 뽑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를 더 늘리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2개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다음 쪽에 일자리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몇 분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뭘 받았다고요, 상을 받은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7천만 원 받은 것 중에서 5백으로?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228쪽에 따복품마루(복합지원공간)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도비 100%로 해서 하시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원당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6쪽에 지역 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 그리고 서민금융센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 교육인력이 있나요? 

○김경희 위원  외주를 할 거면 시에서 하면 되지 진흥원으로 해서 또 외주를 주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김경희 위원  아, 공간이랑?

○김경희 위원  서민금융센터는 사실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상담해 주고 있었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서민금융 분야인데 프라이버시가 너무 노출돼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옆에서 다 지켜볼 수 있는 상태로 상담을 받고 있었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람을 채용하려고 공간마련을 하고 계시는 건데 직원 채용관계에서 어떻게 되고 계신가요?  

○김경희 위원  곤란하다고 해요? 

○김경희 위원  계약직이나 시장 재량으로 뽑을 수 있는 TO가 없나요?  

○김경희 위원  그것도 다 TO에 들어가요?  

○김경희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다른 외부 인력들만 와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홍보나 접근성이나 연계나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급여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는 것이 시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린 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 가닥을 못 잡고 계시면, 공간은 다 세팅되어 가고 있는데 계속 비워놓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적절한 사람을 채용해서 서민들 금융 관련해서 상담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지역경제과에 238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액이 좀 큰 게 덕이동 패션1번지 고객지원센터 및 다목적광장 설치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장제환 위원  이게 낙찰 차액?  

○장제환 위원  알겠습니다. 
  246쪽에 경로당 LED조명 교체사업은 어느 경로당을 하신 건가요? 

○장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내일오전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마이스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에 KINTEX 고객 만족도 조사 2,200만 원의 용역비를 산정했는데 이것을 왜 마이스산업과에서 하지요?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킨텍스 고객 만족도 조사 자체가 킨텍스를 위한 조사인지 아니면 킨텍스를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의 진행과정 속에서 조사를 하는 건지,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 내용도 달라질 거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텐데 어떤 배경과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김완규 위원  국장님, 킨텍스를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의한 지도감독을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지요?    

○김완규 위원  그래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러갔겠지요. 그런데 이게 협조도 잘 안 되고 자료요청을 해도 막 자료도 안 들어오고 그런다는데 이것을 들어보셨어요?  

○김완규 위원  지금 코트라 외부감사 인원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건가요? 

○김완규 위원  중재라는 게 외부감사가 들어와야 된다?  

○김완규 위원  감사를 제대로 받아라? 

○김완규 위원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킨텍스라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마이스산업이라는 그 축을 두고 컨벤션산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킨텍스를 감사하더라도 방법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내부적으로 환하게 알지 못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반공무원 기관감사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 그래서 코트라에 근무하는 그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완규 위원  당연하지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만족도 조사라는 부분이 지금 킨텍스에서도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 행사 때마다 하고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주최 측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하는 것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이스산업과에서 킨텍스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는 목적과 방법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견제를 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킨텍스가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설문지 형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차원을 달리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3년 동안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기도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이쪽으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감사 결과에 저는 그래요. 임창열 사장이 많은 혁신과 변화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본인의 재임기를 위한 방법적인 측면이 가혹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언론보도도 나와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만 간과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에 하나가 상처를 입으면 그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곪아 터지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곪아 터지기 전에 이러한 만족도 조사도 겸하고 또 이번에 감사실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을 미리 차단해 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김완규 위원  저는 만족도 조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면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만드세요.
  우리가 제1전시장을 인수받았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관리유지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마 어마어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제2전시장도 나중에 현물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3전시장도 나중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제대로 된 활동을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규 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뒤쪽으로 들은 이야기가 킨텍스에서 지금 내구연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고양시에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조사할 때 이런 부분들, 향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챙겨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까지도 우리 고양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254쪽에 아쿠아스튜디오 관련해서 어떤어떤 시설개선 공사를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식  잠깐 회의진행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님의 질의는 국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보충적인 자료라든가 보충설명이라든가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국장님께서 위원장의 동의를 받으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지요?  

○김경희 위원  경기도 창조오디션에 추후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김경희 위원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어서 가동률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붕을 씌운다고 해서 더 활용도가, 그러면 가동률이 얼마나 높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김경희 위원  관광객이 뭘 보러 오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진입로가 안 돼 있어서 관광객들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영화를 촬영하는데 관광객들이 보게끔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경희 위원  아니, 지금 계획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지붕을 씌우는 것에 대한 효과가 저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알겠고요, 255쪽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이것은 항공대에 있는 GRRC 센터 그쪽 지원을 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이게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 지원이 있는데 이것의 대상이나 지원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하시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개성공단에서 입주했다가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김경희 위원  그러면 대체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금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탈북 가정 청소년을 위한 적응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인가요? 

○김경희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김경희 위원  어떤 내용으로 적응하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에 위탁해서 하시나요?  

○김경희 위원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산초등학교에 보면 다문화 적응하는 과정이 있어요, 초등학교 안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다가 와서 다문화로서 어려운 문화적이거나 언어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을 적응하는 기간으로, 일종의 특수학급이지요. 그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고 보면 일반학급으로 배치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이게 추경에 들어올 사업은 아니거든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2천만 원이면 4개월 남았으니까 월 5백씩 해 가지고 뭐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건비도 부족할 것 같고, 뭐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세우신 게 없나요, 세부적인 것은? 

○김경희 위원  아니, 연결해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지금 2천만 원 가지고 어디에 잠깐씩 다녀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어요? 위탁받을 수 있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가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사업계획을 자세히 내 주시기 바라고요, 탈북 청소년을 위해서 사업을 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는데 본예산에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킨텍스 제3전시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예비타당성조사는 킨텍스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일은 거기에서 하는데 누가 시행주체인지?  

○김경희 위원  기재부에서 KDI에 시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시설개선 공사 사업이 있는데 아쿠아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1년 수입이 얼마나 발생하지요? 

○장제환 위원  올해는 지금까지 얼마나 돼요? 

○장제환 위원  지금까지요? 

○장제환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인 거지요?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제환 위원  아쿠아스튜디오 총 사용일수가 1년에 얼마지요, 며칠이나 하지요? 

○장제환 위원  50일 내지 60일 정도만 쓰는 거예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거의 300일은 그냥 묵히고 있는 거잖아요? 

○장제환 위원  아니, 야간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장제환 위원  지붕을 씌우면 겨울에 촬영할 수 있다, 이건가요? 

○장제환 위원  얼마나 촬영을 할 것 같아요?  

○장제환 위원  함부로, 우리 국장님이 너무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시네. 왜냐하면 지금 365일 중에 지금까지 50일 정도의 사용일수가 되는데 그 지붕을 씌운다고 해서 300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겠다, 가동일수가 되겠다, 이것은 너무 과장된 게 아닌가요? 

○장제환 위원  아니, 지금 사용일수가 50일이 아니고 200일~300일 사이 아니에요? 

○장제환 위원  50일 정도인데 갑자기 지붕을 씌운다고 300일이 될까요? 

○장제환 위원  아니, 국장님 개인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것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면 근거 없이 예산을 넣고 의회에서 이것을 물어보면 별 문제없다, 아니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일단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피프틴 사업이에요. 피프틴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놨더니 바로 그다음부터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몇 백억이. 몰라요, 그것까지 내가 논리적으로 비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실질적인 사용일수가 현재 50일인데 지붕을 씌워서 수익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300일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익이 10억 이상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 수익이라고 하면 해 볼만 하지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수익이 안 나면 큰 문제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붕을 씌우고 나면 냉난방 설비를 해야 돼요. 여름에는 지붕을 씌웠을 때 엄청 덥겠지요? 그러면 냉방시설을 해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유지관리비용이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효과가 그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까라는 것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이 예견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가동일수가 300일 이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수익이 우리가 지금 50일을 가동했는데 2억 5천에서 3억 사이니까 3억을 잡고 그러면 6배 정도는 수익이 돼야 되겠지요. 

○장제환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그렇게까지 나올까 싶어요. 예산이 1억 6천이라고 하면 모를까 17억, 18억 가까이 되네요, 전체 시설비가 18억이네. 그래서 18억을 들여서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그것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255쪽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게 기존 예산이, 올해 본예산이 5,965만 원이 맞나요? 그런데 추가로 9,427만 6천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 사업의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한 개 업체당 2천이 좀 안 되겠는데 그 소기업에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제환 위원  2천만 원 전후가 되는데 주로 내부 인테리어사업들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수를 하든 내부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것?  

○장제환 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하는 업체의 기준이 혹시 있어요? 

○장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양시에 소규모 기업이 수만 개가 있을 텐데 그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업인협의회나 상공회의소, 거기에 가입하지 않는 소기업들은 이런 정보를 알 수는 없겠네요, 거의?  

○장제환 위원  홈페이지를 어떻게 다 압니까? 일반 민간기업이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업이 어디에 있겠어요. 
  홍보 부분이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소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기업인협의회나 상공회의소, 물론 거기 해당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들끼리 해년마다 몇 개씩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소규모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회원이더라도 고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단위의 기업을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장제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킨텍스 관련한 것은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254쪽에 R&D센터 전시관 조성, 1억 4,4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경희 위원  지금 R&D센터 전시관이 빛마루에 조성돼 있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R&D센터 전시관의 내용이 뭐지요, 전시하는 것이? 아쿠아스튜디오 관련한 전시를 하시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아쿠아스튜디오 관련해서는 지금 영화상에 수중촬영이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광고에서 수중촬영 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이전에는 수요가 없어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 것도 좋고 감독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요구했던 감독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그것을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수중촬영씬을 갑자기 몇 배로 모든 영화들이 막 늘리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설투자를 해 놓으면 물론 좋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과연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할까, 그렇게밖에 수익이 안 나는데? 그것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어떻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이용자가?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붕을 해 놓으면,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붕을 씌워놔서 이용자가 점점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도 더 기회가 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아니, 이용횟수가 늘어나기는 하겠지요. 얼마나 늘어느냐가 문제이지 늘어나기는 할 텐데 그게 문제인지, 필요해야 이용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붕을 씌웠으니까 수중촬영씬을 두 배, 세 배 넣자, 이렇게 감독들이 결정할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필요한 상황이 돼야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아쿠아스튜디오 관련해서 팀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공유재산 취득 의결대상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보시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
  혹시 국장님, 확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김혜련 위원  뭐로 받았어요, 건물이 있는 것으로? 

○김혜련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가지고 오세요. 
  이게 지금 시설개선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붕을 씌우기 때문에. 건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서 건물 취득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건축물로 허가를 받고 건축물로 신고를 해서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김혜련 위원  그게 맞지요, 이게 지붕을 씌우는 건데.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야외수영장이 있는 건데 이게 실내수영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 팀장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 2011년도에 받은 것이 어떻게 받은 것인지도 확인해서 주세요. 지금 퇴근시간이 다 됐지만 내일 아침에 이 자리에 올려놔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중촬영장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과에 질의해서 건축 절차가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거기 행위가 그린벨트지역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내일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정확한 사항을 보고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식  도시계획과하고 충분히 심의하셔 가지고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를 오전 예산안 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 마이스산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