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소영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일산동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활동보고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26일이란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소영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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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소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섭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도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와 관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소영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17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관련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회 주관으로 추후 심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와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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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개 상임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를 받은 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5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된 만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5개 위원회 보고서를 일괄보고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5개 반, 38명의 위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53개 기관 및 부서와 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서 상임위원회별로 선정한 감사 대상기관의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 예산운용상황 그리고 미리 요구한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작성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적사항은 총 202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13건, 기획행정위원회 55건, 환경경제위원회 15건, 건설교통위원회 54건, 문화복지위원회 65건이며,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환경경제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의장 소영환  이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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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예산안, 제8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04만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연말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부미 의원님을 비롯한 이영휘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강주내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8년도 예산안은 11월 10일, 제1차 수정예산안은 11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 1조 6,400억 1,900만 원보다 3,834억 1,900만 원(23.4%)이 증액된 2조 234억 3,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17년 당초예산 1조 2,997억 2,400만 원보다 2,781억 9,800만 원(21.4%)이 증액된 1조 5,779억 2,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17년 당초예산 3,402억 9,500만 원보다 1,052억 2,100만 원(30.9%)이 증액된 4,455억 1,6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외부인적자원 활용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등 40건에 34억 7,261만 6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정책사업’에 8억 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두도록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집행부에 당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우리 시는 1조 5,779억 2,200만 원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수입이 7,712억 9,800만 원으로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48.88%로 자체사업 비율은 29.64%인 4,676억 3,600만 원이고, 보조사업 비율은 51.54%인 8,131억 8,400만 원으로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기준의 사회복지비는 7,186억 3,100만 원으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5.54%로 유사 자치단체 평균(35.54%) 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는 자체세입 및 의존재원 비중이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지난 3개년 결산 세출부분에서 세계잉여금이 2014년도에는 3,590억 원, 2015년도에는 4,492억 원, 2016년도에는 5,718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집행잔액 또한 2014년도에는 1,505억 원, 2015년도에는 2,137억 원, 2016년도에는 2,539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세입·세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노력과 함께 공기 부족 등 기타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고양시정연구원의 2018년도 연구용역과제는 대부분 2,000만 원 이하의 단위사업별 맞춤식 연구용역으로 모호한 방향성을 지적하고 향후 600년 문화도시, 100만 행복도시에 걸맞은 미래의 먹거리와 민생경제 회복의 중장기 미래비전을 담은 큰 틀에서의 거시적 연구과제의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시정연구원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기관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은 남·여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식의 부족을 탈피하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순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머물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성별 수혜분석의 실익이 없는 사업들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소영환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김경태 위원장님과 고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주내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운남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이영휘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되어 26일간이라는 긴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