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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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결산서 594페이지고 먼저 탄현근린공원 조성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성과보고서 507페이지고 매수 작업이 진행 중인 거지요? 지금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매수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507페이지에 보면 탄현근린공원 조성이 추진성과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성과에 적시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수가 62% 정도 진행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결산검사 의견서 40페이지에 보면 계속비사업의 적극 추진이 있고 거기에 붙임목록에 보면 탄현근린공원 조성이 계속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에서는 이것을 추진성과로 기록을 했지만 이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이것은 계속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해서 추진성과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민경 위원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렇게 공원을 조성할 때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 사실 이어질 질의도 마찬가지인데 결산검사 의견서 35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 부진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 발생이 있고 여기에 녹지과 보호수 생육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매입에 의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건인데 토지매입은 항상 당사자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조성을 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사업이 계획되고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탄현근린공원도 여기는 시작 연도가 2014년도예요. 2014년도면 곧 10년이 다 되어 가는 기한에 있게 되는데 이것에 있어서 사업이 계속비로 이월이 된다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권고사항으로 남게 되겠지요.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기 이전에는 충분한 토지매입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은 후에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2020년도에도 녹지과에 이월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고 21년도에도 똑같이 사업추진 부진으로 인한 불용액에 대한 문제 부분이 계속 권고사항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방안들이 혹시 있으실지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성과보고서 497페이지입니다. 여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산불방지 성과달성도와 조림, 숲 가꾸기 추진실적이 있는데 2020년도의 달성성과를 보면 목표랑 실적이 다 100, 100으로 적혀있는데 달성률은 0%로 적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 결산심사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좀 더 유의 깊게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성과보고서 500페이지고요, 지금 사방지 관리를 보면 2020년도 결산에는 있는데 2021년 예산과 결산에는 0으로 적혀 있어서 혹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예산은 잡혀있는데 결산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정민경 위원  지금 단위를 여기에 적을 때는 다 100만 원 단위로 적어야 되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이 서식이 공통서식인 거지요? 

○정민경 위원  결산서 592페이지고요, 고봉산 정상 전망대 조성사업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현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3회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업인데 혹시 본예산에 책정했을 때 문제가 되는 사유가 있었나요? 

○정민경 위원  본예산에서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3회 추경이 아니라 1회 추경에 세워서 그 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합니다. 
  성과보고서 501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도심숲 조성 면적과 도시공원 조성 면적이 있는데 2020년도 달성성과가 다 0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었나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 옆에 21년 달성성과에 보면 달성률이 168%라고 적혀 있고, 502페이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보면 “본예산 기준 예산성과 달성률이 94%이나 2020년 명시이월사업,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을 포함 시 달성률이 168%임” 이렇게 하면 사실 자료를 보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성과지표가 그 해에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020년 달성성과가 0이라고 되어 있으면 자료를 보는 위원들은 ‘신규사업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2021년 달성성과를 보면 168%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괄호명을 써서라도 이게 연계된 사업, 이어지는 사업임을 표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경 위원  결산서 593페이지고, 우선 대장천 산책로 조성이 명시이월됐는데 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이건 앞의 건과 연결되어서 3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을 시 1, 2회 추경에 책정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녹지과 마지막이고요, 보면 도시숲 리모델링과 자유로 하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공원관리과고요, 성과보고서 509페이지입니다.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근린공원 이용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도는 88.4%이고 설문을 실시하셨는데 13개 공원에 설문인원은 62명입니다. 
  설문조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민경 위원  우선은 13개 공원에 설문인원이 62명이고 덕양1지역 같은 경우는 성라공원 등 7개소인데 설문대상이 12명입니다. 그러면 한 공원당 1.7명이 설문에 응답하신 것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설문조사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이것이 과연 성과지표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문 응답자 수가 적었을 때에는 설문 응답자 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성과지표에서 이것을 제외시키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결산검사에는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생태하천과고요, 522페이지에 보면 EM 하천정화사업이 20년도 결산액과 21년도 결산액이 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은 20년도에 자동화기기 설치사업이 진행되어서 21년도에는 자동화기기가 다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액이 더 적게 책정되었고 지출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이고 결산서 600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하천환경 정비사업들이 있는데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들이 다 적혀있는데 각 사업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600페이지에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과 벽제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정민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수범 사례에 생태하천과가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칭찬해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74페이지고 생태하천과 창릉천 솔내음누리길이 수범 사례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미수 위원  사실 고양시에 하천정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비로 다 할 수 없는데 도비를 적절히 사용하셨고 여기 내용만 보면 저희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시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했는데 새로 만든 솔내음누리길에 시민만족도가 계속 높게 나와서 좋은 사업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반해서 지적사항도 나왔어요. 여기는 녹지과에 지적사항이 나온 거네요. 56페이지를 보면 대덕근린공원,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과다발생이라는 내용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걸 왜 지적사항으로 받으셨어요? 사업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왜 지적사항이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시 결산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이거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김미수 위원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려고 하던 사업이 LH에서 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거라서 이건 지적사항이 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돼서, 저는 결산검사위원들을 존중하지만 그래도 설명을 부서에서 잘 하셔서, 이런 것 지적 안 받아도 될 것을 지적받아서 안타까워 서 그렇거든요. 각기 다른 부서도 나중에 2022년도 결산심사 받으실 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대로라면. 

○김미수 위원  국장님,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부서한테 안 물어보나요? 여기 책에 실릴 정도면 굉장히 큰 과오인데 부서에 물어봐야지 결산위원들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산검사위원들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걸 보고 모르시는 시민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수범 사례부터 먼저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미수 위원  저는 조치내용 및 결과를 보면서 이게 무슨 조치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국장님이 저희 국 아니더라도 다른 국장님들과 회의하실 때 결산검사위원회 결과는 한번 검토해보고 책자에 지적사항 받을 것은 정리되는 게 맞고 아닌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녹지과 591페이지고 목재산업 육성(펠릿보일러)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업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이게 산림청에서 배정된 예산이기는 한데 고양시에 펠릿보일러를 쓸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산이나 이런 데에서 쓰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사업을 계속 받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받고 반납하고, 받고 반납하고 이게 반복되는 게 옳은가 싶어서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에는 이걸 사용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도시 같은 데는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이거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도 받나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도 도시지역이라서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하셔야지 해마다 받고 해마다 반납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예산을 받아오시지만 이건 쓸 일이 없는 거잖아요. 공고를 내도 들어오시는 분이 없는 거고.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22년도에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국가시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엇 무엇을 하시는 건지, 관리하고 조성이 무엇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누리길을 조성하는 이유는 뭐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를 만들고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 시민들 다니게 하고 홍보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모든 행사를 다 하는데 누리길 행사를 취소하셨다는 말이지요. 성과에도 나오고 실적보고에도 나오고 온갖 군데에 누리길 홍보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행사를 안 하니까 우리 의원들 내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누리길 행사 취소하면 체육회로 보내서 걷기로 가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요. 
  체육회로 해서 걷기로 가는 것과 누리길 걷기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미수 위원  맞습니다. 누리길 처음 만들 때도 걷는 것에 목표가 100% 있는 것은 아니었고 고양시의 구석구석을 시민들이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성을 하고 활동을 하는 거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총화할 수 있는 게 누리길 걷기 행사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제주도의 올레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 누리길도 있구나라고 알게 해 주는 건데, 다른 부서는 다 똑같은 공문이 내려왔어도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감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성과보고서나 실적보고서에 어마무지하게 내용이 나와 있기에 이렇게 성과를 하시면서 22년에 안 하시면 22년 실적보고서에 뭐 들어갈까 걱정되더라고요. 녹지과에서 하는 행사 중에 제일 큰 게 그거였는데 그 행사를 안 하셔서 실적보고서를 어떻게 하실지 걱정됩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고봉산 정상 전망대 조성사업,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공 다 됐지요? 

○김미수 위원  저희 탄현동 주민자치회의에 갔더니 탄현동이 황룡산에서 넘어가서 고봉산을 갔는데 너무 좋더라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쉼터가 부족하다, 그래서 고봉산이 정발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쉼터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쉼터 같은 것이 있잖아요. 사진 찍을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없다고 하시는데 관광과가 아니라서, 관광과 같으면 그걸 하겠지만 녹지과는 주변 산을 다 같이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조성에 대한 의견이 들어오지는 않았을까요? 

○김미수 위원  저도 고봉산에 가다 보면 ‘여기는 민간인 사유지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팻말을 보면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팻말을 적시해 놓으셔서, 거기 오시는 시민들이 고봉산이 모두 다 고양시 땅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게 아닌 걸 알면 이런 민원 내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표지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생태하천과네요. 
  599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지급도 100%예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고양시분들이 얼마나 신고정신이 투철하신데 없다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걸 받으려면 어떤 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고양시 입장에서 환경적으로 좋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너무 약하게 처벌하신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미수 위원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고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분들은 포상금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서 이것이 행위를 근절시키려고 하는 건데 변화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과태료나 이런 걸 내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실적보고서 137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질오염원 관리·강화, 지금 산업폐수랑 가축분뇨 얘기하셔서 이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허가취소가 7건이나 있다는 말이지요, 고발도 있고. 이거는 누가 단속하시는 건가요? 

○김미수 위원  여기서 허가취소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지요? 예를 들어 축사를 허가취소해 버리면 못 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인가요? 산업폐수하고 가축분뇨 때문에 허가취소가 됐다는 이야기가. 

○김미수 위원  대부분 여기 허가취소가 됐다는 곳은 업장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 취소시켰다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이런 게 실적인가요? 이건 정리 아니에요, 정리, 원래 하셔야 되는 일? 
  여기 나온 대로라면 저는 놀라서 질의를 드린 건데 질의를 드리고 나서 되게 당황스럽네요. 사업장 단속한 것이 아니라 원래 취소를 하실 분들이 못 하신 것 취소처리를 해드린 거네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의 24시 하천수질오염 현장출동.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 이거 국도비 예산인가요 아니면 시비 예산인가요? 

○김미수 위원  전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천 수질오염 신고 들어 왔다고 현장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 당연히 이거 다 예산이 불용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대장천에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와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기름띠가 생기면 그건 긴급하게 회의를 진행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셔야 되지 이런 예산을 왜 만들어놔요? 전문위원님 불용사유를 보니까 대규모 하천 수질오염 미발생이라고 하셨어요. 대규모 하천오염이 생겼을 때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예산 갖고는 저는 턱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응급예산 쓰라고 예비비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예산은 100% 불용된다고 봐요. 이게 몇 년도부터 진행하신 예산이에요? 저희 위원들이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불용되고 보니까, 조금 고민을 해보니까 이 예산이 왜 필요한가 싶은데요? 

○김미수 위원  왜냐하면 대규모 수질오염 상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달려가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지요. 급하게 해야 되는 건 부서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진행하셔서 기름띠를 제거해야겠다, 그러면 국가재난하고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예비비 사용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21년 신규사업은 아니었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사용한 적이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저희 2023년 예산심사 할 때 봐야 하니까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세요. 대규모 이런 게 아니라 어떨 때 사용한다고 구체적으로 주셔야 저희가 예산심사에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미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장천 산책로 조성사업에서도 명시이월이 됐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신 건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네요? 

○조현숙 위원  녹지과장님, 2030고양녹지기본계획 수립에 사고이월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그러면 2030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2035로 바뀐 것이 언제 바뀐 거예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월된 금액을 가지고 다음에 할 때 다시 사용하시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고봉산 전망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멋진 고봉산 전망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조현숙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후에 사고가 없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사유지가 거기에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리 사업을 계획할 때 사유지에다가 할 거라고 하면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공원관리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실적보고에 보면 126페이지인데 혹시 책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셔도 상관없고요, 요즘 저희 공원길 예쁘게 조성하는데 그네의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탄현동에도 제가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다른 동에는 그네의자 많이 만드는데 우리 동네에는 없냐고 얘기하시거든요, 일산1동도 그렇고 기찻길공원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 실적보고에 보면 요즘 공원 조성하실 때 그네의자 많이 만드시지요? 

○김미수 위원  벤치가 조성한 지 몇 년 기한이 있어야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김미수 위원  탄현동에 그네의자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는 왜 예쁘고 편한 그네의자를 안 만들어 주냐?”라고 계속 얘기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벤치도 유행을 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의견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공원에 벤치 교체해 달라고?  

○김미수 위원  어디나 조성된 지 오래되면 새로 교체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거고 그 교체기간이 있는 건 제가 이해하고 인정도 하는데요, 기존에 계신 분들에 대한 욕구와 열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29페이지인데요, 맨 밑에 보면 호수공원 수변공원 수질관리인데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하신다고 하네요? 

○김미수 위원  월 1회 했는데 수질이 안 좋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저는 수질검사를 월 1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질오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보고에 보시면 월 1회 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니 그 이후의 과정이 궁금했던 거거든요. 
  엊그제 본회의 하는 날 시정질의 하신 분도 계세요. 호수공원의 물을 흘려서 수변공원 정리하는 것이 맞느냐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19년부터 한류천 TF팀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한 과정을 굉장히 진행을 많이 했다는 말이지요. 그랬는데 월 1회 실시하는 것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월 1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때는 수시로 나가셔서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 상태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고봉산 청소년 수련원 자리에 주차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김미수 위원  이거 녹지과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통일나무들 심어놓은 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김미수 위원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북한에 보내려고 통일나무라고 해서 시민들이 예산을 십시일반 모아서 만든 거고 그때는 남북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쌀이나 이런 걸 지원하면 군수물자로 사용된다, 그러니 시민들한테 좋게 하고 우리 남측에도 도움이 되게 하려면 나무를 많이 심어주는 것이 좋겠고 과실수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심은 나무였는데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나무를 못 보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있습니다. 효용성이 없다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거기 나무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나무를 다른 곳에 식재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체에 처리해라는 아닌 거예요. 그 단체도 좋은 의도로, 예를 들면 북측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미세먼지부터 공기 안 좋은 것 우리한테 많이 들어온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산림녹화, 미세먼지 이런 것 다 정리해서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나무는 죄가 없어요.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은 아닌 거고 고양시에 나무은행이나 이런 데 옮기시든지, 제 생각에는 이게 통일나무였기 때문에 철책선 제거하면 거기 빈 공간에 나무를 심어서 고양시는 이렇게 북측에 나무를 제공하려고 했다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그건 부서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정민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정책사업이고 공원관리과.
  제가 시민들에게 뭔가를 설치할 때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으라는 것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 하셨으면 성과보고에 안 올리셔야 돼요. 장작 몇 페이지를 했냐면 설문조사만 2페이지를 했어요.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했는데 설문조사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어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 인구당 몇 %를 해야 되고 이래야 신뢰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남녀노소, 연령 다 체크를 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몇 명 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성과보고서 책자에 내시는 것이 맞나요? 

○김미수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김미수 위원  적어도 너무 적어서 그래요. 그냥 적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적어서. 그리고 이게 저는 여기 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각종 설문조사를 할 때 시민들이 설문조사에 신뢰를 잘 못 해요. 못 하는 이유는 매일 똑같은 사람들한테만 한다, 예를 들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관계자들끼리만 하고 정작 시민들하고는 안 한다, 예를 들면 자원순환과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도 할 때 거기 관리하시는 분, 이런 분하고만 설문조사를 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고양시 전체 공무원분들이 다 이 사례를 보시고 설문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용역 주지 않아도 우리 부서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표본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표본 수가 너무 적다, 그러면 이건 반영을 하지 말아야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자 수가 너무 적으면 이건 표본조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성과보고에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장님, 부탁드리는데요,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보고 고양시에서 굉장히 잘했다는 성과가 다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도대체 뭐가 잘된 건지 의문이 든다면 부서에서 잘 못 하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탄현근린공원도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안 할 건데 탄현근린공원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가서 오래 되는 것은 저는 동의하고요, 지역구라 계속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탄현2동이 분동을 하면서 탄현2동 분동 청사가 없어요. 탄현근린공원 안에 넣어야 하는데, 이거는 재산과의 문제인 거지요. 그걸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해 주시면 탄현근린공원사업도 못 되는 거고 탄현2동 청사도 안 되는 거라서 이것도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부서 간에 재산과에서 빨리 탄현2동 청사 위치를 정하셔야 탄현근린공원사업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마지막으로 생태하천과인데요, 생태하천과에서 제일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천네트워크 활동이시잖아요? 

○김미수 위원  제가 알기로 강의 날 대회에서 최우수상도 받은 적이 있고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21년은 결과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은데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김미수 위원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환경경제에 있으면서 행감 때도 성과로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에요. 그분들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받은 민원이라 전달해 드립니다.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가지 하천정화를 위해서 뭘 얼마큼 하는지 모르겠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활동을 하신다는 전제를 저는 깔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명예감시원도 계시고 하천네트워크분들도 계시고 부서에서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가 하천정비만 하지 하천수질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건 구체적으로 예산 올리실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하셔서 예산 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 푸른도시사업소 질의 종결 후에 정회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발언기회를 좀 주세요. 

○위원장 손동숙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시겠다고요? 

○문재호 위원  예.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산호수공원과 일산문화공원을 잇는 녹지축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정도가 완성된 거예요? 

○조현숙 위원  준공이 다 된 거예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계속비사업으로 했다가 계속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만 지출잔액이 남은 거네요? 

○조현숙 위원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도시브랜드연구회에서 이 사업을 주제로 해서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었고 관심이 사실 많았었는데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어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조현숙 위원  그게 다리 형태가 라멘교 방식이라고 하셨나요? 그래서 교각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안전에 대해서 100% 안전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조현숙 위원  특히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호수공원을 가시는 모든 분들이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3페이지 일반회계에 보시면 고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떠한 위원회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종범 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구성인원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원종범 위원  대부분 제가 이런 심의위원회를 보면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해 놓고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사업 초기에 열어서 이분들과 소통하고 사업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고봉산 올라가는 데 있는 청소년 수련원 부지에 과실수 나무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서 오래 전에 이것도 지방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사실 가보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유실수라고 하셨는데 열매는 아예 없고 무슨 싸라기나무처럼 가지들만 쭉쭉 뻗어있는데 보기에 나무가 기르고 있는 건지 묘목인지 모를 정도로 빽빽하게 심어져 있거든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 나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활용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한강 하구에 군 철책선 제거사업이 군 협의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철조 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철책 제거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군 협의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 잠깐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이철조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행주산성에서 이산포IC 있는 데까지가 철책 제거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철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철책선 제거 협의가 이루어질 때 관할부대인 9사단하고 무인화 경비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인초소라든지 경계초소 이동설치라든지 협의 하에 철책선 제거가 협의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군하고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철조 위원  지금 일단 철책 제거는 우리 시민과 시 측에서 최초에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군에서는 협의해 준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지뢰사건 이후에 안전 담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개방 여부에 대한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는 거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참고적으로 확인코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과보고서를 보면 뻔히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올 표기들이 있습니다. 부기해 주시면 조금 더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다음 결산심사 때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질의와 문제점 제기도 있었는데 엊그제 행사가 있어서 호수공원에 하루 종일 나가있어 보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원관리과나 녹지과, 생태하천과는 시민들의 가장 밀접한 공간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그 공간들을 관리하시는 용역원들 안전문제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3개 구청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개인사정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김선우 산업위생과장님이 결산내역 설명을 대신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청소농정과,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효상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우 산업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동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 위원입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 결산서 640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에 보면 하천유지관리가 명시, 사고이월이 있고 새말천 정비공사, 박재궁천 정비공사 그리고 독곶천 개수공사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하천유지관리 명시, 사고이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하천유지관리의 사업이 진행되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2020년 8월 27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정민경 위원  우선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유지관리를 3회 추경에 책정하셨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책정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정민경 위원  북한천 관리를 위한 철거를 하기 위해, 

○정민경 위원  우선 관련 사항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말천 정비공사와 박재궁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신가요? 40페이지고 계속비사업의 적극 추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말천은 2011년부터, 그리고 박재궁천 정비공사는 2014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길게 진행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40페이지에 보면 계속비사업의 적극 추진이 있고 붙임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새말천 정비공사, 박재궁천 정비공사가 목록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두 사업이 이렇게 길게 진행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사업이 여기에는 2014년부터 진행이 되어 있다고 적혀 있고 제가 이거는 추가로 더 질의하려고 했는데 덕양구청 주요업무실적보고 134페이지에 보면 사업이 2006년 3월부터 시작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선 이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박재궁천 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2006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시작 연도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보통 사업기간이라고 했을 때 사업기간에 대한 것이 실시설계부터인지 아니면 공사시작부터인지 그것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통일해서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자료마다 사업 시작 연도가 다르지 않도록 통일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시 원래 질의로 돌아가서, 이 박재궁천 정비사업이 길어진 이유는 정확히 뭔가요? 

○정민경 위원  새말천 정비공사는 그러면 왜 길어진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새말천과 박재궁천 모두 구간이 길고 구간을 나눠서 공사하다 보니 길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공사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한 민원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간이 길어서 사업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관련부서의 이야기인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시작 연도부터 계속 사업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업이 길어진다면 총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그 구간들을 끊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행시키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동구 환경녹지과고요, 결산서 688페이지입니다. 
  여기 두 개의 명시이월이 있는데 우선 하천구거 유지관리 명시이월과 어린이공원 등 관리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현황, 현재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등 관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관리라고 했을 때는 관리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리의 영역이 아닌 다른 것들이 진행이 된 건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위해서 3차 추경에서 예산을 받은 거고 현재로는 다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지요?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천구거 유지관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정민경 위원  688페이지고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결국에는 3회 추경에서 받은 예산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넘어간 케이스인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책정되는 것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추경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했을 때 3회 추경보다는 1,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셔서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를 3개 구청 모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서구 환경녹지과고요, 724페이지입니다. 
  앞과 같은 질의인데 우선은 대화천 산책로 개선사업, 주엽역 광장 리모델링사업, 회화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강재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각각 지금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6페이지고 일산서구 환경녹지과를 보면 하천사용료에 금액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수납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발생이 된 건가요? 

○정민경 위원  이게 원래 그러면 보통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마이너스 처리로?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발견을 했으면 당해 연도에 다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당해 연도에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여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면 세입결산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권고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다음 해에 발견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해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것은 집행부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감사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아시다시피 구청 심사는 결산심사나 예산심사, 위원님들이 유하게 하시는 편이세요.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이나 질의가 나갈 것들이 예상이 되시잖아요. 답변을 면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답변에 미진한 부분들은 자료 제출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앞서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대화천 산책로 개선사업에 15억이 책정됐었고 거기에 명시이월이 됐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고 또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아는 일이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개 사업이 아니고 두 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됐던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더 추진하신 거예요? 

○조현숙 위원  계획은 있었는데 사업을 나눠서 하신 건가요? 

○조현숙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은 완료가 된 상황인 거지요? 

○조현숙 위원  그래서 1,4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을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조현숙 위원  얼마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조현숙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명시이월은 어차피 예산을 세웠지만 당해 연도에 다 쓰지 못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은 알겠고 명시이월 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가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사고이월이 된 걸 가지고 다시 했다고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산서구에 어린이공원 안전사고가 발생됐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사고가 발생됐었지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런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은 들어 있는 거네요? 

○조현숙 위원  앞으로도 어린이공원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고가 없도록 미리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환경녹지과에서 상해사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로수가 넘어졌나요? 

○조현숙 위원  이건 배상금액이 좀 커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여기에는 그런 보험에 가입된 것이 없었나요? 

○조현숙 위원  대단히 큰 사고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 적절하게 대처를 신속하게 했어야만 상대에게 분노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줄어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 못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됐고 법적으로 하다 보니 많은 예산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적절하게 신속하게 처리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 대응까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덕양구 청소농정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결산서 643페이지 보시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인부를 사용하고 보조금이 남은 것이 반납된 금액인 거예요? 

○원종범 위원  덕양구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덕양구 환경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1페이지고 독곶천 개수공사가 계속비이월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사업이 언제 끝날 예정인가요? 

○원종범 위원  하천 생태환경을 되살리는 거잖아요. 하천 환경개선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휴식하고 힐링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방금 독곶천 정비공사 사업기간이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4년 12월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정민경 위원  주요업무실적보고 13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사업개요에 보면 독곶천 정비공사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2월로 적혀 있습니다. 앞서 결산심사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실적보고와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 좀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덕양구를 비롯한 3개 구청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숙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환경녹지과인데 3개 구청 공히, 덕양구는 640페이지고 동구는 687페이지고 서구청은 723페이지인데 내용은 간단한 건데 야생 조수류 구조와 환경 감시, 이거 구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진행하시지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저희도 초선의원이 많지만 과장님들도 다 새로 오셔서, 제일 오래되신 환경녹지과장님이 누구세요? 동구 과장님이신가요? 

○김미수 위원  오늘 결산심사잖아요. 제가 결산할 때 느끼는 건데 시청하고 구청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 시민들도 민원을 넣을 때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몰라서 이번에 3개 구청 공히 고민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도 이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몰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에 예산 할 때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헷갈리거든요. 어떨 때는 구청에다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농업기술센터에다 해야 돼서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걸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거기도 야생이라고 작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게 천연기념물이다, 아니다 구분해서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사업을 한 군데에서 해야 돼요. 시의원 자체도 헷갈린다니까요. 민원 들어왔을 때 어느 부서에 해야 될지, 저도 재선이라 이제 5년 차인데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건 딱따구리야, 그러니까 이건 어디다 해야 해.’라고 시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건 결산심사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3개 구청이 고민하셔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봤었던 결산심사 자료에서는 아마 환경감시단체한테 진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셔서 한 군데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이 하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상관없고 한 군데에 전화해서 처리할 수 있게 같이 협의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농정과인데 643페이지고 쓰레기봉투 제작 관리, 이 쓰레기봉투 제작 관리는 뭐를 제작하시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한테 판매하는 것은 시청에서 하는 거고 공공에서 사용하는 파란 것만 구청에서, 

○김미수 위원  보면 동구는 687페이지 2,900만 원, 서구는 723페이지 3,200만 원, 덕양구는 6,80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따로따로 제작하실 필요가 있나?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봉투는 똑같이 만드는데 프린트 약간 다르다고 따로 제작하시면, 그럴 필요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있어요. 서구의 두 가지 예비비 사용하셨던 건데 결산심사위원들이 작성하신 것에 보면 예비비 사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안 계시고 과장님이 멀리서 오시니까 그냥 제가 말씀만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예비비 사용에 대한 권고사항에 되어 있어요. 예비비는 사실 물어보지 않고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지속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어린이 안전사고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굳이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로수 전도 사고는 정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니까 예비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정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어린이공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비비로 쓰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따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님, 주엽역 광장 리모델링사업에서 14억 8천만 원을 맨 처음 예산액에 잡고 전년도 이월액에서 4억 해서 18억 8천으로 총 공사비가 9억 7,512만 2,500원이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사업을 다 하지 않고 이건 왜 했습니까?  

○안중돈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보고받기로는 주엽역 광장 리모델링사업은 완료가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조경수인가 그게 다 죽고 비어있고 그러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안중돈 위원  과장님은 지금 죽은 나무가 몇 그루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비어있는 나무가 몇 개 비어있는지 파악을 했습니까? 

○안중돈 위원  제가 이 말을 일주일 전에 서구청 팀장님한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이유가 뭐지요? 

○안중돈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완료가 됐으면 사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한 겁니다. 여기 3개 구청 관련자분들이 다 계시는데 향후 어떤 사업을 하든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동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안건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12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의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