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지난주 15일에 끝이 났습니다.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17년도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임시회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제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완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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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완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자료)
  먼저 개정이유로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들을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표준조례안에 맞게끔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개정하고 시에서 업무용 자동차 구입 시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며,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5호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완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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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꽃박람회에서 오셨나요? 

○김경희 위원  지금 6,559면을 무상으로 빌려주려고 하시는 건데 이게 매년 주차면수를 쓰던 양이 얼마큼 되지요? 

○김경희 위원  처음부터 계속 같은 상태예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땅이 팔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금방 팔리지는 않겠지만.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꽃박람회 주차장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데, 꽃박람회가 오셔야지. 꽃박람회는 안 오고 지금 빌려주는 데만 와서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꽃박람회 주차장 계획을, 앞으로는 매각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장기화될 수도 있지만 또 팔릴 수도 있는데 그것에 따른 계획을 꽃박람회가 수립하도록,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꽃박람회 주차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꽃박람회 측에는 땅을 파는 걸 팔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팔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전달해서 준비하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E1-2지역하고 J1 쪽은 제3전시장이 들어설 지역에서 제일 우측, 현재 도면으로 보면 지도상으로 제일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리상으로는 엄청나거든요. 원래 C4부지나 그 옆에 있는 우리가 매각했던 부지의 동선은 로드웨이로 해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돼요. 
  그런데 여기 현재 E1-2지역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동대책 같은 것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김완규 위원  그리고 제가 의문점이 있는데요, 전시장에서 E1-2지역이 지원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지가?   

○김완규 위원  그러면 전시장 면적이, 그 전시장을 운영할 때 킨텍스에서 무료로 사용을 매년 하고 있나요? 

○김완규 위원  대부료를 받고 있어요, 전시장에서? 

○김완규 위원  임대료를 누구한테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킨텍스에서 2전시장을 운영할 때 여기에 캠핑 관련해서 막 설치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묶여 있는 것인데 그러면 사용료를 내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킨텍스 지원부지로 무상으로 쓰게끔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  

○김완규 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김완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마다 꽃박람회 행사기간 동안 대부료 무료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항상 여기에 가면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거나 그런 것도 없고 어쩌다 보면 여기 2전시장에서 전시사업이 이쪽에 야외 전시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시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누구한테는 무료사용에 대한 부분을 동의를 받으면서, 지금 동의 없이 막 사용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 권한이 우리 마이스산업과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고, 그리고 J1지역은 주차장부지 아니에요? 

○김완규 위원  J1주차장부지를 이렇게 자꾸만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해요? 민원이 들어와서 방치했겠지만 이것이 나중에, 지금 주차장도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경희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차후에 공유재산에 대한, 꽃박람회 주차장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임시회 폐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7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남아있는 안건이 있지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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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 소관의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291쪽에 덕양구청장님, 환경녹지과요. 
  291쪽에 보면 행신천 제방도로 정비공사하고 창릉천 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행신천은 제방도로 공사 위치가 어디예요?  

○선재길 위원  서정마을을 지나서 강매동하고 강고산하고 그 중간에 하천?  

○선재길 위원  예, 창릉천 공원 조성은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선재길 위원  자전거도로하고 정비사업을 해 놓은 곳에다가 체육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거네요. 주로 위에 삼송지구 말고 밑에 보금자리주택, 원흥지구, 위치가 거기쯤?  

○선재길 위원  하류 쪽에는 거의 설치할 데가 없는 것 같고?  

○선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308페이지, 8천만 원을 이월하셨는데 이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8천만 원이 이월된 거지요? 

○김완규 위원  어차피 그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는 고양시에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집행을 해 줬는데 지금 이월시킨다고 하면 아예 본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낫지 굳이 이렇게 추경에 달아서, 다른 예산으로도 잡을 수 있는 것인데 뭐 하러 이렇게 조급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된 생각을 가져서 집행을 하라고 했던 예산인 만큼 신경을 쓰시고 또 일부 주민들의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주민의 여론을 잘 반영해서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김완규 위원  323페이지, 탄현 철로변 완충녹지 산책로 2억의 예산 중에서 이월금액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동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시킨 거예요, 아니면 다른 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려고 그러는 사항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김완규 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부분은 지금 그 구간 자체가 파주시까지 산책로를 연장하는 사업비가 본예산에 잡혔고, 푸르지오아파트 우수관로가 그쪽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공사를 하면, 특히 탄현동이 이번에 지하화 공사를 하겠다고 했던 그 구간만 해도 한전에서 파악하니까 그냥 엎친데 덮쳐 가지고 관로를 묻어놨다는 거예요. 일관된 관로가 아니라 X자 관로도 있고 엉망이라는 거예요, 지하 그 자체가. 드러난 전봇대도 어마어마하지만 밑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리저리 다 빼놔 가지고 관로가 지하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연계된 사업이면 두 번 손을 갖다 대지 않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뭐가 어떠냐고 하는데 예산을 집행해 놓고 마무리 그 구간은 우수관로도 묻어야 되고 또 연장사업을 한다고 복개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연계사업이 안 되면 돈을 아낄 수도 있는데 돈이 들어간 데다가 또 돈 들어가고, 멀쩡하게 해 놓은 데다가 또 파헤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일단 이 세 가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되고, 또 일부 푸르지오에서 계획안이 올라온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기 담당부서에서는 잘 챙기셔 가지고, 부서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짚어드린 거니까 끝부분 마무리 작업을 할 때 헛된 예산이 반영되거나 쓰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푸르지오가 하수관로가 아니고 우수관로 아니에요? 하수관로가 그쪽으로 묻혀요? 

○김완규 위원  하수관로를 그쪽으로 하면 문제가 다분할 텐데. 
  하여튼 그것은 확인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는데 기간이 맞물리지는 않겠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실무자가 챙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흥민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명시이월조서 164쪽이요. 
  도시가스를 산황동하고 주교동 독곶이 마을에 진행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나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셨나요? 

○김경희 위원  4억 9천만 원이면 산황동 쪽에는 몇 세대 정도 이용할 수 있나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신 거예요? 

○김경희 위원  내년 사업으로? 

○김경희 위원  42세대면 어느 쪽인가요?  

○김경희 위원  아, 마을회관 근처에 있는 세대들? 

○김경희 위원  그러면 42세대에 대해서 예산이 이거면 되는 거예요, 4억 9천?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 내년에 공사하는 것에 다 동의는 된 건가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186페이지, 금정굴사건 희생자 유해 봉안대금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그 비용은 9월부터 시작인가요?  

○김완규 위원  지금 1,650만 원이지요?

○김완규 위원  그게 몇 월까지의 비용이라고요? 

○김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언제까지냐고요. 

○김완규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통과된 것은 내년 1월부터 시작인 거예요? 

○김완규 위원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지요?  

○김완규 위원  본예산 금액이 얼마예요? 

○김완규 위원  지금 그 금액이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통적으로 ‘1,650만 원이 내년도 예산이면 1월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다, 추경 예산이 내년 9월까지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이해를 못 하고 만약에 이 추경예산을 잡아주고 내년도 예산 부분은 다시 추경에 잡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내년 1월 예산으로 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안 안치비가 집행이 안 되면 연장 부분뿐만 아니라 하늘문과의 계약관계도 틀어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본예산에 세워줍시다, 해서 세웠는데 또 이런 부분에 1,650만 원이 공통된 금액이 올라와요. 그래서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거야, 현재 상황 자체를. 

○김완규 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았잖아요.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연고 부분은 고양시에서 정리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여기다가 안치를, 우리가 말하기로는 안치라고 하지만 저 역시 이게 어떻게 안치되어 있으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의사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차마 하지 못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판단돼요. 
  이것이 고양시에서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나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은 이것을 빨리 분리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로서의 배상을 받았어요. ‘보상’이 아니라 ‘배상’을 받았고 모든 이들이 이 배상금액의 일부를 출연해서 재단법인이 설립됐어요.
  그래서 재단법인에서 무연고 부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방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유전자 감식을 한다든지 해서 무연고는 우리 고양시에서 집행을 해 드려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는 것이고, 국가배상을 받으신 분들은 배상을 받은 분들이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유골을 발굴할 당시에도 그분들 유족회에서 얼마나 간곡히 요구했고, 법원에 가서도 간곡히 울부짖으셨느냐 하면 내 가족, 내 아버지가 이 차디찬 땅 속에서 다른 무연고 유골들과 같이 방치돼 있는 부분을 너무 힘들어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골을 안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판명됐기 때문에 국가적인 배상도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유골을 모시고 처리를 다 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정리해서 모시고 갈 수 있는 배려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묶어놓고 연장만 하면 우리는 이것을 법률로도 무연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을 처리를 못 하는 것은 국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본인들이 원했던 부분들을 되찾아 왔으니까 모시고 가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통념상, 관례상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안 된다고 봐요. 

○김완규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국가배상을 받았을 때 고등법원 판결문에도 1심 판결문을 준용했거든. 그 1심 판결문에 분명히 유골에 대한 누구, 누구로 호명이 다 돼 있어요. 이게 벌써 일부 감식이 이루어졌고, 일부 증언이 있었고 그리고 일부 대상이 명확하게 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송으로 배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심 판결에도 준용을 했거든. 보상을 받으신 분들한테 1억이 아닌 2억으로 2배를 증가시켜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할 것이고, 지금은 이런 부분을 추경에 또 달고 본예산에 또 달고 하는 부분이 예산집행, 뭐지요. 개월 수 자체가 시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줘야 되는데 안 끊고 계속 지금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1년 단위로 계속 올리고, 이게 집행부도 너무 힘들고 우리 위원님들도 힘들다고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이 부분은 남겨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예절에 따른다면 유족들과 유족회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유골들의 유전자검사를 거쳐 자신들의 배우자, 부모, 자식, 형제자매의 유골을 개별적으로 분리하고 예를 갖추어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 비용 역시 당연히 유족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무연고 유골들의 경우에도 함께 유전자검사를 하여 유족들조차 없는 그들의 넋이라도 제대로 달래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집행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제대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마이스산업과 예산안 186쪽,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봉안대금이 1년에 한 번 세우는 것 아닌가요? 추경에 왜 필요하신 거지요? 

○김경희 위원  계약이 언제 끝난 거지요?  

○김경희 위원  금년?

○김경희 위원  그러면 2017년 예산에 1,100만 원이 있었는데 계약을 갱신하면서 올려야 된다고 해서 올리는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 550만 원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에 대한 부족분이라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본예산에 세운 것이 2018년, 1,650만 원이 그때 된다? 

○김경희 위원  이제 이해가 됐고요, 금정굴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유골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누가 어떤 분의 유골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각각 무덤이 되어 있고 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찾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너무나 많은 유골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누구의 유골이고 또 그것을 찾는다는 부분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가요?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역에 금정굴과 같은 이런 사건을 바라봄에 있어서 무연고이냐 아니냐, 유골의 주인 찾아주기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냐, 이거지요. 
  일부 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주인을 찾아줘라.’ 찾기가 어려운 것은 둘째 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둘째 치고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희 위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일부 계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인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후손이 한 대를 건너고 또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찾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도 접근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유골을 누구 주인 찾아주기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금정굴 피해자들이 유골을 찾아 달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도 계속 일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주인을 찾아주고 무연고묘만 시가 관리하고 이렇게 축소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반복적인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시에서도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의회에서의 공방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집행부도 입장을 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88쪽에 간이도서관에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하셨는데요, 예산 요구를 하실 때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고 예산을 요구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월이 되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17년 본예산에 5천만 원을 요구했던 거지요?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의미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예산을 수립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대략 이렇게 이 정도 할 것이다 해서 5천만 원을 올리고 예산이 수립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돈이 이걸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신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가 확인해서 5천만 원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직원이 그냥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된다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뭐를 하실 건가요? 

○김경희 위원  도서관건물을 건립하신다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추모비 이런 것은 안 하고? 

○김경희 위원  집어넣어서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서관건물을 건립하고,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뭘 하시느냐는 거예요. 탑을 하실 건 아니라면서요.
  추모비 이런 것은 안 하신다면서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으려고 계획하신 건축물이 뭐예요? 

○김경희 위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시겠다, 이거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간이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 고양시에 공립 작은 도서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7천이고 5천이고, 그것도 다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런데 뭘 하실 건지 답변이 굉장히 막연하게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간이도서관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의미들을 반영할 수 있게 운영을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 운영비는 얼마나 드는 거예요? 
  도서관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여기 마이스산업과에서 앞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김경희 위원  공원에 도서관을 짓는 것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간이도서관이라는 게? 

○김경희 위원  그런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이 사업계획을 내 주시고요, 제가 명시이월을 질의하게 된 것은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는 단계도 아니고 거의 1년 동안 계시다가 이렇게 변경하시는데 당초에 세울 때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을 세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5천을 요구하든 1억을 요구하든 할 때 근거사항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해서 올리셔야지 그냥 이렇게 의미만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5천 이렇게 올린 것밖에 안 돼요. 
  국장님, 예산수립 하실 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비인가요, 5천만 원이? 

○김필례 위원  아니, 추모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도중에 도서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당초에는 도서관 건립한다는 계획서가 없었잖아요, 5천만 원을 세울 때?

○김필례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세웠던 사업계획서 그대로 해야지. 그때도 되네, 안 되네 찬반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김필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 자체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자만 하는 그런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정발산 밑에 우리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있잖아요. 

○김필례 위원  평화와 관련한 도서관만 따로 별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우신 대로 해야지 전문가의 말을 듣고, 지금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제일 시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발산에 팔각정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신도시가 될 때는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면 전체가 밤이면 야경이 다 보였어요. 지금은 나무가 가려져서 하나도 안 보여요. 거기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탄현동에 제일 높은 빌딩,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망대를 세워서 많은 시민들이 밤에 더 볼 수 있게끔 그것은 추진은 안 하고, 애당초 5천만 원 이것도 우리가 표결로 해 가지고 통과시켰는데 그대로 사업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30㎡~50㎡로 건립하겠다는데 이동식 도서관을 넣을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건물을 지을 거예요? 

○김필례 위원  그러면 지금 마두 강촌공원에 아, 그게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식 도서관이 가능한가요, 거기는? 그러면 지금 정발산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식 도서관이 안 되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안 짓고 간이도서관을 갖다놓겠다는 거잖아요?  

○김필례 위원  지금 강촌공원에 이동식 도서관이 있어요. 도비로 해서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참 예쁘고 좋아요. 그게 아마 30~50㎡ 정도는 될 거예요. 

○김필례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 놓는데도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문제가 어렵게 통과돼서 당초 사업계획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변경하겠다고 이렇게 다시 또 세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도의 예산에? 

○김필례 위원  일단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나서 또 필요하면 해야지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반납하고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내가 처음에는 잘 못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시 세울 때 사업계획서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  그것은 언제 시행하려고 그러세요? 

○김필례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예산을 어렵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될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담당팀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첨단산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2017년 9월 22일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고양시에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장애인들만의 기업이 아닌 비장애인들과 장애인과의 어떤 공조시스템 그리고 일자리창출, 기업인의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담아서 만들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챙겨드린 게 있는데 보고를 받으신 사항이 있어요? 

○김완규 위원  이게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유독 다른 법률도 똑같이 이런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주무관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데 유독 장애인기업 활동에 대한 촉진을 시키는 법을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법률로.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 느낌상.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업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아니면 ‘장애인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판매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다 있는 줄 알고, 그런 법률도 다 있더라고. 그런데 하필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측면으로 보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고양시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안하고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예산안 188쪽에 보면 마이스산업과의 명시이월에 ‘평화통일 간이도서관’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어요. 이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보면 도서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용어는 규정상 없습니다, 도서관 법에.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용어 문제가. 이것은 수정해 주세요. 이것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보면 공립문고와 사립문고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이도서관’이라는 용어는 안 써요. 
  우리는 행정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확히 하셔 가지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보시고 용어를 정확하게 수정하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 알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식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용어문제는 정확하게 도서관센터에 문의하셔서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용어가. 전문가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요. 
  다음부터는 그런 용어에 관한 문제를 관심 있게, 우리 의회는 행정기관입니다, 법률적인 기관이에요. 용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오늘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각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에 보면 하단 과목에 호수겨울 꽃빛축제가 있어요.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호수 축제의 총예산이 현재까지, 추경 전까지 시비하고 꽃박람회재단의 총예산을 얼마 정도로 해서 준비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이 얼마가 왔나요?  

○위원장 김영식  현재 꽃박람회가 지난번에 현안사항을 보고할 적에 당초 계획에 없던 겨울 꽃빛축제에서 실내공간에 무대 및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했지요? 

○위원장 김영식  그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했나요?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이 추경예산을 예상하고 이미 집행한 거나 다름없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식  담당과장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식  아니, 짤막하게 질의에 답변만. 
  이 예산 1억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선 집행하고 후 예산을 신청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김영식  최영수 과장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줬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예산은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들의 질의에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 예산이 당초에 4억 8,500만 원으로 준비했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사항 가지고 실내로 옮기다 보니까 추가되는 비용이 들어가서 선 집행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위원들은 정확히 알아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최영수 과장님, 제 말이 맞나요, 틀린가요? 

○위원장 김영식  추경 1억이 삭감되면 4억 8,5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요, 충분히 그 돈을 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집행을 잘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그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정종현 소장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실내공간으로 무대를 만들려고, 이런 공연장소를 만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이 필요해서 1억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동의를 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정답이 아닌가요? 
  어떤가요, 소장님?  

○위원장 김영식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위원들이 다시 또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 4억 8,500에서 시에서 본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꽃박람회가 3억 500인데 2억을 추가해서 받으면 또 재단에서는 3억 5천을 집행하면서 사실 또 1억의 금액이 남아요. 
  이렇게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추경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에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행사가 개막식이 끝났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끝난 다음에 이런 추경이 올라온 자체는, 의회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나요, 소장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담당과장님이 와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으니 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 주셔야지요. 그냥 눈먼 돈이 아닙니다, 이게. 시민의 재산입니다, 이게 혈세예요.
  의회가 감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섣불리 예산을 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봐요, 위원들이.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최 과장님,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세요. AI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 부분만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식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여기에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꽃전시관 주차장 연결? 

○김혜련 위원  그러면 장항IC로 빠지는 길이 바로 되는 거예요?

○김혜련 위원  출구를? 

○김혜련 위원  입구는 아니고 출구만?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 우리가 금요일에 토론회를 했잖아요. 소장님도,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지난주 금요일에 과장님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공원이든 특히 그린벨트 지역은 저는 국가가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탄현근린공원 보상비만 1천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김혜련 위원  1천억인데 탄현근린공원이 민간특례개발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해서 1천억을 들여서 그 탄현근린공원부지만 산다고 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양시정의 광범위한 최우선의 원칙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다 동의가 돼야 탄현근린공원도 순차적으로 어쨌든 토지매입비 1천억을 세울 수 있고 관산근린공원도 세울 수 있고 화정근린공원 이런 데도 다 세울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만,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지만 저는 다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제 동의와 지역구 의원님의 노력과 상관없이 아주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이해되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광범위한 동의와 아주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대응이 가능한 사업의 규모라는 거예요, 제 말은.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김혜련 위원  1천억뿐만 아니라 나머지를 다 하면 한 2천억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을 시정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안을, 그것은 정치인들이 할 방안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김혜련 위원  아니, 뭐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면 되지요.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중에서 녹지과에 234쪽, 정발산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쪽에 황토로 맨발길을 조성하시나요? 

○김경희 위원  이 사업하고는 다른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못 해요? 

○김경희 위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김경희 위원  그게 얼마나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길이를?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 257쪽, 환경보호과 산황산 골프장 공동조사단 운영예산 4,200만 원이 전액인가요? 

○김경희 위원  제가 그래서 명시이월 되는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료를 주신 것이 9월 기준인가요? 

○김경희 위원  어디의 의견을 반영하신 거예요? 

○김경희 위원  뭐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언제 만나실 거예요?

○김경희 위원  예산은 지금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총괄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지금 조사단을 구성하는 계획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게 이월한다고 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내용이 신뢰가 안 가요. 좀 구체성 있는 계획을 내셔야 이게 이월을 하면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김경희 위원  아니,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이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면 언제, 어떻게 하겠구나,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런 내용이 없이 ‘이월만 해 달라.’ 지금 그것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협의를 통해서 하더라도 하나하나 좁혀 나가시라고 했잖아요. 
  날짜를 집어넣지 못한다고 하면 어떤,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들이요. 그러면 날짜만 나중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구상하고 있는 안이 있으면 범대위에도 제시하고 설득도 하고 계속 만나고 해야 되는데 범대위 쪽에 얘기해보면 ‘만나자고 했는데 시에서 대답이 없다.’ 지금은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떤 게 사실이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차례를 만나서 대화를 하셨잖아요. 
  몇 번을 만나신 거지요? 

○김경희 위원  제가 1월에 시정질문 한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11개월 동안 4번 만났으면 거의 2~3달에 한 번 만나신 것 아니에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그것도 범대위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지금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면 아까 “지난한 조정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그냥 수용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일정을 잡아서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경희 위원  아까 골프장하고 숲과의 가치비교 이런 부분들은 검증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검증단을 범위, 그다음에 검증단에 들어갈 참여인원들 그런 것들을 합의해서 공동검증단을 구성하고 그 내용들을 만들어 나가세요. 

○김경희 위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같이 만나서 이런 조정들을 하고자 원하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을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11월에 만났으면 지금 빨리 만나시면 되잖아요. 
  이달 중으로 만나실 건가요? 이것을 언제까지 끝내실 계획이세요? 

○김경희 위원  제가 과장님, 소장님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려고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너무 적극성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하고 싶은 부분은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범대위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 또 한 번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4번 만나신 것 아니에요. 
  이월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월해도 범대위가 계속 다른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또 이월해서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거지요, 명시이월을 하면? 

○김경희 위원  얼마큼 쓸 수 있느냐고요, 기간. 

○김경희 위원  예산이 집행되려면 이게 검증과정이 끝나야 될 것 아니에요? 먼저 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돈을?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바로 계획을 잡고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는 어떤 거지요? 

○김경희 위원  11월에 만난 이후로 그쪽에서 날짜를 안 주는 거예요? 왜 못 만나시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범대위하고 접촉을 한다는 건가요? 

○김경희 위원  부시장님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또 유관부서하고 같이 이번 달에는 왜 못 만났느냐는 거예요, 저는. 

○김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못 잡느냐고요. 이게 너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태잖아요?  
  도시정비과는 이 예산이 있는 줄은 알겠지만 자기 예산이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 입장에서는?  

○김경희 위원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한 달에 두 번씩 만나더라도 일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이게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과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그냥 이월만 하겠다, 돈만 그냥 일단 넘겨놓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오늘 많은 예산들이 이월하는 이유를 해서 왔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아, 필요하겠다.’ 하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이월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이번 달 중에는 만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잡을 수 있나요? 

○김경희 위원  도시정비과하고 자주 의사소통을 하셔서, 이 문제가 제가 이쪽에 환경경제위원회에 와서 처음부터 계속 진행되는 일이면서 또 아무 결과가 없는 일이에요, 4년 동안, 4년이 다 가고 있는데. 그것은 소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산을 잡으면 뭐하고 이월하면 뭐할까 이런 회의가 듭니다. 

○김경희 위원  그쪽 사업장은 영업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지금 9홀짜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김경희 위원  정상적으로 골프연습장이랑 야외골프장이랑 다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액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657억 2,626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2,417억 208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85억 9,436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85억 457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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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제1항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요인과 주변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국내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날로 악화되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부터 안 5조까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민제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설치 운영, 시민설명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안 11조에서는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2조에서부터 18조까지는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 설치 기능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하는 동안에 질의 응답과정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위원장님, 조례 발의 후에 일부 수정할 사항이 생겨서요, 안건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내용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 수정한 부분을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제가 수정한 그 내용을 잠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안 제6조제2항제2호마목 중 ‘농업잔재물 및 부산물소각등’을 ‘생물성’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과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사업’, ‘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 안 제11조 중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공기정화설비’로 한다. 안 제17조제1항 중 ‘인정한 경우에’를 ‘인정한 경우와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장제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민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