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청년친화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청년정책특별위원회 박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담당관은 고양시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출산 정책에 관심을 가져준 박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출산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담당관 최현석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는데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위에 24개 사업들 중에서 21개가 추진인데 20개로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4개를 지금 미추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사업인 지역 중소기업 임금체계 컨설팅은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중소기업이 아닌 단기간 노동자, 종전 소규모 사업장에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들의 노후된 아파트 구입 시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건 약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청약저축 대출제도에 대한 부분으로 2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하는 것으로 지원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무이자 대출은 좀 어렵지 않나, 통상적으로 2차 보조까지는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못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청년 상담 통합콜은 사실 저희가 별도로 운영을 요청하기로 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지는 않다, 저희 민원콜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돼서 현재 미추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생축하 쌀 케이크 사업은 저희가 출생아 수가 예측이 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꾸준히 아주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정확히 저희가 추계했고 집행도 정확히 추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출산가구 전월세자금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한 번도 이게 시도하지 않은 사업이고 전국에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조사나 이런 시스템을 봐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예산액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과다계상이 된 부분이 있고 저희도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이 됐었고요. 올해는 작년에 했던 694가구에다가 올해 신청가구가 작년에 그만큼 또 두 배로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14억 5,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지금 마침 신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694가구 중에 올해 보니까 주택을 구입한 가구 그리고 자격기준이 150% 미만을 초과하는 가구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 64%, 400여 가구만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대상 중에서. 그리고 올해 신규로 한 700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46가구가 신청이 돼서 올해 1,146가구에 대해서 한 12억 정도 예산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애덕의집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고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인가를 받은 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1개 케이크 당 지금 25,97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25,970원이 배송비 포함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장은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이게 5,600개 정도를 지금 예측해서 지금 1억 4,000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이든 1년이든 해서 배송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이거는 일괄 매달 저희가 점검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고견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셋째아 이상만 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범위 내로 올해 플레이매트를 2,178만 원 하고 있는데 지금 둘째아까지로 하는 다자녀 기준이 상향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둘째 자녀까지 했을 때는 2,200명 정도 해서 1억 3,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인근 시군과 여성가족부도 둘째 자녀까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고견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은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하는 작업을 고민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청년담당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고양시 전체에 있는 사업을 저희가 취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체킹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필요성이 더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아마 증액을 했을 것이고 약간 사업이 저조한 부분은 축소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물론 약간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각론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는 데 약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물론 부서에서도 알고 있고 또 행감을 통해서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되고 그때 또 질의하시고 답변 받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다 그렇게 이행되는 것으로…….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이 어려운데요, 제가 볼 때는 도비사업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사업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정회시간에 이 부분을 부서에 파악해서 그때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대호  나오시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질의를 하게 되면,

○전문위원 송대호  회의 규칙에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송대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명 질의로 대신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송대호  만약에 질의를 하시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해당 부서 쪽으로 전달해서,

○전문위원 송대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부모 중 한 분만 해당돼도 됩니다. 부모 중 두 분 다 해당 안 되고 아버지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해도 되고 아니면 어머니 한 분만 하셔도 되고요. 조건은 두 분 중에 한 분만 충족해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분 중에 한 분은 타지에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나머지 한 분이 고양시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 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이 그런 의혹 가질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이거는 출생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려면 그 아이가 고양시로 할지, 하남시에 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할지 그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그 아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으로 등록될 일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리는 자료는 최소화해서 드렸던 부분이고요, 조례에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제 전입신고를 했는데 오늘 출생을 했다, 그러면 1년이 안 됐다 할지라도 오늘 출생신고를 했고 계속 거주를 하면서 내년도에 1년 되는 시점에 또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락되지 않게 이분들을 배려를 해서 출생신고 기준으로 할 때 1년이 안 됐어도 계속 고양시에 거주를 하면서 1년이 되는 시점에 또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누락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출생신고 했을 때 1년이 안 된 대상자들은 또 별도 관리를 해서 1년 되는 시점에 동에다가 이분들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라 이런 식으로 또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출생아를 고양시에 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2021년도 조례에 어떤, 물론 맞습니다.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최소, 지금 만약 출생아 기준으로 했을 때 2인 가구가 기본이고 3인 가구가 기본일 텐데 3인 가구 중위소득 150%이면 660만 원입니다, 월. 연으로 했을 때 7,000만 원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150%로 저희가 정한 기준은 2021년도에 어떤 여가부나 조사된 자료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결과가 3인 가구일 때 57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70만 원 정도 이 부분이 150% 기준보다, 저희가 조금 더 높게 잡은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처음 시행됐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562만 6,897원으로 그때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순수 시비 100%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올해 출산가구 지원 신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중위소득 150%를 잡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3인 가구 현재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가 665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조금 왔다갔다는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조례 제정 당시에는 560만 원으로 나왔었는데 최근 자료에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서 중위소득 150%가 적정한지 아니면 상향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게 한 번 지원 대상이 되면 4년 동안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2배의 예산이 필요한 거고 내년도에는 3배의 예산, 그 후년에는 또 4배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순수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 부분은 저희도 물론 하면 좋은데 월평균 소득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이런 부분하고 좀 감안을 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청년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 옆에 다문화팀에서 어떻게 보면 출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아이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청년정책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담당관실 별도 부서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그중에 일부 그리고 출산을 대상으로 한 가족과 관련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다방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화정터미널 2층에 한 130평 정도로 2019년도에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스터디카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수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실이 한 3개 실 정도가 있습니다, 한 8평 정도 되는 부분이. 그리고 마룻바닥으로 이루어져서 요가나 이런 필라테스, 댄스 등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돼 있고요. 거기 계약기간이 내년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일꿈제작소는 별도의 우체국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한 200억 정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현재 35%의 공적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내년 4월쯤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시기는 거의 비슷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준공이 4월이지 오픈은 좀 늦어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뒤로 늦춰질 것 같거든요. 저도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말씀드리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직원들이랑. 내년 1년까지는 아마 청취다방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중간에 붕 뜨게 되면 공간이 없어지게 되니까 일정 부분은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하나는 소멸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내일꿈제작소를 어떻게 꾸밀 것이냐라는 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략적으로 보게 되면 취·창업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 또 자유롭게 와서 아까 스터디카페 같은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칭 부분은 내일꿈제작소는 가칭이니까 변경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는데 그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모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다수가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운영은 청취다방이 민간 아웃소싱을 운영을 하다가 문제 아닌 문제가 생겨서 직영으로 저희가 다시 변화를 줘서 했었는데 약간 두 개가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총인건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저희 재정에 있는 교부세 산정 때 불이익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청취다방을 저희가 운영할 때 제 기억에는 한 6명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3명이지만. 내일꿈제작소를 운영하게 되면 인원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를 직영으로 하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탁이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이번에 기본계획을 할 때 다루도록 할 계획이 있거든요. 어떤 게 좋을지는 장점과 단점 중에서 장점이 많은 부분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그거 말고도 저희가 벤치마킹도 가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도 하겠지만 한 5,0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그런 한 파트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전문가 집단에서 용역을 맡게 되니까 저희보다는 수준이나 실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저희가 지금 과업을 6개월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한 11월까지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계약 의뢰를 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입찰 공고가 나게 되면 그때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일단은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지만 그때 보고일자가 잡히기 때문에.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곧 준비해 보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취다방 공간은 저희 건물이 아니고 쉽게 보면 전세를 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건 거의 종료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내일꿈제작소도 청년 지원 공간으로 해서 건축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또다시 청취다방을 같이 2개를 운영하기에는 안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는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을까 싶고요.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취다방이 청취다방 허브라고 그래서 지금 본점이 화정터미널에 있고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 지역이 넓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민간 카페랑 계약을 해서 청년들이 아무래도 카페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으니까 그쪽이랑 계약을 해서 일부 공간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희가 대가를 지급하는 형식인데 그 사업은 내일꿈제작소가 건립이 돼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없애지는 않고 계속 운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위치상으로나 그런 부분들은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맞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옮기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 공간은 저희 청취다방을 계약하고 별도로 따로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계약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청취다방 계약이 만료가 되지만 이 공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2년 정도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다가 그때 내일꿈제작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청년담당관 최현석  5년 이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지금 덕양구 쪽에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청년 공간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28청춘창업소는 구청 옆에 있는 과거 구의회 부지에다가 임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그거는 제가 잘……, 토지 확보 문제 등등 때문에 아마 덕양에 시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현재 공간은 없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구별로 하나씩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공간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청년담당관 최현석  예,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최현석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