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김영준   정광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삼릉 내의 태실의 규모, 구조,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며 문화재관리국과 협조하여 태실의 정비 및 복원에 대해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당동 산38-44번지 일대에 위치한 서삼릉은 1970년 5월 26일자로 사적 제200호로 지정되어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삼릉 안에 있는 태실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던 조선조 임금 21위와 대군, 공주 32위 등 모두 53위의 태묘를 이곳에 한데모아 조성한 것으로 면적은 약300여 평이며 일본을 상징할 수 있는 날일자형의 높이 1.6M 의 블록담으로 둘러싸여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실의 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은 서삼릉의 관리청인 문화재관리국에서 검토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 시에서도 본 건에 대하여 문화재관리국에 협조 통보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잘얄겠습니다. 
  현지에 제가 그저께 가보았습니다마는 역시 그냥 블록담으로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능의 조화를 나타내를 위해서는 우리 식의 담장으로 바꾸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일단 저희도 느꼈습니다. 
  가서 이것도 앞으로 담장도 개량해서 소풍 오는 학생이나 우리의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직접 와서 관람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재관리국에 적극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건설과장입니다.
  정광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시행한 수색~서두물간 도로확장포장공사 구간 내 고양시 도내동 725-1번지에 신호기,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과 버스정차대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93년 12월 20일 민원이 있어 안전시설은 경찰서에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협의한 바, 횡단보도만은 설치가 불가능하고 신호기를 동시 병행해서는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회신온 사항을 가지고 경기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현재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차대도 병행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성사동 IC, 서오릉 가는 길이지요. 거기에 급경사 S형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직선화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계속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93년 11월 8일 일단 저희가 시행처인 경기도에다 직선화요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직선화하는데 들어가는 토지를 시에서 매수협의를 하면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성사동에 사는 심재동이라는 사람인데 저희가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재 기존건물이 철거되어서 이축하려고 하는 택지입니다.그래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서 저희 사항도 얘기해 가지고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이 협의가 되면 직선화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협의가 가능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원당 앞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설계도 설명과 고양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2개월간 보류하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우선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건설과장 이수림   복개되는 구간이 320M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 예.  

○건설과장 이수림   아닙니다. 320M는 그대로 놔두고, 320M는 복개가 되는 구간이고 나머지 480M가 있는데 그 중에서 램프라고 해서 차가 나와야 되니까 경사를 주지요. 이것이 그 상황입니다. 경사를 줘서 개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복개는 줄어들지 않고……

○건설과장 이수림   예. 복개는 놔두고 램프만……

○건설과장 이수림   예. 그것만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글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 신호등을 여기에 설치해야지요.  

○건설과장 이수림   걸리게는 안 되지요. 여기서부터 한 100M, 정확하게 95M 되는데 여기가 바로 나오는 입구입니다. 땅속에서 완전히 차가 나와서 성사택지 입구까지가 25M, 여기서부터 70M니까 나와서 한 100M 정도에 있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예. 그런데 이 횡단보도를 너무 멀게 하면 주민들 통행이 있으니까 좀 가까이해야 되니까 차량이 시야에서 한 50M 전방을 보고 하는 것이니까 50M 이내면 충분합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 관계로 260M를 연장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성사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곳이 회전하는데 지장이 있고, 먼저는 여기에 램프가 지나가니까 통행이 지장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안 가고서 지하로 가니까 먼저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현재도 신호등이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먼저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여기 앞에 램프가 있어서 지상으로 옹벽을 쳐야 되니까 튀어 나온다는 것이지, 그리고 저쪽에 2차선, 이쪽에 2차선, 지하가 4차선이기 때문에 양쪽에 4차선은 가능합니다. 
  지금 도로를 안 해 놓아서 그렇지 완전히 2차선이 이쪽에 있고, 2차선이면 사실 넓은 것입니다. 
  지금은 8차선이라고 해서 도로가 좁다고 하는데 2차선, 2차선, 양쪽으로 2차선씩 남고, 가운데로 가는 것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왕 하는 거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하는데 지금 이 사항은 먼저번에는 여기가 지장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도 택지지구인데 가운데, 중앙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회전도 안 되고 서울서 오다 보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램프가 있으면 사거리까지 와서 유턴해야 되는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바로 건너다니던 것을 육교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지장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줄여서 하면, 단 한 가지 주행속도가 줄어든다는 것뿐 과거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하고 재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또 네 번째 질문하신 총무국이나 건설국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아스콘 재포장 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재포장이 아니고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는 두께가 얼마이며 감독은 어디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총무국 사회진흥과, 옛날 새마을과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상태가 나빠졌을 때 덧씌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께는 보통 3㎝부터 많이는 7㎝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분은 3㎝는 교통량이 적고 대형차량이 적게 다니는 곳, 그런데 보통 저희가 하는 것이 주로 5㎝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5㎝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물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은 건설과에서 발주한 것은 건설과 기술직 공무원이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한 것은 사회진흥과의 토목직인 기술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을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그것이 공문상으로 완전히 협의된 것은 아닌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아까 준공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선로가 일부 준공이 되었지 전체적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서두물간도 안 됐고 전체 준공이 안 되어서 계속 공사중에 있으니까, 또 도청 감독공무원과 지난번에 현지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없어진 이유가 당초에는 버스정차장이 있었답니다. 버스정차장이 그 너머로 200M 정도 넘어가서 부락 가운데로 이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그랬는데 나중에 설명이 되어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도청하고의 협의는 시에서 토지 매수만 협의가 제대로 되면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하면 우리가 토지 수용을 걸면 되는데 그 절차고 지금 안 된답니다. 그래서 사유지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이 공교롭게도 철거 당해서 자기가 이축을 하려고 하는 택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했더니 다른 택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럴 여건도 못되고 해서 지금 승낙을 일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히 S코스를 완전 직선화해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으면 일부라도 달라는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계속 추진해서 이것이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고양시에서 필요하면 그 후에라도 설치해야 될 것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 예.  

○건설과장 이수림   정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스콘이라는 것이 아스팔트 콘크리트인데 공장에서 싣고 우리 현장 도착도가 110도에서 120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규격품이 되는 것입니다. 110~120도가 되어야 되고, 또 포장하는데 있어서는 3㎝를 까니까 얇아서 금방 식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는 안 하고 3㎝ 하는 것은 통일로에 올림픽하기 전에 3㎝ 한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7㎝라고 말씀하신 것은 307호선 지방도 등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하고, 보통 5㎝을 하는데 120도 되는 것을 훼니샤라고 해서 차에 집어넣어서 깔게 되어 있습니다. 펴는 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처음 시작하는 데는 거의 식어서 잘 안 됩니다. 성석이 안 되고 팍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수작업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훼니샤 차가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뜨거운 것을 붓는다고 해도 그 기계를 둘러서 나가게 되면 처음에는 다 성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일부 처음 시작한 곳은 푸석푸석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는 하자기간이 2년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우리가 다시 시키고 하지요. 기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0도라고 해서 딱 120도를 해서 120도가 바로 들어가서 120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저희 아스콘 프렌트가 서대문 지역에도 없고 고양시에도 없고 파주에도 없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오는 곳이 의정부 시내도 아니고 양주군 회전면인가 하는 곳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00도 정도 만들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에 싣고 오니까 그동안에 식습니다. 한 시간 이내, 30분이면 우리는 적당한 거리입니다. 30분 안에 도착이 되어야 되는데 1시간까지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교통체증에 휘말려서 김포에서 오는 경우 2시간이 걸립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도 여기서 출발하면 30분이면 갔는데 지금은 1시간이 넘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상 정확하게 한다면 110도에서 120도를 재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나 파주 경계에 프렌트 공장이, 레미콘 공장은 많은데 아스콘 프렌트 공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급으로 씁니다. 사급으로 사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해서 전부 관급으로 쓰고 있습니다. 관급으로 조달 받아서 납품이 되는데 우리 뿐이 아닙니다. 고양, 파주, 서대문, 은평구 지역 몇 군데는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공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고양시는 공장이전촉진지역이 되어서 그런데, 고양, 파주에 여러 개 난립하면 안 되지만 1, 2개 정도 있으면 우리 사업하는데는 좋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이유는 기존 큰도로, 지방도나 국도 등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새로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보조기층을 넣고 다져서 똑같은 평평한 상태에다 오전이고 십전이고 딱딱 씌워가니까 두께가 딱딱 맞아가는데 새마을포장, 기존포장한 다른 곳은 안 그렇습니다. 깊이를 재 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새마을포장한 곳은 과거에 새마을 사업을 하다보니까 넓은 곳도 있고 좀 들어간 곳도 있고 들쭉날쭉합니다. 요철이 심하다보니까 기계로 밀다 보면 기계에 따라 다니면서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많이 들어가는 곳은 이만큼 들어가고 ……

○건설과장 이수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그렇지요. 현지에서 재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직무유기가 아니라 그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온도를, 물론 가운데를 재면 120도가 더 나오지요. 차량에 싣고 다니다 보니까 식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근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예.

○건설과장 이수림   : 그렇지요. 원칙이지요.  

○건설과장 이수림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장 이수림   : 글쎄 아스콘 공장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의를 해 봤는데 현재 고양시에서는 법상 그것이 안 되지요.  

○건설과장 이수림   파주도 그것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 아니요.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요.  

○건설과장 이수림   계속 한다기보다도 시정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이수림   저희로서도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양뿐 아니라 현재 저희 입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새마을사업 포장은 포장을 하다보면 두께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많이 들어간 곳이 있고 해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수림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정광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구비서류는 무엇이며, 간단하고 편리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사진, 그리고 저희가 설계도를 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과 그 전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고 저희도 착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공공시설이나 타는  토지에 영향이 갈 만한 시설을 수반하거나 상당한 공작물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은 설계도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에 소유자가 설명 내지는 도식화한 양식, 도면으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서류를 보면 대개가 설계도를 안 붙이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붙이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 간단한 형질변경인 경우 설계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1월 1일 시행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난 주까지 25건 나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안 나갔다는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장 전결로 허가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 처리한 것이 분명히 있고, 건수를 제가 외우는 것은 바로 요사이 몇 건이나 접수되고 어떻게 나갔느냐를 파악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한 40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봐서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서류를 넣었는데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아직 현지조사나 이런 것을 못해서 안 나간 것으로 알고, 또 이것은 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반입계획 말씀에 대해서는 비용을 덜 들이게 아무거나 갖다가 메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본인이나 국토의 보존 측면에서 아무 흙이나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것이 실정이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폐자재 같은 것은 좀 나올지 모르지만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 등이 마구 매립되었을 때 우리 국토가 그 만큼 오염되고 앞으로 그 토지가 다시 사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막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오는 것은 좋은 흙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절토양이다, 어느 집에서 나오는 터파기 흙이다, 이런 정도로 받는 것입니다. 
  또 그런 약속을 받아야 나중에도 막고 했을 때 저희들도 잘못하고 있는 사람, 또 농민들은 그래도 고의적으로 어기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운반업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반입계획을 그 정도로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정과 저희들 행정이 너무 경직되게 규제일변도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지적해 주신 견본을 그려서 붙여놓고 이정도 설명이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도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해 오라고 유도를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에 있었거나 앞으로 있으면 이러한 직원은 엄단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례고 있을 때 저에게 바로 일러주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다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설계라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2M 정도 성토해서 밭으로 싸겠다는 설명 몇 줄에 그치는 것에서부터, 신청서에 이런 용지에 단면도를 그려서 2M 돋구겠다고 하는 것까지를 간이설계로 봅니다. 
  물론 정식측량을 하지 않고 현 논바닥이 수평면이니까 거기에서 1~3M 돋구겠다는 설명과 도해로 도식으로 표시된 것까지 간이설계라고 합니다. 
  정식영업업허가를 내서 자격과 면허를 가진 사람이 측량을 해서 계획을 잡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25건인지는 몰라도 지난 주까지 약 25건 허가를 했고 이 중에서 간이설계가 몇 건이고 정식설계가 몇 건인지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바로 이 회의중에 계산해서 정 의원님께나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하게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도 저희가 그렇습니다. 
  여담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왜 설계에 붙였느냐”고 하면 “가지고 들어온 걸요” 그런단 말씀이에요.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안 돼” 하는 반려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1-2장 붙여 가지고 정식설계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으려면 천상 측량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에 가서 물어보거나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에 가서 물어보면 설계하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와서 논을 메꾸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하면 설계 해 오시오 하는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접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정광연 의원 말씀하신 대로 형질변경하는 약식설계를 사무실에 붙여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에다가 홍보물을 배포하든지 해서라도, 또 업이기 때문에 측량설계사무소에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정말 어떤지 모르싶습니다마는 설계사무소와의 협조관계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한 가지는요, 이렇게 답변드리면 농지복토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는 전부 간이설계로 처리되는 양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도로에 연접해서 어떤 공작물이 수반되는 문제는 전문가의 기술적인 검토없이는 허가하기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설계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을 메꾸는데 옹벽을 수삼M씩 쌓을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하천이나 도로나 공공시설이나 인근 사유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만한 것, 이런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마디로 간이설계로 전부 한다고 얘기를 못하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홍보나 알려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받도록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과거에 농지를 정부의 의지로 관리를 하고 농산물 생산이 어떤 정부의 특별한 지도나 투자에 의해서 생산되던 시절에 농사를 짓는 기간에 일시 전용은 안해 줬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현재까지 그 규정이 지금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여름에도 그런 문제고 있었지만 현재의 여러 영농형태라든지 농지 이용면을 따져서 이 점은 저희 산업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과 저희 의견을 같이 해서 좀더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개인소견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정말로 불용의 농지라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메꿔야 하고, 논의를 짓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 해 농사를 안 짓더라도 아주 염가에 복토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면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방법은 시정으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이라는 용어는 도시계획용어입니다.
  논을 복토하고 절토를 해서 하는 것이 형질변경 범주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지구 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 내, 우리지역 같으면 개발제한구역 전부, 그 다음에 각 일산, 벽제, 원능도시계획지역 전부,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송포나 벽제 일부의 일반지역,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규제하는 준농림지역 해서 농지관리부서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농지 일시전용 허가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일반지역, 도시과에서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지역은 도시계획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건축법에 허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 넘는 허가는 전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니, 형질변경은 형질변경대로 산업과에서 처리가 되고 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일시전용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일시전용입니다.
  그것은 농지전용이죠.  
  건축을 하기 위한 것은 영구 건축물을 짓을 위한 전용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일반지역에서는 농지 전용허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 산업과장님 맞습니까? 

○산업과장 이영찬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자 하면 이달 말까지 농토의 복토나 농토의 형질변경이나 농지의 일시전용이 끝나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허가 할 때 허가 기준을 본인이 신청기간을 정합니다. 
  나는 언제까지 형질변경을 완료하겠다는 신청인의 희망일수를 허가일자로 정합니다. 부득불 그 기간내에 못할 때는 연기도 해 줍니다. 형질변경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토취장이 필수조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토취장 확보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장에서나 기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사토장의 흙을 대개가 이용하게 되는데 건축허가 시에 시기만 적절하게 맞는다면 건축헉에서 나오는 터파기 흙의 사토를 어떤 희망농가가 있을 때는 물론 두말할 것 없이 알선을 해서 싼값에 복토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가 안 맞아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 생략의 범위는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논밭이 대개가 경작을 해 오던 것이고 또 논인 경우는 물을 담아서 하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평평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어느 한 지점에서라도 3M만 돋구겠다, 2M 돋구겠다, 그랬을 때 주변에 아무 영향이 없다, 했을 때는 설명서나 도해로 그린 간략한 설명 가지고 약식설계로 하고, 예를 들어서 5M 돋궈야겠다, 3M 돋궈야 되는데 인근 토지하고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일조권의 문제가 생기든가, 관계수에 문제가 생기든가, 또 하천이나 도로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야 할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되고, 전문가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설계도서를 가져야만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옹벽에는 몇 미터까지냐, 또 성토를 몇 미터까지냐, 1M 도 위험해서 전부 옹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3M를 해도 옹벽을 안 하고 그냥 성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치로 설명가 없습니다마는 대개가 이런 선에서 약식설계와 정식설계의 기준을 잡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로 가치 없는 땅을 복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경작을 못해 오던 것이냐, 주변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경작을 할 수 없는 것이냐, 또 이 사람이 어떤 임대영농 등이 잘 안 되어서 몇 년 동안 휴경을 해서 잡초더미가 된 것이냐, 서로 언뜻 육안으로 봐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밭을 논으로 하는 것은 과거 규정에 의해서 그냥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밭을 논으로 작답을 해서 개답을 하는 것은 저희 허가 규정에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을 밭으로 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했다든가 허가를 받았는데도 허가 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법,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해야 당연한데 또 대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집행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계산해서 소유자나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이 대집행방법인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대집행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허용된다니까 허가 없이 다 메꿔놓고 사진찍어서 신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만은 벌을 받고, 추인해 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해 놓고 그 비용을 부과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2가지 방법을 좀더 숙고 해서 앞으로 불법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수이에 내일 저녁 늦게 오실 것 같이 생각됩니다. 용인에서 4시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설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도시 내 공중전화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공사 고양전화국에서 공중전화 설치 규정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유동인구, 거주인구, 공공지역 여부 등 공공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가 내 공중전화는 월 1000통화 이상, 거리 공중전화 중 동전투입 전화는 2900통화 이상, 카드전화는 2200통화 이상 가능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산신도시 내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는 백석동 5개소에 10대, 마두1동 4개소에 5대, 마두2동 9개소에 19대, 주엽동 11개소에 22대 등 총 29개소에 55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고 2월말 현재 인구가 백석동이 11000명, 마두1동이 3400명, 마두2동이 10600명, 주엽동이 18000명에 비해서 공중전화설치가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94년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시민에게 공중전화 통화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다중집항장소를 위주로 해서 공중전화 추가 설치 대상지역을 총 28개소를 조사해서 지난 3월 7일 고양전화국에 공중전화 64대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일산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입주계획을 전화국에 사전통보해서 입주시기에 맞추어 공중전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시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마두1동 학군조정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 마두1동 삼환 및 극동아파트 취학어린이의 등하교시 교통사고위험과 관련한 학군조정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행정이기 때문에 고양시장의 권한이 아닌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의 의사를 충분히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시장 ㅇㄹㅗㅎㅂ 교육청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마두1동 삼환 및 극동아파트의 어린이 등하교시 교통사고위험을 줄이를 위해서 백석국민학교가 아닌 정발초등학교 또는 백마국민학교로 취학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백마국민학교는 금년에 입주세대와 인원이 약 1만명 이상이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백마국민학교의 취학은 정원이 초과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또한 극동이나 삼환에서 백마국교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상당히 먼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군조정만 가능하다면 현재로서는 정발국민학교에 취학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있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신도시 전체가 다 완공단계에 이르게 되면 전반적으로 학군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되는 세대가 일시에 전부 입주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학군조정문제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예견되고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가 다 완공되었을 때 전반적인 학군재조정문제는 그때 가서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그 문제는 건설국에서 다시 답변을……

○기획실장 김영준   추가로 전화기 설치 기준에 의해서 파악된 댓수가 현재 28개소를 조사해서 전화국에 협조요청을 지난 7일 해 놓았기 때문에 바로 아마 이것이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좀 곤란한데, 전에 한번 느껴본 적은 있습니다. 통화수가 현격히 부족한 장소에는 전화국에서 판단을 해서 설치가 필요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철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설진성 의원님께서 신도시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계획을 물으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1992년부터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쓰레기 투입구가 폐쇄됨에 따라서 단지  내에서는 적정규모의 쓰레기 보관용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보관용기는 폐기물관리법이나 고양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쓰레기 배출자기비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의 경우 공동주택은 쓰레기 수거방식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동상차용 1100리터짜리 쓰레기 보관용기를 30세대당 1개, 오분류형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60세대당 1조씩 설치하도록 건축허가시에 허가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는 고무통이나 이런 적정한 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도시 단독주택 지역에 론올박스를 배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상 론올박스 배치공간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단독주택지역 내 적합하고 위생적인 쓰레기통의 모델을 개발선정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허가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건설과장 이수림입니다.
  설진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두1동 삼환 및 극동아파트 취들은 등교시 6차선 대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이 있는 바, 이곳에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과 학군조정의 방안이 있는데 이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학군조정에 대해서는 기획실정께서 말씀드렸고 제가 육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는 우리 시에서 아직 인수고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토애공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토개공과 1차 협의를 하겠습니다.
  육교 가능 여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꼭 필요하다면 토개공에서 인수고 안 됐으니까 하게끔 요청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면 우리시에서 인수한 다음에라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저희는 처음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계속해서 토개공과 협의해서 육교는 요즘 잘 설치를 안 하니까 지하도를 만든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다음에 풍산동의 상수원 급수계획과 하수처리상황의사질문하셨는데 상수원 급수계획은 1994년도 본예산에 1억 35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금년 5월에 착공해서 9월말일까지 배관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수도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상황은 배수구역 면적이 3.99㏊입니다.
  하수도 계획 인구는 2011년까지 7200명을 보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시설 연장은 1.5×1.5박스가 311미터, 흄관 900㎜짜리가 136미터, 700㎜짜리가 258미터, 500㎜짜리가 30미터, 400㎜짜리가 110미터 해서 총 945미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풍산동 하수처리는 관거를 통해서 도촌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차후 계획은 하수차집관거시설의 오수 전체를 일산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도촌천으로 방류를 안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예산확보문제인데 언제까지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차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라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설진성 의원님이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각 동사무소의 차량지원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배정된 1 중 11대는 1992년 2월 1일 시승격 시 농촌동인 11동 원신동, 흥도동, 창릉, 풍산, 장항, 관산, 고봉. ……

○총무국장 최원섭   11군데 농촌동에다 시 승격시 배정했고 금년당초예산에 7개동을 배정했습니다. 
  역시 농촌동에다 배정을 했고,  27개동 중 9개동을 배정 못했습니다. 
  도시형을 띠고 있는 동은 농촌동보다는 행정수행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농촌동이 더 필요하다고 봐서 배정했고, 도시형동 9개동이 주교, 성사, 일산1동, 일산2동, 백석, 마두1동, 마두2동, 주엽동, 화정동, 이렇게 9개동을 못했습니다. 
  9개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차량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차량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 행정을 수행하다보면 기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운전원 정원 TO 따기가 힘들어서 못했고, 또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일단 금년초에 7대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설진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내 단독주택 단지 내 앰프시설과 보안등 및 론올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론올박스 설치문제는 사회산업국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앰프시설과 보안등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앰프시설은 개발주체인 토개공에서는 설치계획이 전혀 없다는 계획이고, 그 대신 저희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에서 금년도에 9대를 단독주택 단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에는 지난 해에 마두2동과 백석동 등지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앰프시설은 앞으로 단독주택단지에는 주민이 입주하는 상황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관계가 과거에도 계속토개공과의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가로등까지 토개공에서 설치를 하고 보안드운 도애공에서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전국이 똑같습니다. 
  다른 도시나 신도시나 다른 시의 택지개발지구 내에도 많이 쟁점으로 나타났지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나 관할 시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는 보안등까지는 전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신도시 단독주택단지 내에도 보행자 전용도로에만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토개공과의 절충도 아직 남아있습니다마는 현재 형편으로 봐서는 시에서 입주상황에 따라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입니다.
  다음에 신도시 내 단독주택 건축 시에 전기시설 설치비가 차등부과되는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 간선시설인 전기시설은 단지 입구까지만 설치하면 된다고 도개공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설치가 되었는데 단지 입구에서부터 각 필지별로 세대별로의 전기가설비는 한전 전기공급규정에 의해서는 수용가가 부담해야 된다, 그렇다면 단지 입구에서부터 가까운 집도 있고 먼 집도 있는데 먼 집은 더 내고 가까운 집은 덜 내라하는 것이 한전의 전기공급시 주민부담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입구에서부터 먼 위치에 있는 단독주택 필지에는 상당히 많은 전기 가설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지난 해 에도 이 문제는 상당히 본 의회나 각급 단체에 문의가 되고 건의가 되어서 토개공하고 한전하고 절충을 하는 과정에도 합의를 못 이루어서 지난 해에 법제처에 간선시설의 설치가 단지 입구까지냐, 소유필지 입구까지냐는 유권해석을 요구했었는데 법제처에서도 어떤 못 내리고 다시 건설부로 의견이 내려가서 건설부 주무부서에서 한전이 상공부 소관이니까 상공부에 균등하고 저렴하게 부담이 가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공자원부에서 현재 각 기관의 의견을 한전은 물론 토개공, 여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다고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를 듣고 있습니다. 
  건설부의 방침도 균등하게 토개공에서 필지 입구까지 한전 시설비를 부담하면 똑같이 저렴한 가가격으로 인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견해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차등부과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발생이 되었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만약에 건설부 요구대로 상공자원부에서 확정이 되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한 금액도 반환받을 수 있는 소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예측의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반제거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난 해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저희가 토개공에 공식, 비공식으로 요구를 했던 것인데 또 의회에서도 이 건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게 물으시면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니,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발산공원의 총체적인 관리계획 및 호수공원의 진척상황과 완료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정발산공원을 인수.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사업소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 해서 지난 해 10월경에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의 진척상황은 현재 공정 30%이고 1995년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문제는 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전기 차등부과 문제는 상공지원부 내에서 그것을 각 기관을 들어서 조정중이고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우리는 토개공에다 요구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최근에 확인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토개공 얘기가 어떻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설의원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건축법상에 지하실 파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전부 토개공에서 파주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이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 토개공의 변입니다.
  그 다음에 1992년도 말부터는 구두설명을 했거나 암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게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매입자에게 인지시켰다, 이렇게 빠지는 것입니다. 회피해서 일단 알렸다, 이것입니다.
  또 이주단지는 언제 받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다 파줄 수 있느냐, 일반 통념적으로 땅을 파놨으면 어떤 암이다, 점질토이다, 이런 문제는 그것까지 어떤 특약사항이 없는 한 매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엊그제도 공식적 회의에서 암 대책이 뭐냐, 하고 종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개공으로는 이런 암 문제에 대한 민원이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시에서만 걱정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가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데 상한 사람들이 지하실을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이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안 파도 되지 않느냐, 하고 주장합니다마는 말이 안 된다,지하실과 1층은 근린생활을 40%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데 안 판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 게 아니라 토개공에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토개공 관계자들의 얘기란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준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산동 시장입구 통일로변에 주차장 설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산동을 통과하는 통일로는 차량 통행량이 매우 많고 고속운행이 되고 있는 도로로서 노상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경찰서와 기히 협의한바, 주차선 설치시에는 노상의 주차장화로 곡선의 도로를 고속주행하는 차량 등으로 인한 사고의 우려성이 높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장애요인이 되고 부적합한 것으로 검찰총장되었습니다. 
  다만 통일로에서 시장입구로 들어선 골목 도로에는 한쪽에 주차선을 그어 무질서하게 골목길 양편에 주차하는 것을 시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입니다.
  이준득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의 요지는 건전체육공원 아래 곡능천변을 개발하여 자전거 및 조깅코스 등 시민휴식공원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전체육공원은 지금 하천제방 사이 바닥에 체육시설을 일부 갖추어서 건전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절기에 많은 유수량으로 시설이 파괴되어서 매년 시설보수비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천만 원 돈으로 보수를 한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체육공원 아래 곡릉천변을 보면 지금 산업과에서 꽃전시장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그 밑으로 아랫부분에는 견인차량 보관소로 한 1000㎡를 금년에 연초부터 지정해서 금년부터 주차장 겸 견인차량 보관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나 조깅코스의 개발이 도로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수에 의해서 쉽게훼손되는 실정이고, 도로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곡릉천은 하천바닥이 낮기 때문에 고수부지 형성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서 자전거 코스를 포장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위치상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도 계획으로는 일부분의 면적을 활용해서 꽃전시장 윗부분으로 제방 밑쪽으로 농구장이나 또는 노인 게이트볼장 그리고 베드민턴장, 길거리 농구장 등 동네 체육시설을 좀더 추가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코스라든가 조깅코스는 저희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여건입니다마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작년도에 꽃전시장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거기서 그 위 제방 밑쪽으로 상단부분 쪽으로 일부를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좋다고 하면 설치를 하도록 하고 관계부서에서 하천관리상 곤란하다고 하면 어려운 입장인데 가급적 설치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산업과장입니다.
  이준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지 관리가 농민에게 허가를 해 준 지역은 진흥지역일 때에는 5년간 용도 변경을 억제하였고, 진흥지역 밖에서는 3년 동안 타용도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12월 14일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9조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진흥지역 밖이든 안이든 간에 모든 농지에 대한 규제를 8년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사항이 되어서 1차 주민여론에 대한 동향보고를 일단 했고, 용도 변경에 대한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UR협상에 따른 여러 가지 농촌지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농어촌발전계획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42조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것이 신농정이 발표되면서 더더욱 UR이 타결됨에 따라서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994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5년 동안에 단축을 해 가지고 42조원을 투자하는 그런 계획변경을 해서 지금 계획수립해서 추진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11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총 3461억원에 대한 규모로 계획을 짜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시간관계상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기본구상에 대한 이 책자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이 허락되면 보고를 드려야 되겠는데 다 보고를 못 드리고 방향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계획서 안에 1994년도 원래 계획이 지금 268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34억 5200만 원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133억이 결정이 안 되었는데 주로 축산사업이 금년에 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내주 내에 각 시군 담당회의를 해서 결정을 짓는다는 사항으로 이 안의 유인물을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지도하여 농협, 모든 주민들이 합심해서 성실하게 계획이 잘 되어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고 UR에 대비한 경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이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역시 검토를 해서 좀더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 시와 주민과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예. 제가 작년 연말 연초를 기해서, 또 그동안에 우리 농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기 허가난 것을 용도 변경한 사람들이 그동안에 쭉 있어 왔고, 저희 나름대로 계고 또는 원상복구 아니면 고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또 그런 사항들이 불가피한 사항일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안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물량과 대책은 제가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결심의 못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조사한 사항은 어떤 처벌보다도 현재 농가들이 하고 있는 사항에서 좀더 그 사용목적대로 선량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사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당초 허가 조건에 이미 타용도나 허가 규정에 위배될 때는 계고 또는 법에 의한 조치를 한다, 그런데 이미 계고 되어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한번 계고 한 것을 그후의 사항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산업과장 이영찬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건설과장입니다.
  김익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10호선 성사지구 앞 교차로 지하차도 개설의 사업계획 및 시공에 따른 문제점 중에서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총 사업비는 190억 7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급액이 138억 1800만 원이고 관급액이 52억 200만 원입니다.
  착공예정일자는 94년 2월 15일이고 준공예정일자는 95년 12월 30일입니다.
  성사지구 진출입 차량 교통처리계획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착공일자는 원래 계획이 94년 2월 15일, 준공일자는 95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러면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다음은 지하차도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자체가 상급부서인 경기도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능곡에서 오는 39호 도로, 구도로, 또 중앙에 있는 새로 개설된 도로, 이 양도로와 철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교차하다 보면 교통체증이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고양시 전체와 교통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건설과장 입장에서 당위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연장을 720M로 할 계획으로 도에서 기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설계과정에서 주공에서부터 내려오는 하수도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이설을 시키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장도 짧아지고 했었는데 그것을 이설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우기를 지나야 되고 현재 하수가 흘러 나가기 때문에 이설을 할가 없기 때문에 연장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84억을 계획했다가 190억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지금 800M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 예.  

○건설과장 이수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연장은 80M지만.을 

○건설과장 이수림   과거에는 성사택지 입구에서 한……

○건설과장 이수림   처리계획은 이것의 연장이 줄어드니까 아예 공사를 안 합니다. 현재와 똑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전체가 95M입니다. 25M는 여기고……

○건설과장 이수림   25M 라고 말씀드린 것은 입구에서 이쪽으로 더……

○건설과장 이수림   : 전체적인 것은 95M니까 여기서 횡단보도가 보이지요. 신호등을 여기에 설치하게 되니까 반이 넘는 것입니다. 한 60-70M 정도되지요.  

○건설과장 이수림   그것은 여기에 철도가 있고, 39호선 구도로가 있고, 현재 도로가 있고 해서 여기에서 체증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물론 이것도 지하로 나가면 좋지요.  
  그렇지만 철도 하나 횡단하고, 구도로 횡단하고, 가운데 도로 횡단하니까 이것을 입체화시킨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수림   : 여기부터요.  

○건설과장 이수림   : 예.  

○건설과장 이수림   아까 얘기하신 39호 우회도로는 지금 310호선 서울가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곡에서 오는 39호선을 화정택지 때문에 화정택지 동측에다 행신지구부터 받아가지고 분산시키 려고 하는 것이지 310호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우회가 됐는데 거기에서도 310호선까지 토개공에서 6차선으로 가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원당시가지를 우회해서 39호 국도에다 갖다가 대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그것은 39호에 대한 교통을 분산시키를 위해서 한 것이지……

○건설과장 이수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양시에서 기술진들이 전부 계획을 해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에서 검토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와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도에서 하는 것이라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수림   건의했지요. 이것이 건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수림   이것이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84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부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건설과장 이수림   글쎄 그 결정을 지금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성사택지만 위해서 하는 도로가 아니고, 고양시 전체를 위해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안 한다, 한다……

○건설과장 이수림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익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산신도시 이것부터에 시공된 폴리뷰틸렌 배관자재 중에서 PB4101 흑색관의 사용실태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에 PB흑색관을 사용한 회사는 15개 회사입니다.
  단지는 14개 단지에 15개 회사입니다.
  그리고 총 사용연장은 우선 직관만을 보면 약 174,770M가 사용됐고 이 건이 문제고 된 이후로는 흑색관은 전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추세로서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 이후에 12월 7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PB관, 흑색관이 급수관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중지 지시를 했고, 중지지시한 내용을 건설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2월 25일 국립건설시험소에서 공식문서로서 음용수 배관자재로 인정한다,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흑색관은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카본블랙이 염소와 함유된 온수에서 열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냉수전용으로만 사용하는 전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28일자로 냉수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난해의 사용중지 지시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건설부에 사용재개실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저도 서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화학시험 성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화학시험 성적서로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먼저 답변드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기록이 잘되는, 잘못되는 기록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것을 또 지금 저보고 번복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인정이라는 것은 건설시험소에서 인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래도 답변을 정확히 해 드려야 하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규정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개별제품에 표시고 안 되고 포장한 표면에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장재에 표시가 되었던 것이다, 수거한 표시를 아직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물론 그것이 급탕용에 사용되어서 열을 받았을 때 문제가 발생되어서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입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급수용을 냉수용에 사용하면 무관하다는 결론은 다행이지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급탕에 사용되어서 문제고 나와 중간에 관이 파열되거나 파손되었으면 큰 문제가 나왔겠지요. 전부 고쳐야 되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그럼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김 의원님이 경찰에 기소됐고 하는 문제는 마치 저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혹 다른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업자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도 몰랐던 일이고 또 저희가 의정에서 일어난 일을 대외에 이런 자료를 내보낼 이유도 없거니와 이것은 제품회사간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이 건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냉수에만 써야 한다는 결론을 얻기까지도 상당히 저희는 김 의원님이 제기해 주신 문제에 큰 성과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과거에 쓴 것, 즉 2월 25일 이전에 사용한 것은 불법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일단 사회적인 측면이나 또 입주자의 편의 문제가 고려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방청이 됐었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정보유출을 안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조성헌   허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시정질문 건의사항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식적인 좌석에서나 또는 의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말씀하신 사항, 그 외에 시정질문을 하신 사항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은 항시 염두에 둬서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하는 간부회의 석상에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최우선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장까지 보고해서 결심을 받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 조언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법관계, 또 상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훼방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뜻에 맞게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93년도의 1년동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에 대해서 충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시정질문 처리현황이라는 책자를 배부해 드렸고, 또 각 실국장들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1년 동안에 의원님들이 시정에 대한 질문사항은 1443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완료처리한 사항이 102건, 현재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이 41건입니다.
  그 41건의 내역은 도로분야가 18건, 교통분야가 7건, 내무분야가 1건, 도시계획분야가 6건, 건축분야가 1건, 상하수도분야가 3건, 산업분야가 4건, 기타가 1건으로 41건이 현재까지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역시 질문을 하신 일산신도시의 당초 유치계획이었던 출판단지, 그리고 외교단지, 그리고 요즘 시민간에 논의가 활발하게 일고 있는 제2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해서 일부는 타지역으로 이전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 전반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신도시 출판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출판단지가 토개공과 일산출판문화사업단지  사업협동조합간에 부지 가격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서 33581필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상업지역 내 유통업무 시설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역시 토지가격 관계로 합의를 못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빨리 그 지역이 출판문화단지 또 유통업무시설용지로 제 기능을 활용해서 일산신도시가 잠만 자고 가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츠면에서 노력에 노력을 하고 이상입니다. 
  그 결과토개공에서는 지금 출판문화단지가 들어오기가 어렵다면 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 33000평을 여러 필지로 나누어서 용도에 맞는 유통업무시설, 즉 물류센터라든지 그 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예의검토를 하고 있는데 분할구획을 해서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전경련, 그 다음에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수축협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일물터미널, 대한통운, 한국냉장에 정식 공문으로 띄워서 출판문화단지를 이런 유통업무시설에 맞게 여러 기관에서 구입을 해서 이 지역의 고용창출을 하는 방안으로 현재 대안을 강구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외교단지는 일산신도시가 서울근교에 위치하고 있고 또 자유로라는 대북외교의 거점 도시인점을 감안해서 일산신도시 내에 34137평 대지 위에 외교단지가 형성되어서 각종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과 외교관 연수시설을 93년도부터 건립하려고 외무부에서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는데만 130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무부에서는 경제기획원에다 일산신도시 외교단지를 위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에서 지금 긴축예산이 시행되고 있고 또 우선순위가 다소 처지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외무부에서는 담당과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외교단지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문제이지 외교단지가 설치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2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2국제종합전시장은 일산신도시에 위치가 된다는 것만 알았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파악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 제2국제종합전시장은 일산신도시에 50945평의 토지에다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제2국제종합전시장이 일산신도시에 당초 설정을 계획했던 것은 일산신도시가 서울에 있는 코엑스 제1단지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영종도 국제공항이 건립이 되면 일산신도시가 이 전시장에 외국 바이어들한테 보여지는데 상당히 유리한 위치가 된다고 해서 이 지역에다 제2종합전시장을 설치 입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토지매입비만 1200억이 소요되고 또 이 전시장을 건립하는데 1000억이 소요되어서 모두 합해서 22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요예산을 경제기획원에다 요구를 해서 예산책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에서 긴축재정 예산으로 상당히 난색을 표시해서 추진을 못하던 그런 시기에 제가 알기로는 93년에 부산이 있는 전에 수영비행장, 그 터를 무상으로 부산시에서 제공할테니까 부산으로 유치해 달라고 해서 예산책정에 어려움을 겪던 처지에 아마 상공부에서는 부산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니까 그쪽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 되어서 상공부 통상진흥정책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에 지금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일산신도시가 자족기능을 못하고 있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될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부산으로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공부의 담당과장은 일산신도시에 종합전시장이 완전히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부산에 종합전시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일산신도시의 종합전시장 계획은 계속 유효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설치될 것이냐, 언제쯤 설치된다는 것은 자기도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것은 경제기획원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를 감안해서 일산신도시에 국제종합전시장을 설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 달라,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나오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시효는 바와 같이 우리 일산신도시가 자족도시, 또 생산도시로 부각할 수 있는 시설들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의원님과 더불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조언을 많이 받아가지고 중앙과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유치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조성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출판단지를 분할해서 매각하겠다는 얘기는 토개공의 의견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정 출판단지가 못 들어온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고용을 창출하고 일산신도시가 활성화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출판문화단지와 물류센터가 들어왔을 때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업지역에 유통업무시설용지라고 하면, 거기에는 물류센ㅌ, 그 외에 몇 가지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판문화단지나 이러한 물류센터도 역시 이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판문화단지의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좋은 증언으로 받아드립니다.
  당초 출판문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토개공에 시장이 직접 가서 설명한 바도 있고, 또 출판문화단지를 조성원가에 하게 해 달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당 대개 문공부에서는 180만 원, 그리고 일반분양가는 360만 원, 그래서 배의 차액이 있기 때문에 워낙 현격한 차가 나서 이것을 영세한 중소기업인 출판업자가 토지대금에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는 건립할 수 없는 사항을 감안해서 문화부에서 제시한 조성원가로 매각하도록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토개공에서는 이것이 도저히 조성원가로 분양을 해 줄 없다, 만약에 여기서 조성원가로 한다면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5개 신도시에 이런 시설을 계속 분양하고 있는데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산신도시만 조성원가를 해 줄 수 없다는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출판문화단지의 상무라는 사람과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자본이 없다면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융자금을 받아서라도 매입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상무 얘기는 워낙 빈약한 자본인데 융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환해야 될텐데 그 막대한 자금을 상환할 여력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지금 토개공에서 매각하는 그 금액 가지고는 어렵다는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부시장 조성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양시가 안고 있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자족기능, 산업시설을 갖다가 유치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을 적당한 기회를 통해서 문제 우리 고양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기본계획을 작년부터, 한 2년 전부터 발주해서 조기에 완결못한 것은 그동안에 중앙단위의 수도권이전촉진법이라든지 토지에 관련된 법이 상당히 유동적이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단위의 법하고 맞추느라고 늦었는데 작년 12월 31일로 국회에서 모든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최종적으로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5월 하순경이면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한테 소상하게 별도로 설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에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고양시 전체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개발 유도권으로 지정이 어렵다면 기존의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산업을 유치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도나 중앙에다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와 관련되어서 고운공단이나 경성농원에 무허가공장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등록양성화 조치에 의해서 많은 공장들이 등록이 되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조치가 되겠고 고운공단과 경성농원은 앞으로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있는 공장들이 법의 보호하에 정상적으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조성헌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허준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저희 소관 4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기발전계획은 언제 완료되며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는지, 고양시가 다 개발된 후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평소 늘 챙겨 주시기 때문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질문을 통해서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용역은 중단하고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단된 이유가 새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수도권정비계획이 대거 수정된다는 중앙발표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도권이전촉진권역에서의 어떤 변경이 기대되고 변경이 되면 그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중앙의 수도권정비계획의 변화에 어떤 기대를 갖고 또 지역시민과 더불어 저희 지역의 이전촉진권역의 탈피를 위해서 노력한 지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보면 작년도하고 변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가 돼서 지난 해 애써주신 시민이나 의원 여러분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 계통을 통해서 고양시 전역을 성장억제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입법예고된 이 시행령이 4월 7, 8일경입니다.
  그래서 그때 입법예고된 사항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 의견이 수렴된다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현재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가 지나면 여하간 성장억제권역이 되던 성장관리권역이 되든 일단은 결정되는 시기를 4월초로 잡고 확정이 되는 대로 도시기본가고를 서둘러서 시민의 의견을 듣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확정시키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월 하순경이면 모양이 잡힐 것이고, 6월 중에는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본계획이 정비된 다음에 금년도의 예산에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직업을 실시해서 늦어도 우리 시의 도시계획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정비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곡~원당간 39호선 확장공사가 언제 준공되고 그간에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없었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은 금년 10월 26일까지 계약을 해서 1차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지난해부터 우리 시의 현안문제이고 시민이 가장 많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능곡에서 원당을 통행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16000만원을 들여서 우회도로 표지판을 해 놓았습니다. 
  능곡과 원당 사이가 교통체증이 심하니 신도시나 다른 지역으로 우회해서 다니기를 권장했더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통량을 일단 줄이는 의미에서 파주 등지나 부천 등지에서 반입되는 레미콘 트럭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 콘크리트 플랜트 2개소 설치 허가가 나갔고, 2개소가 설치 신고서를 접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 44개소가 가동이 되면 대개 화정지구에서 소요되는 콘크리트를 자체에서 생산하게 되고, 레미콘 트럭의 출입이 거의 전무하게 되면서 골재 반입등은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은 시간이라든가 심야시간을 이용해서 운반하도록 이렇게 권장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 봄부터는 레미콘의 운반으로 인한 체중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시행하는 방법을 30M 도로를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도로도 물론이지만 현재 공사가 되어 가는 방법을 반폭씩 완전히 해서 교통을 원활히 소통시키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사동에서 행신동간 화정지구 외곽도로는 언제 착공되는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화정지구 동측도로라고 명명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전부 1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토개공에서 약 95억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금년도 7월에는 착공이 되고 내년도 6월까지는 그 도로를 완공을 하겠다는 것이 토지개발공사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왜 늦어졌느냐 하면 단지 외의 공사도 있고 해서 토개공에서는 고양시에다 위탁시공할 요령이었는데 보상비나 공사비를 채권으로 주겠다는 조건을 제세했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다시 갖다가 설계를 하고 내년도 6월이 단지 준공기한입니다.
  입주는 내년 하반기이고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는 절대기간이 있어서 서둘러서 내년도 6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호선 개설공사의 준공을 독촉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온갖 노력이라야 조건이 아주 나쁩니다. 가스, 상수도, 하수도, 찻집관거, 화정지구의 우수.배수관리, 여러 가지 복합 지하구조물이 매립되는 관계로 비교적 어려운 공사입니다만 하수도 찻집관거가 원당이나 화정지구의 찻집관거 공사를 다른 회사에서 입찰한 것을 일단 도로공사 시공자에게 모아서 시공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서 한 업자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자가 들어가서 공사를 하게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원만하게 현쟝운영이 안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한 회사로 몰아서 시공케함으로써 현장관리에 상당히 보탬이 되었고 공기를 단축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을 항시 배치를 해서 추후에 어떤 공정상의 누수가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화정지구 중간에 있는 중심도로를 말씀하신 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난해까지는 지하철 공사 때문에 일부분이 안되어 있어서 다 개통이 안 됐었는데 연말에 됐습니다. 
  그 대신 원당에서 진출입하는 구간이 결국은 성사지구에서 와 닿고 거기도 같이 섞이게 되고, 그 다음에 토당리도 일산신도시로 넘어가는 구도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혼잡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리는 것대로 지난 해에 그 내부도로를 빨리 준공시켜서 공사에 관계되는 도로는 중간에서 진출입하지 않고 양단에서 성사지구 있는 쪽으로, 그 다음에 토당리 로타리에서 진입하도록 그렇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택지개발촉진법을 가지고 신도시가 건설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볼 수 있느냐, 업무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의 적용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현재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용지 용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지정신청을 토개공에 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의견을 물었을 때 아까와 같은 출판문화단지를 다른 물류단지로 시설을 바꿔서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용도 변경입니다, 도시계획 절차가 아니고. 택지개발의 용지 용도에 대한 변경절차를 이행하는데, 저희 시장의 의견을 일단 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허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번째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실시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촉진을 통한 쓰레기 문제의 해소 차원에서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92년 하반기부터 추진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현재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해 말까지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함 480조를 설치해서 재활용품 수집차량 3대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대다수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대체로 분리수거 체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지역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 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쓰레기분리수거를 통해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의 촉진이 쓰레기 문제해결의 관건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쓰레기소각시설이 내년도 3월이면 가동이 되는데 그 가동에 대비해서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 분리수거도 현안사항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재활용품 수집 전용차량을 3대 증차해서 짚개차 2대를 포함한 총 8대의 차량으로 전지역을 순회하면서 유상수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집된 양에 따라 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와 폐지압축결속기 등 4종의 재활용 관련장비를 설치하고 집중적인 주민교육 홍보와 동기 부여를 통해서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지도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발전하고 병행해서 쓰레기소각장 1일 300톤, 이것이 내년도 3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현재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작년도에도 상당한 비닐봉지를 제작해서 학교, 공공주택, 개인주택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금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렇죠. 우선 저희 고양시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확실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