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6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시정에 관한 질문
- ㅇ김완규 의원 질문
- ㅇ문재호 의원 질문
- ㅇ김운남 의원 질문
- ㅇ김미수 의원 질문
- ㅇ장상화 의원 질문
- ㅇ휴회결의
- 부의된 안건
- [1]시정에 관한 질문
- ㅇ김완규 의원 질문
- ㅇ문재호 의원 질문
- ㅇ김운남 의원 질문
- ㅇ김미수 의원 질문
- ㅇ장상화 의원 질문
- ㅇ휴회결의: 2021. 11. 27. ~ 12. 14.(18일간)
(10시02분 개의)
○의장 이길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길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입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와 32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입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와 32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과 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분기별로 발행되는 고양의정소식지를 받아보고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라는 답답한 마음에 소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 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시정질문 당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요지가 의정소식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화면과 같이 “시장님, 뚜벅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그런 고양시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보내 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내용이 있음에도 왜 빈칸으로 두었는지 본 의원은 이것이 ‘소통의 부재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내용을 지면과 화면을 통해 공개하고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할까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유지하고 뚜벅이 시민들이 행복한 고양시의 보도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과 주차시설 확보에 있어 본 의원이 제안한 공간에 노상주차장 설치는 가능하다는 내용 그리고 미세먼지 방지와 도로의 복사열을 식히기 위한 중·소형 살수차를 도입하겠다는 답변서의 내용입니다.
고양의정소식지에 시장님의 답변내용이 없어도 ‘뚜벅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 보이는 화면과 같이 보도환경 개선을 위한 32건의 정비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미세먼지 및 폭염 대응을 위한 노력 그리고 생활밀착형 소형 살수차 도입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넓은 보행자도로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대한 방해 그리고 역 민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하여 멈춰있다는 것에 마음이 조금은 답답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지요.
야당역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탄력적 주정차허용’구간 안내판입니다. 안내판 내용을 보면 ‘횡단보도, 보도, 이중(대각), 소화전 주차는 상시 단속대상’이라고 적혀 있고, 구간 시작 화살표 밑에 700ｍ라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가 점심시간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주차허용 구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탄력적 주정차허용’이 고양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 해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 손실에 대한 작은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이 고양시장이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5월 26일부터 시작하여 8월 20일까지 일산서구 9개 동을 대상으로 화면과 같이 ‘당신이 고양시장이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광역교통망 확충,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 명품교육도시, 고양시청 이전 등 5개 항목에 동별 스티커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스티커 투표 결과는 화면과 같이 스티커 투표에 동참한 1,690명 중 일산1동이 7.8%로 동참률이 제일 낮았으며, 동참률 14.5%인 주엽2동이 245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유동인구 밀집지역 및 시간대의 차이에 의한 변수는 있었으나 5개 문항에 대한 정책 선호도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일산서구 스티커 투표 전체 결과를 보면 조사 문항 중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선호도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이 30.1%,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이 19.6%, 명품교육도시가 6.1%, 고양시청 이전이 4.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과 같이 일산서구 동별 정책 선호도를 살펴보니 광역교통망 확충의 비율이 가장 큰 송산동을 제외하고 모든 동에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산서구 9개 동 중 덕이 자유로마트에서 스티커 투표한 송산동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광역교통망 확충 비율이 7%로 다른 행정동에 비해 유독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3호선 연장과 대곡소사선 연장 등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갈망하는 결과가 스티커 투표로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면과 같이 일산서구 9개 동 중 동별 정책 선호도를 살펴보면 주엽1·2동 및 일산3동인 신도시 지역에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분당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경기도 리모델링 사업성 검토 컨설팅 시범사업’에 문촌마을 16단지가 선정되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 시범사업’에는 강선마을 12단지가 선정되는 등 준공 30년 차를 맞이한 일산신도시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산서구 스티커 투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까지 고양시는 무엇을 했으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듣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일산테크노밸리를 빼놓고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일산테크노밸리 성공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열망이 뜨겁고 강하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일산테크노밸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공해와 무관한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첨단산업단지를 도심에 조성하고 도시의 확장성과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3판교테크노밸리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자족적 기능을 강화해 1,600여 개의 기업과 첨단기술 분야의 8만여 명의 인재들이 일하는 이곳에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어 치르는 비용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일산테크노밸리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일원에 87만㎡, 약 26만 평의 면적에 들어설 일산테크노밸리는 2016년 6월 29일 입지선정 발표 이후 공사 착공과 부지 공급 그리고 사업 준공이 이루어지면 명실상부 일자리가 넘쳐나는 자족도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일산테크노밸리가 성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이러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자문위원회와 기업투자유치 위원회를 구성하여 간담회 개최 및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 수립을 마련하는 등 기업유치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양시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많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산업단지도 있고 일부 산업단지는 아파트 주거용지만 매각되고 산업용지는 매각되지 않아 실패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티커 투표의 결과처럼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1,9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18,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해 고양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재준 시장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의 자족기능을 향상시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한 일산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양주·계양·광명시흥·의왕·동탄·부천·하남테크노밸리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산업단지로 지정 확정한 운정테크노밸리를 포함하여 보이는 화면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이 수도권에서만 29곳이나 됩니다.
경기도 내 29곳이나 되는 산업단지 중 일산테크노밸리와 비슷한 입지와 여건을 가진 김포 산업단지 그리고 파주 운정테크노밸리가 제한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건 경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께서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향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기간은 8년으로 2016년부터 2024년으로 되어 있으며, 고양 창릉신도시 조성 사업기간은 9년으로 2020년부터 2029년까지로 되어 있어 화면과 같이 고양 창릉신도시가 일산테크노밸리에 비해 9배나 차이가 나는 사업규모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양 창릉신도시에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족용지가 일산테크노밸리 26만 평보다 많은 40만 평이 조성된다는 것과 사업준공 시점이 일산테크노밸리가 2024년이고 고양창릉신도시가 2029년으로 5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의 제일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가 저렴한 분양가, 교통, 인프라, 투자가치 등 ‘우수한 입지조건’이라고 합니다. 고양 창릉신도시의 사업기간과 준공시점 그리고 자족용지의 입지조건을 비교한다면 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 창릉신도시 자족용지에 밀려 미분양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재준 시장의 입장과 이러한 환경에서 일산테크노밸리 성공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의 성공사례를 따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이 중 한 곳이라도 실패한다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크나큰 손실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으로 퍼져 있는 테크노밸리의 성공은 사업성과 공공성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계속적이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80년대 말 서울 주택 부족과 주택가격 폭등 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출발한 1기 신도시의 주거문제 해결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일산신도시의 리모델링 등 재정비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별 주요 특성을 화면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 일산신도시를 살펴보니 5개 신도시 중 인구밀도와 평균용적률이 가장 낮고 녹지율이 23.5%로 가장 높아 다른 신도시보다 살기 좋은 신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과 같이 1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에 비해 인구밀도와 용적률이 높고, 녹지율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기 신도시에 비해 입지와 주거 인프라 환경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서울에 근접한 지역에 3기 신도시가 추진되면서 그나마 남은 1기 신도시의 강점마저 쇠퇴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1기 신도시 30년 이상 경과주택이 2021년에는 5천 호에 불과하지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약 28만 호 주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일산신도시 지역 내 노후주택의 재정비 없이 서울에 근접한 3기 신도시 개발은 기존 주택의 가치 하락은 물론이고 기업이 없는 1기 신도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의 섬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1기 신도시들은 추가 용적률 여분이 많지 않고 추가 부담금 지불 없이는 재정비 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 내 8개 시도에서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사전 컨설팅 사업에 대한 지원 정도만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재준 시장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경기도는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신청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고, 공모에 접수한 111개 단지 중 무려 27개 단지가 고양시에서 신청했을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기 신도시 약 28만 호 주택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고양시의 재정비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일시에 재정비 수요가 도래할 것을 대비한 순차적 진행을 위한 로드맵은 만들어져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통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의 봐 주십시오.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 차원에서도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함께한 30년 함께할 30년 1기 신도시를 부탁해”라는 토론회를 가집니다. 이렇듯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재정비 사업이 일시에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주수요 및 주변 주택가격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우선순위와 조율방안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산신도시 특성에 맞는 재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기 일산신도시의 성과와 향후 진로가 2기와 3기, 특히 창릉신도시의 롤모델이 될 것이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택 정책의 목표는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시민의 욕구와 희망을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양시장이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진행된 스티커 투표 결과를 토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진행한 스티커 투표의 결과가 일산서구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재준 시장께서는 고양시민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지, 특히 30년이 된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소통과 공감행정으로 작지만 감동을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탄현동과 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분기별로 발행되는 고양의정소식지를 받아보고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까?’라는 답답한 마음에 소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 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시정질문 당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요지가 의정소식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화면과 같이 “시장님, 뚜벅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그런 고양시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로부터 보내 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내용이 있음에도 왜 빈칸으로 두었는지 본 의원은 이것이 ‘소통의 부재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내용을 지면과 화면을 통해 공개하고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할까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유지하고 뚜벅이 시민들이 행복한 고양시의 보도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과 주차시설 확보에 있어 본 의원이 제안한 공간에 노상주차장 설치는 가능하다는 내용 그리고 미세먼지 방지와 도로의 복사열을 식히기 위한 중·소형 살수차를 도입하겠다는 답변서의 내용입니다.
고양의정소식지에 시장님의 답변내용이 없어도 ‘뚜벅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 보이는 화면과 같이 보도환경 개선을 위한 32건의 정비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미세먼지 및 폭염 대응을 위한 노력 그리고 생활밀착형 소형 살수차 도입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폭넓은 보행자도로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질문에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대한 방해 그리고 역 민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하여 멈춰있다는 것에 마음이 조금은 답답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지요.
야당역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탄력적 주정차허용’구간 안내판입니다. 안내판 내용을 보면 ‘횡단보도, 보도, 이중(대각), 소화전 주차는 상시 단속대상’이라고 적혀 있고, 구간 시작 화살표 밑에 700ｍ라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가 점심시간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주차허용 구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탄력적 주정차허용’이 고양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 해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 손실에 대한 작은 보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이 고양시장이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5월 26일부터 시작하여 8월 20일까지 일산서구 9개 동을 대상으로 화면과 같이 ‘당신이 고양시장이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광역교통망 확충,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 명품교육도시, 고양시청 이전 등 5개 항목에 동별 스티커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스티커 투표 결과는 화면과 같이 스티커 투표에 동참한 1,690명 중 일산1동이 7.8%로 동참률이 제일 낮았으며, 동참률 14.5%인 주엽2동이 245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유동인구 밀집지역 및 시간대의 차이에 의한 변수는 있었으나 5개 문항에 대한 정책 선호도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과 같이 일산서구 스티커 투표 전체 결과를 보면 조사 문항 중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선호도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이 30.1%,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이 19.6%, 명품교육도시가 6.1%, 고양시청 이전이 4.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면과 같이 일산서구 동별 정책 선호도를 살펴보니 광역교통망 확충의 비율이 가장 큰 송산동을 제외하고 모든 동에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산서구 9개 동 중 덕이 자유로마트에서 스티커 투표한 송산동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광역교통망 확충 비율이 7%로 다른 행정동에 비해 유독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3호선 연장과 대곡소사선 연장 등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갈망하는 결과가 스티커 투표로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면과 같이 일산서구 9개 동 중 동별 정책 선호도를 살펴보면 주엽1·2동 및 일산3동인 신도시 지역에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분당을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 ‘경기도 리모델링 사업성 검토 컨설팅 시범사업’에 문촌마을 16단지가 선정되고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 시범사업’에는 강선마을 12단지가 선정되는 등 준공 30년 차를 맞이한 일산신도시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산서구 스티커 투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까지 고양시는 무엇을 했으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듣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일산테크노밸리를 빼놓고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일산테크노밸리 성공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열망이 뜨겁고 강하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일산테크노밸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공해와 무관한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첨단산업단지를 도심에 조성하고 도시의 확장성과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3판교테크노밸리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자족적 기능을 강화해 1,600여 개의 기업과 첨단기술 분야의 8만여 명의 인재들이 일하는 이곳에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어 치르는 비용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일산테크노밸리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일원에 87만㎡, 약 26만 평의 면적에 들어설 일산테크노밸리는 2016년 6월 29일 입지선정 발표 이후 공사 착공과 부지 공급 그리고 사업 준공이 이루어지면 명실상부 일자리가 넘쳐나는 자족도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일산테크노밸리가 성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시는 이러한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자문위원회와 기업투자유치 위원회를 구성하여 간담회 개최 및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 수립을 마련하는 등 기업유치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양시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많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산업단지도 있고 일부 산업단지는 아파트 주거용지만 매각되고 산업용지는 매각되지 않아 실패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티커 투표의 결과처럼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1,9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18,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해 고양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재준 시장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의 자족기능을 향상시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작한 일산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양주·계양·광명시흥·의왕·동탄·부천·하남테크노밸리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산업단지로 지정 확정한 운정테크노밸리를 포함하여 보이는 화면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이 수도권에서만 29곳이나 됩니다.
경기도 내 29곳이나 되는 산업단지 중 일산테크노밸리와 비슷한 입지와 여건을 가진 김포 산업단지 그리고 파주 운정테크노밸리가 제한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건 경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께서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향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기간은 8년으로 2016년부터 2024년으로 되어 있으며, 고양 창릉신도시 조성 사업기간은 9년으로 2020년부터 2029년까지로 되어 있어 화면과 같이 고양 창릉신도시가 일산테크노밸리에 비해 9배나 차이가 나는 사업규모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양 창릉신도시에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족용지가 일산테크노밸리 26만 평보다 많은 40만 평이 조성된다는 것과 사업준공 시점이 일산테크노밸리가 2024년이고 고양창릉신도시가 2029년으로 5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의 제일 중요한 성공요인 중 하나가 저렴한 분양가, 교통, 인프라, 투자가치 등 ‘우수한 입지조건’이라고 합니다. 고양 창릉신도시의 사업기간과 준공시점 그리고 자족용지의 입지조건을 비교한다면 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 창릉신도시 자족용지에 밀려 미분양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재준 시장의 입장과 이러한 환경에서 일산테크노밸리 성공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의 성공사례를 따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이 중 한 곳이라도 실패한다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한 크나큰 손실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으로 퍼져 있는 테크노밸리의 성공은 사업성과 공공성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계속적이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80년대 말 서울 주택 부족과 주택가격 폭등 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출발한 1기 신도시의 주거문제 해결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일산신도시의 리모델링 등 재정비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별 주요 특성을 화면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 일산신도시를 살펴보니 5개 신도시 중 인구밀도와 평균용적률이 가장 낮고 녹지율이 23.5%로 가장 높아 다른 신도시보다 살기 좋은 신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과 같이 1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에 비해 인구밀도와 용적률이 높고, 녹지율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기 신도시에 비해 입지와 주거 인프라 환경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서울에 근접한 지역에 3기 신도시가 추진되면서 그나마 남은 1기 신도시의 강점마저 쇠퇴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1기 신도시 30년 이상 경과주택이 2021년에는 5천 호에 불과하지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약 28만 호 주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일산신도시 지역 내 노후주택의 재정비 없이 서울에 근접한 3기 신도시 개발은 기존 주택의 가치 하락은 물론이고 기업이 없는 1기 신도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의 섬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1기 신도시들은 추가 용적률 여분이 많지 않고 추가 부담금 지불 없이는 재정비 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 내 8개 시도에서 리모델링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사전 컨설팅 사업에 대한 지원 정도만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재준 시장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경기도는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신청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고, 공모에 접수한 111개 단지 중 무려 27개 단지가 고양시에서 신청했을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기 신도시 약 28만 호 주택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고양시의 재정비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일시에 재정비 수요가 도래할 것을 대비한 순차적 진행을 위한 로드맵은 만들어져 있는지, 있다면 자료를 통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의 봐 주십시오.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 차원에서도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함께한 30년 함께할 30년 1기 신도시를 부탁해”라는 토론회를 가집니다. 이렇듯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재정비 사업이 일시에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주수요 및 주변 주택가격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우선순위와 조율방안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산신도시 특성에 맞는 재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기 일산신도시의 성과와 향후 진로가 2기와 3기, 특히 창릉신도시의 롤모델이 될 것이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택 정책의 목표는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시민의 욕구와 희망을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양시장이라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으로 진행된 스티커 투표 결과를 토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및 재건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진행한 스티커 투표의 결과가 일산서구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재준 시장께서는 고양시민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지, 특히 30년이 된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소통과 공감행정으로 작지만 감동을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재준 존경하는 김완규 의원님께서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을 위한 대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그리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수요에 대비한 로드맵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전에 노상주차장 활용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이 있으셨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곡마을 학원가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인도를 다이어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학원이 끝날 때 차를 끌고 와서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옆의 단지에서 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데 왜 남의 동네에 와서 추운데 히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어서 매연을 뿜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 합의로 만들어 놓은 사항도 결국 지켜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사실 노상주차장은 현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럽에 가면 경계석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도로안전법에 막혀서 그것이 지금처럼 경계석이 높아야만 되기 때문에 차가 임시로 올라가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합리적인 법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지역에 시간대별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편의가 증가된다면 그 지역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는 아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회재난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언젠가 수명이 다 했을 때 일시에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것에 대한 대체재가 사실은 없습니다.
한번 토론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상 잘 만나서 지금 재정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30층 이상 된 것 과연 그것을 헐고 다시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한 철거비용, 재건축 비용들을 누가 분담할 수 있을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짓는 마지막 기회를 가진 주택(건물)들은 저렇게 고충보다는 어느 정도 중층 내지는 저층을 지어서 언제든지 수명이 다하면 다시 헐고 지어도 충분히 지가상승이 이루어져서 재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층 주거지가 전국적으로 다 사라지고 있고 소형주택들이 사라지고 대형화되고 거기에 살던 주거취약계층은 다 밖으로 쫓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합리적인 가치인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프랑스 파리나 독일을 가보면 5층 이상의 건물이 거의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집중 고밀화지역에만 있지 나머지들은, 그렇기 때문에 100년을 써도 괜찮고 또 그것은 100년 후에 다시 헐고 짓더라도 지가상승이 충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다, 차라리 이렇다면 하늘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금액을 지원해 드리고 차라리 저층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차 우리가 가야 될 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건물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는 40년 쓰면 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60년 이상은 써야지, 시멘트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40년 쓰도록 만들어 놓고 2007년 이전에는 20년 쓰도록 만들어 놨던 법이,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이 합리적으로 만든 법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항공공택지지구에 들어오는 LH가 임대주택 100채를 저희가 우선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가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 1기 신도시 어느 단지가 할 때 순환주택으로 하도록 해서, 저희가 원래 매입을 추진했는데 순환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LH에서 이미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은 꾸준히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리모델링 기금을 적립하고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경기도와 함께 추진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 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관내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방향성 제시 및 사업성 판단의 지표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10억 원을 적립하여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사업 초기 업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도 사실상 2개 단지를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시에는 더 많은 예산들이 적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자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조차도 단지 내에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나,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평당 약 900원 정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15년 정도 다 모아도 두 라인의 엘리베이터 하나 교체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이 정도로는 도저히 리모델링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다면 20년 이상 쓴 것은 평당 2천 원, 30년 이상 쓴 것은 평당 3천 원 이상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해야 나중에 가구당 배정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목전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20년을 이런 식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체적으로 적립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중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고양시는 2006년부터 1,195개 공동주택단지에 313억 원을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라든지 노후 배관 교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고양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리모델링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시설들을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기본계획에 보면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약 15년 이상 경과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단지가 460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직증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을 경우 늘어나는 예상이 약 1,198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군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리모델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방안을 LH공사와 경기GH공사, 그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함께 용역을 실시해서 좋은 별도의 부지에 하나의 별도의 건물을 만들고 거기에 공공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에 40년 뒤면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연한 그리고 리모델링 15년 지나면 할 수 있는 연한, 이것들은 요새 같이 기술이 발달해서 튼튼한 건물을 지을 때는 충분히 더 상향 조정되어야 되고, 그러한 기금들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있어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밖에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개정 촉구 건의안이나 이런 것을 낼 수 없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의회에서 좋은 리모델링 방안을 촉구 건의안이나 이런 것으로 채택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군보다 고양시가 생각하는 도시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지역에 예산들을 했던 것은 재건축 재배정을 했을 때 대체임대주택으로 세입자들한테 줬던 것이고,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1기 신도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순환주택이 비록 일시적으로 비어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한 단지에 2개 동만이라도 해 보면, 그러면 100세대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것 그것 이렇게 돌아가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테크노밸리는 아까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에 너무나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가 양주이고 2호가 고양시 테크노밸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예산을 저희는 충분하게 다 매칭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2일부터 지장물 철거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저도 애착이 많은 사업입니다. 민선 7기 들어오기 전에 도의원 시절에 마지막으로 직권상정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애착이 있고, 특히 이 지역은 서로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킨텍스 3전시장,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로 하기 때문에 판교보다 훨씬 더 기업입지 조건이 좋고 하나의 블록화돼서 모든 영상미디어 콘텐츠, IP융복합센터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지에 있는 테크노밸리는 광명시흥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점들을 저희들도 홍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마지막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지역을 고양시 미래라는 비전으로 해서 저는 이것이 공중파 영상으로 나가서 한예종 유치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다 추진이 됐지만 마지막 남은 한예종이 사실상 지역적 여건 때문에 계속 꺼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고양시가 한예종과 멀지 않다, 가까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방송이, 지금 보면 ‘수원시 특례시’ 해서 YTN의 9시 뉴스 중간에도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괴산이나 칠곡이나 청양이나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그러니까 도시브랜드 중에서 저희는 그 지역을 하나의 브랜드 가치로 해서 방영을 한다면 한예종 유치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테크노밸리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은 우리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전에 노상주차장 활용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이 있으셨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곡마을 학원가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인도를 다이어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이들이 학원이 끝날 때 차를 끌고 와서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옆의 단지에서 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데 왜 남의 동네에 와서 추운데 히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어서 매연을 뿜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 합의로 만들어 놓은 사항도 결국 지켜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사실 노상주차장은 현재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럽에 가면 경계석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도로안전법에 막혀서 그것이 지금처럼 경계석이 높아야만 되기 때문에 차가 임시로 올라가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합리적인 법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지역에 시간대별로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편의가 증가된다면 그 지역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수렴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는 아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회재난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언젠가 수명이 다 했을 때 일시에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것에 대한 대체재가 사실은 없습니다.
한번 토론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상 잘 만나서 지금 재정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30층 이상 된 것 과연 그것을 헐고 다시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한 철거비용, 재건축 비용들을 누가 분담할 수 있을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다시 짓는 마지막 기회를 가진 주택(건물)들은 저렇게 고충보다는 어느 정도 중층 내지는 저층을 지어서 언제든지 수명이 다하면 다시 헐고 지어도 충분히 지가상승이 이루어져서 재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층 주거지가 전국적으로 다 사라지고 있고 소형주택들이 사라지고 대형화되고 거기에 살던 주거취약계층은 다 밖으로 쫓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합리적인 가치인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프랑스 파리나 독일을 가보면 5층 이상의 건물이 거의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집중 고밀화지역에만 있지 나머지들은, 그렇기 때문에 100년을 써도 괜찮고 또 그것은 100년 후에 다시 헐고 짓더라도 지가상승이 충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다, 차라리 이렇다면 하늘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금액을 지원해 드리고 차라리 저층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차 우리가 가야 될 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건물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는 40년 쓰면 헐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60년 이상은 써야지, 시멘트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40년 쓰도록 만들어 놓고 2007년 이전에는 20년 쓰도록 만들어 놨던 법이,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이 합리적으로 만든 법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항공공택지지구에 들어오는 LH가 임대주택 100채를 저희가 우선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가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 1기 신도시 어느 단지가 할 때 순환주택으로 하도록 해서, 저희가 원래 매입을 추진했는데 순환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LH에서 이미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은 꾸준히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리모델링 기금을 적립하고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경기도와 함께 추진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 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관내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방향성 제시 및 사업성 판단의 지표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10억 원을 적립하여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사업 초기 업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도 사실상 2개 단지를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시에는 더 많은 예산들이 적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자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조차도 단지 내에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나,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평당 약 900원 정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15년 정도 다 모아도 두 라인의 엘리베이터 하나 교체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이 정도로는 도저히 리모델링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다면 20년 이상 쓴 것은 평당 2천 원, 30년 이상 쓴 것은 평당 3천 원 이상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적으로 해야 나중에 가구당 배정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목전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20년을 이런 식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체적으로 적립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중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고양시는 2006년부터 1,195개 공동주택단지에 313억 원을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교체라든지 노후 배관 교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고양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리모델링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시설들을 시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기본계획에 보면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약 15년 이상 경과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단지가 460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직증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을 경우 늘어나는 예상이 약 1,198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군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리모델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한 방안을 LH공사와 경기GH공사, 그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함께 용역을 실시해서 좋은 별도의 부지에 하나의 별도의 건물을 만들고 거기에 공공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리모델링 비용으로 쓰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에 40년 뒤면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연한 그리고 리모델링 15년 지나면 할 수 있는 연한, 이것들은 요새 같이 기술이 발달해서 튼튼한 건물을 지을 때는 충분히 더 상향 조정되어야 되고, 그러한 기금들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있어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밖에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개정 촉구 건의안이나 이런 것을 낼 수 없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의회에서 좋은 리모델링 방안을 촉구 건의안이나 이런 것으로 채택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군보다 고양시가 생각하는 도시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지역에 예산들을 했던 것은 재건축 재배정을 했을 때 대체임대주택으로 세입자들한테 줬던 것이고,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1기 신도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순환주택이 비록 일시적으로 비어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한 단지에 2개 동만이라도 해 보면, 그러면 100세대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것 그것 이렇게 돌아가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테크노밸리는 아까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에 너무나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가 양주이고 2호가 고양시 테크노밸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예산을 저희는 충분하게 다 매칭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2일부터 지장물 철거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는 저도 애착이 많은 사업입니다. 민선 7기 들어오기 전에 도의원 시절에 마지막으로 직권상정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애착이 있고, 특히 이 지역은 서로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킨텍스 3전시장,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로 하기 때문에 판교보다 훨씬 더 기업입지 조건이 좋고 하나의 블록화돼서 모든 영상미디어 콘텐츠, IP융복합센터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지에 있는 테크노밸리는 광명시흥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점들을 저희들도 홍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마지막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 지역을 고양시 미래라는 비전으로 해서 저는 이것이 공중파 영상으로 나가서 한예종 유치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다 추진이 됐지만 마지막 남은 한예종이 사실상 지역적 여건 때문에 계속 꺼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고양시가 한예종과 멀지 않다, 가까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방송이, 지금 보면 ‘수원시 특례시’ 해서 YTN의 9시 뉴스 중간에도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괴산이나 칠곡이나 청양이나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마다.
그러니까 도시브랜드 중에서 저희는 그 지역을 하나의 브랜드 가치로 해서 방영을 한다면 한예종 유치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테크노밸리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은 우리 일자리경제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이어서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산테크노밸리 성공을 위한 지금까지의 준비 현황과 향후 준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공항과 연계된 교통여건, 미디어·콘텐츠, 메디컬·바이오 인프라를 통해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과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고자 유리한 기업유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해서 과밀억제권역 최초로 투자기업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유치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총 775억 원을 목표로 현재 170억 원을 적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격년제로 2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벤처 기업에게 투자금의 4배수인 40억 원을 필수 지원토록 투자대행사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테크노밸리 인근에 53평의 투자 회의실을 마련하여 수시로 고양시 이전 관심 기업과의 면담 및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연 2회 고양 IR-Day를 통해 창업·벤처 기업이 민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투자자를 연계시키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양시·기업·기관·관내 병원·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병원협력체, 콘텐츠산업 실무협의체, 각 산업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성공적 기업유치를 위한 조성 방향 및 자문, 협력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상호협력 방안 모색 및 일산테크노밸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월 동안 지속된 기업유치 전략수립용역을 통해서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기본방향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메디컬·바이오산업과 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전략에 따른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112개의 투자 및 기업 이전 의향 기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추가로 고양시 자체적으로 지속산업에 부합하는 1,000여 개 기업을 선별하여 시장 서한문 및 홍보물을 발송하여 30여 개의 기업이 관심을 가져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12월 중 두 차례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바이오 기업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바이오 콤플렉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관내 대학 및 방송시설, 기업 등과 추가적으로 민간협의체를 확대 운영하여 기업과 대학, 기관이 공동 연구 또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비, 신규 인건비, 주거비, 연구개발비 지원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용역에 용지공급을 위한 개발 및 특화전략, 마케팅 및 운영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어 지속적인 고양시 의견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기 신도시와 차별화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릉3기 신도시는 유리한 입지와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공동주택 조성을 주목적으로 금년에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현재까지 자족용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아니한 반면 일산테크노밸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자족도시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2021년 5월 토지보상, 지난 12월 22일 지장물 철거사업을 시작하는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창릉3기 신도시와 일산테크로밸리 사업은 자족용지 분양 및 입주시기에는 그 시간적 차이가 있고, 특히 일산테크노밸리는 1,000평방미터의 도시첨단산업 단지로 중복 지정하여 입주기업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조성원가 제공 및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1,000평 이상 투자기업에 평당 80만 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고, 주변 CJ 라이브시티, 경기고양영상밸리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상호 선순환에 따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고, GTX 노선 등 제4차 국가교통망 계획에 반영된 7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교통여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경기도 내 여러 테크노밸리 사업 중 사업권을 포기한 구리, 남양주, 일산테크로밸리보다 2년이나 늦은 금년 12월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양주시 등과는 달리 가장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사전 기업 수요조사 결과 분양예정필지를 초과하는 의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기업 이전까지 연결되도록 최선의 준비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완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공항과 연계된 교통여건, 미디어·콘텐츠, 메디컬·바이오 인프라를 통해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과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고자 유리한 기업유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2020년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해서 과밀억제권역 최초로 투자기업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기업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유치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총 775억 원을 목표로 현재 170억 원을 적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격년제로 2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벤처 기업에게 투자금의 4배수인 40억 원을 필수 지원토록 투자대행사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테크노밸리 인근에 53평의 투자 회의실을 마련하여 수시로 고양시 이전 관심 기업과의 면담 및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연 2회 고양 IR-Day를 통해 창업·벤처 기업이 민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업과 투자자를 연계시키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양시·기업·기관·관내 병원·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병원협력체, 콘텐츠산업 실무협의체, 각 산업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성공적 기업유치를 위한 조성 방향 및 자문, 협력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상호협력 방안 모색 및 일산테크노밸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월 동안 지속된 기업유치 전략수립용역을 통해서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기본방향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메디컬·바이오산업과 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전략에 따른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112개의 투자 및 기업 이전 의향 기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추가로 고양시 자체적으로 지속산업에 부합하는 1,000여 개 기업을 선별하여 시장 서한문 및 홍보물을 발송하여 30여 개의 기업이 관심을 가져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12월 중 두 차례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바이오 기업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바이오 콤플렉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관내 대학 및 방송시설, 기업 등과 추가적으로 민간협의체를 확대 운영하여 기업과 대학, 기관이 공동 연구 또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비, 신규 인건비, 주거비, 연구개발비 지원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 일산테크노밸리 활성화 전략 수립용역에 용지공급을 위한 개발 및 특화전략, 마케팅 및 운영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어 지속적인 고양시 의견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기 신도시와 차별화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릉3기 신도시는 유리한 입지와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공동주택 조성을 주목적으로 금년에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현재까지 자족용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아니한 반면 일산테크노밸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자족도시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2021년 5월 토지보상, 지난 12월 22일 지장물 철거사업을 시작하는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창릉3기 신도시와 일산테크로밸리 사업은 자족용지 분양 및 입주시기에는 그 시간적 차이가 있고, 특히 일산테크노밸리는 1,000평방미터의 도시첨단산업 단지로 중복 지정하여 입주기업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조성원가 제공 및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1,000평 이상 투자기업에 평당 80만 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고, 주변 CJ 라이브시티, 경기고양영상밸리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상호 선순환에 따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고, GTX 노선 등 제4차 국가교통망 계획에 반영된 7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교통여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경기도 내 여러 테크노밸리 사업 중 사업권을 포기한 구리, 남양주, 일산테크로밸리보다 2년이나 늦은 금년 12월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양주시 등과는 달리 가장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사전 기업 수요조사 결과 분양예정필지를 초과하는 의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기업 이전까지 연결되도록 최선의 준비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완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은 됐고요, 한찬희 국장님이 발표했던 것을 서면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찬희 국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은 됐고요, 한찬희 국장님이 발표했던 것을 서면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찬희 국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지역구인 관산동에 위치한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 옆에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과 주변 체육문화공원 및 공릉천과 연계된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40여 년간 낙후된 옛 지명으로는 고양군 벽제읍 관산리인 관산동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 위치한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설명은 기 배부된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실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를 방문하는 사람 중 필리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필리핀 기업이나 공무원들이 한국에 업무 차 출장 왔다가 방문하는 경우 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근무하는 필리핀 다문화가정분들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6·25전쟁에 참전한 나라로서 자국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기념비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변 관리나 시설을 보고나면 많이 실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념관 건립 이후 지역주민분들을 활용한 ‘역사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보시면 본 사진은 코로나19 발생 전에 6·25전쟁 때 필리핀군 참전용사 가족분들이 방문하셔서 같이 동행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 에티오피아의 경우 참전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1968년 춘천시 근화동 공지천에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비’를 건립한 것을 계기로 2004년에 춘천시와 아디스아바바시 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2007년 3월에는 춘천시민의 뜻을 모아 참전 기념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기념관은 에티오피아 전통가옥 양식인 돔 형태이며 1층에는 에티오피아군의 참전 과정, 전투 상황, 참전 과정에 사용했던 물품들을 전시해 놓았고, 2층에는 에티오피아의 역사, 문화, 종교, 생활풍습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풍물 전시실과 교류 전시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또한 주변 공지천과 연계하여 산책로 및 호텔 등이 있어 춘천시 명소로 알려져 방문객이 많다고 합니다.
기 설명드린 내용은 자료화면을 보신 바와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춘천시에 방문해서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탑에 참배한 사진입니다.
시장님!
우리 고양시가 춘천시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필리핀군이 에티오피아군보다 참전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습니까? 2019년 6월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기념관 건립을 제안드렸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간 진행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진행된 것이 없다면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 의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으신가요?
정책 제안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요구한 이후 시장님께서 매년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에 헌화와 참배를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책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을 위해, 나아가서 주변 체육문화공원 및 공릉천과 연계된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복지정책과 보훈지원팀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필리핀 ‘따기그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필리핀 ‘따기그시’에서도 매년 참전용사와 정부 주요인물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양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6·25전쟁에 참전하신 필리핀군 중 생존한 분들을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초청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며 고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넷째, 고양시 다문화가정 중 필리핀 다문화가정 현황을 파악하시고 필리핀군 참전 기념식과 필리핀 다문화가정 문화축제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는 앞으로 고양특례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 및 주변 공릉천과 연계한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고양시의 ‘호국보훈’에 관한 품격을 높이는 것이 평소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균형발전’에 부합하며 또한 낙후된 구도심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지역구인 관산동에 위치한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 옆에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과 주변 체육문화공원 및 공릉천과 연계된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40여 년간 낙후된 옛 지명으로는 고양군 벽제읍 관산리인 관산동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 위치한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설명은 기 배부된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r(발언보충서는 끝에 실음)r!
계속 발언하겠습니다.사실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를 방문하는 사람 중 필리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필리핀 기업이나 공무원들이 한국에 업무 차 출장 왔다가 방문하는 경우 그리고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근무하는 필리핀 다문화가정분들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6·25전쟁에 참전한 나라로서 자국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기념비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변 관리나 시설을 보고나면 많이 실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념관 건립 이후 지역주민분들을 활용한 ‘역사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보시면 본 사진은 코로나19 발생 전에 6·25전쟁 때 필리핀군 참전용사 가족분들이 방문하셔서 같이 동행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 에티오피아의 경우 참전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1968년 춘천시 근화동 공지천에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비’를 건립한 것을 계기로 2004년에 춘천시와 아디스아바바시 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2007년 3월에는 춘천시민의 뜻을 모아 참전 기념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기념관은 에티오피아 전통가옥 양식인 돔 형태이며 1층에는 에티오피아군의 참전 과정, 전투 상황, 참전 과정에 사용했던 물품들을 전시해 놓았고, 2층에는 에티오피아의 역사, 문화, 종교, 생활풍습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풍물 전시실과 교류 전시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또한 주변 공지천과 연계하여 산책로 및 호텔 등이 있어 춘천시 명소로 알려져 방문객이 많다고 합니다.
기 설명드린 내용은 자료화면을 보신 바와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춘천시에 방문해서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탑에 참배한 사진입니다.
시장님!
우리 고양시가 춘천시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필리핀군이 에티오피아군보다 참전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습니까? 2019년 6월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기념관 건립을 제안드렸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간 진행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진행된 것이 없다면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 의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으신가요?
정책 제안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요구한 이후 시장님께서 매년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에 헌화와 참배를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정책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을 위해, 나아가서 주변 체육문화공원 및 공릉천과 연계된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복지정책과 보훈지원팀에서 이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필리핀 ‘따기그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필리핀 ‘따기그시’에서도 매년 참전용사와 정부 주요인물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양 도시 간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6·25전쟁에 참전하신 필리핀군 중 생존한 분들을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여 초청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며 고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넷째, 고양시 다문화가정 중 필리핀 다문화가정 현황을 파악하시고 필리핀군 참전 기념식과 필리핀 다문화가정 문화축제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는 앞으로 고양특례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 및 주변 공릉천과 연계한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고양시의 ‘호국보훈’에 관한 품격을 높이는 것이 평소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균형발전’에 부합하며 또한 낙후된 구도심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재준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께서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여러 번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는 필리핀군 참전비가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로 1974년 국방부에서 건립 후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UN군으로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운 필리핀군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에 대하여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오랜 기간 현충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수립하여 그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보훈처 주관 ‘필리핀 6·25전쟁 참전 70주년 기념행사’를 지난해 고양시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에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전 기념비 또는 기념관 등의 건립과 관리는 국가도 그 책무를 함께 해야 하는 중요한 현충시설로 지자체 단독으로 건립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보훈처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 복지여성국장이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는 필리핀군 참전비가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로 1974년 국방부에서 건립 후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UN군으로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운 필리핀군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에 대하여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오랜 기간 현충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수립하여 그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가보훈처 주관 ‘필리핀 6·25전쟁 참전 70주년 기념행사’를 지난해 고양시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에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전 기념비 또는 기념관 등의 건립과 관리는 국가도 그 책무를 함께 해야 하는 중요한 현충시설로 지자체 단독으로 건립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보훈처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 복지여성국장이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영주 이어서 필리핀 따기그시와 자매결연 추진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것은 국방부가 건립한 필리핀 참전 기념비가 소재해 있는 우리 시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는 따기그시에 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우리 시와 따기그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우호협력을 함께 해 나가며 쌍방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일은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도시 간 연계성을 확인하고 지속적 협력에 대한 의사 타진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호협력관계부터 단계적으로 다져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세계화·지방화 추세에 따라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공공외교도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의회 차원에서의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증진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기초의회에서의 우수사례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도시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해 우호협력사업 진행 시 의회끼리의 협력도 같이 추진해 나간다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것은 국방부가 건립한 필리핀 참전 기념비가 소재해 있는 우리 시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는 따기그시에 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우리 시와 따기그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우호협력을 함께 해 나가며 쌍방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일은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도시 간 연계성을 확인하고 지속적 협력에 대한 의사 타진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호협력관계부터 단계적으로 다져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세계화·지방화 추세에 따라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공공외교도 매우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의회 차원에서의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증진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기초의회에서의 우수사례는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도시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해 우호협력사업 진행 시 의회끼리의 협력도 같이 추진해 나간다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이어서 필리핀군 참전 기념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재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 기념관 건립의 경우 국가보훈처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문재호 의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해 주셨듯이 저희 부서에서도 국가보훈처를 방문하여 참전 기념관 건립에 따른 지역요구가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군 참전 기념식과 필리핀 다문화가정 문화축제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를 방문하여 국가보훈처 주관 ‘필리핀군 참전기념 행사’의 고양시 개최 정례화와 필리핀 다문화가정 문화축제 병행실시에 대하여 제안하여 오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의 국내외적 중요성을 부각시켜 국가보훈처의 필리핀군 참전 기념행사를 정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정 문화축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전 기념관 건립의 경우 국가보훈처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문재호 의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해 주셨듯이 저희 부서에서도 국가보훈처를 방문하여 참전 기념관 건립에 따른 지역요구가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군 참전 기념식과 필리핀 다문화가정 문화축제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를 방문하여 국가보훈처 주관 ‘필리핀군 참전기념 행사’의 고양시 개최 정례화와 필리핀 다문화가정 문화축제 병행실시에 대하여 제안하여 오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필리핀군 참전 기념비의 국내외적 중요성을 부각시켜 국가보훈처의 필리핀군 참전 기념행사를 정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정 문화축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길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려고 하는데 차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려고 하는데 차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대화동, 일산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2021년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11월입니다. 올 한 해가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코로나19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에 있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느 날 “의원님을 찾아뵙고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다”는 한 시민의 전화가 걸려와 약속을 잡고 사무실에서 뵈었습니다. 그분들은 일산행복시민모임의 회원으로 미력하나마 ‘고양시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생각에 회원들끼리 매월 마을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 특히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 언제부터인가 담배꽁초 쓰레기를 줍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분들은 온라인 회의를 할 정도로 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산행복시민 회원들과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함께 주우면서 담배꽁초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고양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등 함께 고민하며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고양시를 위해 스스로 담배꽁초 쓰레기를 주우며 느낀 사태의 심각성, 즉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에서 시작하여 함께 준비한 시정질문인 만큼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편리함’을 선물하는 플라스틱이 상용화되면서 근 100년이 안 되어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대체재가 되었습니다. 그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보통 100년에서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재 자연적으로 분해된 플라스틱은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지구환경에 크나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애연가분들께서는 특히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흡연 후 나오는 담배꽁초의 필터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류되는 셀룰로스아세테이트로 만들어졌습니다. 환경에 유해한 그런 담배꽁초는 우리 도심에 버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배수구를 통해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 니코틴, 타르 등의 독성물질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담배꽁초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담배꽁초가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지, 관리는 되고 있는지, 또한 우수관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싶어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3호선 종점인 대화역 2번 출구 방향입니다. 흡연구역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게 일상화된 장소입니다. 직접 촬영을 하던 중 주변 상가 관리인을 만났는데 이 담배꽁초 쓰레기는 오늘 하루만 지나도 이보다 더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 현장의 영상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심각하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흡연을 하고 남은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잘못된 흡연 습관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버려진 담배꽁초에 대한 시의 대책 또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버려진 담배꽁초는 청소를 하지 않으면 우수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대표적인 3호선 전철역인 대화역, 주엽역, 마두역과 일산3동 후곡마을 학원가 및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라페스타 등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진 현장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의 장소를 살펴보니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배꽁초가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배출구 시설에 철망 덮개가 필요한데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주엽역에서 딱 한 군데 철망으로 덮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역 주변 및 상가, 학원가 등을 살펴보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담배꽁초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담배꽁초만 버리는 담배꽁초 쓰레기통 시범 설치를 제안합니다. 동영상을 통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강북구, 용산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이 담배꽁초를 모아오면 20세 이상 월 최고 6만 원의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는 흡연자분들의 잘못된 흡연 매너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고쳐야겠지요. 그다음에 환경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립니다.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대화역, 주엽역, 마두역, 일산3동 후곡마을 학원가 및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라페스타 등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장소의 우수관에 철망덮개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지역을 확인하여 담배꽁초 전용수거함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깨끗한 거리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것은 흡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효율적인 금연정책을 발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남북의료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남과 북이 연결되는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남북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시이며, 남북 평화의 봄날이 온다면 많은 발전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입니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지며 남북관계도 급속도로 개선되는 듯싶었습니다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으로 남북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과 북 평화의 봄날이 답보상태인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또한 중앙정부보다 유연한 교류 협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민간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 추진이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남과 북이 교류를 시작한다면 그 시발점은 보건의료 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대형병원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고양시는 남북한 감염병 예방의 주요 거점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꾸준히 준비하였기에 언제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보여주듯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 및 기술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일산테크노밸리에 의료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면서 평화의료시설을 유치하는 한편 평화의료포럼을 통해 남북보건의료 협력을 천명하였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의 남북의료협력과 교류도 중요하지만 우선 남북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북한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이나 보건소 건립과 같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도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고양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화동, 일산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2021년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11월입니다. 올 한 해가 코로나19로 시작하여 코로나19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에 있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느 날 “의원님을 찾아뵙고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다”는 한 시민의 전화가 걸려와 약속을 잡고 사무실에서 뵈었습니다. 그분들은 일산행복시민모임의 회원으로 미력하나마 ‘고양시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생각에 회원들끼리 매월 마을을 청소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 특히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가 너무 많아 언제부터인가 담배꽁초 쓰레기를 줍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분들은 온라인 회의를 할 정도로 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산행복시민 회원들과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함께 주우면서 담배꽁초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고양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등 함께 고민하며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고양시를 위해 스스로 담배꽁초 쓰레기를 주우며 느낀 사태의 심각성, 즉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에서 시작하여 함께 준비한 시정질문인 만큼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편리함’을 선물하는 플라스틱이 상용화되면서 근 100년이 안 되어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대체재가 되었습니다. 그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보통 100년에서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재 자연적으로 분해된 플라스틱은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지구환경에 크나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애연가분들께서는 특히 주의 깊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흡연 후 나오는 담배꽁초의 필터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류되는 셀룰로스아세테이트로 만들어졌습니다. 환경에 유해한 그런 담배꽁초는 우리 도심에 버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배수구를 통해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 니코틴, 타르 등의 독성물질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담배꽁초가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03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렇게 담배꽁초가 버려지고 우리의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신 바와 같이 길가에 버려지는 담배꽁초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게 하는 자료입니다. 2021년 제주시 환경운동연합에서 제주도 해안에 가장 많이 버려진 쓰레기를 상·하반기 총 6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담배꽁초였다고 합니다. 앞의 동영상과 위의 자료를 보더라도 환경 쓰레기 및 담배꽁초로 인한 위해성 및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고양시에서는 담배꽁초가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지, 관리는 되고 있는지, 또한 우수관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싶어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3호선 종점인 대화역 2번 출구 방향입니다. 흡연구역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게 일상화된 장소입니다. 직접 촬영을 하던 중 주변 상가 관리인을 만났는데 이 담배꽁초 쓰레기는 오늘 하루만 지나도 이보다 더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 현장의 영상입니다.
눈으로 보시면 심각하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흡연을 하고 남은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버리는 잘못된 흡연 습관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버려진 담배꽁초에 대한 시의 대책 또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버려진 담배꽁초는 청소를 하지 않으면 우수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대표적인 3호선 전철역인 대화역, 주엽역, 마두역과 일산3동 후곡마을 학원가 및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라페스타 등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진 현장의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의 장소를 살펴보니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배꽁초가 우수관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배출구 시설에 철망 덮개가 필요한데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주엽역에서 딱 한 군데 철망으로 덮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역 주변 및 상가, 학원가 등을 살펴보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담배꽁초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담배꽁초만 버리는 담배꽁초 쓰레기통 시범 설치를 제안합니다. 동영상을 통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강북구, 용산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이 담배꽁초를 모아오면 20세 이상 월 최고 6만 원의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는 흡연자분들의 잘못된 흡연 매너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고쳐야겠지요. 그다음에 환경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립니다.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대화역, 주엽역, 마두역, 일산3동 후곡마을 학원가 및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라페스타 등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장소의 우수관에 철망덮개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지역을 확인하여 담배꽁초 전용수거함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깨끗한 거리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것은 흡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효율적인 금연정책을 발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남북의료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남과 북이 연결되는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남북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시이며, 남북 평화의 봄날이 온다면 많은 발전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입니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지며 남북관계도 급속도로 개선되는 듯싶었습니다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으로 남북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과 북 평화의 봄날이 답보상태인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또한 중앙정부보다 유연한 교류 협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민간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 추진이 필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남과 북이 교류를 시작한다면 그 시발점은 보건의료 분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대형병원의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고양시는 남북한 감염병 예방의 주요 거점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꾸준히 준비하였기에 언제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보여주듯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 및 기술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일산테크노밸리에 의료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면서 평화의료시설을 유치하는 한편 평화의료포럼을 통해 남북보건의료 협력을 천명하였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의 남북의료협력과 교류도 중요하지만 우선 남북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하여 북한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이나 보건소 건립과 같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도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고양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재준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께서 흡연과 관련한 환경오염 문제와 남북의료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한 제안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남북보건의료협력의 진행상황과 북한에 대한 긴급의료 지원이나 보건소 건립 지원과 같은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분야는 보건의료협력분야입니다. 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의료바이오산업과 방송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고 관련기업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평화의료포럼에서 논의된 것처럼 관내의 우수한 병원인프라와 접경지역이라는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북보건의료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평화의료교육 연구센터, 신항암 치료연구센터, 바이오센터, 통일정보 자료센터와 같은 시설들을 유치하여 평화의료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평화의료교육 연구센터는 남북감염병관리센터, 원격의료 및 통합의료인 양성센터 등 연구·교육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시설로서 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국비 445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통일정보 자료센터는 킨텍스 인근으로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암빅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신항암 치료연구센터의 유치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사업과 함께 남북관계 재개 시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북측 채널을 확보하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를 위해 작년부터 대북NGO와의 협력을 통해 마스크, 방호복 등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북측 병원 현대화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의료물품 등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도 이미 받아둔 상황입니다.
특히 북측에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고양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지난 8월 통일부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내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북측에 보건소를 건립하고 고양시의 병원들과 직접 교류하는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폐쇄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북 물자 반입 등과 교류협력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지금과 같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민간 차원의 무엇인가 돌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운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외 내용은 기후환경국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서구청장이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보건의료협력의 진행상황과 북한에 대한 긴급의료 지원이나 보건소 건립 지원과 같은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분야는 보건의료협력분야입니다. 시는 일산테크노밸리를 의료바이오산업과 방송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고 관련기업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평화의료포럼에서 논의된 것처럼 관내의 우수한 병원인프라와 접경지역이라는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남북보건의료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평화의료교육 연구센터, 신항암 치료연구센터, 바이오센터, 통일정보 자료센터와 같은 시설들을 유치하여 평화의료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평화의료교육 연구센터는 남북감염병관리센터, 원격의료 및 통합의료인 양성센터 등 연구·교육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시설로서 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추가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국비 445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통일정보 자료센터는 킨텍스 인근으로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암빅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신항암 치료연구센터의 유치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사업과 함께 남북관계 재개 시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북측 채널을 확보하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를 위해 작년부터 대북NGO와의 협력을 통해 마스크, 방호복 등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북측 병원 현대화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의료물품 등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승인도 이미 받아둔 상황입니다.
특히 북측에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고양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지난 8월 통일부에 제출하였으며, 금년 내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부터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북측에 보건소를 건립하고 고양시의 병원들과 직접 교류하는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폐쇄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북 물자 반입 등과 교류협력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지금과 같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민간 차원의 무엇인가 돌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운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외 내용은 기후환경국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서구청장이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방경돈 기후환경국장 방경돈입니다.
이어서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각 동마다 구역을 정하여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도로상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노면청소차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로변 쓰레기통 137개를 설치하여 쓰레기 배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담배꽁초는 거리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지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입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정책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전철역 주변, 학원가, 라페스타 등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는 지역에 전용 수거함의 시범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차원에서 2021년 1월 김운남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서 50%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포상금만으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무단투기된 담배꽁초의 수거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버려진 담배꽁초의 독성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좋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만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수거보상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운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각 동마다 구역을 정하여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도로상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노면청소차로 청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로변 쓰레기통 137개를 설치하여 쓰레기 배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담배꽁초는 거리 곳곳에 무단으로 버려지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입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정책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전철역 주변, 학원가, 라페스타 등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는 지역에 전용 수거함의 시범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차원에서 2021년 1월 김운남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기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서 50%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고포상금만으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무단투기된 담배꽁초의 수거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버려진 담배꽁초의 독성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좋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만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수거보상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운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이어서 고양시의 금연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흡연자에게 금연클리닉 운영 등 적극적인 금연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고양시의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현재흡연율은 17.7%로 경기도 18.8%보다 현저히 낮으며 매년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양시의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24,253개소,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한 2,578개소로 2021년에는 택시정류소 75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관내 공동주택 13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하여 총 36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다발구역 및 금연구역을 보건소 점검인력 14명이 지속적인 단속 및 모니터링하여 16,618개소를 점검, 과태료 1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잠재적 성인흡연자의 진입을 차단하고자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등을 127회 실시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2,80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대화전철역사 내, 이동버스, 버스정류소에 ‘노담’캠페인 옥외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신체활동량 감소로 이러한 흡연자 감소를 위한 금연정책에 대한 시민요구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인근을 포함하여 고양시의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 강화로 금연구역 준수 및 금연문화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연계한 흡연청소년의 금연 유도,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에서 나아가 부모님 등 가족구성원이 참여하는 사업방안 모색을 통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다각적 매체를 통한 홍보 및 흡연매너 캠페인을 통해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식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로 금연사업의 방향을 전환하여 전화 상담,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개인 스스로가 금연과 관련된 건강 정보를 활용하고 금연에 성공하도록 하는 비대면 금연클리닉 표준화 사업을 확대·추진하도록 하여 보건복지부의 흡연인구 감소라는 금연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운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양시는 흡연자에게 금연클리닉 운영 등 적극적인 금연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고양시의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현재흡연율은 17.7%로 경기도 18.8%보다 현저히 낮으며 매년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양시의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24,253개소,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한 2,578개소로 2021년에는 택시정류소 75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으며, 관내 공동주택 13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하여 총 36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다발구역 및 금연구역을 보건소 점검인력 14명이 지속적인 단속 및 모니터링하여 16,618개소를 점검, 과태료 1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잠재적 성인흡연자의 진입을 차단하고자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등을 127회 실시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2,800명에게 제공하였으며, 대화전철역사 내, 이동버스, 버스정류소에 ‘노담’캠페인 옥외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신체활동량 감소로 이러한 흡연자 감소를 위한 금연정책에 대한 시민요구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인근을 포함하여 고양시의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 강화로 금연구역 준수 및 금연문화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연계한 흡연청소년의 금연 유도,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에서 나아가 부모님 등 가족구성원이 참여하는 사업방안 모색을 통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다각적 매체를 통한 홍보 및 흡연매너 캠페인을 통해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식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변화로 금연사업의 방향을 전환하여 전화 상담,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개인 스스로가 금연과 관련된 건강 정보를 활용하고 금연에 성공하도록 하는 비대면 금연클리닉 표준화 사업을 확대·추진하도록 하여 보건복지부의 흡연인구 감소라는 금연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운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이재혁 일산서구청장 이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께서 대화역, 주엽역, 마두역, 일산3동 후곡마을 학원가 및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라페스타 등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장소의 우수관에 철망덮개 설치 요청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박현경 의원님의 빗물받이 개선에 대한 지적이 있어 올 8월 주엽역, 대화역, 탄현동을 중심으로 철망덮개 42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담배꽁초가 우수관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도로유지관리비 중 일부를 활용해 빗물만 유입이 가능한 빗물받이 50여 개를 추가로 시범 설치하여 배수구를 통해 니코틴, 타르 등 독성물질이 해양으로 흘러들어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겠으며 효과를 분석하여 타 구청에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가로 청소를 통해 청결한 도로환경을 유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께서 대화역, 주엽역, 마두역, 일산3동 후곡마을 학원가 및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라페스타 등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장소의 우수관에 철망덮개 설치 요청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박현경 의원님의 빗물받이 개선에 대한 지적이 있어 올 8월 주엽역, 대화역, 탄현동을 중심으로 철망덮개 42개소를 시범 설치하여 담배꽁초가 우수관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도로유지관리비 중 일부를 활용해 빗물만 유입이 가능한 빗물받이 50여 개를 추가로 시범 설치하여 배수구를 통해 니코틴, 타르 등 독성물질이 해양으로 흘러들어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겠으며 효과를 분석하여 타 구청에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가로 청소를 통해 청결한 도로환경을 유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산대교 통행료는 무료인가, 유료인가?”라는 주제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정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책을 홍보해야 시민들이 혼란으로 인한 불편이 없으며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고양시의회, 고양시 집행부의 신뢰가 쌓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을 펼치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좋은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 칭찬은 없고 나쁜 결과에 질타 받는 자리가 시장님 자리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경기북부 시민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북부 시민은 봉입니다. 무엇을 주제로 볼 것이냐 하면 남부보다 비싼 외곽순환도로였었지요. 이번에는 또 돈 내는 한강다리가 되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의 요금이 아닙니다. 처음에 2006년, 7년도에 처음 책정됐던 것이고, 지금은 수도권 제1순환도로로 명이 바뀌었지요. 그때는 서울외곽순환도로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800원, 2,800원, 4,500원에서 경기북부만 굉장히 비싼 요금이 책정되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에 2007년도에 고양시의회에서도 이 요금 중에서도 특히 고양IC 요금징수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저희 고양시의회에서 2007년에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2009년에 나온 사진이지요. 다음 사진에서 말씀드릴 것인데 이때가 고양시민회, 제가 고양시민회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미 2009년에 고양지원에 부당이득반환소장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왜 고양지역만 이렇게 과다한 통행료를 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부당이득반환소송 같은 경우 고양지역은 이익이 나고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외곽순환도로 중에서. 그런데 왜 고양만 요금을 내느냐에 대한 것을 진행해서, 이미 2009년에 이런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재준 시장님인데 그때는 고양시민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고양시민회 정책국장이셨고, 이 사진은 제 기억에 2008년인지 9년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도의원되시기 전부터 외곽순환도로 통행료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활동하셨고, 오른쪽 사진은 2012년에는 이미 도의원이 되셔서 고양시민사회연대와 같이 통행료 인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시민불복종 운동이라고 해서 고양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차량 시위를 진행을 했고,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통행료를 10원으로 낸다든가 아니면 100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내서 통행료에 대한 불편함을 표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었던 사진입니다.
그 결과 2018년 4월에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가 인하가 되었지요. 33%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성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건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활동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 하면 밑에 보시면 지선구간 있지요. 고양IC와 통일로IC는 지선구간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도 통행료를 내지 않을 때 우리는 통행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민이 봉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통행료 인하됐을 때 지선구간은 무료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나쁜 다리 일산대교입니다. 시장님 답변서에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어서 이 설명은 안 하고 시장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대교가 2009년에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됐지요, 민자로 진행을 했지만. 그런데 요금이 두 차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200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외곽순환도로하고 통행료 인하를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통행료 인하는커녕 인상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한강을 건너는 27개 교량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통행료를 내고 있고 고속도로의 11배, 민자 고속도로의 6배나 되는 비싼 통행료를 우리가 지불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국민연금공단과의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다음 진행을 했던 게 뭐냐 하면 2015년이지요. 김현미 국회의원이 주재하셔서 고양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토론회 개최를 진행했습니다.
저 자리에서 통행료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압박을 가하려고 진행을 했었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저 사진에서 보이세요? 맨 왼쪽이 접니다. 제가 고양시민회 대표로 활동할 때였었고요. 그때 가서 얘기했던 게 오늘 주제하고 비슷합니다.
도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민자로 해서 우리만 비싼 요금을 물게 하느냐? 두 번째는 최소 운영수입 보전 방식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민자가 너무 많이 되고 있다. 통행료를 부풀려서 민자를 만들고 수익을 챙겨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두 번째 문제 제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공단의 이익만 보지 말고 고양시민, 경기북부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같이 해 주십사라고 그때 저도 토론자로 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잘 진행이 안 됐지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이 결과로 나왔던 게 뭐냐 하면 그다음에 김달수 도의원님이 도에 발의를 하셔서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손님이 가실 때는 손님이 통행료를 물지만 공차로 들어올 때는 택시기사가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조례가 돼서 공차 택시는 지원하는 걸로 경기도하고 이야기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회 8대 의회에서 진행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 이길용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촉구안을 통과시키고 이것을 국민연금공단에 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외곽순환도로와 마찬가지로 일산대교도 시민사회단체들이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하라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더 싸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기북부나 남부나 골고루 같은, 균형 있는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강대교에서 우리만 통행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다른 지역의 분들은 처음 책정부터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꼭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돼서 시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이 결과는 누구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 한 사람도 아니고요, 시장님 한 분도 아니고 고양시민 전체가 같이 움직여서, 특히 고양, 파주, 김포가 같이 움직여서 그다음에는 우리가 성과를 내었다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지요.
그 결과 지난 10월 27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시작되었고 고양시는 경기도, 김포, 파주와 더불어 큰 성과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 수원지방법원이 일산대교(주)가 제기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에 따라서 일산대교(주)는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화했던 일산대교 통행료를 18일 오전 0시부터 다시 징수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시민들은 무료화한 지 22일 만에 다시 유료화가 된다는 언론을 접하고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 김포, 파주, 경기는 한 목소리로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일산대교(주)에 유감을 표명하며 합동 성명을 발표하지만 정작 유료 무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합동 성명으로는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거야, 안 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라는 시민들의 질의와 질타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일산대교 통행료는 어찌되는 것인가요?
둘째, 무료화를 너무 성급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요?
셋째, 혼란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로는 기간산업이라고 배웠습니다. 기간산업이라고 하는 건 국가산업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철도, 해운, 항만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자로 건설되다 보니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 때문에 통행료에 대한 혼란과 이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북부 일산대교만 민간사업으로 통행료를 유료화한 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양시민을 위해 10여 년 넘게 무료화를 위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주민들과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양시민이 똑같은 경기도민으로 같은 복지를 받기 원하는 시장님의 마음은 알지만 현실은 시민들의 염원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1동, 탄현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산대교 통행료는 무료인가, 유료인가?”라는 주제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정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책을 홍보해야 시민들이 혼란으로 인한 불편이 없으며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고양시의회, 고양시 집행부의 신뢰가 쌓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을 펼치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좋은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 칭찬은 없고 나쁜 결과에 질타 받는 자리가 시장님 자리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경기북부 시민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북부 시민은 봉입니다. 무엇을 주제로 볼 것이냐 하면 남부보다 비싼 외곽순환도로였었지요. 이번에는 또 돈 내는 한강다리가 되어서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의 요금이 아닙니다. 처음에 2006년, 7년도에 처음 책정됐던 것이고, 지금은 수도권 제1순환도로로 명이 바뀌었지요. 그때는 서울외곽순환도로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800원, 2,800원, 4,500원에서 경기북부만 굉장히 비싼 요금이 책정되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기억에 2007년도에 고양시의회에서도 이 요금 중에서도 특히 고양IC 요금징수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저희 고양시의회에서 2007년에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2009년에 나온 사진이지요. 다음 사진에서 말씀드릴 것인데 이때가 고양시민회, 제가 고양시민회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미 2009년에 고양지원에 부당이득반환소장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왜 고양지역만 이렇게 과다한 통행료를 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부당이득반환소송 같은 경우 고양지역은 이익이 나고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외곽순환도로 중에서. 그런데 왜 고양만 요금을 내느냐에 대한 것을 진행해서, 이미 2009년에 이런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재준 시장님인데 그때는 고양시민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고양시민회 정책국장이셨고, 이 사진은 제 기억에 2008년인지 9년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도의원되시기 전부터 외곽순환도로 통행료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활동하셨고, 오른쪽 사진은 2012년에는 이미 도의원이 되셔서 고양시민사회연대와 같이 통행료 인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시민불복종 운동이라고 해서 고양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차량 시위를 진행을 했고,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통행료를 10원으로 낸다든가 아니면 100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내서 통행료에 대한 불편함을 표명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었던 사진입니다.
그 결과 2018년 4월에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가 인하가 되었지요. 33%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성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건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활동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 하면 밑에 보시면 지선구간 있지요. 고양IC와 통일로IC는 지선구간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도 통행료를 내지 않을 때 우리는 통행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민이 봉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통행료 인하됐을 때 지선구간은 무료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나쁜 다리 일산대교입니다. 시장님 답변서에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어서 이 설명은 안 하고 시장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대교가 2009년에 국민연금공단으로 변경됐지요, 민자로 진행을 했지만. 그런데 요금이 두 차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200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외곽순환도로하고 통행료 인하를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통행료 인하는커녕 인상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한강을 건너는 27개 교량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통행료를 내고 있고 고속도로의 11배, 민자 고속도로의 6배나 되는 비싼 통행료를 우리가 지불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국민연금공단과의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다음 진행을 했던 게 뭐냐 하면 2015년이지요. 김현미 국회의원이 주재하셔서 고양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토론회 개최를 진행했습니다.
저 자리에서 통행료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압박을 가하려고 진행을 했었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저 사진에서 보이세요? 맨 왼쪽이 접니다. 제가 고양시민회 대표로 활동할 때였었고요. 그때 가서 얘기했던 게 오늘 주제하고 비슷합니다.
도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민자로 해서 우리만 비싼 요금을 물게 하느냐? 두 번째는 최소 운영수입 보전 방식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민자가 너무 많이 되고 있다. 통행료를 부풀려서 민자를 만들고 수익을 챙겨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두 번째 문제 제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공단의 이익만 보지 말고 고양시민, 경기북부 시민들에 대한 배려를 같이 해 주십사라고 그때 저도 토론자로 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잘 진행이 안 됐지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이 결과로 나왔던 게 뭐냐 하면 그다음에 김달수 도의원님이 도에 발의를 하셔서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손님이 가실 때는 손님이 통행료를 물지만 공차로 들어올 때는 택시기사가 물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조례가 돼서 공차 택시는 지원하는 걸로 경기도하고 이야기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회 8대 의회에서 진행을 하신 것이지요. 우리 이길용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촉구안을 통과시키고 이것을 국민연금공단에 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외곽순환도로와 마찬가지로 일산대교도 시민사회단체들이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하라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더 싸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기북부나 남부나 골고루 같은, 균형 있는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강대교에서 우리만 통행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다른 지역의 분들은 처음 책정부터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꼭 왜 이렇게 비싸게 책정돼서 시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이 결과는 누구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 한 사람도 아니고요, 시장님 한 분도 아니고 고양시민 전체가 같이 움직여서, 특히 고양, 파주, 김포가 같이 움직여서 그다음에는 우리가 성과를 내었다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지요.
그 결과 지난 10월 27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시작되었고 고양시는 경기도, 김포, 파주와 더불어 큰 성과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5일 수원지방법원이 일산대교(주)가 제기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에 따라서 일산대교(주)는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화했던 일산대교 통행료를 18일 오전 0시부터 다시 징수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시민들은 무료화한 지 22일 만에 다시 유료화가 된다는 언론을 접하고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 김포, 파주, 경기는 한 목소리로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일산대교(주)에 유감을 표명하며 합동 성명을 발표하지만 정작 유료 무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는 합동 성명으로는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거야, 안 내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라는 시민들의 질의와 질타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일산대교 통행료는 어찌되는 것인가요?
둘째, 무료화를 너무 성급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요?
셋째, 혼란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로는 기간산업이라고 배웠습니다. 기간산업이라고 하는 건 국가산업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철도, 해운, 항만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자로 건설되다 보니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민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 때문에 통행료에 대한 혼란과 이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북부 일산대교만 민간사업으로 통행료를 유료화한 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양시민을 위해 10여 년 넘게 무료화를 위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주민들과 우리 시장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양시민이 똑같은 경기도민으로 같은 복지를 받기 원하는 시장님의 마음은 알지만 현실은 시민들의 염원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재준 존경하는 김미수 의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인근 수도권 주민들께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동영상 두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더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줘야 되는 입장에서 후순위채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적자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 적자 손실을 메꿀 걸 대비해서 후순위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런데 그 후순위채권 발행하는 당사자가 제3의 금융기관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돈을 빌려주고 마음대로,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48%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놨고 일산대교는 2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상 충분한 견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원칙을 존중을 해서 법원 재판에서 계속 우리가 패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일산대교(주)와 경기도가 소송을 했습니다. 통행료를 낮춰라, 그래서 이자율을 낮추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진 거지요. 결국은 경기도는 이 일산대교 전체를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 사실 저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지금 같으면 국비가 70%, 도비가 30% 해서 도가 다 전적으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까 민자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또 그런 적격의 문제가 나옵니다. 민자도로를 경기도가 나중에 인수를 했어요. 그렇다면 공사비에 대한 70%는 국가가 지원해 줄 거냐? 민자도로를 기부채납 받았을 때 공사 시점을 어디로 볼 거냐는 법률적인 문제가 또 나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10년 이상 지속이 됐던 것이고, 지금 당연히 일산대교는 무료화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무료화를 전제로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전부 다 선지급하겠다고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억을 갖다 주겠다고 했는데 통장에서 우리가 입금을 못 시키는 거지요, 계좌를 막으니까. 그래서 사실상은 시민들한테 안 받고 경기도가 내년 연말까지 예산을 다 세워놨으니까 그럼 내년 중에 본안심사가 끝나면 그때 가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소송에 유불리를 따져서 허용을 하지 않는, 이런 난점들이 있는 거지요.
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가 일산대교 실시협약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다시 넘어가면서 한 건데 약 7,607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실시계획협약서에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지요. 저기에 보면 법인세가 1,373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외곽순환도로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익이 나면 수익을 다 이자로 해서 자기네, 국민연금한테 다 10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남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일산대교(주)는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한테 돈을 빌려온 것뿐이지요. 투자자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일산대교는 일산대교를 잘 운영을 해서 돈이 남으면 통행료를 인하하고 빨리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다리인데 그것이 아니라 돈이 남으면, 저렇게 돼서 270~280억 정도가 1년에 수입금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170~180억이 이자로 국민연금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는 돈이 100억 정도나 남는데 그 중에 90억이 운영비가 되는 거예요. 운영비로 다 써버리니까 돈이 남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적자를 만들고, 그리고 누적됐던 적자에 대해서 법인세를 계속 감면받고 있는데, 저기에 보면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운영비용을 보면 불변가격이라고 해서 27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넉넉잡고 30억 정도면 되는데 왜 다른 거, 수익금은 똑같아요, 추정치랑 지금이랑. 그래서 1년에 280~290억 정도. 그런데 운영비만 최근 3년 비교해 보면 87억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만 왜 안 맞냐는 거지요. 통행료, 통행량까지 예측을 해서 통행료 수익까지, 돈 올라갈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맞춰놨는데 이건 어떻게 안 맞냐, 그러니까 운영비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사실상 저런 자료를 경기도에서 있을 때 요구를 해도 그게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을 할 때도 제가 재판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그것이 최초로 공개된 자료입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실시계획협약이니까 그렇지 통행료 최초 산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면 2009년 12월 28일 저렇게 후순위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선순위채권이 6.6%에서 8%로 넘어가고 후순위채권이 사실상 없었는데 360억 9,400만 원을 발행합니다. 처음에는 6.0%였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2015년부터 20% 넘어가지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저 위에 보면 유상감자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12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후순위채권까지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돈이 남아서 돌려줍니다, 똑같은 360억 9,400만 원. 어떻게 360억 9,400만 원을 그 전날 필요하다라고 해서 20%로 빌리고 그다음 날 갚아요. 갚으면 이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유상감자를 해 놓으니까 주주 가치는 변동이 없고 유상감자를 해 놓으니까 돈은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명목상 부채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자로 680억 원을 지급했고, 그리고 2038년까지 1,600억 원을 지원해야 되는 구조가 생겨버린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선진 금융기법이냐는 문제인 겁니다.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38년까지 1,370억 빌린 거랑 360억 빌린 것이 이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360억은 아시다시피 2009년 12월 29일 가져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 그래서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지 않고 사실 인하해 달라는 요구를 처음부터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인하 여부가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함으로 해서 이제는 인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익처분해서 무료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져갔습니다.
그 전 장을 넘겨줘 보세요. 저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지금 420억을 매번 적자라고 해서 경기도한테 가져갔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산을 해 보면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을 앞으로 더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자비용도 이렇게 가져가면서 사실상 저만큼이, 한 170~180억 정도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데 저게 옳은 거냐, 그리고 일단 후순위채권을 발행해도 금융 조달을 자기네가 부도가 날 것 같으면 타 은행한테, 타 금융회사에 빌려야 후순위채권이고, 부도나니까 그 사람들 것을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 이것은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빌려 가지고 부도날 위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 회사에서 자기가 하는데. 그리고 부도날 염려가 전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걸 다 물어주잖아요. MRG를 통해 다 물어주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 통행료 올리잖아요. 저렇게 흑자가 나면서도 통행료를 100원, 200원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과 다르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계산할 때, 이것은 사실상 서울외곽순환도로 적정통행료 산정에 관한 연구검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기관인 국토연구원과 한영회계법인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일산대교도 이런 식으로 만든 문서가 있을 텐데 저희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그때 당시 8,814원을 받도록 검토서에 나와 있어요. 남부구간은 얼마냐 하면 16,677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순환도로 통행료를 5,200원을 받아도 싸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은 92km예요. 북부구간은 36km이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멀리 가고, 그리고 거기는 통행료를 두 번을 냅니다. 내야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을 다 계산해서 그리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가 싸다, 이렇게 증명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내부순환도로는 몇 킬로냐? 32km입니다.
내부순환도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따져보니까 6,154원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저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그럼 어떻게 산정이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민간기업의 문제라고 해서 저희가 볼 수 없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통행료가, 그리고 이 통행료를 산정할 때 또 하나의 오점이 그런 겁니다. 시민들이 타고 다니면 전부 다 취직하신 분들입니다. 평균 인건비로 산정을 합니다, 통행량 곱하기 평균 인건비. 그런데 전부 다 직장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남는 일들만 합니다. 여기에 면제 차량이 있습니다. 면제 차량이 한 3%~5% 정도 되는데 그것도 우리 통행료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들로 해서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많이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저런 금융기법도 정당하다고 하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원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상 LH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데 공공기관하고 사법 소송이 걸리게 되면 대형로펌을 씁니다. 10억, 50억씩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패소를 하지요. 우리는 5천만 원, 1억 갖고 소송을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LH도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조세 감면을 받았던 것이고 이런 부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해서 소송, 돈을 편법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준 분들에 대해서 소송비를 내준 것들은 나중에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한다면 그 개개인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공과 공공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얘기들을 해야지 필사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이기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최고의 법률 로펌을 활용해서 이기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시민단체가 처음 한 게 2007년 3월 7일입니다. 그래서 11년 걸려서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를 했고, 그간에 아까 김미수 의원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셨듯이 10원짜리 놓고 성명도 내고 고발도 하고 소송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일산대교도 이제 겨우 1년 시작한 겁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행동들이 기존 체제를 바꾸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회 그리고 3개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해서 해 나간다면 이 문제는 잠시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 하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창원의 국회의원님들도 여기에 같이 동조를 해서 국회에서 삼십여 분이 같이 토론회를 하고 했습니다.
여야가 없었고 모든 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도로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처음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도 통행료 인하나 설사 무료화는 안 된다고 해도 통행료가 현실화되는 사업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충분히 해 나갈 것이고 일산대교는 무료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본안소송으로 지금 제기가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이미 여기에 들어가는 통행료 수입에 필요한 280억을 예산으로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걸 받고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통행하게 하고 그 통행량만 계산하면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조금이라도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민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것 외에는 서면답변서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동영상 두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동영상 상영개시)
!r(동영상1)r!
!r(동영상2)r!
(11시44분 동영상 상영종료)
예, 고맙습니다. 저 영상에서 보았듯이 일산대교, 외곽순환도로, 지금은 수도권제1순환도로가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비싸다고 해서 용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국민연금이기 때문에 더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줘야 되는 입장에서 후순위채권이라는 것은 사실상 적자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 적자 손실을 메꿀 걸 대비해서 후순위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런데 그 후순위채권 발행하는 당사자가 제3의 금융기관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돈을 빌려주고 마음대로,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48%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놨고 일산대교는 2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상 충분한 견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원칙을 존중을 해서 법원 재판에서 계속 우리가 패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일산대교(주)와 경기도가 소송을 했습니다. 통행료를 낮춰라, 그래서 이자율을 낮추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진 거지요. 결국은 경기도는 이 일산대교 전체를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 사실 저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지금 같으면 국비가 70%, 도비가 30% 해서 도가 다 전적으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으니까 민자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또 그런 적격의 문제가 나옵니다. 민자도로를 경기도가 나중에 인수를 했어요. 그렇다면 공사비에 대한 70%는 국가가 지원해 줄 거냐? 민자도로를 기부채납 받았을 때 공사 시점을 어디로 볼 거냐는 법률적인 문제가 또 나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10년 이상 지속이 됐던 것이고, 지금 당연히 일산대교는 무료화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무료화를 전제로 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전부 다 선지급하겠다고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억을 갖다 주겠다고 했는데 통장에서 우리가 입금을 못 시키는 거지요, 계좌를 막으니까. 그래서 사실상은 시민들한테 안 받고 경기도가 내년 연말까지 예산을 다 세워놨으니까 그럼 내년 중에 본안심사가 끝나면 그때 가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소송에 유불리를 따져서 허용을 하지 않는, 이런 난점들이 있는 거지요.
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가 일산대교 실시협약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다시 넘어가면서 한 건데 약 7,607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실시계획협약서에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지요. 저기에 보면 법인세가 1,373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외곽순환도로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익이 나면 수익을 다 이자로 해서 자기네, 국민연금한테 다 10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남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일산대교(주)는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한테 돈을 빌려온 것뿐이지요. 투자자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일산대교는 일산대교를 잘 운영을 해서 돈이 남으면 통행료를 인하하고 빨리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다리인데 그것이 아니라 돈이 남으면, 저렇게 돼서 270~280억 정도가 1년에 수입금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170~180억이 이자로 국민연금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는 돈이 100억 정도나 남는데 그 중에 90억이 운영비가 되는 거예요. 운영비로 다 써버리니까 돈이 남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적자를 만들고, 그리고 누적됐던 적자에 대해서 법인세를 계속 감면받고 있는데, 저기에 보면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운영비용을 보면 불변가격이라고 해서 27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넉넉잡고 30억 정도면 되는데 왜 다른 거, 수익금은 똑같아요, 추정치랑 지금이랑. 그래서 1년에 280~290억 정도. 그런데 운영비만 최근 3년 비교해 보면 87억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만 왜 안 맞냐는 거지요. 통행료, 통행량까지 예측을 해서 통행료 수익까지, 돈 올라갈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맞춰놨는데 이건 어떻게 안 맞냐, 그러니까 운영비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사실상 저런 자료를 경기도에서 있을 때 요구를 해도 그게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을 할 때도 제가 재판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그것이 최초로 공개된 자료입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실시계획협약이니까 그렇지 통행료 최초 산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면 2009년 12월 28일 저렇게 후순위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선순위채권이 6.6%에서 8%로 넘어가고 후순위채권이 사실상 없었는데 360억 9,400만 원을 발행합니다. 처음에는 6.0%였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2015년부터 20% 넘어가지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저 위에 보면 유상감자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12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에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후순위채권까지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돈이 남아서 돌려줍니다, 똑같은 360억 9,400만 원. 어떻게 360억 9,400만 원을 그 전날 필요하다라고 해서 20%로 빌리고 그다음 날 갚아요. 갚으면 이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유상감자를 해 놓으니까 주주 가치는 변동이 없고 유상감자를 해 놓으니까 돈은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명목상 부채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자로 680억 원을 지급했고, 그리고 2038년까지 1,600억 원을 지원해야 되는 구조가 생겨버린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선진 금융기법이냐는 문제인 겁니다.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38년까지 1,370억 빌린 거랑 360억 빌린 것이 이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360억은 아시다시피 2009년 12월 29일 가져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 그래서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지 않고 사실 인하해 달라는 요구를 처음부터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인하 여부가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함으로 해서 이제는 인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익처분해서 무료화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져갔습니다.
그 전 장을 넘겨줘 보세요. 저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지금 420억을 매번 적자라고 해서 경기도한테 가져갔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산을 해 보면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을 앞으로 더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자비용도 이렇게 가져가면서 사실상 저만큼이, 한 170~180억 정도 계속 이렇게 가져가는데 저게 옳은 거냐, 그리고 일단 후순위채권을 발행해도 금융 조달을 자기네가 부도가 날 것 같으면 타 은행한테, 타 금융회사에 빌려야 후순위채권이고, 부도나니까 그 사람들 것을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 이것은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빌려 가지고 부도날 위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 회사에서 자기가 하는데. 그리고 부도날 염려가 전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걸 다 물어주잖아요. MRG를 통해 다 물어주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 통행료 올리잖아요. 저렇게 흑자가 나면서도 통행료를 100원, 200원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과 다르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계산할 때, 이것은 사실상 서울외곽순환도로 적정통행료 산정에 관한 연구검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기관인 국토연구원과 한영회계법인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일산대교도 이런 식으로 만든 문서가 있을 텐데 저희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그때 당시 8,814원을 받도록 검토서에 나와 있어요. 남부구간은 얼마냐 하면 16,677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순환도로 통행료를 5,200원을 받아도 싸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은 92km예요. 북부구간은 36km이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멀리 가고, 그리고 거기는 통행료를 두 번을 냅니다. 내야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을 다 계산해서 그리로 가는 것보다는 여기가 싸다, 이렇게 증명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 내부순환도로는 몇 킬로냐? 32km입니다.
내부순환도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따져보니까 6,154원밖에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저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그럼 어떻게 산정이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민간기업의 문제라고 해서 저희가 볼 수 없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통행료가, 그리고 이 통행료를 산정할 때 또 하나의 오점이 그런 겁니다. 시민들이 타고 다니면 전부 다 취직하신 분들입니다. 평균 인건비로 산정을 합니다, 통행량 곱하기 평균 인건비. 그런데 전부 다 직장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남는 일들만 합니다. 여기에 면제 차량이 있습니다. 면제 차량이 한 3%~5% 정도 되는데 그것도 우리 통행료에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들로 해서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많이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저런 금융기법도 정당하다고 하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원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상 LH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데 공공기관하고 사법 소송이 걸리게 되면 대형로펌을 씁니다. 10억, 50억씩 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패소를 하지요. 우리는 5천만 원, 1억 갖고 소송을 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LH도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조세 감면을 받았던 것이고 이런 부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해서 소송, 돈을 편법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준 분들에 대해서 소송비를 내준 것들은 나중에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한다면 그 개개인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공과 공공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얘기들을 해야지 필사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이기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최고의 법률 로펌을 활용해서 이기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시민단체가 처음 한 게 2007년 3월 7일입니다. 그래서 11년 걸려서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를 했고, 그간에 아까 김미수 의원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셨듯이 10원짜리 놓고 성명도 내고 고발도 하고 소송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일산대교도 이제 겨우 1년 시작한 겁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행동들이 기존 체제를 바꾸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회 그리고 3개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해서 해 나간다면 이 문제는 잠시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 하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창원의 국회의원님들도 여기에 같이 동조를 해서 국회에서 삼십여 분이 같이 토론회를 하고 했습니다.
여야가 없었고 모든 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도로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처음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도 통행료 인하나 설사 무료화는 안 된다고 해도 통행료가 현실화되는 사업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충분히 해 나갈 것이고 일산대교는 무료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본안소송으로 지금 제기가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이미 여기에 들어가는 통행료 수입에 필요한 280억을 예산으로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걸 받고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통행하게 하고 그 통행량만 계산하면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조금이라도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민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것 외에는 서면답변서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수 의원 김미수입니다.
추가질문은 아니고 제 주제에 일산대교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의 가장 핵심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언젠가는 무료화가 될 거야라는 기대를 했던 것과 무료화했다가 다시 유료화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북부 시민이면 누구나 다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경기북부 시민을 위해서 이익을 줄여야 한다는 어처구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통행료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33명 모든 의원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비롯하여 모두 다 답변할 수 있는 간략한 것, 지금 일산대교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내용은 알지만 이것을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아니고 제 주제에 일산대교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의 가장 핵심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내면서 언젠가는 무료화가 될 거야라는 기대를 했던 것과 무료화했다가 다시 유료화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북부 시민이면 누구나 다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경기북부 시민을 위해서 이익을 줄여야 한다는 어처구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통행료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33명 모든 의원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비롯하여 모두 다 답변할 수 있는 간략한 것, 지금 일산대교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내용은 알지만 이것을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의당 장상화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항과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갔을 때 여러 고려 지점이 있겠지만 법의 취지를 보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2021년 1월 12일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가 본회의장에 띄웠던 사진자료입니다. 이 5분 발언 이전 시기부터 부서와 논의하며 코로나 대응에 투입된 보건공무직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났지만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고 지금껏 명절조차 쉬지 못하고 일해 오신 분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드 코로나로 업무는 더욱더 늘고 있습니다.
보건소 공무직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금연관리사로 들어왔습니다. 금연단속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업무의 특징에 따라 공무직도 직종을 나눠 임금을 책정하는데 금연관리사는 공무직 임금 중에서도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직종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다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 A씨의 업무는 애초의 업무였던 금연단속 업무에 더해 코로나 검사소 검사 안내, 문진표 작성 및 행정업무, 킨텍스 생활치료센터 야간 상황실 근무, 의료폐기물 정리, 코로나 확진환자 이송차량 운전 등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의료폐기물 정리나 환자 이송차량 운전 등은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환자 6명을 태우고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는 차량의 모습입니다. 청테이프와 비닐로 대충 막은 차량은 에어컨 한 번 틀면 바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위험천만한 공간이 됩니다. 긴급이송차량으로조차 분류되지 않은 차로 교통체증을 겪으며 이송을 하다보면 9시간이 넘게 그 위험천만한 공간에 놓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발생 이후 단 한 번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동일하게 코로나 대응 업무로 고생하고 있지만 질본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엄청난 수당이나 공무원 수당의 지급 소식을 들으며 열패감에 절망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요구가 2년 넘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인가?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공문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가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코로나 대응 관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공무직 발전협의회에 건의서를 전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경기도 상당수의 지자체가 코로나 대응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교섭으로 이를 정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 2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코로나 대응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공무직에 대해 지난 2년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둘째, 만약 보건소 공무직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소급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셋째, 보건소 공무직에 대해 수당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한 직원의 수당 또한 소급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까?
넷째, 보건소 공무직의 노동환경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한 벌밖에 없어 매일 빨아야 하는 땀에 찌든 의료복 하나에 의지해 고양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보건공무직분들의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값으로 매길 순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덕분에’ 위드 코로나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마음은 2년이 지난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전달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껏 고생한 단 한 분이라도 수당에서 제외될 우려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전환은 정규직 전환이라고 할 수 없고 ‘비정규직의 또 다른 형태로의 비정규직 전환’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여전히 생각이 다르신 듯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해 똑떨어지게 설명한 법률적 정의는 없지만 통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정규직이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 사용자와 직접 계약. 두 번째, 전일제 근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전일제 근무가 아닌 단시간 근무이며,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이 아니라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하는 임기제 근무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정규직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장님은 고양시 민원콜센터 상담사분들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된 것을 대대적으로 정규직 전환이라고 홍보하셨더군요. 말 그대로 임기제공무원을 어떻게 정규직이라 단정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해 덕양구청 노점단속반 역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똑같이 정규직 전환이라고 홍보하셨던데 도대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정규직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혹은 이재준 시장님이 정의하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둘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셋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의 일환으로 위탁 혹은 용역 노동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 현안에 대해 이렇게까지 천착하게 되는 이유는 이 현안의 뒤에 당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용역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된 것이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된다고 몇몇 분들이 주장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되면서 더 이상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최장 5년이 지나 혹시나 재임용되더라도 경력은 다시 제로베이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은 더 이상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기에 정규직의 가능성과는 단절하게 되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의 다리가 끊어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마냥 진일보한 결정이었다고 환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의 뒷면에는 당사자들의 생활, 절박함, 절망, 좌절이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의당 장상화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항과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갔을 때 여러 고려 지점이 있겠지만 법의 취지를 보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2021년 1월 12일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가 본회의장에 띄웠던 사진자료입니다. 이 5분 발언 이전 시기부터 부서와 논의하며 코로나 대응에 투입된 보건공무직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났지만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고 지금껏 명절조차 쉬지 못하고 일해 오신 분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드 코로나로 업무는 더욱더 늘고 있습니다.
보건소 공무직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금연관리사로 들어왔습니다. 금연단속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업무의 특징에 따라 공무직도 직종을 나눠 임금을 책정하는데 금연관리사는 공무직 임금 중에서도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직종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다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 A씨의 업무는 애초의 업무였던 금연단속 업무에 더해 코로나 검사소 검사 안내, 문진표 작성 및 행정업무, 킨텍스 생활치료센터 야간 상황실 근무, 의료폐기물 정리, 코로나 확진환자 이송차량 운전 등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의료폐기물 정리나 환자 이송차량 운전 등은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환자 6명을 태우고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하는 차량의 모습입니다. 청테이프와 비닐로 대충 막은 차량은 에어컨 한 번 틀면 바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는 위험천만한 공간이 됩니다. 긴급이송차량으로조차 분류되지 않은 차로 교통체증을 겪으며 이송을 하다보면 9시간이 넘게 그 위험천만한 공간에 놓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코로나 발생 이후 단 한 번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동일하게 코로나 대응 업무로 고생하고 있지만 질본에서 파견된 직원들의 엄청난 수당이나 공무원 수당의 지급 소식을 들으며 열패감에 절망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요구가 2년 넘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정도로 무리한 요구인가?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공문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가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코로나 대응 관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공무직 발전협의회에 건의서를 전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경기도 상당수의 지자체가 코로나 대응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교섭으로 이를 정해야 한다며 코로나 위기 2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코로나 대응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5분 동영상 상영개시)
!r(동영상)r!
(12시07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시는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장관도 문제점에 공감하고 시정조치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리 오랜 시간을 논의해야 할 만큼의 사안이었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그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다고 자임하시는 시장님께서 도대체 왜 이 문제를 이리 지난하게 방치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공무직에 대해 지난 2년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둘째, 만약 보건소 공무직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소급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셋째, 보건소 공무직에 대해 수당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한 직원의 수당 또한 소급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까?
넷째, 보건소 공무직의 노동환경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한 벌밖에 없어 매일 빨아야 하는 땀에 찌든 의료복 하나에 의지해 고양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보건공무직분들의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값으로 매길 순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덕분에’ 위드 코로나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마음은 2년이 지난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전달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껏 고생한 단 한 분이라도 수당에서 제외될 우려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전환은 정규직 전환이라고 할 수 없고 ‘비정규직의 또 다른 형태로의 비정규직 전환’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여전히 생각이 다르신 듯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해 똑떨어지게 설명한 법률적 정의는 없지만 통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정규직이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 사용자와 직접 계약. 두 번째, 전일제 근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전일제 근무가 아닌 단시간 근무이며,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이 아니라 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정하는 임기제 근무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정규직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장님은 고양시 민원콜센터 상담사분들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된 것을 대대적으로 정규직 전환이라고 홍보하셨더군요. 말 그대로 임기제공무원을 어떻게 정규직이라 단정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해 덕양구청 노점단속반 역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똑같이 정규직 전환이라고 홍보하셨던데 도대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정규직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혹은 이재준 시장님이 정의하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둘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셋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의 일환으로 위탁 혹은 용역 노동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 현안에 대해 이렇게까지 천착하게 되는 이유는 이 현안의 뒤에 당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용역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된 것이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된다고 몇몇 분들이 주장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되면서 더 이상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최장 5년이 지나 혹시나 재임용되더라도 경력은 다시 제로베이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들은 더 이상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기에 정규직의 가능성과는 단절하게 되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의 다리가 끊어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마냥 진일보한 결정이었다고 환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의 뒷면에는 당사자들의 생활, 절박함, 절망, 좌절이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재준 존경하는 장상화 의원님께서는 항상 노동약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건소의 공무직이 그렇게 수당을 못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번 질문을 받고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좋은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저러한 비용들이 우리 기초단체에 아예 그것을 지급해라, 어떻게 해라,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해라, 이렇게 초창기부터, 이것이 2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해라라는 지침을 줬다면 우리가 그런 혼선이 없었을 텐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 권고지만 사실 이것이 지역까지 내려오면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국장님께서 답변드리겠지만 노사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조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시장으로서 고양시의 비정규직 문제,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용역이나 위탁 이런 것까지 전부 한다면 사실 큰 광의로 해석을 하면 국가예산이나 공공예산이 들어가는 건 다 정규직화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개념도 기간제법에 보면 2년 이하를 단시간노동자로 보잖아요. 그럼 그 이상이라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고양시가 물론 공무직으로 해서 5년씩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랄까, 콜센터나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도 계속 고용승계는 다 해 왔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을 가진 지방행정사무는 공무원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위탁 또는 용역으로 운영하던 민원콜센터와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수행하도록 전환 추진하였고, 근로자와의 전환 합의하에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민원콜센터의 주요업무인 전화상담은 과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다가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행정능률향상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의 목적으로 민간위탁(outsourcing) 방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시민과의 접점이자 소통채널이기에 공공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민간위탁이 아닌 시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노상적치물 단속 업무 또한 법 집행과 직접 연관이 있어 더욱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므로 시가 직접 운영하고자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콜센터 상담사 및 노상적치물 단속원을 현행 제도상 일반공무원으로의 전환이 어려워 외부 법률기관의 자문을 통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노·사·전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전원 협의를 통해 최종 전환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직접운영 결정 과정에 대해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고, 최근 임기제공무원 채용 방식에 대한 지자체의 문의가 늘었다면서 관련 검토가 많아졌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전환은 근로자의 처우와 복지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고려한 최선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외 내용은 자치행정국장, 덕양구보건소장이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의 공무직이 그렇게 수당을 못 받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번 질문을 받고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좋은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저러한 비용들이 우리 기초단체에 아예 그것을 지급해라, 어떻게 해라, 어떤 기준으로 적용을 해라, 이렇게 초창기부터, 이것이 2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해라라는 지침을 줬다면 우리가 그런 혼선이 없었을 텐데 이것이 문제가 되면 권고지만 사실 이것이 지역까지 내려오면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국장님께서 답변드리겠지만 노사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조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시장으로서 고양시의 비정규직 문제,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용역이나 위탁 이런 것까지 전부 한다면 사실 큰 광의로 해석을 하면 국가예산이나 공공예산이 들어가는 건 다 정규직화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개념도 기간제법에 보면 2년 이하를 단시간노동자로 보잖아요. 그럼 그 이상이라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고양시가 물론 공무직으로 해서 5년씩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랄까, 콜센터나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도 계속 고용승계는 다 해 왔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을 가진 지방행정사무는 공무원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위탁 또는 용역으로 운영하던 민원콜센터와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수행하도록 전환 추진하였고, 근로자와의 전환 합의하에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민원콜센터의 주요업무인 전화상담은 과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다가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행정능률향상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의 목적으로 민간위탁(outsourcing) 방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시민과의 접점이자 소통채널이기에 공공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민간위탁이 아닌 시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노상적치물 단속 업무 또한 법 집행과 직접 연관이 있어 더욱 공공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므로 시가 직접 운영하고자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민원콜센터 상담사 및 노상적치물 단속원을 현행 제도상 일반공무원으로의 전환이 어려워 외부 법률기관의 자문을 통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노·사·전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전원 협의를 통해 최종 전환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직접운영 결정 과정에 대해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고, 최근 임기제공무원 채용 방식에 대한 지자체의 문의가 늘었다면서 관련 검토가 많아졌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전환은 근로자의 처우와 복지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고려한 최선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외 내용은 자치행정국장, 덕양구보건소장이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자치행정국장 박노철입니다.
이어서 수당과 관련한 보건소 공무직 노동자 처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공무직 수당이라 함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재난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공무원은 1일 8,000원(월 한도 65,000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지원업무 공무원은 2020년 8월부터 지급 중입니다.
공무원의 수당 지급 근거는 법령에 있지만 공무직의 수당의 범위, 금액, 지급여부 등은 통상 임금협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건소 공무직의 경우 2020년 임금교섭 시 비상근무수당 지급요구가 있었지만 협약체결 과정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교섭개시 때부터 안건으로 논의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1월 17일 비상근무수당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근무수당은 실제 소급적용에 있어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과 동일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약 체결 전 이미 퇴사한 분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약 체결 전 퇴직자에게는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와 소급지급 선례 발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용어는 법률상으로 그 개념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통상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보편적 용어로서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라고 하고, 비정규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정 합의에 따라 3가지 유형(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중 하나로 분류되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또한 관련법에 따른 공무원입니다.
최근 민원콜센터 및 노상적치물단속 용역근로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 중인데 고용형태 측면에서 정규직이 아닌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하였다면 논란의 여지조차 없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의 한계 때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당과 관련한 보건소 공무직 노동자 처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공무직 수당이라 함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재난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공무원은 1일 8,000원(월 한도 65,000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지원업무 공무원은 2020년 8월부터 지급 중입니다.
공무원의 수당 지급 근거는 법령에 있지만 공무직의 수당의 범위, 금액, 지급여부 등은 통상 임금협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건소 공무직의 경우 2020년 임금교섭 시 비상근무수당 지급요구가 있었지만 협약체결 과정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교섭개시 때부터 안건으로 논의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1월 17일 비상근무수당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근무수당은 실제 소급적용에 있어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과 동일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약 체결 전 이미 퇴사한 분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약 체결 전 퇴직자에게는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와 소급지급 선례 발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용어는 법률상으로 그 개념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통상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보편적 용어로서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라고 하고, 비정규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정 합의에 따라 3가지 유형(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임기제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중 하나로 분류되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또한 관련법에 따른 공무원입니다.
최근 민원콜센터 및 노상적치물단속 용역근로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 중인데 고용형태 측면에서 정규직이 아닌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공무원으로 전환이 가능하였다면 논란의 여지조차 없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제도의 한계 때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이어서 보건소 공무직의 노동환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종 건강 사업은 축소 또는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고 있고 공무원과 공무직 구분 없이 의료면허(간호사) 소지 여부에 따라 간호업무 또는 행정업무로 편성 후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임시생활치료센터 지원, 확진자 이송, 이동검체, 역학조사, 자가격리 관리 업무 등에 모든 직원이 차질 없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및 외부인력(군경 인력, 공공일자리사업 근로자 등)을 투입하여 보건소 근로자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무가 발생하는 근로에 대하여 희망자를 받아 근무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복 지급, 이송차량 추가 확보 및 차량 내 분리시설(격벽) 등을 설치해서 근무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초반, 다소 열악했던 근무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모든 근로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보건소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종 건강 사업은 축소 또는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하고 있고 공무원과 공무직 구분 없이 의료면허(간호사) 소지 여부에 따라 간호업무 또는 행정업무로 편성 후 선별진료소 운영 지원, 임시생활치료센터 지원, 확진자 이송, 이동검체, 역학조사, 자가격리 관리 업무 등에 모든 직원이 차질 없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및 외부인력(군경 인력, 공공일자리사업 근로자 등)을 투입하여 보건소 근로자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무가 발생하는 근로에 대하여 희망자를 받아 근무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복 지급, 이송차량 추가 확보 및 차량 내 분리시설(격벽) 등을 설치해서 근무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초반, 다소 열악했던 근무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 모든 근로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보건소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상화 의원 시장님!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나갈까요?)
예. 시장님께서 보건소 공무직 수당 관련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건소 공무직 수당 관련해서는 1년이 넘게 제가 얘기를 해 왔던 것이고 올 1월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 중의 하나가 5분 발언 때 사용했던 화면이었거든요.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나갈까요?)
예. 시장님께서 보건소 공무직 수당 관련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건소 공무직 수당 관련해서는 1년이 넘게 제가 얘기를 해 왔던 것이고 올 1월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 중의 하나가 5분 발언 때 사용했던 화면이었거든요.
○시장 이재준 아니 아까 그 영상처럼 그렇게 우리가 격벽을 치고 가고 이러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소방서의 119센터를 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 앰뷸런스가 있는데 그렇게 격벽을 치고 가는 것이라는 그 상황을 처음 알았고, 그리고 공무직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직뿐만 아니라 보건소 직원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인건비나 수당을 지원해 주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됐던 것을 저는 사실, 이것이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못 받았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장상화 의원 제가 5분 발언에서 얘기했던 걸 못 들으셨나 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 소급 적용 이전에 퇴사한 직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례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판례를 찾아봤는데 그 판례는 단체협약에서 퇴직 근로자에 대한 특정한 규정이 없을 때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특약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충분히 가능한 측면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십사,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 소급 적용 이전에 퇴사한 직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례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판례를 찾아봤는데 그 판례는 단체협약에서 퇴직 근로자에 대한 특정한 규정이 없을 때 효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특약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충분히 가능한 측면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십사,
○시장 이재준 그 판례는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저희가 찾아봤는데,
○장상화 의원 제 기사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찾아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재준 예.
○장상화 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단초가 되었던 것은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관한 건데 공무원은 비정규직, 정규직을 나눠서 얘기하기 곤란하다라는 답변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을 한 것에 대해서 정규직화했다고 보도자료를 엄청나게 뿌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홍보 아닙니까? 거짓이지요.
그런데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을 한 것에 대해서 정규직화했다고 보도자료를 엄청나게 뿌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홍보 아닙니까? 거짓이지요.
○시장 이재준 저희는 그걸 정규직으로 봅니다.
○장상화 의원 정규직으로 본다고요?
○시장 이재준 예. 그분들이 2년 후에 내년 3년 후에 그분들을 해고할 수 있습니까? 해고 못 합니다.
○장상화 의원 자, 그렇게 따지시면 저희 지금 고용승계가 보장되는 위탁이나 용역도 다 그러면 정규직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저한테 정규직은 뭐고 비정규직은 뭐라고 판단을 하냐, 정의를 정확하게, 당신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정의는 뭐냐라고 했을 때 답변이 저한테 뭐라고 왔냐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용어는 법률적으로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집에 따르면 고용 형태를 나타내는 보편적 용어로써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은 근로자,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또한 비정규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정 합의에 따라 세 가지 유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이렇게 해당된단 말이에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시간이 최장 35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제예요. 그리고 5년이 최장입니다. 기간제예요. 시간제이고 한시적이고, 이것에 다 해당돼요, 비정규직의 특징에.
그런데 어떻게 이걸 정규직이라고 하시는지 전 납득이 안 돼요.
또한 비정규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정 합의에 따라 세 가지 유형,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이렇게 해당된단 말이에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시간이 최장 35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제예요. 그리고 5년이 최장입니다. 기간제예요. 시간제이고 한시적이고, 이것에 다 해당돼요, 비정규직의 특징에.
그런데 어떻게 이걸 정규직이라고 하시는지 전 납득이 안 돼요.
○시장 이재준 아니, 그럼 콜센터 같은 경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분들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그분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장상화 의원 5년이 지났다고 할 수 없다고요?
○시장 이재준 예.
○장상화 의원 PPT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주세요. 이것 넘겨주세요. 이것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저한테 주신 답변에 뭐가 있냐 하면, 2-3에 대한 답변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의 전환은 근로자 처우 개선과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기 보시면 파란색 별표 위에 있는 것 보이시지요.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고양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해당기관에 유선으로 지도까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주세요. 이것 넘겨주세요. 이것은 제가 너무 답답해서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저한테 주신 답변에 뭐가 있냐 하면, 2-3에 대한 답변에 뭐라고 하셨냐 하면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고 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의 전환은 근로자 처우 개선과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기 보시면 파란색 별표 위에 있는 것 보이시지요.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고양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해당기관에 유선으로 지도까지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장 이재준 뭐라고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장상화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답변과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한 거랑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시장 이재준 저것 좀 확대해 줄 수 있습니까?
○장상화 의원 저는 이것이 납득이 안 돼요. 유선 지도가 되었으면 분명히 부서에서도 알 텐데 왜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시장 이재준 시장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 의원 아니 나중에 국장님은 언제든 만날 수 있는데 시장님은 제가 뵙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여기서 답변 못 하시겠으면 나중에 따로 일정을 잡으시지요.
○시장 이재준 예, 그러시지요.
○장상화 의원 예.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답변을 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근로자 처우 개선의 측면에서도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요. 뒤에 좀 보여주세요.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선택권이 사실상 기관장에게 있어서 근무시간을 강요받게 된다, 소수점 정원제로 인해서 차별요소가, 쭉쭉 넘겨주세요. 소수점 정원제로 인해서 차별요소가 존재하고 근로시간 문제로 인해서 임금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여전히 존재하는 고용 불안이 있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그에 따라 고용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드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시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옳지 않은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라고 홍보하고 포장하는 것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무선택권이 사실상 기관장에게 있어서 근무시간을 강요받게 된다, 소수점 정원제로 인해서 차별요소가, 쭉쭉 넘겨주세요. 소수점 정원제로 인해서 차별요소가 존재하고 근로시간 문제로 인해서 임금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여전히 존재하는 고용 불안이 있다, 지자체장이 바뀌면 그에 따라 고용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이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드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시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옳지 않은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라고 홍보하고 포장하는 것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이재준 얘기 계속하시지요.
○장상화 의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이재준 글쎄요, 콜센터나 단속반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규직화를 해야 되는 건지…….
○장상화 의원 공무직이 있지요.
○시장 이재준 예?
○장상화 의원 공무직이요, 공무직.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이잖아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거기에 해당되게 하기 위해서 공무직이라고 하는 직책이 생긴 거예요, 직군이.
○시장 이재준 그런데 공무직이라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선택을 받아요.
다 다시 채용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고용 승계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다 합격시키기 위한 채용 공고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도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고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해 봤었는데 거기는 또 정관에 안 맞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고양시로 편제하는 걸로 했지요.
다 다시 채용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고용 승계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다 합격시키기 위한 채용 공고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도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고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해 봤었는데 거기는 또 정관에 안 맞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고양시로 편제하는 걸로 했지요.
○장상화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잘 모르시는데 전환협의체를 두잖아요. 그래서 노사전협의체를 이번에 뒀던 거잖아요. 그런데 노사전협의체에서 공무직에 대한 선택지를 아예 제거한 채로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시장 이재준 아니,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다 시험을 쳐서 사실 절반 정도만 재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콜센터는 전부 다 저희가 같이 가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의 고용을 그대로 전환하는 걸로 이런 방법을 찾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콜센터는 전부 다 저희가 같이 가야 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의 고용을 그대로 전환하는 걸로 이런 방법을 찾은 것이지요.
○장상화 의원 시장님,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다시 두고 집행부와 얘기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좀 평행선을 그을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환경 분야 용어 중에 그린워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을 상징하는 그린과 세탁한다는 뜻의 화이트워싱이 합쳐진 것으로 환경보호에 힘쓰겠다고 약속하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위장환경주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정말 거칠게 표현해 보자면 제 심정으로는 고양시의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노동워싱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두 사례는 맞닿아 있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말한 보건공무직 수당 관련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문제라고 할 것이며, 민원콜센터와 덕양구 노점단속반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든 부처의 의견과도 다르게 해석하고 틀리게 홍보한 것입니다.
둘 다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나 처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가 공무원 사회 전반의 노동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인지 시장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양시가 시장님께서 어제 제시하셨던 시정연설의 내용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저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환경 분야 용어 중에 그린워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을 상징하는 그린과 세탁한다는 뜻의 화이트워싱이 합쳐진 것으로 환경보호에 힘쓰겠다고 약속하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위장환경주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정말 거칠게 표현해 보자면 제 심정으로는 고양시의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노동워싱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두 사례는 맞닿아 있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말한 보건공무직 수당 관련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문제라고 할 것이며, 민원콜센터와 덕양구 노점단속반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든 부처의 의견과도 다르게 해석하고 틀리게 홍보한 것입니다.
둘 다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나 처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가 공무원 사회 전반의 노동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인지 시장님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고양시가 시장님께서 어제 제시하셨던 시정연설의 내용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도 저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길용 장상화 의원님, 시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이번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장상화 의원님, 신상발언을 아침에 신청했으니까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이번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장상화 의원님, 신상발언을 아침에 신청했으니까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의원 시정질문은 행정감사, 예결산 심의 등과 함께 의회의 매우 소중한, 중요한 권한입니다. 한 개인으로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에 책임 있게 물어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정질문을 두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에 대해 고양시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에게 직접 물어 책임 있는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시 행정을 견제하는 시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며 의회에 대한 이해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없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여성 의원을 괴롭히듯 집요하게 시정질문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는 더욱 위해합니다.
이 문제 해결에 있어 1차적으로 그분과 저를 빨리 분리해 주신 처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 질문서를 보낸 것이 이런 문제를 발생케 했다면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시장님은 도의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오신 분으로 의회의 활동에 대한 이해도 많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 사안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고양시의회의 일원으로서, 고양시 의원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최근 이 시정질문을 두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에 대해 고양시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에게 직접 물어 책임 있는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시 행정을 견제하는 시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며 의회에 대한 이해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없는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여성 의원을 괴롭히듯 집요하게 시정질문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는 더욱 위해합니다.
이 문제 해결에 있어 1차적으로 그분과 저를 빨리 분리해 주신 처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 질문서를 보낸 것이 이런 문제를 발생케 했다면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시장님은 도의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오신 분으로 의회의 활동에 대한 이해도 많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 사안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고양시의회의 일원으로서, 고양시 의원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의장 이길용 장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의원님,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해 보겠습니다.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완규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미수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장상화 의원님,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해 보겠습니다.
(○장상화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김완규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미수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