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현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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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 위원  보건소는 늘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특별히 물어볼 것은 없고요, 830쪽 취약계층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덕양구, 동구, 서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통합해서 한 분이 답변해 주세요. 

○김필례 위원  아, 만 60세부터입니까? 

○김필례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65세 이상은 무조건 무료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취약계층만 해당되는 거지요? 

○김필례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취약계층 일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하는 거지요? 

○김필례 위원  장애인은 연령 관계없이 하는 거지요? 

○김필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일산서구보건소 851쪽에 보니까 에이즈 검사 시약하고 간염 검사 시약하고 암표지자 검사 시약이 별도로 서구만 이렇게 예산이 상정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김필례 위원  3개 보건소가 똑같습니까? 

○김필례 위원  지금도 에이즈 검사를 많이 합니까? 

○김필례 위원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지명해서 검사하는 분도 계세요? 

○김필례 위원  그분들도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김필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가 직원 포상금이 있는데, 워크숍이나 이런 게 3개가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포상금은 어떤 종류의 내용인지 누가 대표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포상금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이영훈 위원  3개 보건소 전체가 다, 

○이영훈 위원  300만 원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인원수 대비 그냥 잘라놓기 한 것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하면 몰라도 300만 원으로 인원수 대비해서 워크숍하고 식비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영훈 위원  이게 그냥 찢어놓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방역지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타 보건소에도 있습니까? 덕양구보건소에도 있어요? 

○이영훈 위원  방역지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영훈 위원  하여튼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보면 도심지 안에는 차 매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모기가 적어요. 그런데 지금도 고양시에는 자연부락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수시로 방역을 해 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차가 지나가는데 크게 소리만 나고 뒤에 하얗게 분무되어서 나오는 연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디 지역을 돌았다는 표시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용역을 준 건가요? 

○이영훈 위원  하여튼 자연부락 같은 곳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고양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호수공원이라든지 특수한 지역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수시로 방역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이번에 본예산 대비 농업정책과에 10.39%, 농산유통과에 7.58%, 기술지원과에 10.8%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개발과에는 0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영훈 위원  보통 재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부분으로 어떻게 가느냐도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실정상 또는 고양시 실정상 새로운 뭔가에 대해 연구가 나오지 않으면 크게 새로워질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정책 같은 경우에도 방향설정을 해놓고 기술력이 떨어지면 그것도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 특성상. 
  그래서 연구개발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고양시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만들어낸 것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더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병가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용 녹지과장님께서는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공사과 예산안 538쪽에 보면 국도39호선 우회도로가 있는데, 이게 원당 구간하고 벽제 관산동 구간하고 두 군데 남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토지매입이라든지 보상비라든지 공사는 다 끝나는 겁니까? 

○장제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도 다 안 되는 거네요? 

○장제환 위원  보상을 해야 공사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장제환 위원  그러면 어느 한 쪽이라도 진행되게끔 예산을 집중해서 하든지, 그러니까 원당 구간을 하든 관산동 구간을 하든 해서 어느 한 쪽이라도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당 구간은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까지 보상을 주나요? 

○장제환 위원  원래 국토부 쪽에서는 보상비를 순수하게 주나요? 이미 다 지급했다고 이야기 안 하나요? 

○장제환 위원  그런데 지금 도비는 내시가 안 되었나요? 

○장제환 위원  원래 국토부에서도 사실 기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장제환 위원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장제환 위원  도비도 좀 확보를 하세요. 

○장제환 위원  국비는 잘 받아오신 것 같은데 도비가 없어서, 그러면 이것을 다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리고 보상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것도 주민들 보상을 하는 데 다 충족을 못 하겠네요? 

○장제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백신도로가 있지요? 지금 공사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장제환 위원  노선이 거기에서 백석동까지 가는 거잖아요? 

○장제환 위원  기존에 화정역을 지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 뒤쪽으로 지나가는 건가요? 

○장제환 위원  어쨌든 지금 원흥지구에서 화정까지 넘어오는 것을 보상하려고 하는 것은 위치가 정확하게,  

○장제환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된 도로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보상하는 거지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백석동 구간만 남았겠네요, 이번에 예산이 수립되면? 

○장제환 위원  이것도 백신도로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백석동 구간이 열병합발전소 교각 있는 곳부터입니까? 

○김필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라 아시겠지만, 백석IC가 상당히 복잡한데다가 섬말다리 쪽으로 4차선을 예정했다가 굴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유일하게 지금 기대하는 길은 아까 백석~화정간 도로인데,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제가 1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 교각에서부터 화정으로 가는 곳하고 시청 쪽으로 오는 길목이. 
  그래서 제가 덕양구청 건설과랑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솔직히 이것에 대해 질의를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아, 무슨 질의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곧 예산이 책정되니까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침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서 그 구간은 시급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립되면 일단 백석에서부터 공사를 빨리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화정역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애초에 이게 됐을 때 어마어마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닌 우회도로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도심과 도심의 마을 중간을 가로질러서 한다는 것은, 저희 덕양구가 이래서 발전이 안 됩니다. 온 동네마다 고가를 놓고 이런 식으로는 오히려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덕양구의 질을 낮추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반발은 만만치 않을 거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전에 충분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양~광탄간 도로확장공사 2,000만 원 예산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하게, 파주에서 넘어와서 정비된 구간까지 다 정비가 되는 겁니까? 

○김효금 위원  왜냐하면 공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교회 앞으로 해서 인도 쪽이잖아요. 사실 거기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군병원에서 내려오면서 길도 좁고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들로 인해서 얼마 전에도 한 사람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그 삼거리 구간이 좌회전 우회전을 못할 정도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파주에서 넘어올 때까지는 도로가 확장돼서 넘어오다가 거기에서부터 1차선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10분 20분, 신호도 지금 점멸로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그쪽 부분이 원활하게, 아주 쑥쑥 빠지는 것보다는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게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공사과에서 일을 많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힘든 것은 사실인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2016년도 회계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12.4%, 2,500억 정도가 불용된 거예요. 공사과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인 사업들이, 공사과도 포함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계획 변경도 있을 것이고, 공기단축도 있고, 공기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계속 이월만 되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2회 추경예산을 보면 2017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해서 11.47%인 2,000억이 더 증가됐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해야지, 계속 이월사업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어쨌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고통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대부분 보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비가 이제 올라와요. 이제 용역을 해서 언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꼭 공사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의 용역비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언제 사업을 하고 언제 하겠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1년 예산액을 가지고 기간에 맞게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또 모자란 부분은 1회, 2회, 3회 추경에서 보완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해 놓으니까 또 불용액이 되고, 지금 용역해서 올해 안에 뭐가 되겠습니까? 보통 간단한 것이라도 용역을 하려면 2~3개월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넣을 수가 있어요? 2개월 용역기간이 걸리면 지금이 9월이니까 10월, 11월, 벌써 내년 본예산은 물건너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일할 부분들이 다 엇박자가 나는 거야.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부서에서도 용역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일을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거니까 공사과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일을 속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317쪽 하단에 녹지과, 용역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별도의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민간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은 어떤 내용으로 담아가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그 위쪽에 보면 정발산 공원 정비사업 5,400만 원이 신규 사업인가요? 

○이윤승 위원  정발산공원은 말씀하셨듯이 김대중 대통령의 누리길도 담아가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윤승 위원  전체적으로 2차 추경에 누리길 조성사업비가 많이 추가돼서 올라왔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 홍보물동영상 추가, 스탬프 설치사업 등, 스탬프 설치사업 같은 경우도 2,000만 원인데 신규로 올라왔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추가 코스가 몇 군데나 늘어났어요? 

○이윤승 위원  4개 코스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동영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보니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을 증액하는 겁니까? 

○이윤승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있는 2,200만 원은 기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된 비용 전체적으로 새롭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홍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318쪽인데요, 생태공원 운영관리비에서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어요. 지원사업 400만 원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500만 원, 그래서 총 900만 원이 올라와 있지요?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까? 

○이윤승 위원  상임위에서 설명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건가요?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공사과 536쪽에 시정연수원 증축공사 1억 6,000만 원이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공사과장님, 12억 7,600만 원이 기정예산인가요? 

○이윤승 위원  536쪽 중간 부분에 시정연수원 증축공사, 1억 6,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사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미리 예측을 못 하셨나요? 

○이윤승 위원  그러면 이게 부담금하고 음향시설, 

○이윤승 위원  아까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이윤승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시설비에 대해 1억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증액된 부분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시정연수원 증축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부터 저희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세워져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을 강행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차 추경에 올라온 훼손부담금이라는 것은 제가 몰랐었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물어볼 것은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고, 317페이지 녹지과 김운용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번에 세운 용역비는 탄현하고 토당근린공원 두 군데를 대상으로 용역을 준 거예요, 아니면 전체 민간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준 거예요? 

○이영훈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지요? 

○이영훈 위원  그 제안서가 있으면 제안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은 어느 지역이에요? 

○이영훈 위원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체험 시설이 어디에 있지요? 여기 공원 안에 있지요? 

○이영훈 위원  제가 지역구는 일산인데, 덕양구에도 똑같은 녹지공간이 있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덕양구에서도 유치원이나 어린 아이들 교육시키는 장소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덕양구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밀려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단 말이에요. 고양시 전체를 봐야 되는데 항상 일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매일 ‘균형 발전,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데 어린 아이들부터 차등이 없어야 되는데, 유아숲체험원이 거기에 생기면 덕양구에서 그쪽으로 현장을 가려면 일산으로 또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영훈 위원  덕양구에는 그거 마련할 자리가 없어요? 

○이영훈 위원  과장님, 교통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성라공원이 차가 많아요, 일산 도심지에 있는 정발산에 차량이 많아요? 
  교통의 위험성 같은 경우에는 도로하고 차량하고 별안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추정해야 되는데 거기하고 여기를 비교해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라공원이 훨씬 낫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토대로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해 주시고요, 

○이영훈 위원  아까 또 이윤승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긴 말을 하기는 그런데, 고양생태환경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기본 시설비는 세워져 있나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에 8,000만 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2,100만 원을 더 올리신 건가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시설비는 뭐예요? 기정액 8,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영훈 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용역비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추경에 별안간 올리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양시에서 교육센터가 필요하기는 필요하지요? 

○이영훈 위원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할 용역이 아니라고 봐요, 환경 문제는. 이것은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생태환경 같은 경우에 2,100만 원 갖고 용역 결과가 훌륭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영훈 위원  벤치마킹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안 되어 있다면. 아무튼 그것은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공원관리과 334페이지 호수공원 조각품 안내서 제작인데, 조각품이 몇 개나 있지요? 

○이영훈 위원  그 밑에 작품명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이영훈 위원  과장님, 안내서 제작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동 주민센터나 각 지역에 안내서가 배포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환산했을 때 엄청난 양 중 하나에요. 그러면 이 안내서를 제작해서 효율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나눠주고 홍보하고 왔다 갔다 하고 호수공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열정을 갖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작품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큰 안내 표지판을 해 놓으면 그 안에 다 나오는 건데 꼭 이 안내서를 제작해야 돼요? 

○이영훈 위원  차라리 본 위원은 호수공원 들어오는 문 앞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길 안내고 뭐고 다 해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안내서를 달랑 제작해 놓고 1,000만 원, 차라리 거기다가 안내 간판을 설치해놓으면 그게 백번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영훈 위원  방문객이 언제 공원관리사업소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갖고 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호수공원 사무실이 있지요? 

○이영훈 위원  그 사무실 안으로 누가 들어가서 안내서를 갖고 간다고…….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3페이지에 보니까 호수공원 국악공연이 있더라고요. 국악공연 예산 2,000만 원, 이게 공원관리과 예산이 맞나요? 

○박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편성해야 할 예산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에서 이런 공연 예산도 세우나요? 

○박상준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공사과에서도 공연을 해야 되고, 문화공연 예산들이 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의 성격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에서 이런 공연 예산까지 세워서 국악공연까지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성격이 안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편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상준 위원  가을축제 행사도 공원관리과에서 편성하시나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 국악공연하고 호수공원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이 예산을 편성하시게 된 건가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총 10회니까 한 번 예산이 200만 원 정도로 해서,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악하시는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해 주시는 건가요?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공원관리과에서 공연 예산까지 편성하셨기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관련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공사과, 537쪽 풍동교차로~민마루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토지매입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60억 예산. 

○위원장 김미현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미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안 602쪽에 나와 있는, 조금 전에 소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일산신도시 하수관로 정비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삭감하셨는데 사업내용하고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소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냥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한류천 주변의 하수관로 오수, 오접 부분을 조사하려고 용역을 세워놓은 거예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부서가 생태하천과인가요? 

○장제환 위원  그쪽하고 서로 업무협조나 이런 게 안 됐었나요? 본예산 세울 때 그쪽 한류천, 지금 인수인계 때문에 경기도하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게 한 3년 이상 지속된 문제였는데 부서 간에 정보교환이라든가 그런 게 덜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수행정과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중복되니까 이번에 삭감을 한 것 같네요. 

○장제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일산, 원능, 벽제, 삼송, 이렇게 쭉 있지요? 

○장제환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주체가 다 TSK가 거의 대부분이지요? 

○장제환 위원  최근에 일산하수처리장인가, 그 운영주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TSK하고 민간 소규모 환경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나요? 그래서 위탁관리가 된……. 

○장제환 위원  어디, 일산이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TSK가 단독인가요? 

○장제환 위원  그렇게 묶어서 들어온 거예요?  

○장제환 위원  왜 그런 거예요? TSK에서도 단독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장제환 위원  그러면 고양시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장제환 위원  고양시 업체는?  

○장제환 위원  아니, 제도적으로 그것은 시에서 열어준 것 같은데 이왕이면 고양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장제환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다른 데도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할 건가요? 

○장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580페이지에 소방용수시설을 도비랑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진척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공사는 하나도 들어간 게 없나요? 

○김효금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소방서에서 위치 선정은 받으셨고? 

○김효금 위원  제가 이것은 여기 부서에서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기존 80미리 배관이 있는 데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화전이 필요한 데는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관로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설치비에 대한 것만 50 대 50으로 내려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로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그 관로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한 비용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비 확보도 확보이지만 이것이 5개년 계획인데 올해는 기본 80미리 배관이 있는 데를 중점으로, 제가 서에도 알아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2년차로 들어갔을 때는 그 외적으로 관로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서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공사가 5개년으로 착착 들어가지 않겠어요?  

○김효금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서 도비도 관로공사비에 똑같은 부담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343페이지에 실내미세먼지 측정기하고 실내공기질 종합측정기가 올라와 있는데 고양시에 현재 구비되어 있는 것은 고양시에 없어요? 현재 몇 개나 되어 있지요?  

○이영훈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해요? 

○이영훈 위원  요새 실내미세먼지하고 대기미세먼지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이영훈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굉장히 질이 괜찮은 장비로 해서, 그러면 계속 과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이영훈 위원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장비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에 353페이지,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지요? 

○이영훈 위원  거기 보상은 다 나갔지요? 

○이영훈 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이영훈 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게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나, 땅 지주들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영훈 위원  그 부분은 토지주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이게 고양시에서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앞으로 고양시가 특히 대상지역에 하다 보면 이러한 지역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을 세워놓지 않게 되면 또 그때 가서 큰 혼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는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기본을 세워서 원칙대로 추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영훈 위원  청소행정과 358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도내동 사용종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 돼요? 그리고 매립시설이 어떤 것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매립이 지금 끝난 상태예요, 진행 중이에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그 전에 매립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계속 안에서 부패되고 썩고 하면 그게 비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지하로 침투돼서 흘러가고 밑에 수맥에 따라서 가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영훈 위원  지금 그 상태는 어느 정도까지 가 있어요? 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당분간은 괜찮다든가, 어느 상태까지 가 있어요?  

○이영훈 위원  알겠고요, 거기도 어느 정도 심각성에 접어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용역결과물을 나중에 꼭 주세요. 

○이영훈 위원  그리고 35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선진화가 있는데 이게 반환금이에요?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우리 청소행정과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기피부서 중에 하나이고 말썽이 나는 부서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여태까지 힘든 부분들이 많은 부서인데 청소행정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소장님하고, 타 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고양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부족해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저희 의원들이라든가 하여튼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끼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많은 부분을 해소하시려고 노력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영훈 위원  박노선 과장님이 진급하셔 가지고 내려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박노선 과장님에 대해서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3개 구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공공운영비에 도서관 안내 및 경비용역비하고 청소용역대행료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다 삭감을 한 것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862쪽에 보시면 고양시민 독서토론대회가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서는 2천만 원인데 8백만 원만 예산을 잡고 1,2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그러면 아직 대회 개최를 안 했나요? 

○장제환 위원  이 대회가 해년마다 있는 대회인가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장제환 위원  고양시민 독서토론대회 같은 경우는 대상이 초중고 학생들 위주인가요?  

○장제환 위원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제환 위원  하여튼 좋은 대회인 것은 맞는데 운영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민들이 책을 많이 있고 토론의 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서 책이나 아니면 그런 문화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김정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64쪽, 중간에 보면 덕양구의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고양도서관) 항목이 있어요. 이것이 이번 추경에서 얼마의 증액이 들어왔나요? 

○김영식 위원  예. 

○김영식 위원  짤막하게 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제가 제안을 할게요. 
  우리가 목암지구를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김영식 위원  목암지구에 신안건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건설을 하는데, 고양시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공용지를 다 기부채납하면서 공공도서관을 짓게 해요. 예를 들면 식사지구, 덕은지구 이런 지구 또 삼송신도시라든가 모든 지구에서 민간개발사업자들이 공공용지를 기부채납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신안건설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최소한 도서관을 건립해 줘서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누차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도서관에 부담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김정배 소장님, 그런 방법을 택한 적이 있나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시 재정이 많지 않아요. 내가 모 의원한테 누차 이야기했어요. 목암지역 택지개발부담금 가지고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 시가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누차 얘기했어요. 이것을 왜 시 재정을 가지고 도서관을 짓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식사지구도 도서관을 기부채납 했고 또 삼송신도시라든가 LH공사, 향동지구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민간개발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도서관을 지을 수 있어요. 이런 방법도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용역을 줘 가지고 10억을 출자해서 이런 모습은 예산상 굉장히 낭비가 아닌가 하는 사례예요. 
  제가 고양시에서 도서관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처음 봐요. 전에 신도시가 됐을 적에는 새로운 도서관을 시의 예산으로 했지만 택지개발지역은 이렇게 강구를 해 줘야 돼요. 이 관련부서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조만간에 목암지구에 신안건설이 조합주택으로 건축심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용지가 다 있으니까 강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예산적인 낭비라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할게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도서관 안내 및 경비용역비에 보면 덕양구는 모든 것들이 상향조정이 됐는데, 덕양구는 경비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7,422만 1천 원, 또 동구는 6,600만 원, 이게 다 입찰인가요? 서구는 7,421만 6천 원 이게 다 다른데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일단 기본 입찰하는 부분은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김경태 위원  3개 도서관을 묶어 가지고?  

○김경태 위원  그 밑에 그러면 청소용역대행료는요? 

○김경태 위원  3개 도서관? 

○김경태 위원  이 부분들이 보면 증가가 많이 됐다가 삭감됐는데 그러면 입찰을 보는 것 중에서 입찰의 가격표시를 예를 들어서 평당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입찰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청소용역대행료 같은 것은 평당 가격으로 합니까? 

○김경태 위원  건물만 하는 것입니까?  

○김경태 위원  주차장까지 같이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김경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청소는 누가 합니까?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의 도서관들이 평수로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원당도서관 같은 곳을 보면 2층 건물인데 앞에 주차장이 넓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8,800인가로 돼 있고, 또 다른 도서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입찰할 때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장 부분까지도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만 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입찰을 한다고 입찰가격을 써 가지고, 그러니까 평수가 건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입찰을 보는 건지? 이것이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김경태 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김경태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증가가 됐다가 감소가 되고 하는데 입찰을 하니까 당연히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김경태 위원  그러니까 남은 그 부분이나 면적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김경태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구청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현 덕양구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병가로, 김영남 덕양구세무과장님께서는 국외연수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현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미진했던 것을 추가로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페이지에 덕양균형발전 전문가 심층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추진 워크숍은 누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가시는 건가요?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생활 공구 대여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이거 구청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건가요? 

○박상준 위원  구입을 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다가 내려서,

○박상준 위원  다른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나요? 

○박상준 위원  고양시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예산안 124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이 있거든요.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사실 보면 무인발급기가 주민센터 앞에 설치를 해놓잖아요. 그런데 젊은 층들은 인터넷으로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센터 앞에 해놓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구나 서구 쪽은 그 현장을 직접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덕양구 원신동이나 흥도동 같은 경우는 완전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의 거리나 대중교통,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신도심에서는 주민센터를 아파트 쪽으로 옮겨달라는 민원을 많이 접수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래울마을에서도 1단지하고 나머지 단지하고는 한 6차선인가 8차선 도로를 건너야 되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1단지 같은 경우 영구임대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원흥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수급자들이 서류를 월별로 제출하는지 서류를 내시는 것이 많더라고요, 증빙서류.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차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 무인발급기를 하나 놓으면 다른 길 건너 있는 아파트들은 젊은 층들이 많으니까 그쪽 가서 해도 되는데, 동 주민센터하고 얘기를 했더니 무인발급기를 그쪽에 놓을 수는 있는데 관리하는 인원을 주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아주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인발급기가 필요한 곳은 그런 곳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김효금 위원  완전 노약자가 거주하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인터넷 발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연세들도 아니시라 원흥복지관 안에는 무인발급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주민센터 여러 군데를 보니까 동 주민센터 독자사업 활성화 이런 것을 하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김효금 위원  관산동은 보니까 고추장 담그기라고 해서 독자적인 사업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다른 데 보면 거의 자산취득비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독자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지? 

○김효금 위원  그리고 이것도 전체적인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인데 통장들은 어차피 구성이 잘 되어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반장들도 잘 구성되어서 잘 활동하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반장들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반장들한테 주는 보상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효금 위원  명절 때만?

○김효금 위원  그리고 152쪽에 마을둘레길, 행신3동인데 벤치는 이해가 가는데 테이블은 어떤 형식으로 쉼터에 놔두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것인지?

○김효금 위원  테이블은 어떤 테이블을 놔두시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동구청이요, 161쪽에 보면 구청사 내 흡연실 부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하나요? 

○김효금 위원  185쪽에 장항2동인데 즐거운 건강계단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장항2동 주민센터 가보기는 가봤는데 어디에다가 이 건강계단을 설치하시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주민센터 계단을,

○김효금 위원  주민센터 내에다가 건강계단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김효금 위원  그다음에 192쪽 서구에 보면 생활 공구 대여사업 물품구입이 있어요. 이걸 덕양구에서도 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서 무슨 공구를 어떻게 대여해 주시는 사업이지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이게 1식이라는 것이 뭐 뭐 들어간 세트인가요? 

○김효금 위원  덕양구 환경녹지과 381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파고라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예.

○김효금 위원  이게 그러면 덕양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파고라 설치를 10개소 정도 하는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김효금 위원  동구 산업위생과 390쪽에 보면 시민문화거리 특성화(명소화)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디를 조성하시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그럼 결국은 호수공원, 웨돔, 이런 데다가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덕양구에도 있고 동구에도 있기는 한데 안전건설과에 주요 역을 거점으로 하는 자전거 거치대가 올라왔어요. 똑같이 1식인데 덕양구하고 동구하고 가격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지요? 631쪽하고 657쪽.

○김효금 위원  여섯 군데에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그럼 덕양구는 몇 군데 하시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 단가가 얼마인데, 1식이라고 써놓으신 것은 왜 써놓으신 거예요? 

○김효금 위원  공기주입기하고 거치대하고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같이 1식인데 덕양구는 2억 5천이고 동구는 3억 9천이니까 하나만 해놓은 것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김효금 위원  디자인은 같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피프틴 말고 그 외의 지역에 거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자전거 거치대 때문에 현장을 한번 쭉 돌아본 적이 있는데 중구난방이에요. 물론 자전거 몇 대를 거치하느냐에 따라서 크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색깔도 제각각이고 그렇더라고요. 
  설치된 지 오래되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 하는 것은, 외관의 이런 부분들은 통일성 있게 해서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해 준 거치대구나 알 수 있게 통일성 있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덕양구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93페이지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신규예산인가요? 

○박상준 위원  도비가 1,19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71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박상준 위원  원래 이렇게 1 대 9 정도로 매칭이 되는 건가요? 

○박상준 위원  그런데 조리원 인건비 지원한다는 것이 현재는 지원 안 하다가 갑자기 이번 추경 때 지원하게 된 건가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이 편성이 되나요? 

○박상준 위원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박상준 위원  그럼 조리원들을 신규채용하신다는 건가요? 

○박상준 위원  일일 3시간이요?

○박상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도 이번에 다 새로 편성하신 거네요? 

○박상준 위원  이것도 지금 가정·민간어린이집 시설에다가 지원하는 건가요, 똑같이? 

○박상준 위원  이게 추경 때 편성이 꼭 필요한 건가요? 3개월 정도 남았는데 9월에 편성하면 10·11·12월, 3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면 안 되는 사항인가요? 

○박상준 위원  타 시군에도 조리원이라든가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나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 전부 다 같이 시작하나요?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추경의 시기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걸 시행하는 것은 공히, 어쨌거나 내년에는 전부 다 똑같이 시행된다는 것이지요? 

○박상준 위원  지원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랑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둘 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앞서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덕양균형발전 전문가 심층 여론조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추진단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영훈 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로 했나요, 아니면 민간인 전문가들도 있나요? 

○이영훈 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영훈 위원  시민들하고도 추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무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민간인들을 끌어들여서 구색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공무원들 몇 분으로 되어 있지요? 

○이영훈 위원  워크숍을 50명 이상인데 300이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심층 여론조사, 그런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한다, 전문가들이 했을 때는 정책적인 것이 많이 반영되지요. 전문가들이 이쪽에 아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이영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심층 여론조사가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나서 그 평가에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가 그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기술적인 조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문가, 전문가들은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거든요. 여기에는 전문가의 심층 여론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몇몇 사람들한테만 집중돼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청장님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 이 말이 나와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심층 여론조사할 부분이 아니라 이건 정책적인 측면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것을 들어보고 물어보고 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갖다가 전문가들한테 이런 이런 부분들이 덕양구에 필요한지, 이런 이런 부분의 덕양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선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영훈 위원  그리고 덕양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균형발전해서 어떤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그냥 완전히, 몇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추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영훈 위원  청장님 말씀 뜻이나 그런 것은 너무 좋은데요, 균형발전, 그러면 불편해소 아니면 이쪽지역이나 저쪽지역이나 혜택이나 뭐나 여러 가지가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균형발전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스노선 하나 움직이려고 해도 뭐하다, 뭐하다,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형식상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대다수 여태까지 지켜보면 형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떤 성의를 가지고 자기 발품팔아야 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똑같이 민원 해결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균형발전할 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덕양구청 시민알리미 홍보물 제작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고양시에는 구청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되면 꼭 세트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몇 종 세트가. 용역, 워크숍, 홍보, 이게 항상 기본 매뉴얼이에요. 한 번도 내가 봤을 때 어느 한 부분만 추진된 적이 없어요. 
  청장님, 만약에 이것을 하시게 되면 진짜 덕양구, 어떤 말뿐이 아니라 덕양구가 어떻게 하면 균형발전을 해서, 고양시가 일산만도 못 해요. 저도 일산에서 지역구 생활하고 사는 곳도 일산이지만 덕양구의 존재가치가 그만큼 없다는 것은 일산보다 내세울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덕양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덕양구에도 뭔가 이제는 덕양구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과감히 구청장님이 계획을 하셔서 시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소통을 위한 다목적 텐트 구입이 나와 있어요. 이게 20개소에 몇 개예요? 1,6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20개를 구입하는 거예요, 몇 개를 구입하는 거예요? 

○이영훈 위원  청장님은 모르겠지만 작년에 주민자치과인가 본청에서 이 텐트 구입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어요. 많은 것을 구입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 천막 구입에 대해서 말썽이 많아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죽이냐 살리냐 하다가 다시 살아나서 구입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시에다가 물어보면 나올 거예요. 주민자치과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똑같은 거거든요.
  천막을 그렇게 많이 구입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쓸데없는 낭비보다는 알차게 장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을 정도, 그리고 여름더위 쉼터도 자꾸만 천막을 하다 보니까 날아가고 제대로 쓰지도 않고 여기저기 박고 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위험해요. 
  차라리 그런 곳은 버스쉘터식으로 해서 비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지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서 비바람 몰아쳤을 때 아무 효용도 없는 것을 해놓으면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들, 깊이 재고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 올리실 때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서구청장님께 여쭤볼게요. 
  공구 구입을 해서 아까 보니까 동 주민센터에 비치를 한다는 건가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정도 구입해서는, 공구세트 하나 구입해서 똑같은 것을 갖다가 각 동 주민센터에 내려 보낸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세트의 일률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각 동 주민센터에 하나씩 내려 보낸다면서요? 

○이영훈 위원  각 구청장님들께 말씀드릴게요. 공구세트 내용물하고 세트 당 구입가격, 생활 공구 대여사업 홍보내용물하고, 지금 홍보내용물은 없을 거예요. 공구 내용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이 똑같은 내용으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이영훈 위원  전제적으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한 거네요? 

○이영훈 위원  구입하기 전에 공구 내용물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영훈 위원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물이 되어야지 괜히 공구 사서 비치해 놓고 활용도 측면에서, 청장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구청장님은 그만 두시겠지만 양 구청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책임지실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타 시군에 대한 사례, 될 수 있으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양시가 타 시군의 사례를 들을 정도로 모든 것이 뒤떨어질 정도면 매일 자랑하는 고양시가 아니지요. 앞서가는 고양시가 돼야지 타 시군의 사례를 들지 마세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그다음에 동구청 자치행정과 1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무원 각종 교육 강사료, 기정액이 520이었는데 이번에 260만 원이 더 올라온 것 같아요. 각종 교육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  프로그램 내용 좀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이영훈 위원  다른 구청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하나 보지요? 컴퓨터라든가 육아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른 구청들은 안 하나 보지요? 

○이영훈 위원  그럼 동구청은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영훈 위원  내용하고 인원, 참가하는 것 관련해서 자료 주세요.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구청이 다 똑같아서, 379쪽을 보면 불법 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이 있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 자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김필례 위원  낙엽 같은 것도? 그건 그냥 봉투에 담아서 소각장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생활폐기물로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김필례 위원  지금 그렇게 불법으로 버리는 것은 많이 잡았지요? 

○김필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동구청이나 서구는 면적도 좁고 그렇지만 덕양구는 상당히 면적도 넓은 데다 동도 많고, 제가 덕양구 쪽 민원을 하러 다녀 보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인력도 부족하지만. 차 한 대 가지고 그 넓은 데를, 한 군데 갔다 오면 다른 팀들이 가지 못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른 데 절약하고, 아까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주민들에게 필수적으로 몸에 와 닿는 것,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현장에 차 한 대 가지고 나가면 다른 팀들이 못 나가잖아요.
  다른 데 돈을 좀 아끼고 그런 데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동구하고 서구는 면적이 좁으니까 그렇지만 덕양은 어떤 개선을 해야 되겠던데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필례 위원  면적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동구는 동이 몇 개지요? 

○김필례 위원  서구는? 

○김필례 위원  여기는 19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늘려도 그것은 말을 안 하지요. 

○김필례 위원  다른 데에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게 시급해요.
  물론 아까 청장님이 얘기한 대로 공구, 이런 것도 예산이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사실 구청의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질의를 평상시에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일상생활을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처리를 못 해준 거라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처럼 필요 없는 예산은 올리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하다 생각했을 때는, 제가 덕양구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당장에 필요한 것은 차예요. 

○김필례 위원  또 인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다른 과보다 두 배잖아요. 갑, 을로 나눠져 있는 지역인데, 그런 제안을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890쪽 가정복지과, 3개 구청이 다 똑같아요.
  다른 예산들은 그래도 도비가 50%도 되고 30%도 되는데 민간 쪽에 들어가는 돈은 거의 도비 10%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한 것이지요? 

○김필례 위원  매칭사업을 더군다나 시립도 아니고 민간을 해 주려면 50%는 도비를 가져와야 해 주지 10% 가지고 되겠어요? 물론 여기도 당연히 급한 것은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10% 가져온 예산에다가 우리가 90%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차량을 해서 전체적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동구도 마찬가지고 서구도 마찬가지인데 3개 구청이 지금 보니까 한눈에 딱 봐도 안 좋은 형태로 예산 올린 거예요. 도비 10%에다가 시비 90% 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잘 판단하셔서 3개 구청장님들이 시장님이 올린다고 해도 이건 안 된다고 하셔서 도비를 더 가져오라고 하시든지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예산 이렇게 잡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 예산안 628쪽을 보시면 성사2동 불당골취락(소로3-519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거기 국사봉 밑에, 테니스장 밑에 있는 도로인가요? 

○장제환 위원  거기가 구거하고 사유지하고 소유권 관계가 복잡하던데 그게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장제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비 문제가 아니라 거기 불당골 도로개설공사하겠다고 한 위치가 사유지나 구거나 이런 관계가 정확히 지적 상 정리가 되어 있어서 공사를 하느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장제환 위원  지장이 없어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제가 한 7~8년 전에 불당골 도로개설 때문에 현장에 나갔더니 구거하고 지금 현재 사유지하고 서로 안 맞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 현황도로는 소유자가 소재 파악이 안 돼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외국에 가 있으신 분도 있고 그런 애로점들이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확인이 된 건가요? 

○장제환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시일이 꽤 걸리겠네요?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땅을 우리가, 물론 말씀대로 절차를 밟아서 강제수용해서 공탁 걸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분들 소재 파악이나,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김미현 위원장, 김효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제환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지금 구거하고 일반 사유지 주택하고 제대로 정형화가 안 되어 있어서 문제는 없어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동구 안전건설과 예산안 658쪽, 풍동 애니골 조명환경 개선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제환 위원  애니골 있는 데에 환경개선사업한다는 거지요? 

○장제환 위원  예산 이거면 되나요? 

○장제환 위원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거지요? 

○장제환 위원  앞서 박상준 위원님이나 김필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안 893쪽, 덕양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일 텐데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장제환 위원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가 9 대 1이네요? 

○장제환 위원  그런데 내용이 뭐예요?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본예산에 예산수립이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아니면 중요한 그 정도의 프로그램인가요? 

○장제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지원을 해 주는데 내용이 뭐냐고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본예산에 해 주나요? 

○장제환 위원  해마다 본예산을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본예산 수립할 때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신규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예산,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하고 추경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업들, 이런 걸 포함하면 내년에 본예산 수립할 때 이걸 다 포함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장제환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이 항목에 대한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 꼭 이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청장님한테도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데 해마다 본예산에 하는 사업들이 있고 이번 추경에 새롭게 올라온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업들을 내년 본예산 할 때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본예산에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신규로 들어온 사업들이 내년에도 본예산에 해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거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장제환 위원  그건 당연히 협의를 했으니까 들어왔지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 예산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이번에 가용예산이 많아서 예산을 많이 수립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나 남은 예산이 있더라도 이게 본예산에 또 편성을 못 한다면서요? 추경에 가지고 있는 여유 있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그게, 여기에서 삭감되든 어떻게 되든 그걸 본예산에 못 넣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894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본예산은 9,500인데 예산반납을 한 3천만 원 정도, 

○장제환 위원  913쪽에 보면 동구에 어린이집 운영지원(차량운영비)이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교재비도 지원해 주고 차량도 지원해 주고,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어린이들 보육료도 받지요? 정부지원보육료도 받지요? 
  사업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 분야에 문외한이니까 무식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거의 대부분 예산들이 인건비 지원해 주지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고 하고 차량운영비도 지원해 준다고 하고 그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보육료 지원해 주지요, 아이들 원에 보내면 원비를 내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지원해줘서 여쭤본 거예요. 물론 어렵겠지요. 어렵기는 하지만 가용예산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신규사업들을 너무 많이 넣은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제환 위원  취약계층이나 농어촌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데를 지원한다면야 그렇지만, 

○장제환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을 보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년 본예산 수립할 때 과연 여기까지 다 내년에 하려면 조정하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현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인데 안전건설과의 주요 역을 거점으로 하는 자전거도로 거치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내용하고 예산산출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일산동구 환경녹지과네요. 398쪽에 마두역광장 시계탑 설치 공사가 있어요. 8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용하고 위치까지도 나왔으면 좋겠고 예산산출 내역, 계수조정을 저희가 조금 있다가 할 텐데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317억 1,829만 원이 증액된 1조 6,061억 1,637만 8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791억 2,438만 3천 원이 증액된 4,421억 7,898만 1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2,108억 4,267만 3천 원이 증액된 2조 482억 9,535만 9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317억 1,829만 원이 증액된 1조 6,061억 1,637만 8천 원에서 예산액 조정내역과 같이 4억 70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791억 2,438만 3천 원이 증액된 4,421억 7,898만 1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 총액은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2,108억 4,267만 3천 원이 증액된 2조 482억 9,535만 9천 원에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내역과 같이 4억 702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내유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22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등 2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고양독립운동기념탑 건립 등 6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317쪽 녹지과 소관 중 민간공원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한 사업 명칭을 사업내용의 취지인 고양시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대응방안 검토용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426쪽 시민안전과 소관 중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편성목의 연구개발비 4천만 원과 자산취득비 6천만 원을 예산의 사용 목적이 동일함으로 1개의 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자산취득비 1억 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819쪽 신한류관광과 소관 중 노래하는 분수대 관리 편성목의 자치단체 등 이전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전출금으로 수정 편성하여 관리주최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전출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