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진광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３６조, 같은법 시행령 제 １６조 내지 제１９조의 ２,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시에 대한 １９９３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로서 감사계획서에 있는바와 같이 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９３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감사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은 가급적 요약해서 성의껏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김익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유인물로가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국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하시고, 일반적인 현황은목만 설명해 주십시요.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국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１페이지 목차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과별로 질의할 순서대로 정리가 됐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왜 뒤죽박죽 정리가 안되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글쎄, 이것은 과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익환 위원   그럼 과별로 정리를 해서 공통은 공통이고, 공통을 뺀 나머지는 과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지, 의원들이 이 자료 찾느라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김익환 위원   그리고 한 과에 연계되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김익환 위원   이것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 찾고 자료 찾다가 시간 다보내라는 얘기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８페이지,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상이군경회 고양시지회가 전년도에３백 ６십만원이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자료는３백 ４십 ５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히 다 똑같습니다. 전체가 ３백 ６십만원이 지급됐는데, ３백 ４십 ５만원으로 자료가 제출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노인회고양시지부가 전년도에 ５백５십만원이 인건비로 지급된 것이 있고, 노인회고양시지부 운영비로９백 ３십 ６만 ９천원이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그 뒷면 ９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고양시지회 ＇９２년도 보조가 ７백 ５십 ８만 ９천원인데, 어떤 수치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경로당운영비로 보조된 것이 １천 ９백 ８십 ９만원이 지급됐고, 연료비 ５백 ５십 ５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누락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외에 본위원이 잘모르는 누락된 사항이 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답변 준비가 얼른 안되겠습니까? 

○김익환 위원   그럼 제가 설명해 가면서 질의를 할까요?보조금액 ３백 ６십만원이 ３백 ４십 ５만원으로 된것은 전년도１０월 기준으로 자료를 뽑으신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고, 노인회고양시지부 문제도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７백 ５십 ８만 ９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실좌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되어 가지고 １천 ４백 ８십 ６만９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국장님！ 맞는가, 틀리는가, 잘못됐는가, 잘됐는가만 대답하세요. 수치로 하다가는 안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맞습니까?그럼 전년도 예산서는 본위원이 보지 못했습니다만, 전년도 각종보조금 지급현황 감사자료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 진광산   김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명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이기 때문에 가부간에 잘잘못된 것을 가려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끝나기 이전에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１０페이지,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업체가 예산서에는 ４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５천 ５백 ７십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５천 ５백 ７십만원으로 나온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이것은 도비보조가 ２천만원, 시비가 ２천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김익환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그럼 이 감사자료가 잘못 ...... 

○김익환 위원   추경에 １천 ５백 ７십만원입니까?알겠습니다. 다음 １０페이지 하단부분, 고양시 소비자고발센타 보조가 있습니다. 주부교실 ＇９２년도 예산이 ４백 ２십만원이 나와 있는데, ＇９２년도 감사자료에는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김익환 위원   그러면 작년도 감사자료가 엉터리였던것 같습니다. 어떤게 맞는 것인지 알아야겠는데, 보조금 지급현황 같은 것을 왜 감사자료에 넣느냐 하면, 보조가 꼭 필요한 단체에 쥰로 되고있는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얼마만큼 증가됐는가, 불필요한 보조가 되지 않았는가, 등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현황을넣은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전년도 하고 비교. 검토해 가면서 감사를 하게된 것인데, 자료가 맞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끝나기 전까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１１페이지, 여기도 농어민후계자 고양시연합회에 ＇９２년도보조금 내역이 ４백 ７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５백 ４십 ２만원이맞는 금액 아닙니까?체크를 좀 해 주십시요. 나중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밑에 고양축산업협동조합１천 ５백만원이 있는데, ＇９２년도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체크에 주시고, 그밑에 농산물 포장기계 공급비도＇９２년도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그밑에 농산물 직거래사업비 지원도 ＇９２년도 자료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어떤게 맞는 것인지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１２페이지, 산업과의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인데, ＇９２년도의 감사자료에는 ＇９２년도 보조금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각종 보조금지급 내용이외에도 본위원이 분석한 결과 예산서 ３３１,３３２, ３３４, ３３５, ３３６, ３４３, ３５２, ３７３,３７４, ３７９, ３８２, ３８３, ３８４, ３８７, ３９２,３９７, ４０５페이지, 이 많은 숫자를 지금 읽은 것입니다. 전 페이지의 내용이 감사자료에서 전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착오가 아니고 누락입니다. 그것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미비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１３페이지, 각종 사업현황에 향동어린이집 증개축이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층수하고. 

○김익환 위원   이것은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죠?성사지구나 화정동,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중산, 탄현지구, 행신, 능곡지구등등 많이 있는데, 아파트 ５００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익환 위원   지금 그 계획대로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관련 업무를 하시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아파트 ５００세대 이상이면 반드시 단지내에 어린이집을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１５페이지, 교통행정과 내용인데, 지금 고양동 주차장 설치공사가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중 교통행정과는 이것 한가지 밖에 없습니까? 

○김익환 위원   국장님께서 각종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문구를 잘 읽어 보세요. 그러면 각종 사업에 대한 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도 예산서를 점검해 보니까 ３３０, ３３７, ３３８,３９４, ３９８, ４０７, ４１１, ４１４, ４１５페이지의 내용들이 전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이래서 무슨 감사를 합니까?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말장난 하다가 가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자료가 하나밖에 나오지를않았는데, 페이지수만 읽은 내용만 해도 이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가 이래서 무슨 감사를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이것도 자료 미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밑에 각종 용역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의 과업중지로 인하여 상위계획의 여건 변화에 따른 내용을 고양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도시기본계획 완료시까지 과업중지＂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 도로여건이라든지, 교통 통행여건을 감안해서 교통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그렇게 봐야죠? 

○김익환 위원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지 않았는데, 교통정비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또 동시에 추진되어도 안되는 것이고. 

○김익환 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당초에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양시 교통정비기본계획에는 ＇９２년에 사고이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９１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로 ＇９２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알고있고, 그러면 ＇９１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고양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은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은 ＇９２년 ６월３０일날 발주가 된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통정비계획이 먼저 시작이 됐고, 도시기본계획이 나중에시작 됐습니다. ＇９２년 ６월 ３０일에. 그런데 어떤 상위계획 여건 변화에 따라서 중지했다는 것은 도대체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구하지 않고. 도시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에 교통정비계획이 따라줘야 되는데, 교통정비 기본계획은 ＇９１년도에 착수가 되었고, 도시기본계획은＇９２년 ６월 ３０일날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계획 이전에 하위계획이 선집행된 잘못을 지적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그밑에 삼송역세권 환승주차장 기본계획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세부적인 질문은 드리고 싶지 않고, 그런데 예산서에 용역비가 ３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 ３３１페이지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시자면 길테고, 자료 미비로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서 ３３１페이지, 용역비 ３백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다음 １６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가지 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농지관리위원회를 금년도에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개최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금년도에 개최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가부만 말씀해 주세요.

○김익환 위원   매월 ２회도 틀린 답변이시고, 본위원이 분석한 결과로는 １３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각종위원회 개최현황에는 명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그다음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 타결위원회는 금년도에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가부만 얘기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그러면 각종위원회 개최현황에 나와 있어야죠. 아, 물가대책은 나와 있네요. 물가대책실무회의가 있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포함을 해서 자료를 뽑은 것입니까?그런데 물가대책실무회의와 물가대책위원회는 다르다고 보는데 

○김익환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것도 자료 미비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１８페이지,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여기 정맥 ２.５ｋｇ,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말씀해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은 질의를 통해서도 누차 얘기했던 것입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이라고 하면 불구자, 노약자, 심신이 병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세민 특수대상자들입니다. 거의가 다라고 봐야죠. 그런 사람들이 몇십ｋｇ을, 동에서 ２.５ｋｇ을 과연 운송이 쉽겠습니까?그래서 당초에 본위원이 언제인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질의를 통해서도 시정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락단위까지는 운송이 될 수 있도록 해 줘라＂이렇게 당부를 드렸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되어 왔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다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에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좌 앞으로 부락단위까지는 집까지 운송이 될 수있도록, 그래서 그사람들이 부락에 가면 이웃형제도 있을 테고, 사촌도 있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나와서는 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동에서 구호양곡을 싣고 택시를 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택시가 아니라, 생계가 막연한 사람들인데 택시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점을 감안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예,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２３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수시단속이 있는데, 다른 단속은 연 １회, ２회 하는데, 이것은 몇회 단속한것입니까? 

○김정무 위원   실적은 없습니까? 

○김정무 위원   ３６페이지, 경로당 증개축이 있는데, 원흥 ４통 경로당 증축에３천만원, 주교 ４통 경로당, 주교 ２１통 경로당은 신축인데１천 ８백만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증측보다는 신축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대로 된 원인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주교 ４통 경로당 신축은 조립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애당초 조립식으로 짓기로 했다, 금액을 조금 줘서 조립식으로 지은것 아닙니까?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８페이지, 각종보조금 지급현황인데, 이 보조금을 지급하시면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김정무 위원   그다음 １６페이지, 각종위원회 개최현황해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김정무 위원   전체가 공무원입니까? 

○김정무 위원   개최일수가 ９일이죠? 

○김정무 위원   참석인원이 ９명 ...... 

○김정무 위원   그러면 정원이 ９명입니까?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려가서 부녀지도협의회, ３번 개최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８명입니까? 

○김정무 위원   모두 합해서는 ２４명이 참석했다,

○김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２０페이지, 주. 정차 위반단속 관련 수입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미징수금액이 징수금액보다 많습니다. 그 많은 사유와 앞으로의 징수방법은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요? 

○김정무 위원   차적조회는 부과자체를 못한 것입니다. １,８５５건은 차적조회를 통해 부과자체를 못한 것이고, 부과한 것 중에서 보면 징수액이 ７천 ６백 ５십 ６만원, 미징수액은９천 ７백 ４십 ７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２１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황해서 고장이８１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장수리여부가 ６９등인데, 수리여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김정무 위원   그러니까 고장 ８１건중에서 수리한 것이 ６９건이라는 얘기죠?그런 것입니까?여기에다 왜 수리여부를 써 놨는지 모르겠네요.

○김정무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김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２３페이지, 무허가축사 추인 추진현황인데, 무허가축사는 항시추인 허가를 합니까?한시입니까?끝났습니까? 

○김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３０페이지, 가축방역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공수의사에게 월 ２７만원씩 지급하고 있죠?여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정무 위원   월 ２７만원씩? 

○김정무 위원   거기에다 또 가축 무료진료를 나갈때 １만 ８천원을 지급하고,공의사들이 하는 일이 보통 소, 돼지, 개의 전염병이죠?그런데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는 소, 돼지, 개에 대한 전염병에 대해서 스스로 예방주사를 놓을 줄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너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을 달리 이용할 수 없는지? 

○김정무 위원   의약품을 주고 스스로 실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정무 위원   ３２페이지, 시범온실 추진현황인데, 계획사업비와 실적사업비가 틀리는데, 여기 실적사업비가 ７백 ６십 ３만 ９천원이 더 서있는데,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어떻게 된 것입니까?사업계획에는 계획서보다 실적예산이 더 들어갔는데, 맨위의 법곳동온실이요.

○김정무 위원   ４４페이지, 자동차매연 단속현황의 개선명령 ８８건, 과태료부과８８건 했는데, 이 금액은 부과를 한 것입니까?징수가 된 것입니까? 

○김정무 위원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겠죠?공해배출 및 환경사범단속현황 부과금 ７천 ３십 ７만 ６천 ７백５십원, 이것도 징수됐습니까?부과만 됐습니까? 

○김정무 위원   ４９페이지, 심야 퇴폐. 변태영업 조치내용에 시설물 무단철거가 무엇인지 실무자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김정무 위원   대부분 허가취소된 것을 보면, 시설물 무단철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지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시설물을 철거했다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시설물을 증설했다든지, 칸막이를 했다든지 했을때는 위법이 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시설물을 철거했다고 해서 허가취소까지 한다는 것은 좀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허가취소가 되므로써 결국 그 업소들이 영업을 지금 안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무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허가취소된 상태에서 그냥 영업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무허가업소만 생기는 것이고, 세수에만 차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설물 무단철거라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업종변경 정도가 된 것이죠? 

○김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사회. 산업국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이 하시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는 국장님들과 과장님이 모두 출석요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꼭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１３페이지, 사회과 소관에 장애인생활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자녀 학비지원해서 １십 ８만 ７천원이 있는데, 본래 예산에 얼마가 서 있는지 해당 과장님께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답변하시고, 사실 ８개과가 되기때문에 과장님들의 답변이 더 세밀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필요한 부분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자녀학비 지원건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１９페이지, 업무보고에는 １명에 １십 ８만 ７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１명에 １십 ４만 ８천８백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이것이 각 실. 국이 공히 계수하나 못 맞추면서 어떻게 감사를받겠다고 감사자료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업무보고는 예산이구요? 

○정영진 위원   그리고 예산이 깎인것은 시비로 전부 서 있던 것이 아니죠? 

○정영진 위원   국비보조가 있었던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외에는 대상자가 없습니까?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세장애인 자녀 １３명의 명단을 가지고있거든요? 

○정영진 위원   이것은 감사가 끝나더라도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봐서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이것은 영세한 장애인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서 학비부담이 어렵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감하여 지원을 못해서 학교 다니기 어려운 사람이 생긴다면 이것은 시에서도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료를 예산하고 집행을 분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학비지원을 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지원된 것으로 보거든요. 이미 학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분류를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익환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사자료 제출된것이 각 과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생기는 부분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사회과장님은 들어가십시요.

○정영진 위원   과장님, 영세장애인 자녀중에 중학생으로 학비지원이 가능한 대상자가관내에 얼마나 누락되어 있는지 다시 파악하셔서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쓰레기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３０페이지, 자료에 관계없이 말씀드린다면 우리 고양시도 도시화되는 추세속에서 날로 쓰레기량이 많아지고,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생산량을 줄이고,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이것은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겠다, 이미 금년도는 다 지나간 입장이니까 고양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줄이면서 처리비용을 줄여갈 수 있는 어떤 구체적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일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설정이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하실 것인지 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좋습니다. 결국 재활용품 수집을 많이 한다고 하면 쓰레기량도 줄어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을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자료 ８７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１０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이 계획을 좀더 점검해 주시고, 금년도실적과 내년도 실적을 내년도 감사기간 동안에 확인을 하고, 여기에 따른 추궁까지 한번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해서 실적이 더많이 올라가서 고양시 지역이 깨끗해지고, 또 쓰레기는 물론재활용을 하므로써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어질 수 있느냐 하는 특단의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서없이 그냥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３５페이지, 노인복지관계인데, 노인 무료건강진단이 있습니다. 진단대상을 보면, 소요예산은 ３백 ６십 ４만원 밖에 안되는데, ６５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희망노인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건강진단은 어디서 합니까? 

○정영진 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노인 및 희망노인 했는데, 이 희망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정영진 위원   중앙에서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지정을 조금 증액할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까?개인당 단가가 ６천 ４백원 밖에 안되는데 이 돈으로 무슨 건강진단 합니까?하나의 형식적인 방법밖에 안되는 것이지, 사업비가 ３백 ６십 ４만원에 대상인원이 ５６７명이면 １인당 ６천 ４백 １십원 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실죔 건강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에서 그냥 무료로 해준다면 몰라도 어차피 할거라면, 이제노인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화 해서정말 노인이 잘 걸릴수 있는 질병에 대한 것을 체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은 산업과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더 내용을 깊이 답변할 수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먼저 추곡수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４０ｋｇ으로 환산해서 １１만 ８,７３６가마니를 배정을 받아서 전량을 수매했고, 금년도 현재 ７６,０５０가마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６４％에 미치고 있는데, 추가물량은 얼마나 더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영진 위원   ４만가마라면 작년 수준에 비슷해지는 것이죠? 

○정영진 위원   작년 수준도 못따라가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물론 작년에도 추가물량을 받아오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물량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았으면 하는 것이 농가의 바람인데, 좀더 노력하셔서 작년 물량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료 ３３페이지, 작년 수매량에거의 ６４％ 수준으로 금년 배정량을 뽑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한번 해 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어떠한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 주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지역에 대한 것은금년 수매 배정량에 얼마만큼이나 감안을 하셨는지요? 

○정영진 위원   그런데 진흥지역이 거의 전 면적이 들어간 지역에서는 진흥지역을 묶어 놓고 추곡수매량도 별도 할당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진흥지역을 왜 묶어 놨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현재 ７６,０５０가마를 배정받았고, 진흥지역이 ３,９０３ｈａ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환산해보면, 다른것은 무시하고 진흥지역 면적대로만 환산해 보면진흥지역 １ｈａ당 ５가마씩입니다. 그런데 진흥지역으로 단 １평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상당히많은 물량이 배정되고, 또 수도작 식부면적이 상당히 많으면서 상대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거의 해당이 되고 있는 지역도 물량이 배려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진흥지역이 많은 지역의 농민들로 하여금불만의 요소가 되는데, ２차 배정때 배려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   진흥지역 지정한 의미에 연관시킨다면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다음 업무보고 ４９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드 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산업과의 여러분야의 업무를 관장하시면서 세세한 것을다 아실수는 없겠지만, 지금 자료에 보면 목표량이 ２７,１５０두입니다. 실적이 ２１,９３７두, 그래서 계획때 실적이 ２３두만 실시를 못했는데, 과장님이 그냥 보셔서 소전염병 비기관염이 １００％,５５０두를 다 했고, 소유행열도 다 했고, 아카바네가 ３마리를 못했고, 돈 콜레라가 １마리를 못했고, 돈 일본뇌염 １마리를 못했고, 광견병 １２마리를 못한, 이러한 아주 상당히 높은 실적을 냈는데, 이 실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영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오늘에야 받아서 검토를 못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방역 실적은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돼지는 축주들이, 예를 들어서 돈 콜레라하면 돼지의 연령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백신이기 때문에 시기를맞춰서 해야 되는 방역시기가 있고, 또 축주 입장에서는 도저히맞출 수 없는 시기 또는 양축농가에 집이 비어 있는 상태, 실지로접종이 １００％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지금 거의 １００％를 접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에는 접종을 하지 못하고 축주에게 백신을주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없다라고 보십니까? 

○정영진 위원   축주에게 백신을 주고 갈 경우에도 시술비 두당 ７００원은 수의사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지도 제가 몇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가 ２７,０００두중에 ２３마리만 접종을 못했다고하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거짓말이 나왔던 나온 것이지, ２７,０００두중에２３마리만 접종을 안하고 다 했다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관계없이, 자료에는 ５９페이지입니다. 무허가축사 추인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농지전용하고 농지 일시전용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한다면, 일시전용은 언젠가는 원상복귀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봐야죠? 

○정영진 위원   농지전용과 일시전용이 혼동이 되어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을 일시전용으로 해주지 않고 농지전용으로 해줘야 될부분은 농지전용으로 해줘야 되는데, 농지전용으로 안해주니까 일시전용으로 처리를 해서 변형적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다고 보는데, 그점은 지금 고양시지역은 농토도 보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농토로만 가지고는 생계가 어려우니까 이런것으로 봐서 농지전용을 자꾸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농지전용으로 해줘야 되는 것을 일시전용으로 해주는 것을 지양하시고, 근본적으로 농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그다음 감사자료 ３４페이지, 바로 나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고양시에 소형관정을 몇개 가지고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금년중에 폐기한 것이 이미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작년 연말에 한 것은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２４３개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５천원씩, 관리유지비가 정비비해서 ５천원씩 ２４３개해서 １백２십 １만 ５천원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있지도 않은 예산을 왜 세워놨습니까?２１０개밖에 없는 것을 왜 ２４３개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정영진 위원   자료 ４３페이지, 양수기는 몇개나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이것도 여기 예산서에는 ３８대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양수기 정비해서 ５만원 × ３８대해서 １백 ９십만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계수입니까?９대밖에 없는 양수기를 ３８대로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언제폐기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난해에 ３８대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후에 폐기처분했다면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９대밖에 없는 것을３８대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심의해 준 우리도 부끄럽습니다.

○정영진 위원   산업과 부분은 거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하시는데, 고양시에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바람에 상당히 교통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２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의 전면적인 노선변경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있으신지?그다음에 택시요금이 현행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문제점이 무엇이며, 해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와 택시, 이 ２가지에 대해서 주민과 업자가 다같이 살 수있는 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버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신도시 쪽으로 버스가 뽑혀 나가는바람에 기존지역에서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은 우선 응급조치를 하는 형식으로 신도시쪽으로 뽑아가고, 그러다보면 기존노선의 버스가 줄기 때문에 승객들이 배차시간이 멀어져서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기존노선에서 빼가지 않고 증차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노선을 효과적으로 조정을 해서 기존지역과 새로 입주되는 지역이 다같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고양시내를 순환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마련되어서 어디서든지 고양시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노선조정이 필요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십사 하는당부를 드리고, 택시는 지금 현행법으로는 ｍ요금으로 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정영진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더라도 고양시 전역을 ｍ요금만 받으라고 하면 택시운수사업할 사람 없을것 같아요. 시골지역 같은데에서는 다시 나오는 손님이 없는데 ｍ요금만 받으라고하면 도저히 사업이 수지가 맞지 않을테고, 이런 시가지가 형성되어있는 곳에서는 가능할텐데 똑같이 시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전지역을ｍ요금만 받아라, 특히 우리 고양시 같은곳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되는데, 이런것이 우리 고양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는방안은 전혀 없습니까? 

○정영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속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양시 전지역을 ｍ요금 받으라고 하면 택시운수사업 할 사람이없어요.수지가 안맞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절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법으로 안된다고 하면 어차피 ｍ요금대로 안받는것도 위법이 되고, 어떤 대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에서는 ｍ요금을 받고, 이외의 지역은 ｍ요금의 갑절을 받는다고하면, 이런식으로 한다면 주민들도 택시운수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이해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ｍ요금을 받으라고 해도 부당하고, 무조건 지금 현행 기사들이 받는대로 내버려둬도, 벽제에서 능곡 가는데도 １만원주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렇게 줘가지고는 택시를 탈 수가 없습니다. 택시를 ｍ요금만 받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요금이 싸면 주민이많이 탐으로 해서 택시 이용객이 많아지지 않느냐 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그정도 답변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고, 상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시든지, 고양시 지역의 특이한 점을 감안하셔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암만 하더라도 자료를 보면, 택시의 경우 부당요금, 미터기미사용에 대한 단속이 ４８건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조사하면 거의 모든 택시가 이 요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단속이 안될 뿐이에요.

○정영진 위원   그 해결 방안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면 청소차량이 있는데, 금년 １０월말까지 자료가 빠진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운행일수가 １１１일 밖에 안된다고 하면본위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노면청소차량 １대를 가지고 고양시 전체를 카바한다는 것이 상당히어렵기는 합니다만, 지저분한 도로가 한두곳이 아니거든요?１１１일 밖에 운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정영진 위원   동절기에는 물을 써서 닦는 것이니까 어쩔수 없겠지만, 동절기를 피한 연중 가능한 기간은 어차피 장비를 구입한 것이고, 지저분한 도로는 많이 있으니까 운행 횟수를 늘려서 도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１시 ３０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진광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 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신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신인철 위원   신인철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사회. 산업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８페이지, 각종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９２년도 보조내역하고 ＇９３년도 보조내역을 비교해 보니까 금년에 조금 적게 지급이 됐는데, 적게 지급된 이유가 무엇인 말씀해 주시고, 제 의견으로는 사회단체에서 활동실적에 따라서 자금보조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연도별로 봐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신인철 위원   예, 다음은 감사자료 ２２페이지, 무허가축사 추인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접수건수가 ９０７건이고, 추인허가 건수는 ２２３건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간이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더 이상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없습니까? 

○신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２４페이지, 불법농지전용 적발현황 했는데, 숫자가 굉장이 많습니다. 불법농지전용 건수가 많다는 것은 농민이 영농을 하다보면 논을 매립해서 밭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런데 이 불법전용을 하는 이유가 허가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허가 받기가 힘이 드니까 대개 농민들이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한두번 물어보다가 해서 안되면 그냥 불법으로 매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것 같은데, 정말 농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전용을 한다면어떻게 간소한 방법을 강구해서 손쉽게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지금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신인철 위원   제 생각도 지금 이것을 보면 공무원이 불법농지매립하는 사람을 단속이나 하러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는데, 농민들이 일시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을 홍보도 하시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농민들이 손쉽게 도시 근방에서 전전환을 해서 하우스를 재배한다든지 하는데, 손쉬운 방법을 홍보하셔서 적발위주가 아니라 주민들이 편안하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신인철 위원   １００페이지, 건축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불법투기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축폐기물을 김포매립장으로 밖에 갈 곳이 없는데, 김포매립장에１５톤 트럭이 운반을 하면 보통 ４십 ５만원내지 ５십여만원의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도 공장하는 사람들한테 여론을 들어보니까５톤짜리 론올박스 하나를 치우려면 보통 ４∼５백만원의 예산이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는 건축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산업폐기물 소각로 하나 설치되어 있는 곳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해 주려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인데, 고양시 혼자만이 할 수 없으면 인근 파주나 양주군 같은곳하고 행정협의를 해서 건축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인철 위원   고양시가 현재까지 공장이전 촉진지역이지만 합법이건 불법이건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런데 산업폐기물 처리라는 것이 일반인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치우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５톤 론올박스 하나에 보통４백 만원 내지 ５백김 만원을 들여서 치워야 됩니다. 요즘 중소기업들이 다 영업이 안된다고 하는 판에,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야 되니까 하천폐수로 오염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산이고 논이고 산업쓰레기 안들어 가는 곳이없어요. 제 생각으로는 ㄹ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에서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서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계획이 있으신지요? 

○신인철 위원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투기가 만연하고 있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포매립장까지 가는데４십만원 내지 ５십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 벌써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살짝 눈감고 남 안보이는 곳에 쏟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사람의 심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도 기업이 안되는데, 산업폐기물 치는데 차 한대에４,５백만원씩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야간에 산지에다 갖다가 버리고, 농지에다 갖다 붓고 하는데, 주민들을 탓하고, 공무원들이 쫓아 다닌다고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신인철 위원   근본적으로 버릴곳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줘야되고 또 시에서 운영을 하면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이런시설을 과감하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산업폐기물 투기현상이 없어지지 않겠나, 또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각검문소에 청경을 배치해서 단속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셔야지 넓은 지역에 야간에 트럭으로 들어와서 농지에다 투기물을 버린다고해서 시장님도 야간에 나가고, 공무원도 야간에 나간다고 단속이됩니까?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나오는 것만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해 놓고 유도를 하고, 또 고양시도 외부에서 진입하는 검문소에 청경 배치를 해서라도 외부에서 싣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인철 위원   예, 장기적인 생각을 하셔서 계획 수립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요.

○신인철 위원   그리고 １１４페이지, 론올박스 보유 배치현황을 제가 요구를 드렸는데, 괜히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실정상 어쩔수 없는 현상이겠습니다만, 대개 이 론올박스가 노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관상도 좋지 않고, 오수가 흐르고 있고, 악취가나고 해서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론올박스를 손질한다든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방지하는 방법, 또 단지내에 설치를 꼭 해야 할때에는 어떤 일정 장소를 정해서 비치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장기적인 것으로 봐서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만, 밀폐용기로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인철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에는 용기를 교체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신인철 위원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는 뚜껑이 있는 밀폐용기를 쓰지 않습니까?그것은 오수가 흐르지도 않고 

○신인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１１８페이지,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실적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보면, 수거체계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 시에서 전담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９４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신인철 위원   앞으로 빨리 시행을 하셔서 쓰레기 감량도 되고, 재활용품을 많이활용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요.

○신인철 위원   １２０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인데, 작년도 대비 금년을보니까 세대수도 늘고,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증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신인철 위원   그러면 금년에 인구 유입이 늘고해서 증가된 것인가요? 

○신인철 위원   질문드리는 이유는 해마다 줄어야 될텐데, 숫자가 늘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１２７페이지에 그린벨트내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농지는 그린벨트관리법에 의해서도 다시 다른 용도로 활용을 못하고 농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실정인데, 진흥지역으로２중으로 꼭 지정을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그냥 나둬도 개발을 못하고 농사만 짓고 있는 땅인데 진흥지역으로 묶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때 주민이 받는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신인철 위원   진흥지역으로 되었을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까? 

○신인철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린벨트내 농민들이 가뜩이나불만이 많은데 ２중으로 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인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흥구역으로 묶였을 경우에 답으로 농사짓던 사람이 주변이 도시화되니까 밭작물을 길러야 되겠다해서 전전환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도 불가능한 불이익이 있을것 아닙니까? 

○신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허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５１페이지, 공수의４명의 인원을 배치해서 １천３백 ３십 ２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３１페이지에 아마 이와같은 내용의 공수의현황및 지급내역이 있는데, 월 ２십 ７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이 예산액이 월 지급하는 금액하고 같은 것입니까? 

○허준 위원   크게 답변해 주십시요.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겠습니다.

○허준 위원   그럼 ２십 ７만원씩 월 지급하면 연 얼마가 됩니까? 

○허준 위원   그럼 １천 ３백 ３십 ２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허준 위원   예산액이요. 

○허준 위원   그럼 그대로 여기에 보고를 해야지, 여기는 ２십 ７만원 해 놓고３십만원 지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허준 위원   보수지급한 것에 대한 일일보고라든지, 월별 보고서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허준 위원   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보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   그리고 이 공수의 추천은 누가 합니까?시에서 임의로 합니까, 수의사회에서 추천받습니까? 

○허준 위원   매년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혹시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는 것은 아닙니까? 

○허준 위원   그다음 무허가가축사 추인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２３페이지, 총 접수건이 ７５３건, 반려건수 ３２５건, 이것이 농가포기서 제출까지도 함께한 반려 건수입니까? 

○허준 위원   그럼 과반수 이상이 반려된 것이네요? 

○허준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이것을 구제해 주려고 한것은 사실 상당히 농민편에서 호의적으로 생각을 한 것인데, 이렇게 반려가 많은 이유가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혹시 공무원들이 불성실하게 취급한 것은 아닙니까? 

○허준 위원   농가포기서 제출한 것을 보면 １１１건이나 되는데, 강요해서 포기서를 받은것 같은데요.

○허준 위원   스스로 포기할 것을 뭣하러 여기에 신청을 합니까? 

○허준 위원   군사협의 부동의가 처리 불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허준 위원   그럼 이것이 반려건수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처리가능 건수에 들어갑니까? 

○허준 위원   이것이 １０월말 현재로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허준 위원   부동의가 나왔으면 반려건수로 넣어야지 괜히 좋은 겉치레를 무엇하러 합니까?이 현황이 제가 봤을때 아무래도 신청자들한테 불이익을 초래한 것같은데, 이 현황을 회의가 끝나기 전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１２페이지, 각종보조금 지급현황에 이어서 보조대상이 쭉 나열되어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된 것입니까?이것을 봐서는 어디다 지급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김정무 위원   농가라도 무슨 동, 어느 농가외 몇 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야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김정무 위원   예, 지급처를 서면으로 감사 종료전까지 구체적으로 제출해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다음 ８６페이지, 시 직영재활용품 유상수집 차량운영, 이 대상지역이 송포하고 송산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해야 된다는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무 위원   그 옆에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주민들에게 그 돈을 주고 재활용품을 산 것이지요? 

○김정무 위원   그럼 그 물건은 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무 위원   어디에 잡았습니까? 

○김정무 위원   잡았어요? 

○김정무 위원   다음 ８７페이지, 여기에도 재활용품 수집실적 １０월 현재해서 금액이 있습니다. ４억 ２천 ５백만원이지요? 

○김정무 위원   이것은 수입입니까, 지출입니까? 

○김정무 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되지요? 

○김정무 위원   팔아서 다 갖다 줍니까? 

○김정무 위원   알았습니다. ８９페이지, ＇９３년도 폐건전지 수거실적, 이 판매금액은 어떻게됩니까? 

○김정무 위원   폐건전지는 그냥 수거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정무 위원   ９２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가４０명이지요? 

○김정무 위원   위원회 규약이 있습니까? 

○김정무 위원   규약이나 지침이 있으면, ４０명인데 ８명, ９명, ７명, 이렇게해 가지고 회의가 성립이 됩니까? 

○김정무 위원   명단을 보면, 동에 １명 내지 ２명 있는 곳도 있는데 소위원회를 어떻게 합니까? 

○김정무 위원   그 뒤에 명단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거 읍. 면별로 본다고 해도 화전동하고 현천동, 여기가 과거의 읍.면인데요. 화전동에 １명, 현천동에 １명입니다. 그러면 ２명이서 소위원회를 합니까?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１００페이지, 건축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불법투기현황해서 과태료는２번, ３번 부과할 수 있습니까? 

○김정무 위원   아니요, 한 위치에 한 건이 되겠지요?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한달쯤 있다가 또 한다든지, 이런것이있겠지요? 

○김정무 위원   원상복구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김정무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한 것이 있습니까? 

○김정무 위원   그것은 형질변경 관계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것은 논을 메꾸었을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폐기물을농경지에 쌓아 놓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다시 안해야지요? 

○김정무 위원   그렇게 처리된 것이 있습니까? 

○김정무 위원   알았습니다. １０７페이지, 원예농가 지원현황중 조직 배양실이 있는데, 조직 배양실 허가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허가 없이도 하는 것인지? 

○김정무 위원   신고로요? 

○김정무 위원   아니요, 조직배양실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정무 위원   그럼 버섯재배 조직배양실도 ２０평이면 신고로 됩니까? 

○김정무 위원   그러면 이 조직배양실도 평수가 커지면 허가를 받아야지요?２０평 미만이라서 지금 신고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정무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럼 버섯 조직배양실도 ２０평 미만일 경우에신고로써 가능한가를 말씀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１０９페이지, 원일주유소 앞에 교통신호기 설치 １천 ８백 ６십만원이지요? 

○김정무 위원   그 밑의 것을 보면 ３개로 되어 있지요?토당동, 삼성당 교차로에 하나, 낙타고개 하나, 원신동사무소에하나, ５천 １백 ８십만원, 이것도 셋으로 나누어 보면 １천 ７백여만원이 됩니다.

○김정무 위원   그 전 페이지를 봐 주세요. 전 페이지에 있는 것을 따져 보니까 이것은 １천여만원 내지 １천２백만원에 됐습니다.

○김정무 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물론 그렇게 될 줄 아는데, 너무 차이가 많지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１천 ８백 ６십만원과 １천 ２백만원.

○김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１４２페이지, 택시요금 미터제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대책, 여기에 문제점에다 일부 택시기사 미터기 미사용, 이렇게 기재를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기재 자체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일부 택시입니까? 

○김정무 위원   세상이 다 아는 것을 일부 택시기사 미터기 미사용, 그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정무 위원   １４８페이지, 축산농가 지원현황인데, 사업량의 실적을 보면５３％의 실적을 나타냈지요? 

○김정무 위원   보조금 지급은 ５３％에 대한 지원입니까? 

○김정무 위원   그럼 ５３％에 대한 보조금 지원입니까? 

○김정무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５３％를 했지 않습니까? 

○김정무 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급한 것이 ５３％ 사업한 것에 대한 지원이냐, 아니면 １００％ 사업할 것에 대한 지원이냐, 이 말씀입니다. 전체 지원을 했는데 사업은 ５３％ 밖에 아직 안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위원장 진광산   해당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５３％ 사업한 것에 대한 것만이요?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１４９페이지, 어려운 이웃 경조사 찾아보기 현황, 어려운 이웃의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는 것입니까? 

○김정무 위원   법정 영세민 가족들이지요? 

○김정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１５３페이지, 불구폐질자의 장애등급이 １급 또는 중복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월 ３만원, 이것은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김정무 위원   신규발생이요? 

○김정무 위원   월 ３만원이라고 했는데,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김정무 위원   가정환경은 좋든 나쁘든요? 

○김정무 위원   그럼 보호대상자는 ２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네요.일반 양곡이라든지 다 지급하고. 

○김정무 위원   그럼 ２중 지급입니까?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１６３페이지, 이전조건부 등록업체 관리실태, 이전조건부를 할때 이전년도나 일자가 없습니까?언제까지 이전한다는 조건부가 아니라 언제라도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김정무 위원   일단 업체등록할 때는 ３년안에 이전한다? 

○김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１０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진광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 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２０페이지, 주. 정차 위반단속관련 수입 및 지출내역이 놔와 있습니다. 그내용을 볼것 같으면 ＇９２년도 １１월 １일부터 １２월 ３１일까지 수치가 놔와 있고, 그 하단에 ＇９３년 １월 １일부터 ＇９３년１０월 ３１일까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본론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주. 정차 위반단속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단속인원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단속차량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김익환 위원   징수된 과태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첫째로 전담요원이 ７명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건수 위주의 단속을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또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항의 전화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떠나서 소신있는 단속, 실질적으로 웬만한 골목길에는 차가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８ｍ 양쪽으로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사람조차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요소요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건수위주의 단속을 해서, 먼저번에도 병원 앞에 잠깐 환자를 수송해서응급조치를 시킨 가운데에서도 딱지를 뗐다해서 물의를 빚은 적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등등의 소신을 가지고 단속만큼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것을 우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질적인 질의에 있어서＇９２년도 １１월부터 ＇９３년１０월까지 총 부과건수는 ７,００７건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총금액이 ２억 １천 ２십 １만원인데, 미징수액이 총 ３,７５４건에 １억 １천 ２백 ６십 ２만원이 됩니다. 미징수액이 현재까지도 ５３.５％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인해서 물론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을 찬성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단속을 해서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쥰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단속만 하면뭘 합니까? 안내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팽배된다면 오히려 단속을 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만 자초하고, 또한 주민들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어떤 결과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면서 좀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관리 소훨 감사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２１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통상 고장난 부분에 대한 수리는 어느때하고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예,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과장님, 위원들도 그정도 상식은 다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이준득 의원이 본회의에서 질문했던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년도 감사자료에서 보더라도 가로등 수리원 채용, 가로등이 고장났을시 즉시 보수토록 하기 위하여 ＇９３년도의 예산에 인력 및 장비를 반영하였음,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장비와 인원은 확보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고장난 것이 ８１건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김익환 위원   묻는 요지만 답변하세요. 수리원을 채용해서 가로등이 고장났을시 즉시 보수토록 하기 위하여＇９３년도 예산에 인력 및 장비를 반영하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９２년도 감사에서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감사처리 결과입니다. 작년에 한번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죠?일단 업무감독 관리소훨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대장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작년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정영진 위원께서 감사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위치도를 작성하고, 또 대장을 작성하고, 전주마다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김익환 위원   과장님, ＇９３년도 １월부터 ２월 ３１일까지 위치도를 작성해서 비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감사지적 처리사항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대장 작성은 ＇９３년 ４월 １일부터 ６월 ３０일까지 작성해서 비치하겠다고 분명히 처리결과 회신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동사무소는 왜 운운합니까? 

○김익환 위원   지적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처리 결과보고서 처리의견 회신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소명자료를 내십시요. 다음 무허가 축사 추인현황인데, 업무보고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５９페이지, 방금전 허준 위원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질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접수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김익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총 접수건수는 ７５３건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맞습니까? 

○김익환 위원   감사자료 ２２페이지, 무허가축사 추인 추진현황에서 대상이 ７５３건, 접수가 ４８３건인데, 어떤것이 맞습니까?업무보고에는 총 접수건수가 ７５３건이고, 감사자료에는 대상이７５３건, 접수가 ４８３건인데, 어떤것이 맞는 수치냐 이거죠.

○김익환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총 접수건수 ７５３건, 무허가축사 추진현황 감사자료에는 대상이 ７５３건인데, 어떤것이 맞는 수치냐 이거죠. 대상입니까?접수가 맞는 것입니까? 

○김익환 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를 잘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총 접수건수가 업무보고에는 ７５３건, 감사자료의 무허가축사 추인추진현황에는 접수가 ４８３건, 어떤것이 맞는 것입니까? 

○김익환 위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구요? 

○김익환 위원   여기 글씨를 잘 보세요. 무허가축사 추인 추진현황 대상이 ７５３ 농가에요. 그다음에 여기 무허가축사 추인현황 총 접수가 ７５３건, 뭐 어떻게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그러면 여기는 대상이 ７５３, 접수가 ４８３인데, 됐습니다.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이게 잘못됐지 않았습니까?우선 첫째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허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처리불능, 군사협의 부동의도 ６４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반려가 되겠죠? 

○김익환 위원   구분을 잘 하셔야죠. 앞으로 자료를 잘 뽑으십시요. 그다음에 반려건수가 ３２５건인데, 여기에서는 미접수가 ２７０건이고, 실지 반려는 ５５건이 맞습니까?미접수가 ２７０건, 접수조차 하지않은 농가가 ２７０가구가맞아요?반려가 ５５가구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고계시죠? 

○김익환 위원   그위에 보면 총 접수가 ７５３건, 반려건수가 ３２５건, 처리가능건수가 ４２８건, 그래서 ７５３건이 되죠? 

○김익환 위원   또 처리가능건수 ４２８건중 처리완료 건수가 １０７건, 미처리건수가 ３２１건해서 ４２８건이 맞죠? 

○김익환 위원   미처리건수 ３２１건은 군사 부동의가 ６４건, 서류접수 검토중이 １４６건, 농가포기서 제출 １１１건해서 ３２１건이 된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려건수 ３２５건에 대해서는 총 대상농가가 ７５３건인데, 접수건수라고 잘못 표기하신것 같고, 여기에서 ３２５건이 반려건수라고 한다면, 접수가 이 감사자료로 봐서는 ４８３건, 처리가능 건수는 ４２８건으로 했을때 역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엉터리가 되어서, 그래서 반려가 결국 ５５건이 나온다고 하면, 또 역산을 하면 미접수 ２７０건이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드릴까요? 

○김익환 위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농가포기서를 １１１건이나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익환 위원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축사를 추인해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그나마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허가로라도 축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되겠다해서 이것을 추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시 자체의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부합될 수 있도록 업무를 해주셔야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가능 건수가 몇건입니까?１４６건하고, １０７건하고, ２５３건 밖에 안됩니다. ７５３건중에, 실죔 될 수 있는 것은,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을보면, 추인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능한한 정부에서 당초에 무허가축사 추인을 해주겠다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업무를 살피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４４페이지, 자동차 매연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배출가스 매연 단속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요.배출가스 단속기가 몇대나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２대인데, 어떻게 １년동안에 １０회 밖에 안했습니까?１０회가 １년동안 단속실적이죠? 

○김익환 위원   업무소훨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４５페이지, ＇９３년도 공해배출 및 환경사범 단속현황을봐 주십시요. 이 자료가 뒤죽박죽이라 찾으려니까 힘이 듭니다. 여기에서 배출부과금이 있는데, 금액이 ７천 ３십 ７만 ６천 ７백５십원인데, ７백 ５십원이 맞습니까?아니면 ７천 ３십 ７만 ６천 ８백 ５십원이 맞습니까?제가 １６１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관리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자료를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산해 보니까 여기도 １백원이 틀립니다. 이것도 자료를 내실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８２페이지, ＇９３년도 노면청소차량 운행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운행개시 일자가 언제입니까?개략적인 월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９３년도 초겠죠? 

○김익환 위원   그런데 수리비 내역을 볼것 같으면, １백 １십 ５만원의 수리비가들어갔는데, 금년도 ３월 초부터 １１１일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김익환 위원   그것은 수리비가 아니죠. 장치비겠죠.정확하게 해주세요. 수리비입니까, 장치비입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들도 아는데 담당직원이 모릅니까?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이게 엉터리로 막 한다는 거죠. 장치비하고 수리비하고 구분을 해야죠. 그리고 운행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８３페이지, ＇９３ 청소대행사업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몇월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김익환 위원   １０월말 기준이면 자료에다 표시를 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９２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지적 처리의견에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대행차량과 허가업무차량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요구가 되었던 의견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대행업체와 허가업체를 구분해서 색깔을 도색해서 이용하고 있느냐, 이 얘기죠.

○김익환 위원   그러시겠어요?이것 하나만 답변하시면 청소과는 없는데, 표시를 해서 사용합니까,안합니까?그것만 얘기하세요. 안했어요?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９２년도 감사지적 의견 처리불이행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８４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 예산집행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처음에는 분리수거가 어느정도 잘 정착되는가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보면 분리수거는 주민들이 협조를 해서 잘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해 놨더니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분리수거를 해놓은 것이 그냥 쌓여가지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오히려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그 심각성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위원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첨언이 있으셨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８９페이지, 폐건전지 수거 실적이 나옵니다. 고양시 예상사용 물량을 여쭤보면 모르실테고, 총 수집량이２４,１８６ｋｇ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엄청난 숫자의 폐건전지가 그냥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폐건전지에는 수은이 들어 있죠? 

○김익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수거하는방법도 기존의 방법에서 탈피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있습니다. 수거함 옆에다 조그만 바구니 같은 것을 달든지, 아니면 쓰레기수거함을 주문 제작할때 폐건전지함을 조그맣게 붙여서라도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도 일단 의견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９８페이지, 농지전용허가 및 반려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제출해 준 것을 보면 총 １２건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９９페이지까지 해서 １２건이 되어 있는데, 농지전용 허가 신청한건수가 모두 이것 밖에 안됩니까?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전년도 현황도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전용 허가 및 반려 했으면 신청된 건수가 몇건이고, 아니면 신청된 건수가 표시 안되더라도 신청된 숫자를 표기해 주시고, 허가사항과 반련된 것을 표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익환 위원   몇 백건이 될 것으로 보는데, １２건만 기재를 해 주셨어요. １２건은 어느 특정인이 전용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정책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농지전용 신고 및 반려현황도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감사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용신고하고 전용허가하고는 다르죠? 

○김익환 위원   다르면 분명히 해 주셔야죠.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안해 주십니까?감사자료 미제출로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전년도 감사에서도 본위원이 농지전용및 허가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주십시요, 하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허가가 날지도 안날지도 모르는 것을 １백만원２백만원씩 들여서 설계를 하고, 신청을 해서 군부대 반려다, 아니면 시청의 반려다, 각종 반려로 인해서 실지로 허가가 나간건수가 몇건 안됩니다. 그러면 허가가 날지도 안날지도 모르는 허가를 농민들이 막대한 돈을들여서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작년에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되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얘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적접 한 농가의 농지일시전용 허가를 직접 나서서해본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우리 경리아가씨를 시켜서 설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설계를 시켰더니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면서 경리아가씨가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받아들여진 일이 있었고, 송포 법곳리에도 축사 ６０평짜리를 우리 경리아가씨한테 설계를 시켜서 직접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지적 사항이 얼마만큼 쥰로 이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직접 시도를 해 봤습니다. 일반인들은 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으로만 그렇지,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담당직원을 만나서 대화를 해본 결과 불필요한 서류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지금까지도. 왜 그렇게 합니까?농지일시전용 허가하는데, 매립하는데 기본이 １백 ２십만원, 또몇평이 추가되면 평당 얼마씩 추가된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１백 ２십만원이면 쌀이 １２가마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로 해보면 안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쓸데없는 자료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이 도저히 할수 없다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이 문제가 다시 시정이 안된다고 했을때 이것은 별도의 어떤 문책을 요구하든가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간이설계로만 해서도 허가신청이 될 수 있도록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하고 있는데, 마지못해서 힘있는 사람것이나 가르쳐주면서 하는것이고, 힘없는 사람것은 이것 해와라, 저것 해와라, 무슨 구적도, 평면도, 아무 쓸데없는, 필요없는 것을 해오라고 해서 결국은 설계사무소만 살찌는 일만 시켜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김익환 위원   이 문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정하기는 하셨는데, 실지에 가서는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일부러 필요없는 서류를 요구해서, 그러니까 실죔 이행이 안되고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１００페이지, 건축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불법투기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방금전에도 신인철 위원과 김정무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은 안드리고, 당부의 말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이동이나 식사동에 산업폐기물이 무단 투기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몇사람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일일이 서서 단속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１０３페이지, 폐수방류 단속현황입니다. 여기 하단부분에 지축동 ６７６－１３, 원성두부, 또 그위에４월 ２일자로 원성두부가 개선명령을 한번 받았고, ４월 ２２일개선명령 단속을 당해서 ５월 ８일 조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５월 ８일 또 단속을 나간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５월 ８일 조업정지를 해 놓고 ５월 ８일 또 단속을 나갔다 이것이죠. 이것은 １개의 업체에 대해서 감정적인 사항을 가지고 처리한것아니냐, 이렇게 봐지는데.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５월 ８일 일단 조업정지를 시켰어요. 조업정지를 시켜놓고 또 단속을 나가서 조업정지를 또 시켰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김익환 위원   쉽게 예를 들어서 ５월 ８일 조업정지를 시켰으면 됐지, 또 단속을해서 조업정지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김익환 위원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업체를 중점적으로 감정적 처리를 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５월 ８일 조업정지 시켰다면 조업정지 여부를 봐서 이행 안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몰라도 ５월 ８일조업정지 조치를 해 놓고놓고 ５월 ８일 또 단속을 했다, 이것은 좀 이상하다 이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은 설명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과 연관된 자료입니다. 계속 이 자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１６０, １６１, １６２페이지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１６１페이지, 공해배출 업소관리 및지도단속 실적에 신성교통과 고양세차장, 태창유리가 포함되어있는데, 이 자료에는 ３개 업소가 빠져 있습니다. 폐수방류 단속현황에 대해서는,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물론 창릉천 및 곡릉천에 소재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요. 이것을 밤새도록 제가 찾아 냈습니다. 그다음에 １０３페이지, 계속 누락입니다. １６１, １６２페이지와 연결해서 보면, 삼우통상 조업정지 ２회와개선명령 １회가 빠져있고, 연희식품 기타 １회가 빠져있고, 한일석재 기타 １회가 빠졌고, 신흥기업사 개선명령 １회, 삼정두부개선명령 １회, 성서석재 기타 １회가 빠져 있습니다. 이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미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 １０４페이지, 폐수방류업체 현황 및 방류수 검사 내역이있는데, 이 자료를 분석할 것 같으면 １６０, １６１, １６２페이지, 세군데를 연결해서 봐야될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때 이 자료에서도 지금 현재 경기섬유, 동양섬유, 용마피혁, 구본산업, 또 ＇９２년도 감사자료 ７１페이지를 볼것 같으면 청릉천 소재에 공해배출 업소중에 경안석재, 대원기업사, 제일식품, 곡릉천 주변에 소재한 업체중에 유성염공, 창혁산업, 연희식품, 천일석재, 한일석재, 신일석재, 충남석재, 유한사진실, 세계칼라, 성서석재, 대동섬유, 지구레코드사,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다 누락이 됐습니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김익환 위원   위탁처리되면 수질검사 안해도 됩니까?방류수가 나올텐데요.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 짚은 모양인데, 다 위탁처리입니까?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익환 위원   자료좀 잘해 주십시요. 다 맞지를 않아요. 이 자료 찾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김익환 위원   자료좀 잘 맞춰 주십시요. 이것이 또 지적이 나옵니다. 뒤에가서 연관해서 지적이 나와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나중에 가서 또 코너에 몰면 어떻게할 것입니까?그렇게 적당하게 답변하시지 말아 주십시요. 이 자료는 일단 주의만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１０６페이지, 원예농가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여러가지로 고양시는 원예가 특산물로 지정되어서 고양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원예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원예농가에 대한 지원이 기술적 지원도 요구되고 있고, 또 농작물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원예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대폭적으로 확대 지원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１０９페이지, 주교지구 공영주차장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당초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교지구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 이력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날짜상으로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그 이후를 얘기해 주세요. 다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 내용은 빼고 말씀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요. 이렇게 우여 곡절을 겪어오면서 예산도 사장효과를 나타내고 있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주교지구 공영주차장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런데도 강행을 했습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된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시켰다가 또 시청광장에다 파야겠다, 그것을 취소하고. 왜 거기다 한다고 하더니 여기에 하느냐니까, 거기는 안되고 이쪽에다 해야겠습니다, 시청광장은 나중이고 여기다 또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업무에 계획성을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잘 검토하신 다음에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요.이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의 무계획성을 지적하겠습니다. 무계획성 집행에 대해서. 다음 １１０페이지, 골프장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이 나오는데,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을 참고할 것 같으면, 매월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매월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그렇게 하시죠.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감사처리 사항 답변시에는 잘못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매월 하신다고 했으니까, 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매월 하겠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봤을때 월별로 분석을 해 봐도 대충 나옵니다. 지금 Ｎｅｗ Ｋｏｒｅａ 같은 경우에 ＇９３년 ３월에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부과시켰고, 그렇다면 개선명령을 시켰으면 개선명령 이쥰로 이행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４월에 검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이행완료 보고가 안들어오면 그동안에는 사용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김익환 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고발조치한 내역은 없는데 

○김익환 위원   왜 안써요?써야죠. 썼으면 그런 얘기를 안하죠.

○김익환 위원   했으면 했다고 써야죠. 위원이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란 말입니까? 

○김익환 위원   고발을 했으면 고발한 내용을 여기에 명시를 해줘라, 이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안하도록 작년에 매월 실시한다고 감사지적 사항에서 답변해 놨으니까,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게됐으면 다시 토를 달아줘야지, 그렇잖아요?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질의를 안하잖아요. 그렇게 자료에 충실을 기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업소중에는 유성염공하고, 창혁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외에도 그 업체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이전조건부 등록으로 해서 이전을 한 것입니까?창혁산업하고 유성염공이 있는데 자료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창혁에서 삼우통상으로 개명이 된 것입니까? 

○김익환 위원   유성염공은 왜 빠졌습니까?됐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잘해 주십시요. 쥰로 된 자료가 한가지가 없어요. 다음 １２３페이지,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기준이 영세민 월동기 특별보호기금운영 기준하고 비슷합니까?사회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다르면 다르다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요. 다르다는 것은 본위원도 다 압니다. 다르면 다르다, 아니면 아니다만 답변해 주십시요. 이것이 １０월달 기준이겠죠? 

○김익환 위원   １０월달 기준이면 기준이라고 앞으로는 명시를 해 주시고, 시 지원외에 다른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사회복지 시설에다, 다른 어떤 기관이라든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데가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그러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애원과 애덕의집, 홀트아동복지, ３군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１인당 보?: 舟構?운영비를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것도 자료를 내주시려면 합계까지 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이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려서 자료를 맞추다보면 짜증이 납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１인당 ２백 １십 ５만 ３천 ５십원입니다. 애덕의집은 ３백 ３십 ５만 ５천 ３백 ２원이고, 박애원은 ８십 ７만９천 ９백 １십 １원입니다. 그래서 박애원은 홀트아동복지에 비해서 ４０.８７％ 밖에 안되는금액을 수령하고 있고, 박애원이 애덕의집에 비해서는 ２６.２２％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수령을 못하고 있고, 또 홀트아동복지회와애덕의집 평균 수치 １백 ６십 ４만 ２천 ４백 ９십 ９원에 비해서는５３.５７％밖에 안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애원은 애덕의집에 비해서 ３.８１배입니다. 금액이. 또 운영비에 있어서 박애원에 비해서 애덕의집은 ６.９９배나됩니다. 박애원은 정신질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창을 만들어서 한방에다 왕창 쳐넣으면 된다, 이런얘기인가요?지체부자유자들은 일일이 한사람식 따라다녀야 되는 것이고, 박애원은 정신질환자라 해서 찰장같은 데에다 쳐넣으면 되는거예요?문좌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죠. 

○김익환 위원   많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래요. 그리고 애덕의집은 참고적으로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운영 단체가 어디입니까?천주교 계통에서 했죠? 

○김익환 위원   그다음에 홀트아동복지회는 홀트 재단에서 한 것이지요? 

○김익환 위원   박애원은 개인이 한 것이고.

○김익환 위원   법인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법인이고,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런 지원에 대한 차이가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박애원에 있는 정신질환자들, 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엽?사람들을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벼베기를 시키고, 봄이 되면 모내기를 시키고, 또 그러다가 한가하면 벽돌공장에 잡부로 내보내고, 반장이 있어서 반장이 인솔해 가지고 다닙니다. 정신질환을 고치라고 보냈더니 정신질환을 더 가중시키고 있으니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시설도 엉망이고, 분뇨정화시설도 안되어서 하수구에 냄새가 엄청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정신질환자들이니까 적당히 벽돌공장에 잡부로 보내서 일당을 받아오니까, 아마 그정도만 될것 같으면 박애원 해 먹을만할 것입니다. 지원 안받아도 예산이 남아 돌아가요. 그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끌고나가서 하루 일당을 받아가면서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그 사실을 아십니까? 

○김익환 위원   좋으신 말씀이에 원측에 그런 얘기를 해 봤더니 정신치료법상 상당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무리한 노동은 아니고요. 그런것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그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잡아 패고, 벽돌이나 나르고, 흙을 파 나르는 것이 뭐 힘들겠느냐,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그 사람들은 아마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힘이 안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굉장히 힘든 중노동입니다.

○김익환 위원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쥰로 운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박애원에 대한 문좌 앞으로 철저히 규명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１４１페이지, ＇９１,９２,９３년도 회사택시 및 개인택시신규면허 발급현황이 있습니다. 다음 １４２페이지, 회사택시별 사납금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우선 １４１페이지를 말씀드릴것 같으면 ＇９２년도에는 택시증차가 없었습니까? 

○김익환 위원   그래서 ＇９２년도와 대비를 하신 모양인데, 어쨌든 ＇９１년도에 총 ５５대에서 개인택시가 ３５대, 그다음에 각 업체별로 ２０대를 정했습니다.４대씩 해서. 그런데 ＇９３년도에는 ６０대의 택시가 배정됐는데, 개인택시가１５대, 각 업체별로 ９대씩 해서 ４５대를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니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업체들에 대한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다음 １４２페이지, 회사택시별 사납금 지출내역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사납금이 하루에 소형일 경우 ７만 ５백원, ７만원에서 ７만 ５백원입니다. 중형일 경우에는 ７만 ３천원, ４천원정도, ６천원까지 되어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서 세기상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총 ２백 ２십 ５만 ２천원의 사납금이 월 들어와서 급료가 ９십 ９만５천원, 퇴직금 １２만 ３천원, 보험료 ２십 ６만원, ＬＰＧ가스가１십 ６만 ３천원, 차량할부 １십 ２만 ６천원, 후생복지 ２１만９천원, 제세공과금 １８만 ６천원, 차량수리비 １８만원인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사납금 받아들인 내용이 전체 기사들을 위해서 다지급되고 있고, 회사수익은 １원 한장도 없는데,...... 

○김익환 위원   적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회사택시가 적자입니까?지금 적자난 택시가 영업용택시, 프리미엄이 １대에 몇 천만원씩 갑니까?그것은 말이 되지를 않고, 본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급료가 여기는 ９십 ９만 ５천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보통 통상급료가 ３십 ２만원 정도.

○김익환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상여금 포함했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지요? 

○김익환 위원   상여금은 월급이 ３십 ２만원인데, 기본급이 한 ２십만원 정도, 그래서 회사별로 약 ２００％정도, 그러면 얼마입니까?１년에 ４십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럼 １２월로 나누어 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상여금 포함해서 ３십 ２만원∼３,４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따지더라도, ３십 ５만원으로 따져준다 해도６십 ４만 ５천원이 회사 마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퇴직금에 대해서도 １십 ２만 ３천원이 안 들어가겠지요?퇴직금 적립기준이 있으니까. 우선 그것만 따지더라도 회사택시 １대가 벌어들이는 것이 １달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납금은 ７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아까 김정무 위원께서 택시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문좌 여기서 제기 되는것입니다. 택시운전사들이 ７만원을 벌려고, 사납금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을 따를 수도 없고, 또 바가지 요금을 안 받아가지고는 도저히사납금을 내지 못합니다. 그럼 무자비적으로 횡포하고 바가지 요금을 받아야만 겨우 사납금을 채우고, 또 １달 급료가 ３십 ２만원 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것가지고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또 하루에 사납금을 채우고몇 만원을 더 벌어야지요?격일죔 근무하니까. 약 ３만원 정도를 더 벌어도 하루에 １만 ５천원 밖에 못버는 결과가나옵니다. 그럼 그것이 ４십 ５만원 밖에 안됩니다. 하루에 사납금 외에 ３만원을 더 벌어도, 그러니까 이런 바가지요금 내지는 불법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것을 감독관청에서 잘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김익환 위원   그리고 특별한 한가지 예를 더 든다면, 회사택시 １대 프리미엄이몇 천만원씩 갑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는것이 어떻게 몇 천만원씩 프리미엄이 갑니까?그런 탁상공론식의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미터제를 운용하느니, 어쨌느니, 이것도 앞으로는 요금결정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머지 않아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김익환 위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실려면 사납금이 쓰여지는 용도를 정확하게분 석을 해야지만 거기에 따른 행정지도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김익환 위원   뭘 알아야지 면장을 할 것 아닙니까?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철저히 규명을 하셔서 난폭운전이나바가지 요금이 없어질 수 있도록, 단속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터기 단속하러 나가면 택시운전자들이 택시끌고 다 도망갑니다. 택시가 없어서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단속입니까?실질적이고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운영을 해주셔야지,그렇지 않고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좌 당부문죔만 올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１４８페이지, ＇９２ 답리작 사료작물재배사업만 자료가 나왔습니다. 축산농가에 지원한 사항이 이 한가지 밖에 없습니까?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톱밥발효돈사 축사에 대한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외에도 여러가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 지원현황해서 축산농가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있는가, 이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려고 했더니 답리작 사료작물재배사업, 이것 한가지만 내 보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미비로 지적을 합니다. 다음 １４９페이지, 어려운 이웃 경조사 찾아보기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김정무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일부가 포함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 찾아보기의 전달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김익환 위원   아니, 전달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지침이나 규정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익환 위원   시장이나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익환 위원   간부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o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 예.

○김익환 위원   그 규정을 제가 안찾아봐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한두번 제기했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총 건수를 보니까 ８３건입니다. ８３건에서 부시장님이 ４회, 사회. 산업국장님이 ２회, 사회과장님이５회, 그래서 총 11회를 간부급 공무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건수중에 １３.２５％ 밖에는 참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장들한테 지시를 내리셨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동장님 명의로만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간부급 공무원한테, 시장·군수, 부군수, 또 안되면 부시장, 거기서 안되면 사회. 산업국장님까지는 인정이 될 것입니다. 아마 지침상으로.

○김익환 위원   왜 그렇게 해 놓았느냐, 어려운 사람들이 어렵다보니까 경조사를 치르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높으신 분이 나가셔서 따뜻하게 위로도해 주고, 또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라고 지정을 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너무 위배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시길 앞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１５４페이지, 김포쓰레기 매립장 반입료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업체가 차량 １대당 금액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예를 들어 승문기업일 경우 차당 가격이 ３만 ５천 ５백 ３십 ６원이고, 그린워크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곳은 ４만 ４천 １백 ５십 ９원이 평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에 주세요.

○김익환 위원   그럼 태창기업, 원당기업, 고양위생공사, 청안기업, 같은데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벽제개발, 지도위생공사, 이 몇군데는 단가가 똑 같아요. 단가가 똑같은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김익환 위원   그래서 적게 나왔다, 이겁니까? 

○김익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고양미화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차당 ４만 ９천 ９백 ５원입니다. 승문기업은 ３만 ５천 ５백 ３십 ６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업체들이 １백원 미만, 그리고 ４개 업체는 금액이 똑같은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김익환 위원   압축차가 거기 밖에 없습니까?그러면 차량 보유현황을 또 볼까요?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익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위원장!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예, 말씀하십시요.

○김익환 위원   담당과장께서 나오시면 신분부터 밝히시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９２년도 김포쓰레기매립장 반입료 지출현황에서는 ５만８천원까지 지급된 곳이있고, ３만 ５천원이 지급된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쉽게 예를 들어 작년에도 자활상사의 차량수가 １２３대, 벽제개발은１３８대인데, 벽제개발의 차량단가는 ３만 ５천 ６백 ２십 １원이고, 자활상사는 ５만 ８천 ５백 ９십 ９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１５５페이지, 관내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운영실태가 나옵니다. 여기보면 ＂해당없음＂, 이렇게 하셨는데, 전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쓰레기수거 운반수수료를 과다지출하지 않게 자체 매립장을 설치하는 방안등 강구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의 확보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감사지적을 해서 처리의견을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해당없음해서 자료를 제출하셨기에 어떻게 된것인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위원들이 감사지적을 해서 작년도에 처리의견까지 제출한 내용인데, 실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１５６페이지, 분뇨 및 오수정화시설 현황 및 청소실적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９２년도에는 분뇨정화조가 ２,８２０개소 밖에 없었는데, 금년에는 ９,８００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원신동은 ＇９２년도 자료에 ８３개 밖에 없었는데 금년에 ２７４개로 표기되었고, 흥도동의 경우는＇９３년도에 ７１개인데 금년도에는 １９５개, 효자동은 전년도에３개였었는데 금년도에 ２８０개, 전년도의 삼송, 동산, 용두, 지축, 오금을 합해서 ９９개인데, 금년에 신도, 창릉만 합해도１,２３３개가 됩니다. 그외에 전혀 숫자가 맞지를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선말씀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굴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겠지요? 

○김익환 위원   그래서 숫자가 늘어났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수치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답변하세요.

○김익환 위원   예,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같은 건입니다. 주교동을 예로 보니까 분뇨정화조 ６０７개가 있는데, ４８６개 밖에청소가 안됐습니다. 오수정화조도 ４２개가 있는데, ４０개 밖에 안됐고, 또 그 외에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２９０개의 분뇨정화조가 있는데, ２３７개밖에 청소가 안됐고, 거의 청소가 쥰로 이루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화정동 같은 경우에는 １６８개의 분뇨정화조가 있는데, ８４개 밖에 청소를 안했어요. 이렇게 봤을때 과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１년에 ２회씩 청소하게 되어 있지요? 

○김익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되는 것입니까? 

○김익환 위원   전년도에는 전년도 자료만 가지고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분뇨정화조를 쥰로 청소를 안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있는 여파와 상황에 대해서는 아시겠지요? 

○김익환 위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큰가는 잘 아시겠지요? 

○김익환 위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김익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보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환경보호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천을 오염시켜서, 그래서 이것은 보다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셔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요. 계속 한두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김익환 위원!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의하실 것이 남으셨는지, 많으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시지요.

○김익환 위원   ５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진광산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요.

○김익환 위원   시간관계상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１６０페이지, 아까 거론이 됐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９３년도창릉천, 곡릉천 ＢＯＤ 수질검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것 같으면 창릉천 상, 중, 하로 월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월별로 한 이 수치만 가지고서도 어느 업체에서 몰래무단 방출했다는 것이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치가 밝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수질검사만 가지고도 어느정도업체를 단속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김익환 위원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상, 중, 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김익환 위원   중류, 상류, 하류로 나누어져 있을때 상류에 몇개 업체, 중류에 몇개 업체, 이것이 다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의 ＢＯＤ가 변동되는 수치만 가지고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수질검사만 잘 해도 단속할 수 있는, 얼마든지 좋은자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단속이 쥰로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좌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１６１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관리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인데, 여기도 보면 자료가 엉망입니다. 공해배출업소가 총 ６６개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의 공해배출업소가 총 ６６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도. 단속 실적은 ３４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３４개업소, 그래서 찾아 보니까 왜 ３４개 업소 밖에 안되는가, 다 자료를 대조해서 보니까 누락된 업체가 １１개 업소이고, 누락된 업체를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쭉 나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본위원이 다 뽑아 봤습니다. 어떤 업체를 누락시켰는가, 그것까지 명단을 뽑아 봤는데, ３３개업체를 누락시켰어요. ３２개업소, 거의 반이 되는 ５０％나 되는 숫자를 자료에 누락을 시켜 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자료제출 소훨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 １６６페이지, 소년소녀가장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이있습니까?이 소년소녀가장들한테.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１７４페이지, ＇９３년도 예산중 사전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긴급도열병 방제라든가 벼물바구니 방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것이 긴급적으로 필요하다면 예비비 사용을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김익환 위원   예비비를 사용하셔야지, 사전집행을 하면 되겠습니까?의원들이 꼭두각시입니까?의원들 결재도 안받고 어떻게 돈을 마음대로 씁니까? 

○김익환 위원   시정해 주시고, 여기 토양개량제 공급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위에 관광유원지내 불법행위 근절안내판 및 아크릴 제작, 좋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번 만큼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１７６페이지, 정화조 관리카드 제작 추진사항인데, 이것도 당초에 위원들이 예산심의때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왜 이것을 시에서 관리카드까지 제작을 해서 해줘야 되느냐, 청소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킬 때에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기분대로 반영시켰다가 의원들이 반대를 해도 고집을 해서 세워드리면 이런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그다음에 ＇９３년도 예산사업중 미집행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을 반영시키실때 철저를 기해서 이런 예산의 사장효과가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지, 이것이 막대한 금액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１십억 이상의 쓸데없는 돈이 예산사장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철저를 기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１０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위원장 진광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열성적으로 감사를 하시느라 예정된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요약해서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회. 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정광연 위원   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요.

○위원장 진광산   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여러위원들의 심도있는 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국장님과 그리고 각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몇가지만 국장님께 질문을 하고, 만일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점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업무보고서 ４７페이지, 물론 앞서서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보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환경개선사업하고 농촌가로등 설치해서 사업비가 ７천 ２백５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적 ４１８등에 대해 ７천２백 ５십만원이 나온 것이지요? 

○정광연 위원   그럼 이것이 금년 １０월 ３１일까지에 대한 것이겠지요? 

○정광연 위원   그렇다면 감사보고 자료 ２１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관리현황에 현재 설치등수가 １,３５０등, 그리고 고장 ８１, 고장수리여부 ６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고서에 있는 내용하고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정광연 위원   국장님, 현재 농촌가로등이 총 １,３５０개가 맞습니까? 

○정광연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농촌가로등이 몇 개소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정광연 위원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등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정광연 위원   감사 끝나기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보면 현재 가로등 설치금액 예산도 잔액이 남아 있지요? 

○정광연 위원   아니, 잔액이 지금 남아 있지요? 

○정광연 위원   잔액이 현재 안남아 있습니까? 

○정광연 위원   그래서 지금현재 고장수리 ８１등에 대한 것을 못하는 것입니까?잔액이 없어서? 

○정광연 위원   아니 국장님, 왜 건설과로 넘어갑니까? 

○정광연 위원   현재 농촌가로등인데요? 

○정광연 위원   여기는 지금현재 농촌가로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정광연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래 부분을 보면 농촌가로등, 일반가로등, 보안등으로 구분되어있지요? 

○정광연 위원   농촌가로등은 현재 산업과에서 하고, 일반가로등도 산업과에서 관리합니까? 

○정광연 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정광연 위원   보안등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정광연 위원   그럼 현재 농촌가로등과 보안등하고 일반가로등의 ３분야에 대한맥락을 어떻게 봅니까?저는 ３가지를 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연 위원   아니지요, 농촌가로등 안에도 보안등이 있지 않습니까? 

○정광연 위원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농촌가로등, 일반가로등,보안등 구분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일반가로등해서 하나로 일괄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구분하기 어렵다면 보안등하고 일반가로등으로２개 구분으로 나누든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나로 모아서 수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광연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농촌에 가서 보수나수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이것이 보안등이냐, 가로등이냐,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보안등, 가로등을 구분하기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되고, 본인도 생각하기에 일관성 있게 해야만 행정이나 주민들이 생각할때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텐데, 구분을 ３가지로 나누다 보니 상당히 불편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께서 꼭 기억을 하셨다가, 또 담당과장님도꼭 명심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구분은 시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정광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허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아까 무허가축사추인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７５３명의 신청자 중에 불과 １００여건의 허가수속이되고, 그외의 사람들이 반려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내가 다시한번 구비시켜서 확인한 결과 조사가 잘못됐고, 위증을 한 사실이 나타났는데, 만약 나라에서 무허가축사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했는데, 공무원이 태만과 부정으로써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게 한 것에대해서 만약 국장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허준 위원   없을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허준 위원   책임을 지면 어떻게 지는 것입니까? 

○허준 위원   반려된 이유중에 ＇８０년도에 소유주한테로 되어 있는 땅을 국유지라고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허준 위원   그런데 반려를 시켜도 본인한테 전달도 안되는 반려가 어디있습니까? 

○허준 위원   이렇게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허준 위원   지금 다시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구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허준 위원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이것입니까? 

○허준 위원   무허가축사 추인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허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설진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   설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엽동의 부영아파트를 국장님 아시나요? 

○설진성 위원   교통과장님께서는 혹시 부영아파트에 나가 보셨나요? 

○설진성 위원   거기에 버스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 진광산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답변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   국장님이 그냥 계세요. 아파트 입주를 하기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할 사항은, 버스노선이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택시도 없는 곳이고, 지금 한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일주일전에 ７５번 버스가 부영아파트 １ｋｍ전까지만 와서 다시회차를 해 나갑니다. 지금 그곳 입주민들의 불편이 그것 하나뿐이 아닙니다. 전부 소등 상태이고, 야간에 살인이 있다손 쳐도 모를 정도로,과연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겠는가 할 정도의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버스노선 하나 책정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   입주일자는 미리 정해진 것이지요? 

○설진성 위원   그러면 미리 대비해서 １년전부터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노선을 정했어야지, 입주한 후에 주민들이 아우성을 칠때 가서야 행정을 하십니까？ 

○설진성 위원   그 다음에 거기 버스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입주민들께혹시 사과문이라도 띄우신적 있습니까? 

○설진성 위원   사과문을 반드시 띄우시기 바라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버스노선이확정이 안됐다는 이유를 확실히 명시를 해서 띄우시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입주민들에게 해 드림으로써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여질 수있도록 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경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３３페이지, 아까 정영진 위원이 자세히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추곡수매 추진에서 각동에 배정할때 그 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김경태 위원   여기 식부면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사동하고 신도동이 있습니다. 성사동은 ２５ｈａ에１,１４０가마인데 비해서 신도동은 １６０가마입니다. 그럼 작년도 기준으로 했다지만 이 식부면적도 기준으로 해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９２페이지, 농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뒤에 농지관리위원 명단도 있는데, 지금 ４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정무 위원께서도 질문했지만, 지금 참석이 ８명이다, １５명이다 했을때, 그것은 구읍. 면 지역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할때는 소위원회를구성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결정을 할때에는 전체 위원회에서 해야되는 것이 아닌지요? 

○김경태 위원   그런데 우리도 일반적으로 보면 소위원회를 자주 구성하지만, 모든 결정은 전체 위원회에서 해야지, 어떻게 소위원회에서 합니까?그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규정을 제시해 주십시요.

○김경태 위원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지위원 명단을 보니까 각 동에 ２,３명 있는 곳도 있고, １명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럼 행정동, 법정동이 있는데, 능곡동 같은 곳에는 몇명이 됩니다. 그런데 능곡동의 법정동을 보면 내곡동도 있고, 대장동, 토당동, 신평동도 있는데, 한마디로 한곳에 집중되어 있고, 강매, 행신동을보면, 행신동은 없고 강매동 한 분만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동으로 하지 말고 법정동 단위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김경태 위원   예를 들면 행신동하고 토당동이 없습니다. 이런 곳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１２７페이지, 그린벨트내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이 있습니다. 이외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없습니까? 

○김경태 위원   아니, 이 그린벨트지역, 토당동, 대장동등 쭉 나와있는데, 이지역외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없는데, 신도라든지, 화전이라든지하는 곳에.

○김경태 위원   예, 그러면 한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추곡수매 현황이 있습니다. ３３페이지에 추곡수매 추진현황이 있지요? 

○김경태 위원   그 밑에 행신동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나와요. １３３.３ｈａ입니다. 있지요? 

○김경태 위원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없어요. 그럼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지금 행신동에는 기존지역이 있고, 행신 택지개발지구가 있고, 그외에 그린벨트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소위 가라뫼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경태 위원   행신동, 강매동은 틀린 지역입니다.

○김경태 위원   지금 보니까 농지정리 안된 곳은 거의 빠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신동도 농지정리가 안된 곳입니다. 지역자체가. 그럼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앞의 자료가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김경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２２페이지, 무허가축사 추인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흥도동을 봐 주십시요. 흥도동은 대상농가가 ４０, 접수도 하나 없습니다. 그다음 화정동을 봐 주십시요. 대상농가가 하나이고, 접수도 없습니다. 행주동도 그렇고, 행신동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다 그린벨트 지역이지요?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그중에서도 신도지역하고 화전지역은 이 대상지역에서도 제외가됐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위원장 진광산   그러면 이것이 서류상 복잡해서 그렇습니까?흥도동이나 행주동이나 행신동에는 전혀 허가 자체도 접수한 것도없고, 또 허가 난 사항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린벨트내 중에서도 창릉동이나 효자동, 신도동, 화전동, 대덕동같이 서울시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추인허가 대상에서도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역시 신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인허가 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것에 대한 건의라든지 상부에 대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위원장 진광산   예. 

○위원장 진광산   그다음 흥도동, 화정동 지역은 그린벨트라도 ...... 

○위원장 진광산   그럼 접수현황에는 나왔어야지요. 접수되어서 반려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접수현황 자체도 없습니다.

○위원장 진광산   그러면 그위에 보십시요. 흥도동 위에 원신동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린벨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１동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사항입니까? 

○위원장 진광산   그 내용을 정확히 해 주십시요.

○위원장 진광산   그린벨트내의 １００여 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그중에 단 １건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원신동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축사 구제를 서울시 도시계획지역 이외의지역, 나머지 그린벨트지역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특히 그린벨트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너무 그린벨트를 중시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회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가 접수된 내용, 신청하신 분의 내역이라든가, 이런것을소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그다음 전체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농업에 대한 투자사업을 보면산업과 소관으로는 온실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예산이 １천 ３백억이 넘는데, 지금 농촌에,특히 화전지역이라든지, 신도지역에는 그린벨트로 인해서 농업기반시설이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 많은 농지가 농업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생산성이 많이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정리가 안되어 있고, 논으로서 농사를 지을 수없는 그러한 땅들이 많은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러한 농업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거의 전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이 자료에도 보면, 개인적으로나 온실, 온풍기, 환풍기 정도 지원외에진짜 해야 할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 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정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８페이지, 효과에 전염원 조기차단 확산 방지라고했는데,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 방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김정무 위원   감사자료 １１페이지, 의약품 구입현황에 간염약품은 어느회사제품입니까? 

○김정무 위원   보령은 안나옵니까? 

○김정무 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３개 회사의 약품이 가격은 다 동일합니까? 

○김정무 위원   주민들에게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김정무 위원   그러면 얼마가 득이 됩니까? 

○김정무 위원   그밑에 독감 약, 이것이 한병입니까? 

○김정무 위원   여기 기재된 것은 ...... 

○김정무 위원   주민에게 얼마 받습니까? 

○김정무 위원   여기도 차액이 있죠? 
o 보건소장 박영숙 : 예, 그것은 저희가 돈을 관리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접수실에서 시 수입으로 넣습니다.

○김정무 위원   이것을 입찰로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입찰하는데 무조건 시중가를보지 않습니까?무조건 싼 값에 들여오면 하는 것입니까?최하단가로 ...... 

○김정무 위원   ３천 ２백 ２십원이 ６인분이면１만 ９천 ３백 ２십원,그런데 독감약이 시중 도매상에서 ６인분 １병에 주사기 포함해서１만 ６천원이거든요. 보건소 구입가격은 １인분에 ３천 ２백 ２십원이면 ６인분에 １만９천 ３백 ２십원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입찰하는데 시중가격은 보지 않고, 무조건 입찰을 하나요? 

○김정무 위원   제약회사에다 하면 더 쌀는지 모르는데, 이것은 시중 도매가격입니다. 제가 알아본 가격이 그렇습니다.

○김정무 위원   차액을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나오거든요?앞으로 구입하는데 무조건 입찰만 하지 마시고, 여기 가격을 보면대부분은 쌉니다. 비싼것이 한두가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시중단가를 참고하셔서 입찰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무 위원   다음 방역실시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방역실시 기간입니까? 

○김정무 위원   방역실시 기간외에 방역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정무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방역기간외에, 예를 들어서 ３월이라든지. ..... 

○김정무 위원   한마디로 기간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니죠? 

○김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역기간이 꼭 정해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아니라는 것을 유념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１５페이지, 독감이 있습니다. ６,５１６명인데, １１페이지를 다시 봐 주십시요. １１페이지에 의약품 구입은 ３,２５８명분을 구입했거든요?그런데 실적은 ６,５１６명으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정무 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만 놓아준 수치입니까? 

○김정무 위원   보건지소나 ...... 

○김정무 위원   보건지소에서도 유아만 놔줬습니까? 

○김정무 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무 위원   그다음에 간염 구입현황을 보면７,９７３인분을 구입했는데, 실적은 ４,８６６명, 반대현상인데, 그러면 ３,１０７명분이 지금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몇 인분이 남아 있습니까? 

○김정무 위원   이 계산으로 보면 ３,１０７명분이 남아야 되는데, ＇９２년도것을 빼버리면, ＇９２년도 １１월, １２월해서 그것이 몇 명이냐하면, ７２７명이에요. 그것을 합치면 더 많이 남아요. ３,８３４명분이 남아 있어야 돼요.

○김정무 위원   무엇이 잘못되도 잘못 됐겠죠.

○김정무 위원   유료분은 자료에 안넣었다, 이런 얘기죠? 

○김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김익환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９２년도, ＇９３년도에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몇명 있었습니까? 

○김익환 위원   보건소에서 치료한 환자수만 말씀해 주세요.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 １１페이지, 유행성 출혈열 단가가 ７천 ８십４원입니까? 

○김익환 위원   그다음에 수량은 인원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김익환 위원   ２,００４명분, ＇９２년도에는 ３명 밖에 없었고, ＇９３년도에는한사람도 발생한 사람이 없는데, ２,００４명분을 구입하셨나요? 

○김익환 위원   비율과 지침을 다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７천 ８십 ４원씩 ２,００４명분, １,４１９만６천원의 예산이 나갔습니다. 지침을 떠나서 ２,００４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가를 여쭙는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전국에서 １４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나요? 

○김익환 위원   전국에서 １４명인데 고양시에서 ２,０００４명분을 ＇９３년도에확보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익환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몇 년치 평균산술치를계산해서 그외에 특별한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발생될 수있는 여건을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９２년도에 ３명, ＇９３년도에는 한명도 없었고, 금년에 전국적으로는 １４명이라고 답변을하셨는데, 고양시에서 인구비례니 뭐니 아무리 떨들어도 ２,００４명분에 대한 약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었겠는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농촌 인구들이 유행성 출혈열에 걸릴 확율이높죠? 

○김익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９２년도에 ３명 밖에 없었고, ＇９３년도에는 １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２,００４명분이라는 숫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겠느냐,이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전년도 구입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김익환 위원   그러면 현재 유행성 출혈열 약제의 재고가 모두 몇 병입니까? 

○김익환 위원   예방약 입니까? 

○김익환 위원   이것을 다 소화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김익환 위원   그러면 치료약이 아니고 예방약이다,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은치료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약품 구입현황에서 예방약이라는표시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예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유행성 출혈열 예방약 했으면 알텐데, 예방이라는 글씨가한군데도 없어요. 치료약으로만 알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정광연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１１페이지, 방역실시 현황에 ＇９３년 ４월에서부터 ９월까지 되어있는데, １６４ℓ라고 하면, 살충제에 대한 양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광연 위원   그러면 그 뒷장을 보시면, 소독장비 유류수불현황, 이것은 ４월부터수불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６월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정광연 위원   그러면 ４월에서 ５월까지 약제 살포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광연 위원   그후에는? 

○정광연 위원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하는 것 말이죠? 

○정광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９페이지, 결핵등록 치료자 ２６５명, 관찰대상자２３６명인데, 등록치료자와 관찰대상자가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가 전년 대비하면 증감이 어떻게됩니까? 

○정영진 위원   보건소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고양시가 군에서 시로 바뀌면서시민이 되버렸는데, 결핵환자가 지금 환자로 있는 사람이 ２６５명이나 있고, 관찰대상자가 ２３６명이나 있다는 것은 소장님이보시기에 이것을 완치시켜서 적어도 고양시 관내에는 결핵환자는거의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정영진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등록치료자가 관찰대상자로바뀌어 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예산서 확인을 했는데, 시비 ５０％, 도비 ５０％해서３백 ４십 ７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자궁암 검진을 해야될 대상자는 훨씬 많죠?우리 고양시민 중에? 

○정영진 위원   다른데 가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보건소가 싸죠? 

○정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도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시비로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할 수는 없습니까?시민을 위해서...... 

○정영진 위원   대상자는 많은데 도비 지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１,７３５명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시민들의 비용절감이나 편익을 제공하는데상당히 활동이 미흡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죔 자궁암 검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얼마의 비용이 듭니까?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셔서 알겠는데, 관내의 여성들에게 가장 많은 자궁암을사전에 발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건당 얼마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이것이 예산에 ２천원씩해서 ９００건이 서 있죠?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 합니까?수질검사, ９페이지에 있거든요. ７５０건을 실적으로 잡으셨는데, 예산에는 ２천원씩 ９００건해서１백 ８십만원을 세워 놓고 있는데, 그 부족분은 어떻게 정리하고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하는 것은 건당 １만 ２천 ３백 １십원씩 받는다는얘기죠? 

○정영진 위원   자체적으로 검사합니까?의뢰합니까? 

○정영진 위원   검사하는데 실죔 비용이 건당 대략 얼마나 들아가는것 같아요? 

○정영진 위원   역시 이것도 수수료 받는것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이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수질이 계속 오염되는 상태이기 때문에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생각을 해서 ...... 

○정영진 위원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몇 가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참고적으로 ８가지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영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약품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치료제가있고, 예방제가 있죠?예방약품에 대한 것은 구입해서 쓰고 잔여량이 남을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사회와 한의사회의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지역뿐이아니고 모두 서로 치열한 분쟁속에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약국이문을 닫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또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약국의 의약품 판매가격도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해야 할의무가 있는 업무입니까? 

○정영진 위원   최근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한 내용을 소장님께서 전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아직도 그런데가 있거든요. 많이 팔리는 약품은 상당히 염가에 파니까 이 집의 약이 싸구나하는 생각에 들어가면 조제를 한다든지, 특이한 약을 상당히 고가로 판매를 해서 이용객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셔서 그런 사례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희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희태 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１０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것이죠? 

○김희태 위원   실적이 ５５９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다 치료를 받아서어느정도 완치된 분들입니까,아니면 환자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희태 위원   그러면 치료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김희태 위원   아니, 좀 호전됐다 .

○김희태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５５９명이라면 홍보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보건소에서 성인병 물리치료를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김희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홍보를 하셔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역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방역실시 기간이 ４월에서 ９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이 ４월부터 ９월까지가 통상 질병도 많이 발생하고, 모기, 파리가 들끓으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상고온이라든가, １０월 하순이라든가, １１월 초라든가, 그럴 때 주민들이 방역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을때, 그럴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희태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요구했을 때 방역해 줄 수 있느냐, 물론 보건소장님은 그렇게 해준다고 답변하시겠지만,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보다도 사실상주민이 요구했을 때 즉시 나와서 방역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안해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소장님까지는 보고가 안되나 보죠?현재 방역을 해달라 할때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해달라 했을때 방역시기도 다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앞으로 주민이 특수 사정으로 인해서 모기, 파리가 많다, 방역을 ９월까지 다 해서 장비를 다 닦아서 들여놨다 해서 주민이요구할때 한번 나가보시고, 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   설진성 위원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추진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７페이지, 관리대상 ７８,０１１명, 영세인구 １∼６세, 고양시인구가 되겠죠? 

○설진성 위원   이것은 １∼６세까지는 때가 되면 예방접종하러 오시오 하고 연락하는 그런 사항이죠? 

○설진성 위원   이중에 몇 ％나 전화에 응해서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설진성 위원   ＇９３년도에 보건소를 하루 기준으로 해서 평균 이용자수 통계가나와 있습니까? 

○설진성 위원   하루에 예방접종 하면 몇 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설진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이 어느정도냐구요.

○설진성 위원   관리대상이 ７８,０００명 정도인데, 예방접종하러 와라, 또검사하러 와라, 그런데 ３０％ 밖에 안온다고 하면 ７８,０００명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까?보건소에서.

○설진성 위원   아니, 전화는 어쨌든 다 드린것 아닙니까?우편엽서로 하든. 

○설진성 위원   ８만명이요? 

○설진성 위원   예방접종을? 

○설진성 위원   관리대상 인원은 무료입니까? 

○설진성 위원   유배우 가입여성은 대충 몇 ％나 참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까? 

○설진성 위원   １０％, 그런데 이것은 ４２,５２３명을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수치가 아주 ４２,５２３명, 이렇게 나왔는데. 

○설진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관리대상이니까 이 분들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을것 아닙니까? 

○설진성 위원   관리대상으로 선정만 해 놓으신 것이지요.

○설진성 위원   모자보건사업 추진목적은 임산부, 애기를 갖고서 또 출산해서 국민학교 １학년까지의 건강을 보건소에서 책임지겠다는 뜻이지요? 

○설진성 위원   그러면 분만도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설진성 위원   분만관리 １１명으로 되어 있으면, 보건소에서 분만했다는 얘기지요 ? 

○설진성 위원   그러면 분만 담당 전문의는 있습니까? 

○설진성 위원   조산사는 어느정도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설진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분만도 책임지는것으로 아는 임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요?물론 애기 낳을 날을 다 기억은 하겠지만, 수년전에 어떤 건이 하나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보건소까지 왔다가 위험한 건이 한번 있었어요. 그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자연분만만 여기서 취급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지, 만의 하나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설진성 위원   될 수 있으면이 아닙니다.

○설진성 위원   만일 자연분만이 안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설진성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교실도 여기서 하시는 것이지요? 

○설진성 위원   그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설진성 위원   자체로 하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설진성 위원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 엠블런스가 ２대 있지요? 

○설진성 위원   엠블런스 출동 횟수 좀 알 수 있습니까?분만 외에는 그렇게 크게 사용되는 예가 없을 것으로 저도 아는데. 

○설진성 위원   출장 접종하실때.

○설진성 위원   그다음에 방역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역은 어느분이 나가시나요?직원들 중에 기능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 

○설진성 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설진성 위원   거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지요. 방역사업은 다른 사람이 못하게 되어 있지요? 

○설진성 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그러니까 통장이 할 수 있느냐, 그런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골목길을 잘 모를때 통장을 태워서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설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１０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정회)

(18시 22분 속개)

○위원장 진광산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요.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김익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５１페이지, 보조금 지급현황을 봐 주십시요. ５１페이지에 각종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９２년도 감사자료에 제출됐던 보조금 지급현황과 비교를 해 보니까 여러가지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９２년도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９２년도 보조금 지급현황에는 논메기 시범, 톱밥발효돈사 시범, 톱밥발효운동장 시범, 비육제, 톱밥발효운동장 시범은 빼고 비육제주입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가 ＇９２년도 감사자료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９３년도 자료에는 ＇９２년도에 보조가 된 것으로 기장이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럼 ＇９２년도 １１월 １일부터 １２월 ３１일까지 내용은 기장이 안됐다는 것입니까? 

○김익환 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９２년도 보조금 지급현황에 있어서＇９２년도 내역은 １０월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 같고, 그것도 기준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９３년도 감사자료에 나타난 ＇９２년도 내역은 ＇９２년도 １월 １일부터 １２월 ３１일까지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이지요? 

○김익환 위원   그다음에 농민회관운영(단체 : 농촌지도자회), ＇９３년도 자료를보면 ４백 ２십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있는데, ＇９２년도 자료에는 그것도 삽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다음에 농민학습단체 합동체육대회, 그것은 ＇９２년도 자료이고, 그 아래 보면, 고양, 파주 농촌지도자 친선 체육대회에서 ２백 ２십５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９３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９２년도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김익환 위원   체육대회를 언제 했습니까? 

○김익환 위원   잘못된 것입니까?그다음에 ５０페이지, 농가주거환경개선 보조금에 ＇９２년도２천 ４백만원이 있었습니다. ＇９２년도 감사자료에는 전액이 없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잘못된 것입니까?＇９２년도 자료에는 없는 것이 ＇９３년도 자료에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９２년도 자료가 맞는 것인지, ＇９３년도 자료가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김익환 위원   그러면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몇월에 했습니까? 

○김익환 위원   그 옆에 보면 정산이 있습니다. １０월 １２일 정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１２월 사업이라는 것은맞지 않는 답변인데요. １０월 １２일 정산이 됐다고 하면, ＇９２년도 감사자료에 １０월말기준으로 들어왔을테니까, ＇９２년도 감사자료에 표기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정 그러시다면 그밑에 채소관수자동화시설이 １백 ３십 ９만 ５천원이 있습니다. 또 그밑에 화훼시설 자동화시설이 １천 ４백 ５십만 ８천원, 하우스 자동화시설이 ２천 ５백 １십 １만원, 선인장 온풍난방기시설이 １천 ６백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익환 위원   정산 날짜가 있는데, ＇９２년도 정산 날짜가 ４월 ２３일, ５월 ４일, ８월 １０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１１월, １２월 사업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익환 위원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자료가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집어서 꼭 지적을 한다는 측면을 떠나서도, 정책적으로 과연 각종보조금 지급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어야지만 되는데, 자료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일단 자료미비로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５２페이지, 각종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자료에는 해당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９３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김익환 위원   자유로 시범온실 사업은 몇 월에 착공을 했습니까? 

○김익환 위원   산업과로부터 인수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익환 위원   그 외의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인수를 받으셨으니까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로 이관이 된것입니다. 넘어온 것이지요?그렇다면 그것이 산업과 사업입니까? 

○김익환 위원   그러니까 계약이라든가 모든 문좌 산업과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기장을 안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진광산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업무보고 ４３페이지를 잠깐만봐 주십시요. 금년도에 지도소에서 추진한 벼생엽재배의 일부분으로 벼직파재배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 사업을확대 추진 지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영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고양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수도작에 있어서는 생력재배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육묘와 이양을 절약하는 방법, 여기서 직파재배로 유도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단지 지난해에 실시했던 직파재배의 성과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보고, 또 자료에 나와 있듯이 노동시간이 ８９％가 절약이 되고, 비용면에서５６％가 절감될 수 있다고 하면, 일단 수도작에서는 획기적인 전환기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담수직파나 직파재배를 했을때금년에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며, 내년도에 직파재배를 얼마나 확대 보급할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정영진 위원   그런데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소장님께서 지금 ＇９４년도에 희망농가 조사한 것으로 해서 한 １２０ｈａ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얘기하셨는데, 직파재배의 경우 파종을 손으로 하는 방법과 기계로 파종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진 위원   실질적으로 지도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손뿌림하고 기계파종중 어느쪽이 유리한 것입니까? 

○정영진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답직파 또는 수중직파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파종량과 잡초를 제거하는 기술 또는 아까 말씀하신 뿌리가 천근성으로 되기 때문에 물관리를 잘해서 뿌리내림을 깊게 해 줄수있는 이러한 문제가 몇가지 예상되고 있는데, 제일큰 문좌 손뿌림을했을때에는 파종량 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직파재배에서도 기계이양과 대비해서 ９１％의 수확량을 거둔이유중의 하나가 파종량 조정을 못해서 밀파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바로 핵심적인 얘기는 내년에 １２０ｈａ가 아니라그 이상도 확대 보급할 가치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파종기라든지 거기에 따른 직파재배에 필요한 장비를 농가가원하는 만큼 공급해서 확대 보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데, 여기에 따른 대안이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확보하고 있는 파종기나 또 내년 예산에 반영될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직파재배를 얼마정도 유도할 수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방법이 있다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기종 이외에 어떤 방법이든지 더 확보해서 농가가 원하는 또는 농가가 원하지 않더라도 지금실정으로 봐서는 직파재배로 유도해야 농가소득이 올라간다고 봤을때에 기계를 확보에서 직파재배 면적을 증대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종일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현안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님들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같은 것은 바로 주민의 뜻이고 소리입니다. 주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시정을 수행하는데 반영해주십시요. 이것으로써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１０시부터 건설국, 도시계획국, 공영개발사업소,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