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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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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5월 10일(화) 16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 21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휴회결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1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5. 휴회결의의건

(16시 08분 개의)

○의장 정종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일 이준득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 39조의 규정에 따라 5월 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날 제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오늘 제 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시장으로부터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5월 2일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날 김경태 의원외 2인으로부터 능곡택지개발지구주변도로개설건의촉구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5월 10일 한학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허준 의원외 2인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도 인사발령에 의해 전입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를 부시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부시장 조성헌   : 새로 부임한 주원기 환경보호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과장은 경기도청 환경관리과에 근무하다가 지난 4월 29일자 인사에 의해서 시의 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고양시의 환경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 제21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6시 11분)

○의장 정종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2.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6시 12분)

○의장 정종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 시장. 군수회의에 참석중이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부시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성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병호 시장이 도에서 개최하는 시장. 군수회의에 참석 중이기 때문에 부시장인 점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회계결산이 끝나고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되어 예산으로 재편성하여야 할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동사무소 건립에 필요한 지방채를 확보하여 추가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등 기정예산절감액으로 UR대비 사업에 추가 투자하고, 공원관리사업소의 직제 및 환경사업소의 직원증원 승인등으로 추경예산 편성 요인이 발생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3, 031백만원과 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지방채 2, 400백만원 및 기정예산 절감액726백만원,  기타 세외수입 일부와 담배소비세 500백만원등을 증액하고, 창능천 수계 하수차집관거 공사비 서울시 분담분에서 1, 623백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55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16, 169백만원의 추가재원을 합해 일반회계 총 155, 185백만원으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직제 신. 증원등으로 인건비를 479백만원 증액하고 필수경상비에 2, 518백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등 특별회계 지원에 450백만원,  국고보조사업비 284백만원을 증액하고,  도비보조사업비 236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투자사업비와 소규모사업등에 11, 66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 006백만원을 계상하여 국. 도비 추가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이월액 정산으로 2, 00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주택건설비등의 감액으로 3, 540백만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주택사업등 기타 특별회계의 이월금 정산등으로 총 3, 128백만원을 증액하여 특별회계 총예산 1, 592백만원의 증액으로 이번 추경에 특별회계 총액을 147, 36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94년도 제 1회 추경예산을 당초예산 276, 326백만원에서 17, 761백만원 증액된총 294, 08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고 의원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 예산안 개요,  '94 회계별 예산규모, '94 예산 성질별 총계예산,  '94 일반회계 세입. 세출 기능별내역,  주요투자 사업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61억 6, 900만원이 증액된1, 551억 8, 5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 15억 9, 200만원이 증액된 1, 389억 2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177억6천 1백만원이 증액된 2, 940억 8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세입에서 지방세가 5억,  세외수입 133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비 보조금에서 5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채를 24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에 4억 7천 9백만원,  필수 경상비에 25억1천 8백만원,  특별회계 지원에 4억 5천만원,  국고보조사업비에2억 8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비를2억 3천 6백만원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10억 6백만원과 특수사업비에 116억 6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1억 6천 9백만원을 증액하여 1, 551억 8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15억 3천 6백만원을 감액한 1, 298억 7천 4백만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31억 2천 8백만원을 증액한 90억 2천8백만원을 합해 15억 9천 2백만원이 증액된 1, 389억2백만원으로 편성하여 '94년도 제 1회 추경 총액을 당초예산보다 177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된 2, 940억 8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년 예산 성질별 총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지방세가 5억 증액되고, 지방채가 30억 7천 5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5억 7천 5백만원,  물건비 23억 8천 1백만원, 이전경비 11억 1백만원,  자본지출에 107억 5백만원, 내부거래 4억 5천만원,  기타 5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를 16억 5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에서 지방세 5억,  세외수입 133억 2천 4백만원 증액하고, 보조금에서 5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를 24억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에 4억 7천 9백만원,  물건비 8억 4천 4백만원,  이전경비 10억 2천 4백만원,  자본지출 117억 7천8백만원,  내부거래 4억 5천만원,  기타 5억 8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로 10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세외수입 67억 7천 7백만원,  보조금 2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채에서 54억 7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 9천 6백만원,  물건비 15억 3천 7백만원, 이전경비 7천 7백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지출에서 10억 7천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융자. 출자금에 1억 8천만원,  보존재원에1억 2천 1백만원,  기타 5억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6억 4천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 일반회계 세입. 세출 기능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에서 5억,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 7천 5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27억 4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서 5천 5백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24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5천 3백만원,  일반행정비에 6억 2천 1백만원, 사회복지비에 17억 3천 9백만원,  산업경제비에 6억 6천 7백만원,  지역개발비에 111억 3천 4백만원,  문화및체육비에3억 9천 6백만원,  민방위비에 1천 5백만원을 편성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15억 4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부분에 73억 2천 1백만원을 추가로 투자하겠습니다. 자유로 접속도로 개설에 1억 시도 60호선 - 용두국교간 연결도로공사 2천만원,  법정도로 미불용지 보상 5억,  도로굴착 간접손궤 영향 구간 덧씌우기 3억 2천만원,  제 2화전교 시설 15억9천 2백만원,  성사 주공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 2억 4천 2백만원,  가로등 설치 1억 5천 6백만원,  토당 - 내곡간 연결도로공사 3천 4백만원,  선유 - 삼화간 연결도로 개설 3천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 3억 5천만원,  원능중로 2-3도로 개설에4억 9백만원,  원능중로 3-5도로 개설에 9억 2천 4백만원, 일산간선도로 철길입체화 사업에 24억 5천 4백만원, 마상공원 횡단도로 교량공사에 1억 9천만원,  성사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조성비 1억 6천 9백만원,  탄현지구 택지개발사업택지조성비 18억 2백만원,  행신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조성비24억 5천 6백만원,  행신 1차 아파트 건설비 34억 6백만원과행신 2차 아파트 건설비 17억 6천 9백만원,  행신 3차 아파트건설비 35억 5천 6백만원은 각각 감액이 되겠습니다. 화전동 4, 5통 취락정비사업 설계에 9천 1백만원,  향동동 일원취락정비사업 설계비 2천 7백만원,  견인보관소 및 고양동 주차장설치비 1억 9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6억 2천 1백만원,  광역 5단계 상수도사업비 7억,  관산동 배수관로공사 1억6천 9백만원,  지축동 배수관로 공사비 2억 1천 2백만원, 용두동 배수관로 공사비 1억 6천 5백만원,  슬러치처리장 신축비2억 9천 3백만원,  화전동 벌말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용지보상비1억 6천 8백만원,  사리현동 석축공사비 9천 6백만원, 장월 평천 돌망태 공사비 5천 2백만원, 고양 20통 하수도정비공사에 8천 4백만원,  풍산 3, 5통 하수관 정비비 8천 1백만원, 일산동 배수처리 실시설계비 2천 7백만원,  고운공단내 하수도설치 설계비 1천 2백만원,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출연비 1억1천 2백만원,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에 1천 6백만원, 농산물 상설직판장 건립비 1천 7백만원,  유기농법 발효퇴비장 공기정화장치비 2천 2백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에 2억, 기계화 전업농 육성비 1천 8백만원,  TMR 배합소 창고설치에5천만원,  가축분뇨 저장탱크 기폭장치 및 차량구입비 지원에7천 6백만원,  박애원 소방설비 공사비 2천 7백만원,  애덕의 집지하수 개발에 1천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비 7천 5백만원, 행주 16통 간이급수시설 보강에 1천 8백만원,  경로당 건립비지원비 1억 7천만원,  어린이놀이터 정비비 1천 5백만원, 8십만원미만 저소득층 아동지원비 7천 8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지원에 5천 1백만원,  의료보호사업비 2억 9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7백만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위한 용기구입비 6백만원,  일반폐기물 수송도로 건설비용 부담에7천 1백만원,  재활용품 선별 창고시설비 2천 4백만원,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에 3천 7백만원,  일반폐기물 소각장 위탁관리운영비 4억,  공중변소 수리비 3천 4백만원,  팔당상수원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에 1천 4백만원, 동청사 건립비는 15억 1천 2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흥도동 청사 부지매입 1억 2천 9백만원,  이상으로 '94년도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6시 30분)

○의장 정종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한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 의원   한학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 회의규칙등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 20조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 7조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이준득 의원,  조동원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얻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 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다섯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합의하여 주신대로 이준득 의원, 이철의 의원,  조동원 의원,  진광산 의원,  한학수 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6시 52분)

○의장 정종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허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2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의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결의의건 

(16시 54분)

○의장 정종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 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김익환 의원과 설진성 의원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2차 본회의는 5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님들과 예결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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