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김경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경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경태  이윤승 위원님께서 김미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미현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미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장직무대행, 김미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미현  김경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중요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미현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효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효금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효금 위원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효금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김효금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우리 김미현 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보좌해서 예결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심사진행 관련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이며 예산규모가 작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 및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하여서도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추경안 제안설명과 자치행정실장의 세부사항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한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필 공보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민 감사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 외 3개 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휴양시설(리조트) 회원권 구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20구좌나 올렸는데 시급히 구입을 해야 될 예산입니까? 

○김필례 위원  작년도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얼마로 올린 거예요? 5,7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한 거예요? 

○김필례 위원  8억 9천이? 

○김필례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직원들이 어떻게 사용했나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5,700만 원은, 

○김필례 위원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김필례 위원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한 예산 아닌가?  

○김필례 위원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김필례 위원  리조트에? 

○김필례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포함해 놨네. 

○김필례 위원  지금 우리 휴양시설(리조트)가 어디, 어디에 있어요? 

○김필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공보담당관 34쪽에 왜 이렇게 공보담당관님 예산이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됐습니까? 

○김필례 위원  고양TV 스튜디오 개선사업이 신규 사업이지요? 

○김필례 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인데 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실래요? 

○김필례 위원  잠깐만요, 고양TV가 일반이 아니고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우리 시가 용역을 준 거라고요?

○김필례 위원  용역을 줬는데 왜 우리 시가 이것을 해 줘야 됩니까? 

○김필례 위원  그래서 스튜디오 예산을 더, 

○김필례 위원  그러니까 예전 장비가 있는데 거기다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해 주면 용역회사한테 우리가 세를 받습니까, 수수료를? 

○김필례 위원  그런데 고양TV가 우리 고양시만 홍보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김필례 위원  그것 이외에 다른 민간홍보는 안 한다는 거지요? 

○김필례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다섯 가지가 다 삭감됐어요, 상임위에서. 

○김필례 위원  라이브콘텐츠부터 하나하나씩 설명해 보세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김필례 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방송 촬영할 때 거기에 가서 합니까? 

○김필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가 한 세트입니까? 이렇게 장비구입을 해야 세트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김필례 위원  그런데 용역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구입은 안 하고 우리 시가 임대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김필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시민소통 강화를 위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 24페이지에 이것을 처음 하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여태까지 그쪽에서 이전에 많은 것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영훈 위원  종류별로 나눠서 하는지 계속 올라오는 이 부분이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 앱 개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해마다 그 개발비용이 너무 많아요. 
  올해 처음 하는 거라고요?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한테 물어볼게요. 
  28페이지에 시정연수원은 언제쯤에 완공되는 거지요? 

○이영훈 위원  그런데 물품비가 이 정도로 많이 올라올 만큼 공간이 넓은가? 

○이영훈 위원  이 품목을 세세하게 주세요. 

○이영훈 위원  회의실용 빔프로젝터 구입비용은 모자라서 새로 더 올린 거예요? 두 대를 더 구입하는 거네요.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전산개발비가 처음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예.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이영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최초에 호환이 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영훈 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이영훈 위원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경기도에서 종합감사에서 제외됐다고 그랬지요?  

○이영훈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이영훈 위원  우선순위가 밀렸다면 타 시군 중에서 감사하는 곳이 많다는 거네요?  

○이영훈 위원  저희가 감사종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면서,  

○이영훈 위원  고양시가 그동안에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고양시가 뒤로 밀렸다고 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는 깨끗하다는 소리네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이 경기도 전체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감이 잡히는 얘기네요. 고양시도 이 정도인데 타 시군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PUSH 서비스 사용료하고 보안장비 및 운영솔루션 도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시스템이 어디어디가 물려요?  

○장제환 위원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에 들어 있는 전체?  

○장제환 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가 다,  

○장제환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가 삭감이 되든, 

○장제환 위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아까 통합앱 고도화 사업하고 보안장비 및 운영솔루션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장제환 위원  그런데 공보담당관님의 설명이 부족했나 봐요, 전체적으로?    

○장제환 위원  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경기도 종합컨설팅감사 장비임차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 다음번에 그러면 경기도 감사가 있으면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 감사가 있을 때마다 장비임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제환 위원  이게 어떤 장비인가요? 

○장제환 위원  사무실 집기임차예요? 

○장제환 위원  장비임차라고 해서 저는 무슨 대단하게 큰 장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책걸상하고 컴퓨터 임차료, 이런 거네요?  

○장제환 위원  용어가 너무 거창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각 동에서 일률적으로 시에다가 민원을 낸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에요? 

○이영훈 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 중에 여태까지 안 올려준 사정이 뭐, 뭐로 집약되어 있어요? 

○이영훈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고양시가 재원이 많이 풍부해졌어요? 

○이영훈 위원  재원이 많이 나아졌다는 말씀이네요? 

○이영훈 위원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요, 성격상.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는데 타 시군에서 제일 많이 주는 시군은 어느, 어느 시군에 얼마예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안산시, 시흥시, 남양주시는 재원이 아주 풍부한 시군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영훈 위원  타 시군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보면 저희하고 비슷한 시군의 것은 인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 수원시, 광주시, 용인시, 하남시, 구리시는 우리 고양시하고 비슷한 곳이에요. 그렇지요?  

○이영훈 위원  생활환경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인구분배가 흡사한 지역들입니다. 
  거기는 5만 원을 주고 있지요?  

○이영훈 위원  여주시에는 없고 오산시, 안성시, 의정부시 그런 데는 2만 원이고 연천이나 자연부락 같은데, 북부지역 같은 데는 3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영훈 위원  재원이 없고 힘든 상황에서 7만 5천 원 인상을, 저희가 4만 원에서 3만 5천 원을 올리는 거지요? 

○이영훈 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여태까지 공무원 생활하신 경륜으로 봤을 때 합당한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이영훈 위원  주민세도 알게 모르게 한꺼번에 확 올라가 버렸어요. 설명회는 가졌겠지만. 

○이영훈 위원  그러면 주민세 올려서 이런 데다가, 봉사의 어떤 그런 기본정신을 갖고 있는 부서에다가, 여기 간사님들한테 50만 원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분들은 하루 종일 바뀔 때마다 접수를 받고 계속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3만 5천 원을 올렸을 때, 39개 동이지요? 

○이영훈 위원  금액도 만만치 않지요? 

○이영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 크게 다루지는 못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위원장들한테 전화가 오니까, 참 갑갑하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질의를 하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심은 누가 쓰고 그것에 대한 질타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 의원들이 받게 됐어요. 저는 이것을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의 직분, 그 양심을 걸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영훈 위원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님들 워크숍 어디에 갔어요?

○이영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대단하다면 통장님들 이상의 수당을 드려야지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잘 운영되는 단체는 대폭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 논리라면.

○이영훈 위원  차별성이 있어도 주민자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산범위는 시 예산범위라고 크게 보면 그렇게 봐야 하지요. 시장님의 역량, 재량으로 봐야지요. 편성의 재량권 아니에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 올려놓고 다른 부서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 형평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훈 위원  통장은 어떤 어떤 규칙이 대충 정해져 있지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규칙이 없지요? 그냥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게 다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7만 5천 원이라는 근거, 주민자치위원이 전국에서 제일 잘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타 시군의 모범사례 건이 많다, 그 이유 하나로 3만 5천 원을 올린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렇게 잘 나가는 고양시가 타 시군의 것을 옆에서 어떻게 돌아가나 눈치보고 한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타 시군 것을 비교해서 했어요?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참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원의 직무를 해야 되는데, 잘못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전화들이 계속 오니까 할 말을 계속 못 해요. 
  역으로 생각하면 감히 의원들이 이것 가지고 떠들겠느냐,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속 압박을 가할 텐데. 의원들 입장에서 그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원들은 고양시에 대한 예산편성과 세수, 형평성 있게 이런 것을 가지고 분담을 잘 해서 고양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돌아갈 건가, 이것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영훈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게 맞는다고 해놓고 이렇게 편성을 하면 의원들 입장은 얼마나 난처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전에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차라리 초에 어느 기간을 두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요구조건이나 민원들이 올라오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사전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서 완화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별안간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추경의 성격은 아니라고 봐요, 본예산의 성격이지.
  이렇게 의원들을 난처하게 해놓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특수한 상황이 어떤 것인데요?

○이영훈 위원  그럼 대토론장에서 7월 11일에 누구한테 요구한 거예요?

○이영훈 위원  욕먹을 짓은 의원들한테 다 시키고 생색낼 일은 한쪽에서만 하면 안 되지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 의논하고 합당한 합의점을 찾아야지 일방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영훈 위원  전국 최고라면 예산 그냥 확 올려 줍시다. 

○이영훈 위원  그건 아닌데 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이영훈 위원  이왕 주려면, 생색내려면 확실하게 내야지요. 
  간사 50만 원은 내가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필요해요. 그렇게 와서 몇 시간씩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이런 식으로 별안간에 의원들 뒤통수치는 거지 뭐예요? 
  그리고 이번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되고 최초에 시작해야 될 것들이 추경에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도 교부금에 대한 핑계고, 실장님 부서니까 나머지 과장님들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실장님이 모든 과장님들하고 실무회의라든가 편성회의를 해야 되시는 분이니까 민감한 것은 미리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렇게 되고 얘기가 됐으니까,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무슨 큰 잘못이 있겠어요? 그러나 짚지 않고 넘어가면 의원 자존심상 못 견디겠어요. 욕을 먹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의원들을 뽑아줬을 때는 의정활동 제대로 하라고 뽑아준 것이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슬금슬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라고 뽑아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사 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 이영훈 위원님은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문화센터에서 나오는 수당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동 주민센터마다 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실장님 말씀에 한 20군데는 좀 저조하다고 했는데 어느 어느 동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김필례 위원  지금 원어민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39개 동에 다 동마다 원어민 강사들이 오는 데가 있어요. 다른 강좌는 예산이 남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원어민 강사 넣은 곳은 거의 돈이 남습니다. 엄청 많이 남아요.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나오는 그 돈으로 간사수당을 다 주고 있어요. 
  지금 간사 수당을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50만 원씩 정해 놓으면 간사 가지고도 엄청나게 다툼이 생깁니다. 여기 속기로 기록이 돼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실제 회원들한테 전화 온 데도 있어요.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파악은 해보셨나요? 문화센터에서 나오는 수당을 가지고.

○김필례 위원  민원이 온다고 해서, 안 그러면 아예 정식으로 월급을 주고 정식으로 채용을 하시든지요. 말 그대로 주민자치는 자원봉사예요. 회비 내고 활동하는 단체들도 꽤 있는데 한 군데에다 몰아서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김필례 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뽑아놓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말썽이 없는데 주민자치 안에서 간사를 서로 하려고 지금 주민자치선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시장이 추천한 자, 구청장이 추천한 자, 동장이 추천해서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고 봉사고 뭐고 표창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고 봉사점수도 안 주고 새로 자기한테 와서 굽실거리는 사람들은 해 주고, 이런 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아예 간사는 기간제로 뽑아서 놔두는 것이 더 말썽이 없다는 거지요. 아까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들 20만 원 수당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아예 인심 쓰세요, 돈이 많으면. 지금 다른 단체에서 이 주민자치에 들어가려고 서로 그래서 다른 단체 봉사활동이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자원이 많다 하더라도 정말로 자원봉사해서 대우받고 이런 봉사정신이 있어야지 그냥 수당 무조건 올려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김필례 위원  실장님, 지금 주민자치가 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예전 봉사활동지역이 거의 단체가 7~8개 된다는 말입니다, 동에. 그렇지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어느 동은 각 단체장들이 주민자치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있고 어떤 동은 단체장이 들어오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주민자치라는 말은 우리 고양시 전체 각 동네에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새마을이 봉사부분을 분과로 나눠서 그쪽의 일을 도와줘야 되고 기초질서나 환경분야는 환경 쪽에서 일하는 단체에 도와주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앞치마 둘러서 새마을부녀회장 하는 일, 바르게 살기가 하는 일, 다른 일 하는 일, 주민자치가 다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워서 각 단체장이 못 들어오는 데가 있고 각 단체장이 들어오는 단체가 있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선정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추천한 것, 그냥 다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만들어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 집어넣어서 난리 나는 동들 많잖아요. 이런 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수당 줘서 안 좋을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고양시에 보훈단체, 참전유공자들, 65세부터 다른 데는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65세부터 못 주고 우리는 85세부터 5만 원이지 않습니까? 65세부터 주게 되면 17억인가 얼마인가 추가돼요. 
  지금 이거 3만 5천 원 추가하고 5천 원 추가가 3만 5천 원 곱하기 39개 동, 28명이면 약 4억 5천 정도 되고요, 50만 원씩 39개 동 하면 2억 3천 정도 돼요, 예산이. 당연히 이분들 봉사하니까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싸워서 내일모레면 돌아가실 분들도 지금 돈 2만 원을 못 올려서 예산이 없다고 안 주는데 그런 생각도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올렸을 때 타 단체는 얼마나 누가 자원봉사를 하겠는가, 이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김필례 위원  그건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선심을 쓰는 예산은 아까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시상금이 신규사업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올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어 있나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평가가 39개 동에서 몇 개 정도 뽑습니까? 

○김필례 위원  그럼 8개 동 해봐야, 

○김필례 위원  그럼 이게 상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알겠습니다. 
  53쪽에 보면 풍산동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보조가 있는데 이건 행안부에서 아마 주민자치회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고양시에 2개 동이 선정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명목으로 쓰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 자체를 어떤 명목으로 쓰냐고요.

○김필례 위원  예산액 전액이 2,800만 원이잖아요.

○김필례 위원  제가 풍산동에 스마트 교육하는 데를 가봤어요. 20~30명 행사를 했는데 그런 강사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인지, 행안부에서 어떤 명목으로 쓰라고 하는지 한번,

○김필례 위원  어쨌든 풍산동은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이거 행안부에서 지침 나오는 자료하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자료를 주세요. 

○김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중에 거점공동체 특화사업 활성화 사업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쪽입니다. 

○장제환 위원  예.

○장제환 위원  아니, 사업내용을 좀,

○장제환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장제환 위원  아니, 과장님이 조금 전에 얼핏 지나가는 말로, 그러면 자치공동체 지원사업인 건가요?

○장제환 위원  그러니까 거점공동체 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디에서 주관을 하고 어떤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장제환 위원  아니, 자치공동체사업이나 여러 가지 주민자치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거점공동체 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안에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거점공동체라고 하면 제가 이 용어상으로만 이해를 하면 고양시에 예를 들어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큰 거점별로 해서 지역에 맞는 공모사업을 주민자치과에서 공모를 해서 들어온 사업,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관을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거예요?

○장제환 위원  자치공동체 지원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지요?

○장제환 위원  그럼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39개 동의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들이 시에 응모해서?

○장제환 위원  지금 호응도가 낮아서 700만 원을 반납한 거예요? 

○장제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형태의 주민자치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자치공동체 지원사업도 있고.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자치공동체 지원사업?

○장제환 위원  그리고 거점공동체 특화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 주민자치사업이잖아요? 

○장제환 위원  이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들을 쭉 해 가는데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주체가 각각 다 다르고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이건 한번, 

○장제환 위원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사업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요구하는 사업도 공모사업을 한다지만 참여예산이나 거점공동체 특화사업이나 자치공동체 지원사업이나 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신청공모해서 사업내용들 다 비슷비슷해요. 
  그게 용어가 달라서 사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도 할 수 있지요. 주민참여도 공모할 수 있고 거점공동체 특화사업으로도 공모할 수도 있고 자치공동체 지원사업으로도 공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장제환 위원  민간도 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중복해서 하고 있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잘못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계를 좀 일원화하고 그다음에 중복되지 않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11억이었는데 1억 정도는 반납했는데,

○장제환 위원  그러면 인건비 삭제부분하고 홈페이지 리뉴얼부분에 대한 삭제부분.
  자치공동체 지원사업 몇 개나 했어요?

○장제환 위원  개수만.

○장제환 위원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사업 총 몇 개 하셨고 예상금액이 얼마인지? 

○장제환 위원  실장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공동체 지원사업, 자치공동체센터를 운영해서 예산을 11억을 들여서, 주 내용이 교육이에요. 그리고 실제 주민자치공모사업은 아까 얼마였지요? 

○장제환 위원  그것도 제가 지적을 하니까 사업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다 교육이에요. 교육, 인건비, 센터 운영비라는 말이에요, 11억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센터 운영을 하지 않고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억씩 공모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단위별로 크게 크게 주민자치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매일 교육만 한다고 하고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가 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공모사업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주목적하고 수단하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주민자치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은 그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한 코디네이터 만들고 교육을 해마다 이렇게 시킬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큰 단위로 해서, 한 10억 정도, 어차피 예산을 세운다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주민자치 지원사업들, 거점공동체 특화사업이라든가 각종 참여예산이라든가 그것은 그 단위별로 사업을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53쪽에 나와 있는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이 있는데 따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장제환 위원  따뜻한 복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사업인가요? 

○장제환 위원  특화사업인 건 아는데 그게 주관이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복지 쪽에서 해야 되느냐 제가 그런 개념 하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따복공동체하고 주민자치하고 혼동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개념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고 따복공동체는 따복공동체인데 그것을 왜 주민자치과에서 해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주 사업이 나중에 보면 따복공동체사업들로 주관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구성인원들도 거의 대부분 복지, 제대로 인력배치나 개념을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62쪽 예산법무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재원변경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제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장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따복사랑방 공모, 이거 어디에다 공간 조성하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고양시에 공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효금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공모해서 도비, 시비해서 2,500이 서 있잖아요. 어디를 공간 조성하시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자치행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통장 워크숍을 가잖아요. 그 참석대상이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들만 가는 건가요?

○박상준 위원  별도로 가는데 각각 가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간다든지 아니면 통장,

○박상준 위원  거기 참석대상 중에 시의원들이 통장워크숍이라든지 주민자치워크숍에 참석을 하려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참석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박상준 위원  해당 상임위 말고 각 동의,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닌 의원님들 참석도 가능합니까?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흥민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동 주민센터 일자리 상담창구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삭감된 것이지요?  

○박상준 위원  2개 동은 왜 배치를 안 하셨나요? 

○박상준 위원  장소라면 주민센터에 공간이 여유가 안 나서 그런 것입니까? 

○박상준 위원  주민센터 같은 곳에 회의실 등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도비를 삭감, 그러니까 내려온 돈을 안 쓰면서까지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건상 그것만 이유인가요?  

○박상준 위원  저는 기왕에 내려온 예산이고 배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반납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든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여건 따지면서, 직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것을 굳이 반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여건이 안 맞더라도 주민센터 안에 있는 복지관이든 장소를 좀 더 물색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상준 위원  그 밑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것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요? 

○박상준 위원  미선정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미선정된 것인가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먼저 내려오고 심사통과한 사업이 있으면 쓰고 탈락하면 반납하는 시스템인가요? 

○박상준 위원  저는 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충분히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향후에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탈락된다든지 상담사가 배치 안 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하는 말씀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담사나 사업을 하시는데 인적 구성이라든지 인력이 충분한가요? 이런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나요? 

○박상준 위원  저는 시설이 아니라 상담사가 센터에서 이런 일자리 창출하는 일을 할 때 센터직원이라든지 이런 인원들이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현재 센터가 어디에 있지요? 

○박상준 위원  거기에 위치해 있으면 고양시 전 지역에서 센터 방문할 사람들은 거기 가서만 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것인가요?   

○박상준 위원  아무튼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고양시 지역경제 발전방안 여론조사 2,200만 원하고 지역 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 2천만 원이 있는데 지역경제 발전방안 여론조사라는 것이 어떤 것을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박상준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 같은데 이것이 처음 여론조사해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도 해 본 적이 있나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다른 시라든지 참고를 하고 하는 것인가요, 여론조사 항목을?   

○박상준 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1,000명 전화면접을 한다고 해서 내용이 나올까 하는, 너무 방대한 내용을 간단한 전화여론조사로 한다는 것 아닌가요? 

○박상준 위원  저는 하려는 취지의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방법이 너무, 1,000명 여론조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업계획서, 여론조사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밑에 지역 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것인가요?  

○박상준 위원  이것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인가요?  

○박상준 위원  진흥원하고 같이요? 

○박상준 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하나 부탁드립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이것은 원당 전통시장이나 덕이동 이쪽만을 하는 것인가요?  

○박상준 위원  누구를 채용한다고요? 

○박상준 위원  시장매니저요?  

○박상준 위원  시장협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인가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분이 계속 거기 상주하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역할을 한다는 것인가요?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228쪽 일자리창출과 따복품마루 조성 해서 성립전으로 집행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공간을 조성하신 것인가요? 

○김효금 위원  그 다음에 238페이지 지역경제과 반환금에 다른 것들은 금액이 사업을 하다 잔액으로 보여지는데 덕이동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큰 금액을 반환하신 것이지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246페이지에 시설비로 해서 경로당 LED 교체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어디를 해 주실 것인가요?  

○김효금 위원  여기 LED 교체하는 경로당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효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윤홍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12페이지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22억이었다가 13억 4,200만 원을 더 증액하신다는 것이지요?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순수 시비 증액이 13억 4,200이라는 것이지요?  

○박상준 위원  19억이요? 예산안에는 13억 4,200으로 나와 있는데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5억 5,800 합쳐서 총 19억으로, 그러면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총 예산이 얼마지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박상준 위원  처음 당초예산 세우실 때 시비하고 도비 비율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8:2라고 했나요?  

○박상준 위원  시비는 40% 정도 들어가는 것인가요?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향후에 말씀대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처음에 당초 안건을 다룰 때부터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의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안 706쪽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6쪽 하단에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저희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이윤승 위원  예.  

○이윤승 위원  고양시 전체에요?

○이윤승 위원  무한돌봄과 관련해서 각 구별로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계시지요? 

○이윤승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이윤승 위원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혹시 시에서 갖고 계신가요? 

○이윤승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에 대한 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상담사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기간제에 대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에 대한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 자체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혀 그런 계획을 안 갖고 계신 것인가요? 

○이윤승 위원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759쪽 장애인복지과 제일 위 상단에 꿈의 버스 홈페이지 제작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상임위에서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인가요?  

○이윤승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비에서 장애인복지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2천만 원 올라왔어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의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사업의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들한테 수당을 주고 준 돈에서 다시 적금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김필례 위원  근로자들한테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뭡니까, 사업비는?  

○김필례 위원  국비가 2억 4,000, 도비가 900, 시비가 5,100만 원 해서 가입자 통장, 근로자 통장이 부족해서 8,800만 원이 반환됐거든요. 반환금을 보시면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다가 사업하는 내용하고 반환금에서 희망키움통장 사업 및 이자가 약 8,800만 원 돈이 반환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김필례 위원  반환한 금액이 근로자분들이 돈이 필요해서 중간에 해약한 돈이라는 얘기지요?   

○김필례 위원  기초생활급여도 반환금 713쪽에 보면 1억이 넘는데 이 내용은 또 뭐예요? 
  물론 이것이 국비 같은데, 

○김필례 위원  기초생활급여가 왜 이렇게 많이 반환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김필례 위원  물론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7%, 시비가 3%지만 많은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1년 동안 놔뒀다가 다른 데에다 쓸 수도 없는, 아무리 국비지만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청구해서 많이 반납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김필례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 희망키움통장에 대한 사업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효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703쪽 보훈단체 운영비 중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대보증금 예산이 있는데 이 보훈단체들 다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해 주나요, 예산으로? 

○장제환 위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건물에 임차해 있는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인데 임대보증금 상승에 따라서 보증금을 재향군인회 측에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장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산을 9,300만 원 더 증액 요구했는데 이것이 대상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수당이 상향이 돼서 그런 건가요?   

○장제환 위원  고양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타 지자체보다 더 좋아서 많이, 그러니까 전입에 따른 국가유공자 수가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장제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장제환 위원  그러니까 전입 오는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 아닙니까? 

○장제환 위원  그에 따른 예산부족에 따라서 증액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장제환 위원  타 지자체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가 보지요. 그러니까 자꾸 전입해 오는 것 아닙니까? 

○장제환 위원  뭐 그렇게 굳이 부인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얘기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743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과 관련한 예산들을 본예산에 세워서 전체 다 삭감한 것 같아요. 맞나요? 

○장제환 위원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하는데 예산항목 부기가 통합을 하거나,   

○장제환 위원  예산은 그대로인데요? 

○장제환 위원  745쪽에 보면 시장형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센티브, 이것은 뭐예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제환 위원  그러면 이 820만 원은 아까 덕양노인복지, 

○장제환 위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장제환 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꿈의 버스 홈페이지 제작, 이것이 수요가 좀 있어요? 

○장제환 위원  매년, 한 달에 한번이요?    

○장제환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주 사용하는 목적은 꿈의 버스를 신청하기 위한,  

○장제환 위원  그렇지요. 안내, 홍보, 신청, 그렇게 하는데 3천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장제환 위원  홈페이지 제작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이것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인데,  

○장제환 위원  상임위에서는 삭감됐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다 요구를 하면…….  
  다음에 그 밑에 덕양구 지역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아까 설명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장제환 위원  보통 용역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하겠다’라는 의지표명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는 수요가 되니까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요? 

○장제환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이전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되고 뒤에 다시 시설비로 9천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제환 위원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9천만 원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장제환 위원  거기에 내부 인테리어를 해서 발달장애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인가요? 

○장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장제환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요,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760페이지, 전액 감이 올라와 있는데, 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영훈 위원  복지부에서 한다고요?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746페이지 노인복지과장님, 거기에 보면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일산, 대화, 쭉 올라와 있지요? 보강이 어느 정도로 심각해요? 

○이영훈 위원  일산은요? 

○이영훈 위원  대화는요? 

○이영훈 위원  이게 언제 접수된 거지요? 

○이영훈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서로 가신 지 얼마나 됐지요? 

○이영훈 위원  국장님! 

○이영훈 위원  다른 데는 조금……, 일산노인복지회관은 버스꾸밈이니까 괜찮고,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라면 굉장히 시급한 일이었다고요. 미리 알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돼요, 본예산에 올라와야 돼요? 

○이영훈 위원  누수, 개보수,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영훈 위원  이것을 보면, 누수가 시작된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데,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이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예산 편성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추경 성격은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인데 불편하지 않게 앞으로 전체적인 것을 잘 해서 덕양구에 계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있는 고양시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내진성능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내진성능평가를 한다면 그만큼 유연성이 감지가 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봤을 때,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복지회관들은 그 전에 지은 건물들에 대해서는 다 한 번씩 했다는 겁니까? 

○이영훈 위원  다 하고 이것만 남고? 

○이영훈 위원  복지회관 내진검사 한 것 중에서 불합격으로 나온 복지회관은 없어요?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효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이명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7쪽 여성가족과, 하단에 고양시민 여성안전정책 수요 여론조사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윤승 위원  정책기획담당관 여론조사팀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윤승 위원  내용이나 취지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고양시가 여성안심도시로 선정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도 나름대로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더불어서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여성안전에 관한 문제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각종 범죄가 급증하고 또 굉장히 흉포화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지요.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내용은 공감합니다마는, 취지를 잘 살려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구청사 개원을 앞두고 있지요? 개관이 몇 년도지요? 

○이윤승 위원  그와 더불어서 아마 각종 여론지에서도 나왔듯이 여성커뮤니티센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2층에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확보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림을 담아갈 것인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줄 계획이시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윤승 위원  상임위에서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지요? 무엇 때문에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윤승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애초에 여성들의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서구청사를 증축할 때부터 커뮤니티센터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이 예산이 세워지면 제대로 된 연구용역기관에 맡기셔서 결과물이 잘 나와서 여성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다음은 779쪽 위쪽에 연구용역비, 고양시 저출산 원인분석 및 극복방안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과장님이 되시고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출산 문제는 사실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이윤승 위원  좋은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아래쪽에 셋째자녀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올라왔네요. 기정액이 2억 700만 원인데 4,300만 원이 2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지금 셋째자녀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윤승 위원  2억 700만 원 세웠는데, 올해 남은 예산이 있나요? 

○이윤승 위원  추경에 올리신 4,3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세우셨나요? 

○이윤승 위원  예산이 4,300만 원인데요, 올해 12월까지 해서 4,3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올리신 거 아니에요? 

○이윤승 위원  이 정도가 있어야 올해 12월까지 셋째자녀에게 다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788쪽 하단, 아마 도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7년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 사업 8,000만 원,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이윤승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세부 사업내역하고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777쪽에 보면 여성홈방범 서비스 지원 예산이 있어요. 도비와 시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필례 위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4,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2,400만 원 정도 반환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덜 하신 거예요? 

○김필례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경기도가 70%, 우리가 30%인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사업 대비 플러스 알파로 신청을 해야 우리 시비도 적게 잡는데,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대로 받아놓고 이렇게 예산을 반납할 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 구석구석 다 안 돌지 않았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전을 위해 달아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파악을 다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어차피 구석구석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이왕 받은 거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고 미처 손에 닿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필례 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 지원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금 지원까지 반환금액이 2억이 넘어요. 이렇게 한부모가족 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한부모가족이 적다는 거지요? 

○김필례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국비나 도비 쪽에 잘 말씀드려서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김필례 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여기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795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2억 넘게 반환이 됐거든요. 이것은 국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게 됐어요? 

○김필례 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예전에는 시골 학교는 전체적으로 급식을 줬는데 그 예산 아닌가요? 

○김필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폴리스 지원 사업이 이번 추경에 급하게 해 줘야 될 금액이에요? 

○김필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여성가족과 77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라 간단하게만 할게요. 
  용역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기간에 용역비를 올려서 용역을 완수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초에 시작해서 중간에 용역이 끝나서 슬슬 진행되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올려서 과연 용역을 준다는 것이, 올해 안으로 용역 완수가 가능한가요? 

○이영훈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비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처음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해서 또 이월되고, 연구용역은 올해 세워줬는데 용역결과물을 가져오라고 하면 올해 말에 갖고 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급해서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참조해서 용역비를 세워 주세요. 

○이영훈 위원  그리고 779페이지, 고양시 저출산 원인분석 및 극복방안 연구용역, 이것도 용역을 주시는데, 고양시에서 저출산에 대한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국가정책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정책을 지자체에서 한다면 한계가 있고, 이것은 고양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보면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교육비에 대한 지장이 없으면 어느 시기별로 봤을 때 편안한 시기에는, 우리 57년생, 58년생, 이런 시기들은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그때는 사회적으로 조금 안정이 됐을 때예요. 6.25동란 그 시기에는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이것을 해봤자 용역의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렇게 깊이 검토하시고 이 용역비를 올리신 거예요? 

○이영훈 위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고양시에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2,000만 원짜리, 2,200만 원짜리 용역 못 세워서 안달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올릴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 실효성을 먼저 따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과장님의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갖고 하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용역의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덜컥 올린다고 하면, 이 용역에 대한 효과를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물어볼게요. 효과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 용역의 결과는 제가 분명히 다시 검토를 할 거예요, 어떤 용역이든지간에. 깊이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이영훈 위원  그렇다면 일단 용역을 주려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전문기술이 모자라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용역을 줘야 하는데, 고양시는 무조건 용역을 주고 그 결과물은, 많은 것을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결과물은 항상 없어요. 많은 부분이. 그런 용역을 왜 줍니까? 고양시가 저출산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 이 문제는 꼭 해결하고 원인이 뭐라고 분석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이 정도 돈으로는 안 돼요. 

○이영훈 위원  이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를 올린 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 그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 용역비가 세워지면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용역, 추경에 올라오는 용역들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으면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이영훈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또 국장님 금방 가실 것 같으니까 부탁드려봤자 소용이 없겠네요. 

○이영훈 위원  이것은 큰 테두리에서 보면 정책이에요. 고양시에서 펼칠만한 정책이 아니고 큰 정책이에요. 그런 사항을 깊이 생각하세요. 

○이영훈 위원  788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고양하고 일산경찰서로 동서구가 통합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서부경찰서가 개관하면서 서구에 새로운 녹색어머니가 구성됐는데, 그 당시에 서구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없었나요? 

○이영훈 위원  일산경찰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했었는데, 일산 전체로 봤을 때 일산서구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없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서구에 있었다, 없었다.’만 말씀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어머니폴리스가 그쪽에는 없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서구가 생기면서 서구에 어머니폴리스를 새로 신설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서구에는 그전부터 어머니폴리스가 존재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구가 분할됐다고 해서 무턱대고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어머니폴리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폴리스가 아동들만 관리하는 건가요? 

○이영훈 위원  녹색어머니회는? 

○김필례 위원  녹색어머니는 초등학생. 

○이영훈 위원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교 앞에 등하교시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같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쪽저쪽에 분산시켜서 하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일산에 기존에 있었던 어머니폴리스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올렸다면 새롭게 동마다 조직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새로 조직된 동 자료를 지금 주실 수 있어요? 

○이영훈 위원  어머니폴리스가 새로 만들어진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776쪽 하단에 보면 개방공유형 여성창업지원 플랫폼(꿈마루) 구축, 제가 용어를 잘 이해를 못 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제환 위원  그러면 개방공유형 여성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장제환 위원  이것은 어디에 주나요? 민간위탁인가요? 

○장제환 위원  장비라고 하면 어떤 장비를 얘기하지요? 

○장제환 위원  아, 사무용품? 

○장제환 위원  장비라고 하니까 저는 무슨 기계나 설비 이런 건줄 알았는데, 

○장제환 위원  사무집기? 

○장제환 위원  그러니까 11개 여성창업 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중 2개 공간이 비워져 있어서 그 2개 공간을 합쳐서 나머지 9개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사무집기 등을 넣는 이런 사업이에요? 

○장제환 위원  지역에서 어느 분이나,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활용하진 않잖아요? 

○장제환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이네요? 

○장제환 위원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 

○장제환 위원  몇 평이나 되나요? 

○장제환 위원  아니, 그 2개 공간이요. 

○장제환 위원  이 용어는 이 부서에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는 용어에요? 

○장제환 위원  플랫폼? 

○장제환 위원  아동청소년과 788쪽을 보시면,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있는데, 청소년증을 얼마나 발급하나요? 

○장제환 위원  어떻게 하나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장제환 위원  기존 본예산이 2,000만 원이고 1,5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나요? 

○장제환 위원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을 빼고 난 나머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지, 주로 대상이 그런가요? 

○장제환 위원  알겠습니다. 
  792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장제환 위원  내용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장제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97쪽에 보면 누리과정 운영에 따른 예산 반납이 1억이 넘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장제환 위원  다시 한 번만,  

○장제환 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대상 인원은 얼마나 되고 얼마씩 지급하고 있나요? 

○장제환 위원  예. 

○장제환 위원  1인당 40만 원? 

○장제환 위원  그중 국비가 있고, 시비가 따로 있나요? 

○장제환 위원  1인당 40만 원이면, 1억이면 한 250명인가요? 

○장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불용액을 보면 2016년도는 12.4%가 불용액으로 2,000억이 넘어요. 그리고 2017년도도 똑같은 행태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불용액들이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계획이 변경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 놓고 불용액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또 아까 우리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일들을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그게 곧 결과론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효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의 97페이지, 96페이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대한민국 평생학생 박람회 참가는 어느 분들이 참가하는 거지요? 

○이영훈 위원  내년에 하는 것을 지금?   

○이영훈 위원  그래서 전체 삭감을 했다?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를 물어볼게요. 
  여기에 환경개선비도 나와 있고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은 시비로 다 갖고 하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7이 어디예요? 

○이영훈 위원  아주 훌륭한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화수중에 다목적체육관 1층 환경개선비가 1억 2,600만 원인가요? 

○이영훈 위원  예. 

○이영훈 위원  이것은 도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이영훈 위원  대응사업비랑 비슷한 건가? 

○이영훈 위원  됐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806페이지, 고양문화재단 출연금이 10억 7천만 원 돈이 올라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영훈 위원  문화재단에서 직원들이 그런 실수를 했다는 거지요? 직원들이 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게 부가세에 대한 세금이에요? 

○이영훈 위원  이 중에 가산세가 얼마나 돼요? 

○이영훈 위원  가산세가 2억 8천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이영훈 위원  이게 감지가 언제 된 거예요? 

○이영훈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언제쯤에 감지가 된 거냐고요. 

○이영훈 위원  어디에서 조사를 나왔어요?  

○이영훈 위원  문화재단에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99억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넘어간 거잖아요?  

○이영훈 위원  알고 넘어갈 리는 만무하고. 

○이영훈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당연히 해야 돼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몰라서 이만큼의 위약금을 무는 거예요. 보조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반환금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얼버무려서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2월에 감지가 됐는데 여태까지 양쪽 것을 다 해결을 못 했다는 소리네?  

○이영훈 위원  그 안에 추경이 한 번도 안 섰나? 

○이영훈 위원  조사를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알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그 안에 수개월에 걸쳐서 하여튼 이자가 크게 늘어난 건데 문화재단이,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상화하기 위해서 작년 예산에 전액 삭감을 했다가 99억을 살려준 것을 100억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제1부시장, 국장, 과장, 문화재단 대표, 이렇게 여기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나서 100억을 살려주기로, 잘 해라, 그 조건으로 그것을 살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100억을 살려주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이 ‘상징적으로도 100억보다는 1억을 깎아서 99억을 만들어 주자.’ 그렇게 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 문화재단 직원들이 열심히 문화재단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의원들, 집행부에 대해서 불신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구책을 강구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과장님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과장님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 그 당시에 그것을 세워줬을 때 ‘굉장히 자구책을 가지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얘기를 믿고 99억이라는 돈을 세워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조직이 썩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강력하게 제재해 줘야 되냐 하면 국장님, 잘 들으세요. 고양시에서 출연한 재단이에요. 고양시에서, 시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해라.’ 자율적으로 안 됐을 때는 상부기관에서 정확하게 제재를 해야지. 10억이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8억에 대한 돈은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했었다면. 그런데 2억에 대한 손해는 발생하지 말았어야지. 그것이 발생한 원인이 매일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쓰겠느냐고.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일련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아직 하나도 개선될 기미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려울 때는 화합을 해서 헤쳐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는 것이 개탄할 일이에요. 자, 이런 데를 믿고 과연 의원들이 도와줘야 되느냐, 그 문제의 심각성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수차 얘기하고 특위까지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강력하게 제재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이 강력하게 제재해요. 만약에 이게 본예산 때까지, 너무 기간은 가깝지만 그런 면모가 안 보였을 때는 문화재단은 또다시 작년 같은 불행한 사태가 더욱 심각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시간관계상 내가 이 정도로 하고요, 체육진흥과 105페이지를 봅시다. 
  105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행주산성배 동호인 테니스대회, 고양시 생활축구인 대통합 페스티벌 그리고 고양시민 화합을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그 세 개로 봤을 때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돼요, 본예산에 세워야 돼요?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이게 첫 해지요? 

○이영훈 위원  민간행사 고양시민 화합은 덕양구만 따로 하는 거예요, 고양시민 전체가 하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에서 하던 것이 여기로 온다 이거예요?  

○이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김필례 위원  김필례입니다. 
  평생교육과 96쪽, 제일 하단에 보면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운영이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김필례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천만 원의 사업을 1년 것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3개월을 더 하자고 1천만 원을 또 올립니까? 

○김필례 위원  용역을 주신 거예요? 

○김필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혼자 하든 둘이 하든 간에 거기에서 알아서 1년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해야지. 그것을 하다가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추경에 달라.’ 이것은 말 그대로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추경 자체는 긴급상황에만 해야 원칙이거든요. 3개월만 지나면 내년도 예산을 또 잡아서 할 건데 이게 돈이 얼마 안 되지만 혼자 하든 두 명이 하든 용역을 줬으면 용역에 대해서 맞춰서 해야 돼요. 
  내용이 뭡니까, 이게? 

○김필례 위원  아니, 이분한테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주로 뉴타운 사업, 그런 내용이에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사업으로 해서 도비·시비하고 포함되면 우리가 1천만 원을 올려주면 도비도 매칭사업으로는 안 되잖아요?  

○김필례 위원  그냥 전액 시비사업이잖아요? 

○김필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프로그램이 좋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1년의 계획을 짜서 하고, 우리가 5월 추경이나 이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9월에 선정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것인데 3개월을 하자고 이렇게 1천만 원씩 올리면 되겠어요? 이게 긴급상황 같으면 모를까 이것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뉴타운이나, 원당 어디 뒤에 거기에서 하신다며? 그러면 거기에서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1천만 원 아니라도 상관이 없지만 용역사업 같은 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잘 파악해서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김필례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도에도 또 해야 될 사업인데 그렇게 중간에 몇 개월을 하자고 예산을 하면 되겠냐고. 딱 5천만 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으면 5천만 원으로 끝내줘야지. 아니면 시가 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5천만 원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모자른 것을 우리가 또다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어쨌든 과장님이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는 시켜줬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예산 같은 경우는 1년 계획단위로 해서 적든 많든, 그러나 또 같은 용역을 줬지만 긴급상황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고양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정말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다 그럴 때는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다 의논해서 올려야 되겠지만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용역을 주는 사업은 앞으로는 예산 같은 것을 잘 판단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김필례 위원  작년에 혹시 본예산에서 올린 금액 중에서 5천만 원이 그대로 다 통과된 거예요? 

○김필례 위원  그랬으면 예산을 다시 올렸어야지.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잘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충분히 올리시든지 긴급상황이 아니면 안 올리는 게 좋다는 거지요. 

○김필례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97쪽에 보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시비 추가로 2천만 원을 또 긴급으로 해서 올렸어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김필례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강의를 어울림에서 하지요? 그게 대개 보니까 오전에 어울림에서 몇 백 명이 모여서 하고 그러더만. 그 사업은 없어요? 

○김필례 위원  아니,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김필례 위원  그리고 이 예산안에는 없는 건데요, 진학·진로예산에서, 그게 평생교육과에서 나온 예산인 것으로 아는데 혹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관광버스로 옮기는 것인데 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김필례 위원  그러면 그 관광회사를 어떤 식으로 선정했어요? 

○김필례 위원  그 입찰대상이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김필례 위원  그 자료를 해 주세요. 

○김필례 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806쪽인데요, 저도 아까 고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문화재단, 아까 여기에 오셨지요? 문화재단 사장님. 
  (○(재)고양문화재단대표이사 박진 좌석에서 – 예.) 

○김필례 위원  앞으로 정말 잘 해야 한다고 봐요. 지난번에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이렇게 누락된 세금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바람에 다시 돌려받기는 했지만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3년, 4년 동안 누락된 것을 한꺼번에 낸다는 것은, 앉으세요. 어차피 우리 이영훈 위원님께서 다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 정말 잘 하시고, 문화재단만큼은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한테도 가끔 문화재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돼. 그것을 우리 정영안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고.

○김필례 위원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좀 있어요. 
  고양 상여 회다지소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된 것이, 이것은 2천만 원만 삭감이 됐나 봐요? 

○김필례 위원  아, 2천만 원 전액이 다 삭감된 거지요? 

○김필례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김필례 위원  그냥 간단하게.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이것은 3천만 원 갖고는 도저히 사업을 못 한다?  

○김필례 위원  올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6월에 됐습니까? 

○김필례 위원  이것은 우리 고양시 축제네. 

○김필례 위원  어쨌든 그래도 적은 예산 가지고 효력이 있는 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또 한 가지, 807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통합앱 제작이 1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삭감됐거든요. 이것이 왜 필요한지, 삭감해도 되는지 아니면 꼭 살려서 해야 되는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전체 문화재의 역사에 대해서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김필례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으니까 다른 것도 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봉서원 복원을 위한 부지선정 및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는데 지금 4천만 원이 다 삭감됐어요. 정말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면 얼마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필례 위원  그러니까 문봉서원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개 보면 타당성 연구용역이 2천만 원선에서 거의 했는데 이것만 유난히 4천만 원으로 올라와서, 그러면 4천만 원만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김필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105쪽에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호인이 우리 고양시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 해 주고 나면 다른 동호회도 다 해 줘야 돼. 그런데 테니스나 배드민턴은 시장배 있지, 의장배 있지, 협의회장배 있지,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굳이 지금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10월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것을 하셨어요? 

○김필례 위원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은 들었으니까 짤막하게만 해 주세요. 

○김필례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할 예정이에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성라공원에서 맨날 시장배 하지, 의장배 하지, 협의회 하지, 예산이 다 나와서 따로 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것을 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도 동호회에 다 해 줘야 돼. 탁구대회도 해 줘야 되지. 

○김필례 위원  저는 좋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고양시민들이 건강해야 복지에도 의료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시장배, 의장배, 협의회배가 있는데 따로 굳이 해야 된다고 하면 시장배, 의장배에다가 예산을 올려서 이틀이고 3일이고 해 주면 되지, 동호인들 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타당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모든 체육단체가 동호인들 따로 해 달라고 해서 과장님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을 해 주는 것은 괜찮지만, 더구나 축구도 페스티벌을 따로 만들고. 더구나 왜 고양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덕양구만 따로 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김필례 위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김필례 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거기 대화레포츠공원 X게임장 개보수 공사 2억짜리 이게 뭡니까? 

○김필례 위원  대화동 어디에 있어요?  

○김필례 위원  야구장 있는 데?  

○김필례 위원  아니, 롤러스케이트장은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 아니야? 

○김필례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사용을 전혀 안 했던 겁니까? 

○김필례 위원  그러니까 도비 같은 것은 우리 도의원들이 예산을 다 가져와서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실효성 있고, 애들을 보니까 종합운동장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한 바퀴씩 계속 돌고 그러던데 거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필례 위원  그동안에는 왜 보수를 안 했습니까?  

○김필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97쪽에 화수중 다목적체육관 1층 환경개선 사업인데 내용이 뭐지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사업진행을 안 한 거예요? 

○장제환 위원  아니, 앞서 7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진행이 안 된 거예요?  

○장제환 위원  왜 설계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지요? 본예산에 세워졌나요?  

○장제환 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이 몇 월이지요, 9월인데 사업진행을 안 한 거예요? 

○장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으면 작년 12월에 예산을 확정해서 올 초 또 올 여름방학, 그 기간 사이에 시설개보수공사니까 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설계만 하고 실제로 개보수공사를 안 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올린,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장제환 위원  사업의 주 내용이 뭐예요? 개보수라고는 하지만.  

○장제환 위원  그러면 공간을 좀 더 확장해서, 

○장제환 위원  필로티 공간이 있는 부분을 다시 막아서 다목적체육관으로 쓰겠다? 

○장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여쭤보겠는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덕양구와 일산의 차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덕양 쪽에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행사를 하는 위치가 그럴 뿐이지 그렇게 해서 덕양과 일산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관심 있게 이걸 진행한다, 이런 걸로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장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덕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요, 시가 진짜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셔야지 이게 무슨 행사를 덕양구에서 한다고 해서 그게 지역균형발전이 되고 편차를 해소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나요? 왜 거기에다가 핑계를 대고 이 행사를 하시냐고요. 핑계를 그렇게 대시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런 게 필요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거기다가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무슨 지역균형발전, 이게 그런 행사입니까? 

○장제환 위원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행주산성배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첫 해지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해 줄 건가요, 계속? 

○장제환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대회예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전국대회로 고양시에서 행주산성배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하겠다는 건가요?  

○장제환 위원  전국대회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전국대회가 아까 하나 더 있다고 했지요?  

○장제환 위원  그렇게 우리가 전국대회 2개가 있으면 동호인들이 더 혼동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테니스대회가 기존에 있는 시장배, 기존에 있는 전국대회가 사실 성황리에 잘 치러져야 되는데 이게 분산되면, 행사를 둘로 나눠서 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분산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시장배나 의장배 아니면 테니스대회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인데. 

○장제환 위원  300~500만 원. 

○장제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게 1,500만 원인데 기존에 있던 테니스대회든가 할 때 행사를 주로 그런 예산들 그러니까 소규모로 있는 시장배, 의장배, 시니어대회 각종 테니스협회 내에 있는 대회들이 많지요? 

○장제환 위원  거기 안에 전국대회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 규모로 치르는 대회들이 많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 예산들은 불과 몇 백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전국대회를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쪽에 집중되겠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나 호응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년마다 본예산 때 각종 대회 예산을 수립하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통과되기가 참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생활축구인, 이것은 왜 하는 거지요? 페스티벌이라는 게 축제인데 그러면 축구동호인들이 모여서, 저도 축구동호인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축구동호인들이 모여서 축제한다는 건가요? 

○장제환 위원  축구대회도 많이 하잖아요. 고양시장기, 협회장기, 구청장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걸 또 내년에, 해년마다 하실 건가요? 

○장제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것 여쭤볼게요. 시민체육대회 있지요? 격년제로 4억, 그것하고 지금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장제환 위원  유소년, 청년, 장년, 노년, 그럼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요? 대상이 다 그거 아닌가요? 

○장제환 위원  아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걱정이 하나 있어요. 
  행사하는 것 다 좋은데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확인하셨어요? 

○장제환 위원  다시 정확하게 제가 과장님한테, 그거 시장님한테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 용어대로 해서 선관위에 질의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시장님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또 과장님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고요.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희 의회에서 통과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킹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문화예술과, 앞서 이영훈 위원님이나 김필례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문화재단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것 때문에 특위도 하고 여러 상임위에서 논란도 있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았는데 문화재단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냐, 왜냐하면 작년에 고양시에서 산하단체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작년 8월, 9월부터 해서 부가세 때문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부가세를 납부했어요. 소급해서 몇 년 치를 냈고 법령을 바꿔서 부가세를 올 2월에 환급을 받았어요.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의회에서도 굉장히 말을 많이 했었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도시관리공사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가 합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 기관에서 보면 공사이다 보니까 공사는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수익사업을 하니까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한 거예요. 
  그런데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실질적으로 부과대상이, 지금 공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비과세 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했어요. 대신에 법령을 고쳐서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부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주는 것으로 법령을 고쳤어요. 
  그게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기획행정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그 정도의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예산도 반영해서 부가세 냈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들한테 고양시 입장이 이러니까 가서 그걸 소상하게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법령을 바꿔서 소급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은 수익사업이잖아요.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당연히 부과를 하지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문화재단이, 그동안 계속 시에서 여러 이야기도 있었지만,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이런 사안들이 없었거나 몰랐으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고양시에서 그렇게 많이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이제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꾸로 가산금이 붙고, 이거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가산금 부분은 우리도 몰랐지만 세무서에서도 몰랐잖아요. 
  그러면 세무서가 몰랐으면 그쪽에도 실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발견해서 부과를 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항의는 안 해보셨나요? 그쪽에도 부과할 수 있는 부과권자가 모르고 부과를 안 해서 우리가 세금을 납부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 책임은 세무서도 있지요. 그런데 왜 가산금이 붙고 거기에 대해서는, 

○장제환 위원  직원들이 몰라서 해태했다, 아니면 세무사가 있는데 세무사가 몰랐으니까 거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부차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세무서에 그것에 대해 정리할 부분이 있고 문화재단에서는 작년에 고양시에서 굉장히 심각성이 있게 다루어졌던 사안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한 안이함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장제환 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대처해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807쪽에 나와 있는 사이버 역사박물관, 지금 새롭게 이걸 구축하는 거지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콘텐츠 제작이나 통합앱 제작이나 영문홈페이지 제작이나 이게 다 홈페이지 관련된 것 아니에요? 

○장제환 위원  그 밑에 밥할머니 석상 관리동 신축공사, 이건 뭐예요? 

○장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104페이지 2018평창동계올림픽 고양시 성화봉송 운영 계획 2천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과는 아닌데 신한류관광과에서도 관련된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지금 그 두 개가 협조해서 추진하는 건가요? 

○박상준 위원  하루 행사인데 두 개 과 합쳐서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협조를 잘 해서 아주 좋은 효과라든지 고양시에 홍보도 되고 그런 효과를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필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 상여회다지소리 최초에 본예산은 3천만 원 편성하신 건가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그 3천만 원을 편성할 당시에는 3천만 원으로 어떤 효과를 예상하고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정기념일이니까 5천만 원으로 행사를 하더라도 그 다음해부터는 3천만 원으로만 해도 되는 건가요? 

○박상준 위원  일회성으로 2천만 원을 추가로? 

○박상준 위원  6월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본예산 때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807페이지에 홍보물이라든지 콘텐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시 또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시는 건가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것 한 번 만들면 내년 본예산 때는 중복된 예산이 올라오지 않겠네요?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통합앱이나 영문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축하면 되는데 홍보물 및 콘텐츠 같은 경우는 매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 때도 또 올릴 수도 있겠네요? 

○박상준 위원    이게 3개월 만에 다 제작이 되나요?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은 사업 올리실 때 이 사업들이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올리셨으면 좋겠고요, 올린 사업들 중에서 우레탄에 유해물질이 발견돼서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 교체하는 사업을 올리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개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으로 보이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 한 사업이라고 보여요. 이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업비라고 보이고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니까 보기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  제 소관 상임위가 환경이라 환경 쪽 관련된 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지금 보니까 문복위에서 예산 삭감된 신한류관광과의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한류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활성화 용역인데 혹시 과장님, 한류천 경기도 인수인계가 다 끝났어요? 

○장제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제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류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한류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수질문제,

○장제환 위원  그 일대 전체를 다시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또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인수인계, 제가 3년 전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인수인계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류천 자체에 대한 문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인수 못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인수를 하려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인수를 하고, 그 일대 전체가 또 바뀌어요. 인수계획 하에 그 안의 내용들이 또 바뀌어요. 그런 것들이 정비되고 난 다음에 그 일대의 관광자원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하면 용역 중간에 아마 중단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용역은 좀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통합관광 모바일 앱 개발, 이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장제환 위원  고양시가 마이스산업 그리고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마이스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하나가 관광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자원이라든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서가 깊은 도시가 고양시예요.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사업을 우리 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고, 기본인프라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문화재도 많고 관광지도 많고 외국에서는 김포공항이나 영종도공항이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 고양시예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나 관광수입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관광과 관련된 앱이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상 부족으로 3억을 올렸는데 2억이 깎였다고 했는데 1억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전혀 못 할 것 같은데요? 

○장제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통과가 되면 진짜 제대로 된 고양시의 관광산업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KT에 물어봤을 때 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한 거잖아요, 완벽한 앱을 위해서는. 

○이영훈 위원  그러나 깎고 깎아서 최소한으로 하면 3억, 이번에 3억을 요구했으나 2억을 올렸고 1억이 감되어서, 모든 의견은 장제환 위원님과 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게 시에서 관광한류단지 같은 것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꼭 필요한 앱이고 요새 보면 그런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찾아서 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본예산에 추가로 더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추진을 하고, 국장님!

○이영훈 위원  예산법무과장하고 잘 상의해서 꼭 필요한 앱이라면 고양시가 이런 것은 준비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산법무과장하고 잘 협의를 보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그건 그렇게 끝내고, 본의 아니게 또 장제환 위원 따라잡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위에 있는 것, 좋은 기분 한 번 주고 나쁜 기분 하나 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장제환 위원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장제환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내가 더 심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효과가 감소되는 바람에, 그 근방에는 여태껏 용역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골라서 갖고 오라고 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용역비는 차후에 합시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마이스산업과에 260페이지, 그냥 물어만 볼 테니까 대답만 해 주세요.
  그 위에 국제교류 관련 외빈초청여비 5천만 원이 감됐지요? 쓰고 남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영훈 위원  미리 말씀하시면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 밑으로 슬쩍 내려왔네?

○이영훈 위원  하여튼 잘 쓰세요, 알뜰하게. 

○이영훈 위원  그리고 쓴 것만큼 효과를 꼭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첨단산업과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 촉진, 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한테 토지구입을 하는데 시에서 매입비로 줄 수가 있어요? 

○장제환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비에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장제환 위원  그러니까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냐 안 되냐 이거지요.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그러면 토지소유권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민간기업에 토지소유권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쥐어주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가져요? 아니지요? 

○장제환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설비, 투자 이런 것은 봤는데 토지매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제가 처음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걸 몇 %를 지원하고 이런 걸 떠나서 토지 구입하는 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예산부서에 확인해보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장제환 위원  지원은 할 수 있다는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항목이 토지매입이 되냐 안 되냐까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장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54쪽에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시설 개선공사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있는데 설계비 4.8% 하셨고 감리비는 1.2%를 하셨는데 이게 물가상승률도 아니고 뭘 기준으로 4.8%, 1.2%를 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미현  각각 어떤 기준이요?

○위원장 김미현  예산편성기준의?

○위원장 김미현  편성기준에 설계비를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데 설계비는 예산편성에 4.8%를 하는 것이고 감리비는 1.2%를 해서 올리시는 거라고요? 

○위원장 김미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442쪽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2017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도비보조금 6,830만 원이 들어왔는데 사업비를 얼마 올린 거예요? 1억 3천이요?

○김필례 위원  도비하고? 

○김필례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김필례 위원  도로에다가? 

○김필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시민안전과 429쪽에 드론 위탁교육비도 있고 드론 보험료가 있는데 드론을 고양시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장제환 위원  위탁교육비라는 것이 뭐예요? 

○장제환 위원  누가 받나요? 

○장제환 위원  공무원들?

○장제환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아닌데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법령은 잘 모르겠어요. 버스기사님들, 마을버스기사님들, 그분들의 노동시간 때문에 법령을 최근에 개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점에서 종점까지 하면 최소한 10분 휴식시간을 주고 한 시간이 지나면 한 시간에 10분씩 휴식시간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 노선이 짧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화정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화정1단지부터 화정역까지 가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 거리가 불과 승용차로 가면 한 3분이면 가요. 버스정류장을 쭉 거쳐 가면 10분, 승객들을 태우고 10분 정도 가면 화정역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법적으로 10분을 쉬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한 휴식시간을, 그동안에도 보통 평균적으로 7분 정도 기사님들이 쉰데요. 5분에서 7분 정도 쉬시는데 그게 법적으로 시점하고 종점 사이에 끝나면 10분을 무조건 쉬도록 하다 보니까 실제 노동시간하고 휴식시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휴식시간이 더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장제환 위원  3회?

○장제환 위원  만약에 개선이 안 되면 시에서는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장제환 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지자체에서, 물론 중앙정부의 법률이라든가 상위기관이나 상위법령은 사실 당연히 지켜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 지자체에 내려왔을 때 현장에서 적용하는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 그게 법령 위반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조례나 지침을 정해서, 혹시나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예산과 관계없이,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건 잘 대처해서 융통성 있게 정책을 펴 나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7페이지 상단에 자연재난 감시지역 노후 영상카메라 교체 10개소하고 신설 4개소를 하고 있는데 신설은 어디 하신다는 것인가요?  

○박상준 위원  지하도예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 영상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카메라에 대한 영상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박상준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가요?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6페이지에 향동역 신설 용역이랑 행주산성역 신설 용역이 있는데 향동역 신설 용역은 이번에 하는 것이 처음인가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행주산성역 신설은 논의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것도 타당성 검토용역이 처음인가요? 

○박상준 위원  그럼 행주산성역 신설하고 또 일산까지 연장하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박상준 위원  혹시 행주산성역만 신설하는 용역을 한 적은 없나요? 저도 들은 것 같은데요.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다 아는 것이지만 한 가지만 궁금해서, 도시주택과  공동주택 노후 급수관이 제일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난 본예산 가지고도 모자라서 이번 추경까지 도비 받아와서 격려해 주고 싶어서 잘 한다고,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잘 해서 도비는 도의원 어떤 분이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저는 급수관은 3년 안에 고양시가 다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비가 많이 부족하지만 도비 매칭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직 미지급된 노후관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비 많이 끌어와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주택과장님도 격려해 주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2년 안에 다 끝내세요.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 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과에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양시 뉴타운 사업들을 그동안 쭉 해 왔잖아요. 뉴타운 사업 그동안 하면서 처음에 용역비, 처음 시초부터 해서 중간중간에 변경용역들 쭉 해 왔잖아요. 쭉 지금까지 해 왔던 용역비하고 내용하고 리스트만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