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3개 구청의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및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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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효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청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효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건상 일산동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일산동구청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윤건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식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일산서구청 소관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정윤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일산동구청에 제가 행감 때 민원을 하나 올렸어요. 교통행정과였을 것 같은데요. 동국로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요? 

○김민숙 위원  동국로 중앙선이 실선으로 돼 있다 보니까 불법유턴 차량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라 절선해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가 12월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말씀이 없으셔서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한번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어디를 좀 더 보완해서 이번에는…….

○김민숙 위원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 사업명세서 덕양구청에 대해서 328페이지 안전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행정복지센터 수중펌프 보유현황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수중펌프 보유현황이 다르겠지요. 주교동은 수중펌프 보유현황이 4개, 흥도동은 2개, 고양동은 1개, 화정2동은 4개, 대덕동은 3개 이렇더라고요. 여기는 보유현황이 좀 적습니다. 
  예산편성된 걸 보면 수중펌프 양수기 구입 20대가 있습니다. 부족한 여기에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동에 배치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218대로 나와 있는데요.

○김미경 위원  고양동은 1대 보유예요. 여기는 1개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김미경 위원  38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가 다 해당되는데요. 도로관리과 경기연구원에서 의뢰한 민간제안에 의해서 LED 교체사업 등을 연계해서 검토하셨나요? 

○김미경 위원  지금 사용하는 건 메탈램프지요? 

○김미경 위원  그걸 LED 등으로 다 교체해 나가는 거잖아요?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에는 저류지 제초작업이 편성돼 있고요.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에도 저류지 부유물 제거 용역 항목이 편성돼 있는데 덕양구 관내에는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김미경 위원  3개 구청에다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 하수도관리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에 편재돼 있는데요. 수해 대비할 때 불편함이 없나요? 

○김미경 위원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 빗물받이 막힘 있잖아요. 나뭇잎 제거 등은 가로청소원 소관인가요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가요? 

○김미경 위원  제가 또 의문이 드는 건 덕양구 경우 삼송·원흥·지축·향동·덕은지구 등은 LH가 조성했잖아요. 도로시설물을 모두 인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미경 위원  제2자유로 하고 화정지구 여기도 LH랑 경기도가 같이 건설했잖아요. 소유권을 못 넘겨 받았지요? 

○김미경 위원  제2자유로, 화정지구 여기도 LH와 경기도가 같이 건설했잖아요. 고양시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넘겨받지 못해서 시가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걸 넘겨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하는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되잖아요.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주요업무보고 책자 137쪽에 보면 시민행복을 위한 안심도시 구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자연재해 사전대비 사업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마철 이전 수해 취약지역 배수로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농로 주변 수로정비를 부탁드렸는데 겨울에 바로 이걸 해 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좌·송포 쪽이 넓다 보니까 공투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너무 넓으니까 왜 우리 쪽은 안 해주냐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 작업을 겨울에 물이 없을 때 해야 돼서 겨우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김기태 과장님,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현철 위원  예, 폭넓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14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에 보시면 도로환경 구축에 과속방지턱도 들어가나요? 

○신현철 위원  가좌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좌동 파리바게뜨까지 가는 좁은 길이 있어요, 상가 쪽을 관통하는.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이게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마을버스가 거기를 통과하거든요. 마을버스를 타보시면 그것 때문에 마을버스 탄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계속 꿀렁꿀렁 하니까요. 너무 과도하게 많지 않냐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개수를 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현철 위원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낙상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141쪽 가로조명 개선으로 안심 통행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난 행감 때 덕이초에서 고양예고 쪽 빌라촌 많은 곳에 보안등이 어둡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바로 해 주셔서, 그때 제가 의회 스케줄 때문에 주민분이 저 대신 나가서 돌아보셨는데 아주 주민들이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주민들이 직접 가서 가지치기도 하고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는 걸 직접 보니까 지금 굉장히 거기가 환해져서 주민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가좌동 쪽에 송포로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녁에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 곳인데 가로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산책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있어요. 그 부분이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가로등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현철 위원  예산하는 자리에서 민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162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도로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산임대수입. 

○신현철 위원  예. 

○신현철 위원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유할 때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현철 위원  밑에 「도로법」 위반 과태료는 뭐지요?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465쪽에 보시면 민방위 운영항목에 보면 방독면 구입이 있어요. 5만 원짜리 400개인데 방독면이 소모품이라서 매년 재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신현철 위원  보관은 어디에 하게 되는 거지요?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위원님께서로 말씀하신 방지턱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기태 과장님이 아니라 방상필 과장님, 중산동 자유로마트에서 올라가는 성석로 있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거기도 방지턱이 많은데 거기는 주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가능하면 실질적인 방지턱은 필요한 구간에만 하고 이미지 방지턱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위원장 김해련  예전에는 거기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속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차량이 너무 많아서 굳이 방지턱이 없어도 속도를 낼 수 없는 구간이 많거든요.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1,777페이지 재난 및 안전대응 급량비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3년간 결산현황을 보니까 지출액이 줄었어요. 왜 그런가요? 

○김미경 위원  저는 담당 안전근무자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재난피해에 따라서 지출액이 달라진다라는 거지요? 

○김미경 위원  1,783페이지에 보시면 고압배수펌프장 정기 안전점검 및 정기 검사수수료가 있어요. 고압배수펌프장 안전진단 결과 있지요? 그 현황 3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현황 3년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리고 덕양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본회의 때 시정질문한 거 알고 계시지요? 대장동 침수피해 지역이요. 

○김미경 위원  제 질문 이후에 방재시설 관리 조직이나 인력보강 등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검토사항 있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가 명세목이 잘 구분이 안 가서요. 일단 덕양구 안전건설과 야외그늘막 운영 대행 용역비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늘막 유지보수비가 따로 세워져 있는데 동구하고 서구는 그냥 유지관리 용역비라는 타이틀로 돼 있어요. 그러면 구마다 용역 주는 데가 다 다른 거예요? 

○이해림 위원  서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한 목으로 주고 덕양구는 따로, 유지보수는 저희 비용으로 하고 대행 용역비만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업체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접었다 폈다만 하는 건가요? 

○이해림 위원  야외그늘막 운영이라고 돼 있고 작년에는 야외그늘막이라는 타이틀 말고 그냥, 

○이해림 위원  아, 그냥 진행하셨어요? 

○이해림 위원  그늘막만 하는 게 아니고 통틀어서 그냥 운영하는 걸로 하셨다? 

○이해림 위원  문제가 생겨서 운영대행 용역비만 따로?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이게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해서 한 겨울에는 안 펴잖아요. 

○이해림 위원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용역사가 있어요, 접고 펴고 있는 건데? 

○이해림 위원  덕양구에만 있는 게 400개로 추정해서 개당 15만 원씩 해서 계산하신 거예요? 

○이해림 위원  기준을 어떻게 세웠는지 아직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주민자치회로 변경되고 나서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수익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바로 당사자들이거든요. 주민자치사업으로 홍보하고 일을 하실 수 있게 해 드리면 동네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그분들 사업거리도 생기고 저는 굉장히 이게 윈윈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 날 중앙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늘막이 접히지 않아서 그때가 5시에서 7시 사이였을 거예요. 지나가는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쓰러질 뻔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막상 필요할 때 용역이 나서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차를 그냥 무단으로 세우고 그걸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용역을 주실 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면 그 동네에 사시는 주민들이 내 집 앞에 있는 걸 금방 나가서 하실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제안을 드리고, 유지보수비를 6개월 세운 기준은 뭐지요? 일단 처음이라 하신 거예요? 

○이해림 위원  한겨울 외에는 거의 다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해림 위원  일단 처음이니까 데이터를 한번 내보시고 저는 기준이 뭔지, 그렇게 잘 찢어지는 재질 같지도 않고 이걸 잘……, 세워놓은 지 많아야 2년, 1년이 안 된 것들이라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데이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서구가 제일 적게 세워졌어요. 덕양구만 해도 용역비, 보수비 해서 7,200이 세워졌고 동구도 4,000이 세워져 있는데 서구만 2,500 정도 세워졌거든요. 서구는 그늘막이 많이 적어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도 용역 세워서 주셨어요? 

○이해림 위원  어떻든 다 똑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장·단점을 서로 구마다 좀 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늘막 현 상황을 3개 구가 개수하고, 예를 들어 작년에 유지보수했던 내역이 있으면 그것 주시고요. 지금도 해 달라고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곳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혹시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자료 좀, 복잡하지 않아도 되니까 간단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주교·성사·흥도동의 임홍열 위원입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 1월 4일 기자회견도 하시고 어제는 부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해서 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실 텐데 공직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공직교육이 필요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시겠지만 사회책에 나오는 겁니다. 헌법, 법률, 조례, 규칙 다음에 행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 어겼을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배임행위가 성립합니다, 형사법이나 「민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아시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사는 시장의 권한이기 보다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로 정한 걸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조례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 고양시청은 고양 덕양구 시청로 10으로 돼 있습니다. 땅이 먼저 마련되기 때문에 그냥 명시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왔지만 동사무소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해서 마음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건 행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새로 청사를 옮길 곳 장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례로 정해놨지요. 신청사 입지와 선정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민선7기에 다 정해 놓은 겁니다. 이미 예산이 들어갔지요? 만일 뒤집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주무관, 팀장, 국장 다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배임의 책임을 진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고요. 
  일단 구청장님들이나 안전건설과장님 계신데 작년하고 재작년 통계를 내셔서 제3자단가 물품계약해서 특정업체에 치우친 게 있어요. 그것 수정해 주시고 골고루 나줘 주셔야지요. 작년 재작년에 과다하게 수주를 하신 분들은 빼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지요. 우리 지역업체 우선으로 해서 재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면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과다하게 배정을 받으신 분들은 2년 동안 혜택을 부지런히 봤으니까 올해는 그동안 소외됐던, 그리고 하실 때 건수로 하지 마시고 금액으로 하세요. 1건인데 과다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맥시멈 8,000만 원, 9,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안전건설과 도로는 아시겠지만 8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 100건 해봤자 손해입니다. 장비 꾸리고 사람 뽑고 이런 거 반나절 한두 시간만에 끝나는 일들인데 8,000만 원짜리, 9,000만 원짜리 하면 그건 굉장히 수익이 남는 거지요. 그 정도 혜택을 보신 분들은 후순위로 밀려서 기다리시고 그동안 소외됐던 분들 좀 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지역업체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고양·관산·원신의 김민숙 위원입니다. 
  항상 안전 예방과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는 덕양구청 김효상 구청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재천 과장님, 제가 보안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보안등을 민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386쪽이네요. 387쪽까지 해서 맨 위에 보면 보안등 신설비가 100만 원인데 곱하기 100개인 거지요? 387쪽. 물론 보안등을 설치할 때마다 각각 예산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보안등 형태에 따라서. 

○김민숙 위원  아주 저렴한 건 개당 200~300만 원, 좋은 건 400~500만 원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100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김민숙 위원  너무 적게 책정한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제가 민원을 드릴 때 제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 텐데 요청드리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각 구청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덕양구청은 219, 220페이지, 동구는 153, 154페이지, 서구는 156, 157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시설물 안전관리비 실태조사하고 지정 고시된 3종시설물 안전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관련해서 예산이 따로 따로 올라왔는데 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그 대상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위원장 김해련  점검해서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위원장 김해련  점검 후 결과를 가지고 대상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안전……, 

○위원장 김해련  그 예산이 안전점검 예산인 거지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현재 각 구별로 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리스트하고, 이번 23년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리스트하고 해서 3구청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각각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 특히 건설교통상임위에 배정돼 있는 각 구청의 부서는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한해에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전략처, 도시개발처, 도시재생지원센터, 교통사업처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련  안병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세부설명서 115페이지에서 12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위수탁사업에 관한 건데요.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김미경 위원  태양광사업에는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있었나요? 

○김미경 위원  그러면 전력생산 수익은 누가 관리합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건지?  

○김미경 위원  예. 
  주차장 등 태양광시설 설치 운영 결과에 대한 효과 검증은 해봤나요? 

○김미경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요. 

○김미경 위원  예. 

○김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26억 4,600만 원 책정돼 있는데요. 이 예산은 그러면 어느 태양광 발전소 산출 내역입니까? 강매IC 사면하고 덕양구청 주차장 거기입니까? 

○김미경 위원  두 군데가 아니고 다른 후보지 조사를 해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거지요? 

○김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민선8기 들어와서 이사진 인사가 있었지요? 도시공사 이사진 인사. 

○임홍열 위원  새로 뽑힌 사람 있지요? 새로 뽑히신 분이 어떤 어떤 분이에요? 이사로 새로 인선되신 분.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요? 

○임홍열 위원  그분들 이력이 어떻게 돼요? 도시공사의 이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력이 있어요? 

○임홍열 위원  이력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장님들 중에서 임기가 다 되신 분도 계시지요? 

○임홍열 위원  작년에요. 

○임홍열 위원  강영모 처장님 있지 않나요? 본부장님이신가요? 

○임홍열 위원  인사는 언제 이루어져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과정을 거쳐서 언제쯤 임명돼요?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사회주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어제 얘기 중에 나와서요. 
  위탁사업으로 맡고 계시지요? 

○김민숙 위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시에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민숙 위원  몇 가구가 그렇게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11가구입니까, 10가구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김민숙 위원  가구가 입주를 해서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끝나면 갱신을 하시는 겁니까? 자격요건이 분명히 있겠지요? 사회주택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김민숙 위원  10가구에 대해서? 

○김민숙 위원  사회주택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전반적인 내용을, 운영유지 인건비 등등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낫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예산이 늘겠네요?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럼 이건 계속해서 기한 없이 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사회주택이 왜 흥행을 덜 하게 됐을까요? 

○김민숙 위원  지자체마다 사회주택에 대한 정의가 달라서입니까? 

○김민숙 위원  시작할 때 청사진을 그렸을 텐데 아쉬운 건 없으시고요? 

○김민숙 위원  사회주택 전반적인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주택이 녹색친구들이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저희가 그때 위탁줄 때 몇 년을 하고 녹색친구들한테 위탁을 줬지요? 

○이해림 위원  아니, 녹색친구들한테 위탁줄 때. 

○이해림 위원  2년 지나고 한 번 연장하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2년 지났을 텐데요. 제가 3년 전에 심의를 했는데요. 

○이해림 위원  그렇지요.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이분들 입주한 지 2년이 안 됐는데 예산 요구액 중에 하자 보수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해림 위원  수선유지비 외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이 있는 것 같아서요. 리모델링한 지 2년이 안 됐는데 전수 싹 리모델링한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하자보수비를 많이 세우신 것 같아서 문제가 있나 여쭤보려고요. 

○이해림 위원  그게 6,500이나 세워져요? 올해는 또 모르겠네요? 작년에 6,500이었거든요.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리셨네요. 올해는 추경에 더 올려서 이것보다 더 될 수도 있네요? 

○이해림 위원  녹색친구들 위탁비는 얼마예요? 인건비 2,500 등 하고……. 
  하자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이것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하자비용이 많이 올라갔나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것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위탁 재연장할 때 다시 심의 받나요, 아니면 평가만 하나요? 

○이해림 위원  녹색친구들 계약 갱신할 때 심의는 안 받고 평가만 하나요? 어떻게 연장을, 어느 기준에서 연장을 시켜주지요? 

○이해림 위원  평가기준이 되는 표가 있겠지요? 

○이해림 위원  그것 좀 주세요. 

○이해림 위원  또 예산 중에 잘 모르겠는 게 있어서요. 154쪽 세부설명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능곡토당어울림누리 매입해서 여기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일 때 안 하셨으면 하고 바랐던 게 여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작은 평수에 엘리베이터까지 놓으면서 조그만 공간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건 옳지 않다고 해서 제가 반대를 했었는데 일단 준공이 끝났으니, 1, 2층은 여성가족과에서 나눔터를 할 때 이것도 위수탁을 다른 데로 주셨나요? 직영하시는 거예요? 

○이해림 위원  아직 넘어오지 않았어요? 

○이해림 위원  8월에 준공됐는데 왜 이제껏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이거 쓰실 때 그렇게 쓰셨어야지요. 세부설명서 이것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8월 이후에 작성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용을 쓰셨어야지요. 8월에 준공을 했는데 왜 운영을 안 하고 있느냐 비워놓고 있느냐 이런 질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추가공사 중이다, 아직 입주 못 했다고 쓰셔야지요. 준공이 8월로 돼 있고 1층, 2층, 3층, 4층 누가 들어가 있는지 다 써 있으면 운영되고 있는 줄 알지요. 

○이해림 위원  공사는 12월에 끝난다는 얘기지요? 

○이해림 위원  공사에서 받으면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이해림 위원  시에서 공사로 위탁을 주면 공사는 직영을 하실 건가요? 육아나눔터하고 이런 거 방향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해림 위원  토당어울림누리처럼 사회적기업 같은 거 하나 시에서 선정해서 주면 하는 거고? 

○이해림 위원  관리만 하신다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안에 임대료는 어떤 조건으로 주고 어떤 계약조건을 가졌는지는 다 시에서 결정한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정광섭 센터장님, 그러면 전기 관리는 다른 분이 전문일 것 아닙니까? 인원이 1명으로 돼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파견을 오시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아시겠지만 고양동 같은 경우는 전문인이 아니라 마을주민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셔서 인원을 제대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었네요. 책자가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업무보고 187쪽에, 김승용 처장님이 다시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요. 
  대곡 역세권 개발사업 사업화 노력이라는 이 장은 매년 보고 있어요. 매년 사업계획서에 항상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이 23년 상반기에 기본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예산 올라온 게 있나요? 

○이해림 위원  1억 2,000 세워놓으셨어요? 

○이해림 위원  용역내용이나 방향성 이런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이해림 위원  TF팀이 결성돼 있지도 않지요? 

○이해림 위원  예산 올해 쓰실 거지요? 

○이해림 위원  제 우려가 내년에도 또 이런 장을 볼까 봐, 그냥 사업화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내년에 또, 제가 5장째 보고 있거든요, 5년 내내. 뭔가 사업의지가 있으면 적어도 TF팀을 만들든 용역을 태우든 액팅을 하셔야 되는데 5년 내내 이렇게 작성만 하시고 그것도 굉장히 단순히 규모 미정, 사업비 미정……, 어차피 대외비가 있긴 있겠지만 시행자 협의 중, 시행자 누구와 협의한다는 건지 저는 이것도 애매하고요. 시와?  

○이해림 위원  시행대상자를 찾는 제로베이스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걱정이 내년에도 또 이런 장을 볼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에다가 넣지를 마시던가요. 

○이해림 위원  내년에도 그대로 연도만 바꿔서 추진계획 2024년 이렇게 올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적어도 토론할 수 있는 전문가 팀은 하나 마련해서 해야지만 사업의지가 있잖아요. 

○이해림 위원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성사혁신지구, 제가 할 말은 5시간 정도 되지만 지분이 0.04%밖에 안 돼서 입 다물고 그냥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걸 작성하실 때는 이전에 있던 당초 계획으로 작성하신 거지요? 

○이해림 위원  작성하시느라고 고생만 하셨습니다. 변동돼야 될 게 너무 많아서요. 

○이해림 위원  뭐가 떨어져야 하지요. 국토부 승인이 떨어져야 하지요. 대답도 없는데 왜 사업계획 변경을 혼자 합니까? 이건 월권입니다. 계획하고 추진했던 것들을 반하는 일을 먼저 하시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하시면 안 되고요. 하시더라도 재무구조 분석부터 하시고 어떤 회사가 들어올지 내용 다 확인하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손해보는지 HUG에서 준 내용 있잖아요, 967억. 거기에다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300억부터 시작해서 기간이 2년 이상 연장됐을 때 저희가 또 부담해야 되는 손실부담금까지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근 2,000억이 넘어요. 그 손해를 보면서까지 왜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강력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렇게 손해봐서 얻을 게 뭐냐고 항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림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물어보셔서 제가 몇 가지 보겠는데요. 
  본예산 편성요구서 199페이지 보시면 일산테크노밸리 관련해서 토지보상비가 거의 다 진행됐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준 건가요? 

○위원장 김해련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됐어요? 

○위원장 김해련  200페이지 토지지장물 간접보상비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 61억만 계상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해련  착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해련  본 공사는 약 9월 정도로 예상하면 되지요? 

○위원장 김해련  차입금 이자상환금이 있어요. 저희가 공사채를 발행했지요?

○위원장 김해련  언제부터 했어요?

○위원장 김해련  22년? 21년부터 하지 않았나요? 지난번 보고받을 때 2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해련  기간이 얼마나 돼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이자상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요, 만기? 

○위원장 김해련  세부사업계획서를 보기는 했는데 자료를 하나 요청드릴게요. 
  공사채 발행 현황 연도별로 해서 금리나 기간이나 이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연도별로 하고, 앞으로 필요로 하는 예산까지 같이 해서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203페이지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짜리 2개가 잡혀있어요. 하나는 행사운영 홍보비이고 하나는 홍보부스 운영인데 이건 한 번에 어떤 행사를 진행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위원장 김해련  홍보를 한다? 

○위원장 김해련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위원장 김해련  그리고 207페이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이건 21년에 용역했다가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어요. 사업대상지가 없었던 겁니까? 

○위원장 김해련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했는데 6군데 정도 들어올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 세워놓고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든 홍보를 하든 해서 사업대상지를 찾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1단계만 6건 정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해련  사전에 어떤 수요조사가 있어서 6건 판단을 하신 건지? 

○위원장 김해련  현재 들어온 게 있어요?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219페이지, 이건 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거의 반이 줄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요구서를 보니까 기존 토당문화플랫폼이나 마을공작소나 배다리 행복나눔터나 전부 다 도시재생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위원장 김해련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예산이 해야 될 일은 늘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 해야 될 일이 늘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나 조직이나 예산이 같이 늘어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일은 늘었는데 예산이나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은? 

○위원장 김해련  인력구조에 대한 것 자료로 주십시오, 정광섭 센터장님. 

○위원장 김해련  인력은 그대로이고 예산은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예산이 사업비가 준 거예요? 인력은 그대로라고 하니까 인건비가 준 건 아닌 것 같고 사업비가 준 겁니까?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뭐가 줄어서 3억 6,000이 줄어든 거예요? 

○위원장 김해련  예. 

○위원장 김해련  관리비용 때문에 제가 질의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219페이지 예산편성요구서를 보시면 5곳이 똑같아요. 부서운영소모품, 환경정비용품 이런 것들이 거의 붙여넣기처럼 일괄해서 그냥 쭉 올린 것 같아요. 센터에 주문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냥 일괄해서 올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온 겁니까?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요청을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5개 지역에 거점센터에 대한 위수탁운영비를 제외하면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나 비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새로 생긴 로컬크리에이티브 사업이나 타운매니지먼트 사업 두 가지 빼고는 특별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렇다 할 사업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내용하고 예산규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내용하고 예산규모하고 이렇게 주시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26군데를 지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더드림사업의 형태로 도시재생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역에서 해 왔었는데 그게 너무 단절되는 건 그 활동을 함께 했던 주민이 거점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관리만 하라는 뜻 같아요. 그러려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사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해 주시길, 유지해도 시원찮을 판에 일은 많이 늘려놓고 예산을 줄여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등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26억 9,004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200억 116만 1,000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2,918억 3,072만 6,000원 중 14억 423만 원을 삭감한 2,904억 2,649만 6,000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3,200억 116만 1,000원 중 3,690만 원을 삭감한 3,199억 6,426만 1,000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