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3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3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3월 27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3월 22일, 2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22일 이해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해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이해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월 22일 장상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 3월 22일 김서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서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3월 22일 김수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수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서명한 고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3월 22일 박소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3월 22일 강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2일 김보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2일 손동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3월 22일 김완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2일 문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2일 김효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김효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2일 박한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2일 양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 22일 문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이홍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공유재산 매각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전원 동의로 철회 요구를 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한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3월 21일 이윤승 의장님께서는 안산시의회에서 개최한 제143차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재준  존경하는 이윤승 의장님과 이규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집행부와 시의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완성했던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나침반으로 삼아 지난 3개월간 시정이 순조롭게 흘러올 수 있었습니다. 
  2019년 본예산으로 순항을 시작한 고양호가 목적지에 더욱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올해 첫 번째 추경예산서에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명서와 다르게 중점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테크노밸리 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도시관리공사가 기채발행 승인요청을 해 봤습니다. 35억뿐이었습니다. 고양시는 테크노밸리, 대곡역세권 개발, 영상산업단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채발행할 수 있는 승인권한이 35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69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본예산과 내년 현물출자 통틀어서 약 75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필수부가결하고 가장 시급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청사 건립 예산입니다.
  황교선 시장님 시절부터 20여 년이 걸렸습니다. 시청사 건립 예산은 단 한 푼도 적립되지 않았고 위치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500억 원의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많이 늦었고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관련입니다. 
  미세먼지는 일시적으로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으로 커버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4대 하천에 100리길 가로수길을 조성할 것이고 태양광 발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규모로 태양광 발전을 해 왔던 것을 지양하고 하나로마트 전체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관련입니다.
  청년은 사실상 기회가 박탈된 세대로 가장 많은 기회 상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 청년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 은행과 협약을 통해서 200억 원의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당 5천만 원까지 무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창업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8청춘창업소를 마련하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일산IC, 통일로 등을 비롯해서 우리는 도로 예산에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앙차로가 많은 교통체증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것을 일산IC에서 일산병원 쪽으로 우회시키는 도로를 한 차선 확보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중앙차로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 그다음에 통일로가 2차선, 왕복 4차선인데 한 차선을 좌회전을 한다면 1차로밖에 되지 않는 이 혼잡함을 메꾸기 위해서 부분부분 좌회전 차선 있는 곳에 폭을 넓혀서 도로를 개선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재생입니다.
  도시는 이제는 피해 갈 수 없는 원도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예산, 사회지탱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일산신도시 등 3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가 수명이 15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0년, 40년을 사용하고 있고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의 교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후화 엘리베이터 교체 지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일산신도시부터 관리를 해 나가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유경제 예산입니다. 
  구청사를 일반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시설을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구청사를 관리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들어가는 통로를 확보함으로 해서 늦은 시간까지 구청사의 공간을 시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했고 벽제농협창고에 공유공간을 활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또한 농협과 협약을 해서 일반 공구를 농기계 대여점과 함께 운영하도록 해서 일반 시민들이 전동구라든지 전기톱이라든지 예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공유경제 토대를 마련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주화 운동입니다.
  사실상 70~80년대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것이 독재정권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심도 있는 토론들이 필요하고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인권향상에 얼마큼 기여했는지 하는 포럼들을 열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원칙을 고수한다고 해서 저 보고 “원칙론자다.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 용어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한 것은 저는 고양시의 이익을 지키고 합리적인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킨텍스 1전시장이 고양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1전시장이 이관된 데 따르는 보수비나 리모델링비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체를 운영해 오고 있고 최근에 1부시장님과 킨텍스 부사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이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고양시가 이것을 넘겨받기 이전에 충분하게 파손되거나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지고 묻고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비나 수선유지비를 받아서 충분히 원상태로 복구한 다음에 이것을 받았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 그 예산을 추진하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저는 킨텍스 대표를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고양시 이익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고집이 세다,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2012년도에 제2자유로가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에 따라서 「도로법」 35조에 의해서 그 부속토지는 전부 고양시 재산으로 환원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 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서, 준공필증 그리고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을 통틀어서 우리는 그냥 등기만 신청했으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기도 재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경기도가 수익자로 수익권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실상은 제가 고집스럽다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의 얘기겠지만 저는 고양시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킨텍스와 제2자유로의 재산권 이전문제 그리고 리모델링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2자유로 부지에 따른 수백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 예산은 절대 우리 고양시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확보한다면 자연녹지나 태양광 발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충분한 여지가 있는 부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미집행사업을 우선적으로 담아냈기에 가장 시급한 예산입니다. 경제논리의 잣대만으로는 큰 손실이 아닐지라도 시민들이 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체감하는 만성 불편사항을 담아냈으며, 당장 시급해 보이지 않지만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과 미래의 가치를 담아내고자 노력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민의를 담아 하나하나의 예산을 살펴주시고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고견과 질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윤양순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윤양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