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고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현재 지방물가인정대책지침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단위 물가대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신경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의조정과 시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요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도 단위에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요금,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는 보사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이 잘못된 것으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며 사회산업국장 및 유관기관장, 단체장,  경제분야 전문인사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고양시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물가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는 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역간 요금의 형평성 및 서민가게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하여 조정율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위원은 사회산업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유관기관.단체장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안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7조 회의,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회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실무 위원회의 기능은 제 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또정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심의안건제출,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이것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심의 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일비와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양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이를 페지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 안건은 이 조례에 의한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지방물가안정대책 지침과 고와야 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단위물가에 대해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히 배부해 드린 조례안 주요 골자의 가번 위원회의 기능 중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의 결정사항이고 도시가스요음은 시.도지사 결정사항으로 시 조례에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오니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로만 제정되어 있지 않고 고양시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 준칙이 내려와서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아니고 세무과에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고양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세무과에 있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되면서 그것이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하고 다릅니다. 
  저희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고……

○전문위원 김용규   이것이 전에는 지방물가안정대책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됐는데 그 내용자체가 고양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과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지방물가안정대책위원회 2개를 1가로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폐지가 되는 거죠. 부칙 2항 보면 폐지 조례 해서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양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이를 페지한다’ 그것은 자동 폐지 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물가대책의회 조례가 제정되고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종전의 고양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폐지 되고 거기에서 처리중에 있는 계류중인 심의 안건은 이 조례에 의해서 저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세무과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이것은 개인서비스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말에 설렁탕이 1그릇에 3000원을 받았는데 현재는 3300원 이라든지 3500원을 받을 경우에는 작년도 요금 수준으로 환원해서 받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법적으로 제재할 강력한 규제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지도 차원에서 협조토록 하고, 다만 세무조사라든가 기타 규제는 하겠습니다마는 강력한 법적 근거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세무조사, 지도적 측면에서 규제를 강력하게 할 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실무위원회는 세부적인 차원에서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의결.조정, 이런 차원에서 내용을 다뤄 주시는 것이 되겠고 ……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실무위원회는 결정권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고양시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1 묘지의 명칭과 위치, 일반묘지 중 “덕이동 묘지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탄현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덕이동 공설묘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묘지의 명칭과 위치(일반묘지) 중 “덕이동 공설묘지”를 폐지함.
  안 제3조 별표1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현행에 제3조 명칭과 위치에서 일반묘지 란을 보면 아홉 번째에 덕이동 공설묘지, 위치는 탄현동 산69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약 6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91년도에 탄현동 산71-2번지 외 11필지가 탄현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서 산 69번지 공설묘지에 설치분묘는 이장에 대한 안내문 또는 않으면 공고 등을 거쳐서 무연 분묘 334기에 대해서 사업비 1754만 원을 들여서 이장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택지로 개발되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를 페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규   전문위원 김용규입니다.
  고양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 탄현동 산69번지에 소재한 일반묘지인 덕이동 공설묘지가 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현택지개발지구 편입으로 폐지됨에 따라 고양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의 묘지의 명칭과 위치 중 덕이동 공설묘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사회산업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청소과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청소과장 김용연입니다.
  입법 예고 당시 고양시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자료는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주 내용은 축산업에 대한 제재조항들이 당 조례에 나와 있는 제재 사항이 대부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미 다 규정된 사항들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삭제시켜 달라는 얘기인데 삭제시킬 경우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시정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몇 가지 가축사육을 제한해서 입법예고 당시에는 거리 개념을 뒀었습니다. 
  가령 “아파트단지 및 주변 50M 이내, 60M 이내” 이런 식으로 거리 규정을 뒀다가 나중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거리만 빠진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서 수정된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청소과에서 현장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그 문제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부락이라는 개념 정립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정부고시에 의해서 고양시 전역이 농촌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고시고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규제를 하고자 했을 때 잴 수 있는 잣대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전에도 질문과정에서 제가 생각을 수차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16조 1호, 2호, 3호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도심지 주민들한테 직접 악취라든가 소음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제재를 하고자 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발생없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서 주민이 큰 불편을 겪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과반수 개념을 도입한 것은 대부분의 농가가 구성되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가축을 전업보다는 부업으로 키울 때 얘기가 되는 사항인데 대부분 농촌의 축사 등에서 냄새나는 것을 농가들이 맡는 냄새 개념하고, 도심지 주민들의 냄새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도심지에서는 조금만 냄새가 나도 대단히 불결하게 생각을 하지만 농촌에서는 별로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적시는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도심지 이런 데에서는 가축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적시는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잴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잣대가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나중에 택지개발이 된다든지 주변을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연립주택이 들어선다든지 해서 그때 가서 기존에 있던 축사가 문제되었을 경우에는 그 축사를 이전시킬 수 있고 이전시킴에 따른 이전비라든지 이런 재정적 지원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하더라도 지금 축사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농촌지역에 살면서 크게 불편을 겪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그 사항은 법운영상의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정의결해 주시면 수정해서 그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세대수 개념은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호는 가옥수를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아파트는 주민등록 세대수와 관련 없이 세대수와 호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아파트 1동을 호로 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항에서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정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동주택을 1호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는 단독주택, 업무용 빌딩, 이렇게 세 가지 형태에 대한 제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지금 이 사항은 이미 법에 제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6월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기 보다는 6월 이상으로 하고 그때 당시 부득이한 사안에 따라서 연기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용연   2항의 취지 자체가 내용에서 나오듯이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항인데 1년 이상씩 끌어가지고 6월 이상이라는 것은 6월이상, 1년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법에서 조례 자체에서도도 6월 이상이 아니고 1년 이상으로 해 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6월 이전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을 1년 이후에 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청소과장 김용연   2항을 16조에 두지 않아도 조례를 운영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법으로 바로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인데 저희가 조례에 뒀던 것은 6월 이상의 기간 문제 때문에 이 사항을 둔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그러한 사례가 나타났을 때 재정지원이더라 든가 부지 알선이라든가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항의 조항이 두어지는 것이고, 이 기간 자체는 여기에서 설령 없다손 치더라도 법 그대로 적용해서 운영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라는 것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2항은 충분한 6개월이라는 것은 이전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줘서 이전을 시키라는 취지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전을 시킬 때는 어떤 지원을 해 주라는 취지에서 2항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항에서 우리가 조례에다 두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조례로 의회에서 정해 줌으로서 나중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정지원이라든가 부지알선이라든가 이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2항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한번만 연장해 드리면 1년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실제로 이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고,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6월 이상을 법에 나와 있어서 6월이상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지금 2항의 전반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6월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 1년이내라든지 이런 기간 이내이나 미만 개념의 경우에는 저희가 개선명령 내지는 이전 명령을 내려도 기간을 딱 정해서 하고 연기가 되기 어려운 상태지만 6월이상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6월 동안의 기간을 정해서 이전명령을 해도 형편에 따라서 연기 요청을 하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연기가 1차, 2차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그 지역이 진짜 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는 시에서 대토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한은 6월로 하고 그 뒤의 운영은 행정이 형평을 잃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유예기간에 못하더라도 나중에 연기신청을 해서 충분히 자기가 옮길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당시의 형편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연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연기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지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기간을 이내나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연기가 곤란하겠지만 지금 6월 이상 유예기간을 둔다는 입법취지로 봐서는 연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청소과장 김용연   예. 새, 닭, 오리……

○청소과장 김용연   이상하게 오부.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개에 관한, 지침이나 예규를 보더라도 개에 관한 규제사항은 하나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그런데 저희가 착안을 안 한 것이……

○청소과장 김용연   애완용 동물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4호에 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애완동물하고 야생조수는 가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가축의 사육개념에서 발바리나 이런 애완동물은 사육 개념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큰 개도 사육 개념에 현재 조례로 봐서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고양시는 제외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만약 나중에 따로 산골짜기에 한 집이 들어서 있어서 청소차량, 분뇨차량 출입도 안 되고 하는 지역이 있을 때 그런 지역을 제외지역으로 고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지금 현재는 전체가 청소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지역을 실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 예.  

○청소과장 김용연   : 건축물의 사용자가 여러 명 있을 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주 사용하는 어떤 큰 빌딩의 경우는 빌딩관리사무소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빌딩 소유자만 있고 거기에 일반적으로 세들어서 쭉 살고 있었을 때 그때 다행히 건물주한테 부과징수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분뇨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온 것 오늘 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쌓여있는 것을 일시에 칠 당시에 있던 사람들한테 일괄 부과징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마는 상주 사용자는 자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을 사용하고 떠난 사람들한테는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청소할 당시에 거주하는 사람한테 일괄해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소유주한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청소과장 김용연   예.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이미 배출자한테 수거한 사람이 돈을 징수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법곶동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병합처리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용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15조는 사실 추후에 제출이 되었다고 하면 지난 연말에 제출되어 계류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은 개정이 되어야 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권고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의무조항으로 간이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법이 추후 작년 12월에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제정되면 수수료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개정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일부라는 얘기는, 물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전체가 아니라 시장이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고하는 대신에 일부 돈을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조금을 지출……

○청소과장 김용연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차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용연   당시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성립된 바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부라고 하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나 나중에 시행상에 있어서는 설치하는 주민이나 시 집행부 입장이나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