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규근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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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1호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원송희 감사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혹시 신고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공익제보자도 신고자일 수 있는 것인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전에 혹시 시에 공익제보자가 있었나요, 작년을 예로 든다면?

○엄성은 위원  그러면 혹시 내부자에 관련한 것도 여기 신고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개정안 15조 1항을 보면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라는 것 때문에 일단 어떤 징계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감경이나 면제를 진행한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맥락상 의미가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미 행정적인 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하는 경우라고 하면?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경우’랑 ‘하는 경우’랑 그 2개가 의미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라고 돼 있어서 이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감경이나 면제를 별도로 절차를 진행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감경이나 면제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익신고자에 한해서?

○박현우 위원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시장님은 어떤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국민권익위에서는 그것을 중재해서 감경이나 면제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지금 박현우 위원님 얘기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맞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제보자가, 신고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판단하기에 아닌 경우에는 이것에 따라서 지금 권익위원회에다가 통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지는 않고요, 그렇지요? 모든 결과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 통보하나요?

○엄성은 위원  이게 지금 신고하고 통보는 다른 것 같아요. 
  통보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한 통보를 해 주면 시는 통보를 하지만 그 이후에 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입하나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지금 개정안 15조에 2항은 신설되는 거잖아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신설되기 전에도 사실 면제할 수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가 통보를 한 적은 없나요? 그 이전에도 통보는 했었나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재 시를 놓고만 본다면 시장의 경우 시장이 이런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그냥 끝났는데 그것이 한 단계 개정됐을 때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모든 내용대로 권익위원회에 보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안이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하면 내용을 중재하는 거네요? 중재라기보다는 통보를 하는 거네요? 

○엄성은 위원  예외일 경우에?

○엄성은 위원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하고 끝났어요.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면 다른 결과를 내려 보내면 그 결과에 시장이 따른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는 통보의 의무만 여기 지금 나와 있지 그 통보에 대한 내용의 결과를 여기서 따라야 된다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상위법에 결과로 나와 있는 건지?

○엄성은 위원  아, 이런 거지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데 다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 이렇게 처리에 대해서 우리는 예외일 경우에는 올려 보내는 경우고 그러면 올려 보내는 것을 2항에서 올려 보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 이렇게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했을 경우에는 처리를 해 주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 그리고 이 처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통보하는 거지요, 지금 2항이?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내용을 내려 보낼 장치는 있지만 결국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사후조치는 없잖아요? 
  다만, 우리는 그 의견에 따를 수가 없다고 하면 따를 수가 없는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그냥 권익위원회에 통보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더 공익제보자나 내부고발자 등 하여튼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자의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장치를 한 거네요, 2항은?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관계 상위법령은 보니까 국민권익위에 별도로 통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처분조항을 보면 제66조 3항인데 여기 3항을 보면 “신고 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 시로 따지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이나 면제조치를 시장님께 요청하고 시장님은 정당한 요구가 없으면 그것에 따라야 된다고 어떤 조항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치결과에 대한 국민권익위에 통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이 문장이 우리 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혹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기관에서 어떤 요청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회신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시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게 내부신고자 보호 확대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15조 2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누가 판단합니까?

○김학영 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학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면의 날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 내부신고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자나 집행부의 책임자가 자기 의사와 반하는 신고를 했을 때 정당한 사유를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은 구체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요. 

○김학영 위원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충분히 전부 다 잘 알아들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지금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와 ‘통보한다, 통보할 수 있다.’ 이 의미가 다 다른 것 같은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상위법을 찾아봤을 때는 반드시 이게 통보해야 한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보해야 한다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보해야 한다.’라기보다는 ‘통보한다.’라는 문구는 어떠신지?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저는 부패 이런 게 아니고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현장에 나갈 때 담당부서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담당부서 공무원이 너무 덥거나 이럴 때 애쓰는 게 좀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다 보고 물 하나를 사주려고 했을 때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공소자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제가 당선되고 나서 시의원 신분으로서 현장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되게 더웠어요. 
  그런데 그때 담당공무원이 나오셔서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 애쓰시기에 물 하나를 사드리려고 했더니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그러면서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범위를 몰라서.
  감사합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원래는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물이라고 해봐야 천 원이잖아요.

○공소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했는지 안 했는지 통보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것에 따른 또 다른 개입의 행위를 고민하겠다는 의미로도 들려요, 국민권익위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이 법의 취지를 구현하려면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감사관실이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첫 번째는 이 개정의 취지를 애초부터 잘 이해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최초 징계권고를 할 때도 ‘이 신고자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의견서를 감사관에서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그래야 징계권자가 그 판단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익제보자가 본인이 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감사관에서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미란다원칙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고 안내하는 것 역시도 감사관의 역할일 것이고요. 세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는데 시장이 다시 그것을 수용할지 말 것인지도 저는 역시 감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나 기승전결 감사관께서 잘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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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호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명칭 변경, 용어 변경 수준인 것 같은데 특별히 상위법에 의해 맞춰서 조정하는 것 같아서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학영 위원  내용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개정안 7조 2항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7조 2항을 보면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고양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개정안 내용을 작성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현우 위원  그런데 보통은 예를 들어 아까도 저희가 심의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명칭을 써놓는데 여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위원회라고 두루뭉술하게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도 여기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우리 시의회에도 이렇게 보고하셨던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규정을 신설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추진하시는 사항이실까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전까지는 특별한 별도의 보고는 없었고 앞으로 새롭게 보고를 하신다는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호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최영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시정연구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유지 운영비 등을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이 있고 나서 저희가 세부적인 예산 때 내년 예산에 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겠지요? 
  그런데 매해, 매번 출연 동의안은 올라오는 것이지요? 1년에 한 번씩, 그렇지요? 이번에 의회가 다 바뀌었거든요. 저희가 이게 2년 차라면 작년에 의해서 이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구나 할 수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내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이 없어요. 작년 예산을 저희가 보지 않는 한 출연 동의안의 적합성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지금 예산에 대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처음에 출연 동의안에 관련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이게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게 한 장짜리잖아요? 한 장짜리 아닌가? 여기에 예산이 데이터연구소는 얼마, 데이터센터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 비해서 하나를 해서 주시든지. 그래서 5%가 올랐다든지 아니면 3%를 삭감했다든지. 
  지금 더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제가 행감이나 예산 때 다시 말하겠지만 행정인원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계약이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산정을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올라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첫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게 바뀌었으면 다음 해는 상관이 없습니다. 후반기에 또 저희가 계속 기획에 남아계실 분들도 계시고 바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새롭게 편성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이 동의가 아니지요, 통보지요. ‘이렇게 쓰겠다, 동의해 줘.’ 이거잖아요? 
  (위원석을 향하여)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오셔서, 설명을 받으셨어요? 

○김수진 위원  예. 

○엄성은 위원  혼자 받으셨네요. 저는 매일 나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시정연구원에서 오시든지 아니면 시정연구원 안에서도 예산만 담당하는 행정직원이 4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시정연구원과 관련한 예산을 짜니까 많잖아요? 그러면 나눠서라도 오셔서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그런 점이 아쉽고요.
  왜냐하면 예산 부분에서 나름 저도 파악한 것이 있었는데 그 예산하고는 안 맞는 게 있어서 제가 오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얘기하실 수도 없어요. 그러면 왜 행정직을 많이 뽑아놨습니까? 행정직이라도 오셔서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지금 엄성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정연구원이 33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언뜻 봤을 때 상당히 작지 않은 규모이다. 
  그런데 첫째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산하기구 이런 연구원은 출연금 형태로 이렇게 경비를 매년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요? 

○김학영 위원  매년 이렇게 출연을 결정해서, 지원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된다? 
  그러면 2017년도에 설립됐다고 했는데 지금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33억 7천이 올라왔어요. 이제 불과 5년 정도 된 것이지요? 

○김학영 위원  5년간 그러니까 최초에 예산편성액부터 그 추이를 보충자료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 위원님이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보충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거기 시정연구원에 운영비는 매년 33억 정도를 편성해서 올리는데 자체 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김학영 위원  주요사업을 보면 우리 시에 관련된 정책을 조사 연구하는 그런 행위도 있고요, 국내연구기관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 밖에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외로 타 기관에서 수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연구용역은 실적이 없었던 것인가요? 

○김학영 위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학영 위원  고양시에서 받아도 수탁을 받으면 수탁용역비가 발생하지 않나요?

○김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수탁 받으면 그 용역을 의뢰한 용역비가 발생하지 않냐고요? 아까 수입이 없다고 했는데.

○김학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칠게요. 
  그러면 그동안에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한 조사연구결과 프로젝트가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내세울 만한 거라고 그러면 표현이 좀 그런데 성과요.

○김학영 위원  그 외에 또?

○김학영 위원  연구프로젝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슨 계량화해서 성과를 평가하기는 참 어려운 영역이지요. 이해는 합니다만 어떻게 딱히 귀에 꽂히는 그런 말씀은 좀 없는 것 같네요.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엄성은 위원님께서 저 혼자 설명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변명 겸 말씀드리자면 제가 고양시정연구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먼저 설명을 이렇게 오셔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명회에서도 고양시정연구원에서 나오셔서 같이 연구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이렇게 설명을 잘 듣다 보니 모든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점은 좀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듯이 또 다른 위원님들 찾아뵙고 출연 동의안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이런 결과가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이슈 브리프라는 책자도 주셔서 받아보고 있는데 이슈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잘 선정하시고 있는 것 같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했던 점은 여기 출연 동의안 안에 연구과제사업비도 있었고 연구 부대사업, 여러 가지 데이터센터나 고양학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운영비도 다 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점을 사전에 오셨을 때 여쭤봐서 충분한 이해를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수 있어서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출연자금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우리 부서 이렇게, 이렇게 인건비는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정원이랑 현원으로 해서 인원수가 조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정원은 30명에 현원은 21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력운영을 2023년도에 현원으로 할 것인지 정원으로 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안에는 현원 21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장예선 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보면 여기는 또 표시된 인원이 25명입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장예선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21명으로 해서 편성됐다고 했는데 여기 행정원 4명을 포함해서 25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앞에 설명하셨던 것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신 것 같은데.

○장예선 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25명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장예선 위원  그러면 다시 6페이지로 넘어오면 지금 정원 21명 외에 밑에 ‘및 시 파견 공무원’ 해서 2명 별도로, 17명에다가 2명이라고 해서 지금 19명이 추가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건 또 어떤 부분인가요, 이 인력 부분은?
  현원 밑에 정원 외 직원 17명 밑에 또 파견 공무원 2명까지 해서 토털 현원에 19명을 하면 40명으로 저희가 확인되거든요. 이것은 또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19명은 비정규직 직원이라는 거지요? 이분들은 예산편성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장예선 위원  비정규직 19명 중에 행정원 4명은 인력인건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15명은 다른 쪽, 어디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예선 위원  연구과제사업비에 그러면 이 15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산이 저희가 확인될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 있나요?

○장예선 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렇게 이쪽에는 25명, 비정규직, 정규직 그러니까 저희가 여쭤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누가 봐도 이것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고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비정규직에 행정원 4분은 정규직으로 또 다시 이렇게 편성해서 인건비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너무 절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따져 묻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에서도 저희가 정말 이렇게 오류나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장예선 위원  조금 전에 정책관님께서 2분만 시로 해서 별도로 편성되고 나머지 비정규직 직원들도 인건비 예산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까 부원장님이랑 말씀하시는 게 조금 다르게 들렸던 것 같은데.

○장예선 위원  제가 처음 설명을 들었을 때 예산에 현원 21명에 행정원 4명이 예산인력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장예선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아랫부분, 비정규직이라고 말씀하셨던 17명 외 2명 19명 중에 부원장님께서는 19명 중에 4분만 인력비로 빼고 나머지는 아까 연구과제 그쪽으로 해서 교육비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정책관님은 2명만 시로 별도로 편성되고 나머지 17명에서 4명을 뺀 13명의 인건비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거든요. 
  지금 두 분 말씀이 달라요.

○장예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수정되는 부분은 제가 이번에 결산위원회나 또 행감 때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정리가 돼서 우리 시정연구원 예산 부분에 설명하실 때 그 부분까지 자료를 가지고 또 제가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장예선 위원  그렇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잠깐만요. 
  장예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정책관님도 그렇고 부원장님도 그렇고 ‘8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 끝날 얘기였어요. 왜 아무도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리고 정책관님, 계약직 연구원들의 보수를 인력운영비로 잡으면 될지 안 될지는 다시 판단하세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구과제가 있을 때만 뽑으니까 경상비처럼 잡아버리면 오히려 착시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내부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정리하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거야, 다 그렇게.

○위원장 송규근  다음 질의 넘어갈게요.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부원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임시 조직으로 데이터센터랑 고양학센터, 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2개 센터가 언제 개설됐고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이신지? 임시 기구니까. 그리고 이 센터의 주요역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은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2개 센터를 제가 보니까 각 센터마다 센터장 한 분이랑 그다음에 일반연구원 한 분 이렇게 총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센터는 데이터를 다뤄야 되고 고양학센터는 이제 우리 고양시의 어떤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데이터센터장을 지금 맡고 계신 윤신희 센터장님은 모빌리티 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고양학센터장을 맡고 계신 안지호 센터장님은 통일이나 남북교류 쪽에 연구하신 분인데 이 2개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과연 이 센터에 방금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기능이나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인가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시정연구원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 누군가를 채용하기 위한 어떤 위인설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센터에 윤신희 센터장님의 학력이나 경력을 보면 지리학 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비전문위원을 하시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빅데이터센터 연구센터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한 2년 정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어떤 이력을 쭉 보면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으로 계셨고 그다음에 고양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계세요. 
  뭐냐 하면 이분을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과연 빅데이터의 전문가로서 우리 시정연구원의 데이터센터장으로서의 어떤 주요한 기능인 연구 쪽에 대해서 이분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참 재미있는 게 학력이나 경력에는 모빌리티가 거의 많고 그다음에 주요연구실적도 거의 대부분이 모빌리티 쪽인데 연구나 전공분야라고 지금 조직도상에 나와 있는 것은 데이터 정보분석시스템 구축이랑 고양시청 데이터 발전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이 센터의 목적이나 어떤 연구 전공분야라고 기재된 것들이 이분의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이력이나 연구실적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양학센터장의 안지호 센터장님 같은 경우도 보면 연구 전공분야에 지금 고양학센터 총괄, 고양학센터 운영계획 수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은 학력으로는 정치학 박사를 하셨고 전체 이력이 전부다 통일정책, 남북교류 이런 것들이에요. 주요 연구실적도 고양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평화통일 공감대, 관료제에 대한 어떤 역사적 고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양학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역할을 하시기보다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 외부에서 또 채용을 해야지요. 이게 진짜로 필요한 분야이고, 이 센터가 임시 기구이고 한시적인 조직이긴 하지만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일단 그냥 기구 임시 기구라지만 만들어두고 전혀 크게 상관없는 분들만 이렇게 센터장으로 역할을 하고 밑에 하부조직을 연구원 한 분씩 두고 하면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원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임시 기구이지만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돼서 운영되는 기구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더 밀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제가 나름으로 해석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본예산 편성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박현우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발전적으로 해석하면 고양시정연구원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하고 정책관님, 시정연구원의 의견을 많이 잘 수렴해 주세요. 
  현재 지금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전공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정연구원도 그걸 바랄 겁니다. 안 되니까 자구책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을 개진하셨으니 정책관님과 실장님은 시정연구원이 더 전문가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이나, 같은 얘기지만 적극 경청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부위원장님의 문제인식을 대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본예산 때 시정연구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저희들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예선 위원  질의나 확인 뒤에 승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규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장예선 위원  아까 인건비 부분이랑 지금 재편성을 하시겠다고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확인을 마친 뒤에 의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회를 요청하시는 것인가요? 

○장예선 위원  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전에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부분에 있어서 명확성을 요하는 의미에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도 남고 하니 우리 시민들과 위원들 전체, 집행부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는 발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정책관님이 장예선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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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8호 2023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예산 편성 현황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출연금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이렇게, 2018년부터 시작해서 쭉 출연금이 증액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3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감액이 조금 됐거든요. 감액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인건비 항목에 보면 정규직 14명, 기간제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현재로서는 정규직이 원래는 16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쪽에서 직원현황에 보시면 현원이 12명이고 정원이 16명이다, 그런데 계약직 6명은 별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사장님도 안 계시고 센터장님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석인 것으로. 그래서 이게 인건비 감액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인건비 감액은 아니고 그냥 3% 정도 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수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에 혹시 덕양분소의 운영 예산안까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박현우 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센터장 및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장 채용공고가 얼마 전에 나와서 진행됐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채용이 안 됐나보네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임명되시면 사무국장도 공석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내부승진이라든지 내부채용이 아니라 외부에서 별도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지요?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4호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유공자 선택을 하겠다고 조례를 바꾸게 된 이유와 여기 날짜를 보면 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부분에 대해서 1월 1일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
  선정기준일이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소자 위원  그런데 낸 기간은 여기 보면 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그 1년 동안을 갖고 매년 1월 1일에 선정한다는 것인가요?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요. 다음 연도예요? 

○공소자 위원  그런데 그게 보통 고지가 오는 것을 보면 7월인가 이렇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소자 위원  그리고 여태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유공자 선정을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공소자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제4조 선정기준에 따라 세 유공자 분류가 있는데 잠정적으로 예측하시는 수혜대상자가 몇 분이나 될까요? 

○위원장 송규근  잠시만요, 그러면 그런 것을 지금 감안해서 13페이지에 비용 추계가 들어온 것일 텐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세 등급에서 어떻게 예우를 갖추신 것이기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액이 이 정도만 나왔을까요? 

○위원장 송규근  실제로 감사패를 제작하고 예우를 더 분명히 하는 인원을 10명 정도만 잡으신 것인가요? 여기에 보면 20만 원 곱하기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직전에 답변하신 추산인명부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위원장 송규근  이 조례 시행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을 말 그대로 염출해 보는 게 비용추계서니까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로써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당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의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예산 잡힌 것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것, 다 망라해서 ‘이런 대상자분들에게 이런 예우를 해 줄 거였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를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하나만 첨언하면 5조 3호에 보면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송규근  저는 개정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예우하고 모실 수 있는 스탠스로 접근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참여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요, 참여하세요.’는 기회부여인 것이고 ‘우리가 정말 유공자로서 모실게요.’라고 초대장을 보내드리거나 어떻게든 조금 더 하나라도 챙겨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니까. 
  조례조문에는 이렇게 명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세정과에서 마치 우리가 광복절 기념행사나 이럴 때 정말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서 하는 것처럼 저는 이 문구를 근간으로 해서 오히려 고양시 전 행사나 이럴 때 이름 그대로 우리의 곳간을 충실하게 만들어주신 유공자분들이시니까 적극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정기적으로 어떤 알림 문자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기회부여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모신다, 그런 의미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송 위원장님의 질의에 더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 등에 대한 조례사항이 있는데요. 
  거기 4번에 “시금고를 통한 대출, 예금금리우대 등 금융우대 서비스 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렇게 모호하게 썼다고 할지라도 혹시 이것에 대한 금리우대를 해 준다든가 대출을 해 준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금리우대면 몇 %까지 해 준다든가 이러한 기준점은 혹시 마련되어 있을까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농협에서 주시는 금리우대의 퍼센티지나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겠네요?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고맙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개정안 5조 3항 4호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원안 5조 4항 보면 “선정된 날부터 3년까지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라고 해서 기존안 대비 1년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82조와 83조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랑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 신청에 관한 조항인데 이 근거조항을 또 삭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세기본법」 근거조항을 삭제한 이유와 그다음에 2년에서 3년으로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늘리신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개정안 5조 3항 4호 관련된 질의입니다. 

○박현우 위원  자료 10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까지밖에 면제를 안 해 주는 곳도 있고 사실 2년이면 통상치에 근접하거나 통상치보다 높은 기준인 것 같은데 이것을 3년까지 특별히 늘리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아까 질의드린 게 기존안에서는 「지방세기본법」 82조와 83조를 근거로 해서 면제 2년 이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내용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질의드리냐면 「지방세기본법」에 82조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다음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자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이게 근거로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기존에 있던 이 문구를 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여쭤보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요, 말씀하신 것은 나호고 가번에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및 83조에 따른 세무조사 면제를 2년 이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를 지금 이게 바뀐 게 단순히 “선정된 날부터 3년까지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라고 나와 있거든요. 

○박현우 위원  이게 뭐냐면 앞에 질의에 답은 이해했는데 두 번째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리자면 기존에 1년짜리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고 2년도 하고 있는데 2년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데 3년이면 오히려 혜택이 세무조사 면제이기 때문에 과도할 수도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을 해 보시고 개정안에 담아내신 것인지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박현우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 연결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물음이 갑자기 생겼네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이 법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우리 시가 그냥 하는 것인가요,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송규근  해당 단체장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송규근  다른 제3의 기관이나 상급 기관이 세무대상자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위원장 송규근  특정을 예를 들면 어떤 제보라든가 다른 건과 연루돼서 한 개인이나 단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특정했어요. 그것이 시든 국세청이든 경기도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조례에 따라서 대상자를 뺄 수 있을까요?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고 했는데 세무조사 대상자로 특정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송규근  혹시 가능하시면 추가자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요약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송규근  이것이 어떤 부분이 더 먼저 우선 적용되고 그런 염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떠오른 것인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위원장 송규근  중요한 지적인 것 같네요, 우리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 들어보니까.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실까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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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5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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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6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기존에 사용 및 수익허가를 사용허가라고 용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수익이라는 단어 뜻이 따로 있는데 사용이라는 단어로 수렴되기에는 명확히 다른 단어인데 이렇게 사용 및 수익허가를 사용허가라고 바꾸는 데 무슨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그전에 다른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용허가나 수익허가가? 

○위원장 송규근  그것은 당연히 알고요.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용허가와 수익허가라는 말이 기존에 따로 있던 말이 아니었나요? 

○위원장 송규근  공유재산을 사용한다는 말은 수익을 일으킨다는 말을 전제하기 때문에 사용허가라는 말이 ‘수익을 내도 좋습니다.’라는 말로 수렴될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위원장 송규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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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7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형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제2호 사회주택) 매입-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희 녹색도시담당관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였고 녹색도시담당관을 대신해 직무대리인 유진상 녹색건축팀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이도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이게 사회주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주택과 공공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사회주택의 공공성이 임대주택보다 더 강화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김수진 위원  지금 사회주택이 2차잖아요?

○김수진 위원  2차인데 1차 씨앗주택이라고 하셔서, 고양시 사회주택을 1차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1차를 하실 때는 건축하시지 않고 매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계약을 하셨을까요? 

○김수진 위원  입주자의 계약사항.  

○김수진 위원  그러면 1차와 2차의 그 사회주택에 대한 차이점은 잘 알겠어요. 1차는 매입했는데 입주자의 기호를 많이 반영을 못 하고 매입하다 보니까 그랬고 2차는 지금 시 부지에다가 우리가 처음부터 시공을 다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도 잘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지어서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김수진 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 게 또 생겼습니다. 
  지금 장항지구가 1만 1,857호가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수진 위원  거기에 보면 임대주택이 5,305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장항지구에 44.7%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여기에 행복주택이 전체 28%가 들어와요. 그래서 3,325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행복주택, 주택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회주택 1호를 해 보았을 때 2차는 1차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30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 부지를 또 투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거기에 투입하는 비용을 따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가구당 얼마 정도의 비용을 저희가 투입하는 겁니까? 

○김수진 위원  죄송합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리 커뮤니티를 강조하셨다고 하실지라도 이게 12가구를 지금 투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2가구 투입에 대한 비용이 본 위원은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1차는 10년이었는데 2차는 20년을 하신다고 하니까, 최장 20년까지 보장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12가구에게만 최장 20년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시에서 투입하는 비용으로 따졌을 때 특정 계층에 대해서 물론 사회적, 또 주거적 약자이기는 하지만 주거적 약자의 배려가 지금 장항지구나 이런 데에 임대나 행복주택의 비율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과연 그만한 비용을 투입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쓰고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사회주택 이런 것 하는 것을.
  그리고 어떤 단체, 지금 여기에 보면 시공하는 단체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시공하는 단체가 어디지요? 녹색친구들인가요? 

○김수진 위원  예? 

○김수진 위원  아, 주식회사 더함. 
  이 주식회사 더함에 저희가 부지도 대주고 건설비용도 대주고 몇십 년 동안 그것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관리비용만 저희가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효율적일 것이냐, 이만한 재원을 투입해서 이것이 효율적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잠깐만요. 
  사회주택을 하는 목적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회주택을 하시는 목적.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해 놓으면, 제가 지금 재원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해 놓으면 차후에 공유재산 지가 상승도 되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재산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리는데 목표를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의 재원을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고양시만 이 사회주택이라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항지구에도 이렇게 몇천 세대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 꼭, 그리고 그 부지를 보면 부지를 다 활용할 수 있지 않아요. 반만 활용할 수 있고 반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인가요? 그 부서에서 거기는 택시조합 쉼터로도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전체 부지를 다 활용할 수도 없고 반은 잘려서, 나중에 그 부지 반을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꼭 이만한 재원을 들여서 또 시행사를 선정하는데 그 시행사를 둬서 그 시행사가 관리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배려 차원으로 우리 시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나중에 공유재산에 어떤 수익이 상승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가치 상승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것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차는 주변 시세 69% 이하로 임대료를 측정하셨는데 이번에는 50%로 했어요. 그래서 저렴한 임대료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퍼센티지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저는 이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재원의 분배사항으로도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리계획안 8쪽에 보면 그간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민간사업자 선정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더함플러스 협동조합이에요, 주식회사 더함플러스예요? 협동조합 아닌가요? 

○박현우 위원  사회적기업인데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수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협동조합이 맞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법인의 형태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도 있고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사회주택이나 이런 공동체 주택을 운영했던 경험이나 주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더함플러스예요. 그런데 거기가 협동조합이라는 것이지요. 
  방금 더함플러스라고 답변하셨는데 더함플러스 홈페이지를 지금 들어가 봐도 조직도상 조합원이 있는, 조합원 총회를 거치는 협동조합이거든요.

○박현우 위원  그런데 아까 더함플러스라고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전 다른 회사를 언급하셨던 것인데 더함플러스냐, 그냥 주식회사 더함이냐. 

○박현우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더함플러스와 여기가 특별한 관계성이 혹시 있나요? 

○박현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지금 용역비로 2,500만 원을 투입하거든요. 이게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해당 사회주택을 운영하면서 어떤 운영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현우 위원  사회주택의 특징이 공동체성이나 커뮤니티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운영하는 비용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런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나 별도의 기준이 있었나요? 혹은 더함이랑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더함이 기존에 어떤 사회주택이나 공동주택 운영에 있어서 어떤 탁월한 실적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이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될 이유나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박현우 위원  지금 답변주신 것은 말 그대로 선정기준에 대한 것들이고 제가 드리는 어떤 질의의 요지는 이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실적이나 연혁들이 있기에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정도가 됐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선정기준이고……. 

○위원장 송규근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모해서 공모사업선정위원회에서 뽑은 거라니까요. 

○박현우 위원  여기 뒤에 수의계약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송규근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추진계획에.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박현우 위원  그런데 여기 7페이지 하단에 보면 계약방법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회적경제 주체와 수의계약으로……. 

○위원장 송규근  선정됐으니까. 

○박현우 위원  아, 선정됐으니까. 
  그래서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설명을 할 만한, 소개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실적들 중에 우리 시의 사회주택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사회적경제 주체가 빛을 발휘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고양형 신축매입 임대주택에서 지금 제2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제3호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어디 예정된…….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2호 주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2호 주택에서 저도 의문이 되는 게 12세대에 대해서 30억이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임대주택이 항상 어느 비중만큼 들어간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세대는 그 많은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보다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들어가시는 분을 보면 12분은 어떻게 보면 한 채를 고급화, 고급화 하시는데 고급화라는 말이 왜 임대주택에 꼭 그렇게 필요한지? 주거형태로 해서 쓰실 거라면서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 그때 고급화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자재비나 고급화 때문에 이렇게 많은 3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고급화보다는 이것은 그 12분에 대한 특혜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지금 봤을 때 아파트도 많이 짓는 상황에서 장항에 신혼부부도 많고 그런 것에 비해서 부지도 보면 진짜 반은 우리가 쓰고 또 반은 주차시설로 쓰시는 것을 저희가 투입해서 그 많은 예산을 거기다 꼭 해야 되는지 저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하신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공동체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관리도 안 하시고, 거기다가 해서 자체적으로 하신다는데 그 공동체에서 뭘 하시는 것인지?

○권선영 위원  저는 그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권선영 위원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30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다른 쪽에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굳이 꼭 2호 주택을 지어서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지 저희로서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현우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기업정보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 11월에 유한회사 더함에서 주식회사 더함에스디로 조직변경이 되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한더함을 한번 검색해 봤더니 지금 대표자는 다른데 전문직종이 태양력 발전업을 했던 업체예요. 그러면 전문적인 건설업체도 아니고 용역업체도 아닌데 저희는 2019년도에 삼송 건에 대해서 사회주택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토지주택공사를 통해서요. 
  이 업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신 게 있는지,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예선 위원  저희가 건축뿐만 아니라 사업관리까지도 맡길 예정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업체의 정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검색해도 확인되는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30억이 넘는 예산으로 12채의 그런 신혼주택을 지어서 분양관리까지 맡긴다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업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저희 쪽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이게 정보가 전혀 없어서.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저희한테 설명을 안 해 주셨지요? 
  (○사회주택팀장 권재원 답변석 뒤에서 -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전설명을 전체를 하셨나요? 시간이 맞은 분들은 들으셨을 것이고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만의 특별한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우리가 이게 지금 사회주택이잖아요, 맞나요? 

○엄성은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있어서 여기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찾아보니까 경기도형 사회주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지금 빛을 못 보는 것 같고요, 저희는 발 빠르게 나름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고양형 사회주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다른 지역에 특히 서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임대주택의 시세가 80%의 수준의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양형 사회주택이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엄성은 위원  아니, 그 앞에 설명은 장황하게 안 해 주셔도 돼요. 
  저희가 이게 보통 어떤 기준이 있느냐고요? 시세의 80%까지는 받아야 된다, 50%까지는 괜찮다, 이런 기준이 있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50%로 한 거잖아요?

○엄성은 위원  국비지원 조건에 50%가 있습니까? 

○엄성은 위원  그러면 국비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비가 없이 자기 나름대로 한 거네요? 

○엄성은 위원  죄송해요. 말씀하실 때 잘 안 들려요.

○엄성은 위원  집중해도 안 들리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도 소리도 안 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마스크를 벗으세요. 하나도 안 들려서 집중을 해도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이 이것을 주시는데 주식회사 더함을 한번 쳐 보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더함 뒤에 붙는 것도 많아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만약에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더함에서 업체명이 바뀌었는지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현재 더함에스디라고 해서 길게 된 것을 줄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주식회사 더함이라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정보를 잘못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원래 씨앗주택을 하시려고 먼저 이 내용으로 해서 국비를 따시려고 준비하셨던 거지요? 

○엄성은 위원  아까 공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경쟁업체가 몇 개였습니까? 

○엄성은 위원  2개 업체에서 점수 차이는 각각 얼마라고 저희가 알고 싶지는 않은데 점수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엄성은 위원  일단 이게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다수의 어떤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이 부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 말고도 혹시 주거복지연대 같은 경우도 LH사업 관련해서 임대를 대신 대리로 일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또 별개잖아요? 

○엄성은 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가구 수가 총 몇 가구라고 말씀하셨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원래 그 주변에 시세가 얼마인데 1인 가구당 50%로 본다면 얼마입니까?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얼마인데 우리는 50%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엄성은 위원  그것은 얘기를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증금에 따라서 뒤에 가격이 다르잖아요? 

○엄성은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게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신혼부부가 자격이 됩니까?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은 여기에 전혀 못 들어가요. 그냥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혜면 가능한데 어쨌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상위의 몇 분이 특혜를 받는 것을 시가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호 주택 관련해서도 내용을 주시고요. 

○엄성은 위원  여기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혹시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제공할 때 ㅇㅇㅇ으로 그냥 하시는 거지요? 김ㅇㅇ, 이ㅇㅇ? 

○엄성은 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업체가 맞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그냥 사회주택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환호해야 되는데 굉장히 환호가 안 되는, 뭔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사전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제가 지금 다시 서류를 보다 보니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시 땅이지 않습니까? 이게 시유지이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 시 땅에 저희가 직접 시공 임대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으시지요? 

○김수진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한 내용과 다른 것 같습니다. 
  직접 시공하시고, 물론 우리 시가 직접 시공하고 그것을 관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1호 씨앗주택처럼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국비를 받는 그 기준이 뭔가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지금 뒤에 붙임자료를 하셨어요. 
  국토교통부 붙임자료 3번 참고자료를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국토교통부 2022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국토부에서는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그 매입을 한 주택을 전세로 공급해라, 취지를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가 직접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기존주택이 됐든 신축주택이 됐든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요?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저희 시가 이 땅에다가 저희 시 자체로 시공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주택이어야 하거든요. 어쨌든 시공사가 따로 선정돼서 주택을 지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매입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공급계획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김수진 위원  다릅니까? 

○김수진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이것을 전세로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 중에 기존주택이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노후주택이면 그런 것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축매입약정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내지는 그 중에서 또 노후화돼 있으면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 방식으로 상향 신축하는 그런 것들이 장려되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주는 그 조건이 우리 시가 직접 시공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예전에 사전설명회에서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더함인가? 여기를 선정하시고 그 주식회사 더함에서 신축하고 신축한 것을 우리가 매입하고 다시 위탁을 주고, 이 관계가 맞습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접 지어도 상관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직접 공사를 시공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송규근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는 것도 위원장의 몫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회주택입니다. 사회주택은 「고양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이에요. 사회주택은 조례를 보시면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만들고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택 활성화 관련된 조례를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하나가 사회주택이 있고 이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 환기하시고 질의를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본 안건은 좀 다른 얘기예요. 

○김수진 위원  그래서 시가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것인데 매입을 할 때 우리가 구태여 시유지에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신축하라고 해서 다시 매입하는 것보다 기존에 나와 있는 매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주택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태여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몰라서 여쭙고 싶어서 계속 시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게 사회주택인데 매입하는 것이냐고 여쭤본 겁니다. 

○김수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제출된 안건의 16페이지를 계속 보시면서 우리가 이해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있는 조례에 따라서 녹색도시담당관은 사회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1호에 이어서 2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적경제 주체가 짓는 것을 사회주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더함에스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인식을 공유하는데 우리 의회가 공정성, 적합성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사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과연 사회적경제 주체로서 적합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모의 과정과 심사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도 제공받기 어려운 기업의 정보, 사회적경제 주체 정보를 가지고 심사가 정확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 주체가 정말 탄탄해서 우리 시가 목적을 하고 있는 대로 건전하게 잘 짓고 운영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물음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거나 사회적경제 주체만 이것을 할 수 있고 여기 조례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경제 주체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 협동조합 이런 사람들이 응모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거니까 기본적인 일반 임대주택의 공급과 이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택에 대해서 이 조례를 한 번씩 더 보시면서 심사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팀장님이 사실 대리로 오셨는데 목소리가 작은 것 빼고는 굉장히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오셨고 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필요하시면 정회를 하고 할까요? 

○김수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형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제2호 사회주택) 매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사업시기와 사업장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유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형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제2호 사회주택) 매입-에 대하여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건 8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