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특별히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발언시간을 제한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저출산 고령사회로 인해서 고양시도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예산이나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고양시에도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지요? 

○장예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인구정책위원회에는 당연직이 6명이고 위촉직이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어떤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나요? 

○장예선 위원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의 임기는 언제까지로……. 

○장예선 위원  지금 2023년도에 위촉되신 분들이지요? 

○장예선 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부서 어디, 어디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장예선 위원  위촉직 위원 중에 혹시 청년대표나 청년이 소속돼 있나요? 

○장예선 위원  저도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이어서 얼마 전에 직접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고양시도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는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출산에 대한 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예선 위원  그러면 저출산의 최고 대상자는 어느 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예선 위원  청년이잖아요. 물론 기존 예비 부모가 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출산을 하고, 결혼 이후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정책들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결혼이나 출산 부분에 대한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면 청년조직에 대한 교육이나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선 위원  그런데 지금 당연직에도 청년담당관이 소속이 안 돼 있지요? 

○장예선 위원  어쨌든 청년담당관은 청년들과 가장 가깝고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구잖아요? 

○장예선 위원  당연히 저는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각 분야에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꼭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안타깝게 느낀 것이 청년 관련해서 청년담당관도 빠져 있고 청년을 대표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빠져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순간적으로 되게 당황스러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장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년들이 정말 뭐를 원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꼭 수정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를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게 기획행정위원회 248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에 보면 아버지학교 운영,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해서 결혼이나 출산 이후 아니면 곧 결혼할 예비 아빠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인식개선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예비 아빠는 어쨌든 결혼을 생각하고 출산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물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인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청년담당관이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청년담당관에서 취·창업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부수적으로 이런 청년들을 상대로 하는 인식개선, 아니면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분들이나 결혼이나 추후에 출생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요. 
  꼭 다음 행감 전에라도 어쨌든 2년 임기니까 위원회는 2년 뒤에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장예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그렇게 됐을 때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한찬희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우리 시에서 재단법인 고양시정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관리 감독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박현우 위원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시정연구원 내에 갑질 의혹에 대해서 외부포털에 게시된 게시글을 근거로 질의드렸고 그로 인해서 시정연구원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오고 갔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박현우 위원  사실 그 과정에서 당사자, 연구원 내에서는 당시 기준으로 가해자라고 불리던 그 당사자와 당시 연구원장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 간에 고발이 오고 갔던 것도 알고 계신가요? 

○박현우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박현우 위원  가해자, 그렇지요? 

○박현우 위원  지난해 10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우리 시정연구원 내부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후에 시정연구원에서도 다양한 조치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대상 간담회도 진행했고 고충처리방안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소통 화합, T/F 구성도 해서 부원장과 연구직, 일반행정직원들을 위원으로 해서 이런 것들도 운영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가 진행됐고 외부전문가들 그리고 외부용역을 맡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조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사위원회가 올해 1월에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도 징계대상자와 시정연구원 간에 어떤 이해충돌이나 인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들이 오고 가면서 인사위원회가 상당히 여러 차례 지연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박현우 위원  그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실제로 있었는지 혹은 이 사람으로 인한 당시 피해자들의 어떤 실제 현황은 어떠한지도 파악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익명조사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판단 기준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정의된 것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총 10건의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특정되는 건수가 있었고 그 중에 5건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업무능력 비하, 폄하가 있었고 지위를 이용한 정서적 학대, 가스라이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업무과정 중 담당자 개인사비 지출강요 그리고 의도적 초과근로시간 미인정 그리고 성차별적 언행, 이 다섯 가지가 사회통념적 의미 혹은 지위상 우월적인 관계에서 오는 일종의 갑질로 인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는데 이 직원은 억울함을 호소했고 오히려 시정연구원 내에 직원들이 본인을 따돌림을 시킨다면서 당시 시정연구원장을 비롯한 본부장 등의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에 고발하면서 서로 고발조치가 오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장님께서 사직하셨지요? 

○박현우 위원  혹시 그 당시에 연구원장님이 사의를 표명했던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박현우 위원  알고는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말하기가 곤란하신 것인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사의를 표명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것이고요? 

○박현우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의를 표명했던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 연구원장님의 임기가 얼마나 남아있었지요? 

○박현우 위원  그리고 시정연구원장의 본래 임기는 몇 년이지요? 

○박현우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3년 중에 약 1년 6개월, 한 절반 정도의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내부 직원과의 이런 송사문제가 생겨서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셔서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직처리가 완료돼서 현재 시정연구원장이 새롭게 공모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6월 13일에 우리 감사관실에도 국민권익위로부터 통보된 내용인데요, 이 시정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됐던 당사자가 국민권익위에 여러 가지 시정연구원 내에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신고했고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감사관실로 이것들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조치가 내려왔는데 혹시 이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박현우 위원  우리 시정연구원을 관리 감독하는 기조실인데 기조실에서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현우 위원  그 부분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해 당사자로 지목됐던 현재 1계급 강등된 그 당사자가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산업재해 승인 방해, 인사위원회 불공정 운영 및 부당징계, 채용비리 연루자 보직수행 및 기관운영 파행 등으로 국민권익위에 위 4가지 사항으로 신고했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외부 노무법인에 용역을 맡겨서 조사를 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서 인사위원회가 열리면서 그 가해 당사자한테 1계급 강등이라는 조치를 내렸고 후속조치까지도 계속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피해자들 중에서 한 분 같은 경우는 이 당사자가 1계급이 강등됐지만 그래도 본인보다 직급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복귀할 경우에 나는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이런 피해들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가해자가 되려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했고 고용노동부에서 당시 시정연구원장이 이 가해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면서 2건을 인정해서 최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가 250만 원이 부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하는 얘기는 연구원이 소통T/F를 통해서 조사위원회를 운영했고 외부 노무법인에 맡겨서 진행했는데 문제는 이 노무법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할 때 본인이 신고했던 건은 제외하고 자기를 괴롭힌 가해자로 특정하고 결론을 이미 정해둔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결국에는 고용노동부 쪽에 신고한 것이고 고용노동부 쪽에서 원장에게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고 연구직 관계자 4명한테도 괴롭힘 행위를 일부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위원들 간에 친소관계나 인연에 따른 어떤 기피의무에 대한 어떤 위반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의 내부 연구직들을 보면 경력 중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구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기타 공동연구들을 진행했던 것들이 있는데 같은 연구원 소속이었거나 혹은 같은 공동연구를 함으로써 기존에 사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지인들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알음알음 채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관계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채용심사과정에서 직접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어떤 부당한 압력을 행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를 신고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기조실에서 인지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지요?
  왜냐하면 이분의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본인이 22년도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해 왔는데 내부에서는 묵살당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촉발된 그 조사를 통해서 본인도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가 단순히 시정연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기조실에서도 충분히 나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박현우 위원  시정연구원의 전체 직원 숫자가 몇 명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박현우 위원  그 중에 연구직이 혹시 몇 명일까요? 

○박현우 위원  이 건이 연구직의 1/3이 관련돼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 연구원들만 4명이 관련돼 있고 행정직원들까지 하면 상당한 수가 엮여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시정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특정된 당사자가 반대로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정연구원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국민권익위나 고용노동부에 채용비리를 포함한 인사위원회의 징계과정에 대한 어떤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정연구원이 내부에서 그냥 풍비박산 나게 생긴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연루돼 있는 관계자 숫자만 해도 열댓 명은 넘을 겁니다. 정원의 한 1/3은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글쎄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수수방관 하는 것이 맞는가. 하물며 우리 기조실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는 국민권익위에서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전혀 내용공유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정연구원이 진짜 내부부터 썩어 들어가서 완전 곪은 상황에서 이것들을 방치해서 되겠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드는데 강력한 조치나 개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박현우 위원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참고인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공황장애나 급성 스트레스, 혼합형 불안이나 우울병 장애, 탈모증상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행위자들로 인해서 근무환경이 악화돼서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징계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빨도 빠지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원에서 계속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본인도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그동안 연구원이 감사나 지도점검, 법률규정 등 개선사항 반영에 대해서 연구직들이 반대해서 행정직원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연구직 처우개선에만 혈안이 돼서 우리 시에서, 지도부서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고의에 가까운 수준으로 반복적으로 미준수를 했다,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제도절차 준수에 대한 인식은 경시를 넘어 무시하는 기조가 만연하다, 특히 공무원 파견 종료 이후에는 연구원 운영의 파행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부서 직원의 예산, 인사, 감사 등 연구원 기본업무 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에 연구직과 개인 이익에 반대된다는 이유로 심각한 대립이 존재하고 특히, 지난 원장님이겠지요. 신임원장 부임 후 본인에 대한 보직자, 연구직들의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 집단적 직장 내 괴롭힘이 자행되어 주무부서, 파견 공무원, 본인의 지속적 시정요구를 미반영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지난해 10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이 촉발된 것은 잡플랫이라는 현직자들 혹은 퇴직자들이 기업에 대해서 리뷰하고 평을 남기는 사이트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고 본인이 원장급이다, 혹은 원장 다음가는 2인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위상의 어떤 우월성을 이용한 갑질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여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을 지적했던 것인데 그 지적에 근거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외부 노무법인에 맡겨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고 특정돼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1계급 강등이라는 강력한 조치까지 했는데 지금 보니 실제로 이 당사자가 고용노동부에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니 조사결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오히려 전임원장님과 현재 연구직 4명에게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한 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게 맞다고.
  뭐냐 하면 서로 상대방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게 맞다고 조사결과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이거든요. 직장 내 따돌림이라는 게 다수가 소수한테 하는 건데 서로가 서로한테 지금 직장 내 따돌림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조사결과 서로가 다 문제가 있는 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진실은 하나일 텐데 문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도 중앙부처에서, 중앙기관에서 다 맞다고 인정한 것이고 또 한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외부 노무법인에 맡겨서 하는 것을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되는 그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박현우 위원  쌍방과실인데 문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자신의 지위나 어떤 권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소위 갑을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서로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인정돼 버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장님은 이런 이유로 더 이상 송사에 휘말리는 게 싫다면서 사직하셨고 내부에서는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네, 누가 어떻게 괴롭혔네,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네, 어떻게 처리해야 하네, 이러면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참고인이었던 피해자로 특정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일 못 하겠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이 고양시에서 가장 대표되는 브레인이고 정책연구기관인데 이 정책연구기관이 반으로 쪼개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산산조각 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누가 맞는 것 같다, 누가 틀린 것 같다,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쨌든 결국에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한정돼 있고 그 한정된 자료 속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을지언정 또 다른 한쪽의 입장이나 어떤 근거 데이터들을 보면 또 그것도 틀린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기조실 그리고 시정연구원이 3각으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이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만으로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민선 8기의 핵심 시정철학들을 정책화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실현할지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정말로 중요한 기관인데 이 기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됩니다. 
  앞으로 민선 8기가 3년이 남아 있고 이 3년 기간 동안에 진정으로 고양시민을 위한 어떤 행정이나 혹은 정책들이 마련되려면 이 기관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영호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예산심의 때 질의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중지시켜서 공공시설 요금을 3개월 못 내서 과태료를 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공소자 위원  아시냐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안 오면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은 아십니까?

○공소자 위원  여쭤봤어요.

○공소자 위원  예. 

○공소자 위원  예, 얼마 냈어요? 

○공소자 위원  얼마냐고요?

○공소자 위원  아니, 확인을 안 하셨어요? 

○공소자 위원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확인하셨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날 이 질의드리면서 말씀 중에 업추비를 100% 안 해줘서 민주당 의원들 재량예산을 재검토한다는 의미에서 딜레이 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공소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공소자 위원  업추비 관련해서 말씀하셨지요? 

○공소자 위원  아니, 과장님, 업추비 때문에 딜레이 한 것 일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소자 위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공소자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저희가 1차 추경 때 예산의결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의원들 재량예산을 다 담아야겠지요? 그 예산배정 계획수립에 담겨져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즉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세부사업명에 보면 예산배정 계획수립에 저희들 재량예산이 담겨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장님께서 재검토하는 중에 예산이 조금 늦게 간 것이지 예산계획을 할 때는 이미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보면 좋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공소자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다음 분 질의하시면서 기다릴까요, 아니면 감사중지를 할까요? 

○위원장 송규근  지금 우리 공소자 위원님께서는 예산배정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거지요? 

○공소자 위원  지금 당장 보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 송규근  혹시 언제쯤 제출이 가능할까요?

○공소자 위원  그거 이미 있는 것 아니에요?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규근  아니, 과장님, 예산배정 계획서는 이미 수립돼 있을 것으로 알고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산상에서 출력하고 그런 시간은 물론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요, 지금 이 방송을 어쨌든 예산담당관에서 담당자도 듣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시하셔서 출력하고 준비해 달라고 일단 해 주시고요.

○공소자 위원  저는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이따가 자료가 오는 대로 계속하고요. 
  일단 그러면 권선영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권선영 위원입니다. 
  윤경진 기획정책관, 여기에 보시면 신청사 여론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아십니까? 

○권선영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는 선정하셨는지?

○권선영 위원  용역업체에도 안 하시고 이것을 직접 하셨다고요? 

○권선영 위원  고양시민 705명이 답변하셨다는데 그러면 그 산출한 내용은 있습니까?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RS라도 지금 3개가 있지요?

○권선영 위원  덕양구, 일산서구, 동구. 

○권선영 위원  그 분배를 어떻게 하셨지요?

○권선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인구수 비례라면 덕양구 화정동이나 관산동이나 내유동은 왜 왔다는 전화가 없었지요? 정확한 것 맞으십니까?

○권선영 위원  구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신청사 관련 여론조사 질문지 자료와 그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구까지만 되어 있다고요? 

○권선영 위원  요즘에 이런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성비도 다 나눠집니다. 그런데 지금 구까지만 나누어져 있다면,

○권선영 위원  성, 연령? 그러면 제가 말씀한 것은 질문지에 성, 연령과 동구, 서구, 덕양구 그 비율과 해서 제출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또 하나, 

○권선영 위원  예, 주시면 좋지요. 
  있으실 것 아니에요? 있으세요? 

○권선영 위원  기다리는 동안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에 보면 아버지학교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 아십니까? 248쪽이요.

○권선영 위원  2021년, 2022년, 2023년에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선영 위원  그러면 추후로 이게 계획이 있다는 건가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2017년부터 시작돼서 2019년에 어린이집이나 군부대 이런 데를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모집하려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추후에 할 수 있다면서요? 

○권선영 위원  드릴 수 없고요? 

○권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도 지금 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려견들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 지역구에 보면 어린이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해가 떨어지면 모든 반려견들이 어린이박물관에 다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려견들이 배설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가보면 이 분비물이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반려견들이 배설물을 하고 가는데 너무 어둡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길 이용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기획정책관님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요?

○권선영 위원  제가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로, 지금 심각하게 시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을 다 지어놨는데도 어린이들이 이용을 못 하는데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CCTV를 거기다가 설치를 해달라, 그런데 CCTV를 설치해도 그걸 누가 어떻게 또 관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공원이라도 터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박물관이라고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니까 시민들은 저 공간을 왜 저렇게 시에서 이렇게 방치할까,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되는 부분은 없다고 이것을 행정감사할 때 저한테 말씀 좀 해달라고 이런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것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화면 띄워주십시오.
  기획정책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9쪽입니다.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실적에 보시면 2023년에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홈페이지 누릴 고양을 홍보실적으로 올려놓으셨어요. 맞습니까?

○김수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보시면 저게 고양특례시에서 홍보실적으로 올려놓으신 누릴 고양입니다. 맞습니까?

○김수진 위원  저거 어떻게 이용하나요? 
  정책관님, 이용해보셨습니까?

○김수진 위원  홍보실적으로 2023년에 딱 하나 올려놓으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저출생 인구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김수진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본 위원은 지역구에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어서 1학년 아이들이 2개 반을 채우기가 어려운 학교들이 많습니다. 물론 신도시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새로 아파트가 입주하는 곳은 아이들이 많아서 거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재건축이 시급한 노후화된 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일산3동이나 후곡 지역 이런 쪽은 아이들이 없어요. 
  물론 저출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래서 저출생으로 인한 그런 문제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을 추진하셨다고 주요업무실적보고에도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추진실적이 무엇인지도 추진성과가 또 무엇인지도 제가 굉장히 궁금한 차에 여기 홍보실적에 올려놓으셨기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거 한번 클릭 좀 해 봐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퍼스트 스텝에 ‘유아 아동’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뭐가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게 떠요. 그렇지요?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그것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막 뜹니다. 내용이 이렇게 사이트도 뜨고 대상도 뜨고, 쭉 내려와 주세요. 이용방법도 뜨고, 더더 밑으로 쭉 내려와 주세요. 문의까지 다 뜹니다. 예, 좋습니다. 닫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세컨드 스텝으로 가주세요. 두 번째로 관심사별, 그러면 유아 아동에서 ‘건강’ 눌러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가서 ‘다자녀’ 눌러줘 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밑에 와서 봐보십시오.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올라가 주세요. 
  이것을 지금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청년’ 눌러주세요. 첫 번째 스텝에서 ‘청년’, 다른 것은 전부 다 ‘전체’ 눌러주시고 또 이거 ‘전체’ 눌러주시고, 봐보세요. 
  이렇게 막 떠요. 엉망진창으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도 뜨고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 이렇게 뜨고 대화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뜨고, 또 아무거나 눌러보세요. 위로 올라가 보세요. 
  조금 전에 0세아 보육에 요구되는 특수성 서비스 소개가 떴지요? 그게 계속 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시 조금 전에 떴던 거 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클릭해서 들어갔던 부분 그게 계속 떠요. 닫아주세요. 다시 올라가 주세요. 이제 청년 말고 첫 번째 스텝에 ‘어르신’ 해볼까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스텝만 생애주기별 혜택만 내가 선택해서 눌러서 정보를 찾아서 보고 싶으면 선택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사별 혜택을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을 전부 다 클릭해서 어디를 누르면 맞춤형 혜택이 나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릴 고양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내도 없고 이용방법도 없고, 그런데 대부분 잘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모바일도 해보시면 오류가 계속 뜹니다. 모바일도 해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다른 것 또 해보세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다 빼고 밑으로 내려와서 저것을 전체에다 다 그냥 놓고요. 밑에 내려와 보세요. 맞춤형 혜택 거기에다가 검색어를 입력을 한번 해봤어요. ‘다자녀’ 이렇게 한번 검색해 봐주세요. 그래서 검색해보세요. 내려와 보세요. 그럼 또 이렇게 뜨기는 해요. 다자녀가 쭉, 그러면 또 하나를 또 클릭해보세요. 
  그러면 또 뭐가 막 떠요. 그런데 서비스 소개, 아까 그게 그대로 떠요. 제가 처음에 클릭했던 그 내용이지요. 이게 뭐예요? 뭘까요? 

○김수진 위원  언제요?

○김수진 위원  정책관님,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그리고 여기 행정감사 책자에 2023년 홍보실적에 쓰셨어요. 맞습니까?

○김수진 위원  홍보실적에 쓰셨어요. 홍보실적이라고 쓰셨는데 이게 지금 원활하지 않은 게 언제 원활하지 않은지도 모르시고, 

○김수진 위원  기획정책관님, 제가 시의원이 아니고 그냥 고양시민이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오늘 업데이트를 했는지 뭐 했는지를 잘 모르는 그냥 고양시민이에요. 오늘 누릴 고양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갔다고 쳐요.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기간이고 이게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김수진 위원  예. 안내가 되어 있었나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일반시민이면? 막 알아서 생각을 해 주나요? 
  ‘아! 지금 이게 고양시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김수진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지요. 그리고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업데이트 하시는 기간이라든가 또는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하면 공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이용하려다가도 ‘아, 이게 지금 잠시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다음에 이용해야지.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다음에 이용해야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엉망진창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김수진 위원  예,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홍보실적이라고 올리는 프로그램인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점은 오늘 물론 언론홍보담당관이고 지금 업데이트 한다고 하지만 기획정책관님께서 여기에다가 홍보실적이라고 써놓으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가 보셨어야 하고 이용해보셨어야 합니다. 한 번도 본인이 이용해보지 않고 들어가 보지 않은 것을 홍보실적이라고 기획정책관님께서 여기다가 실어놓고 행정감사에 오셨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기 전에 이 뒤에 있는 부서 담당자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어느 누구도 이게 업데이트되고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가서 알아보고 올 동안 기다렸어요. 그것도 부서 관계자분들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탁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공교롭게 이 내용을 보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이어서 연관 있게 질의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업데이트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십분 양보해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너무 황당합니다. 
  혹시 홈페이지에 있어서 콘텐츠 관리부서라는 것은 뭡니까, 실장님?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제공하고 나서 그 밑에 이 자료는 콘텐츠 관리부서가 어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콘텐츠 관리부서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엄성은 위원  어쨌든 실무부서가 그러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직접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하고 관리하고 합니까? 

○엄성은 위원  어쨌든 자료는 제공하는 거지요? 실무부서가 자료를 제공해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어느 부서든 기술적으로 올리는 거겠지요. 맞습니까? 

○엄성은 위원  저도 홈페이지를 직접 보고 해도 되는데 제가 캡처한 것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무작위로 할게요.
  정보공개에 보면 수상내역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2020년도에 머물렀어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는 연도별로 수상내역을 올려놓은 것이니까 2023년도는 빼고 2021년, 2022년도 하나도 수상을 안 했네요?
  저희는 매번 ‘이렇게, 이렇게 수상했습니다.’ 하고 각 부서의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광고할 거면 본청 앞에 대형 현수막이 달려 있기도 하고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기획정책관 조직팀에서 하는 일입니다. 
  상을 하나도 안 받아서, 제가 이 얘기를 행감에서 부서를 불러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일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배정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은 시 홈페이지입니다. 일이 궁금해서, 시정이 궁금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실 것이고 아무리 여러 자료들이 있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조회수가 없는 경우는 없겠지만 조회수가 미비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불필요한 정보라면 빼시고 필요한 정보로 해서 공개한다고 그러면 저는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용이 저렇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그저께 캡처한 건데요. 어제 민선 7기에 대한 시정백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건 다행이에요. 오늘 제가 봤거든요. 제가 저걸 보면서 ‘아, 그래도 일을 하는 건 하는구나.’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저것은 6월 15일 자로 올라왔어요.
  지금 민선 8기가 1년 됐을 경우에, 제가 쭉 봤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종합내용으로 해서 시정백서가 올라오나 쭉 봤는데 나와 있어야 할 시점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민선 7기에 대해서는 나왔으니까 다행이에요. 어제 6월 15일 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 시정백서는 기획팀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2023년도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매번 내용은 나올 겁니다. 
  그다음, 이거 말고 그다음.
  이것은 심의결과에 대해서 쭉 나온 내용들이에요. 저것도 보면 조회나 어떤 위원회 개최 관련한 내용들도 올해는 하나도 없어요. 2022년 10월 17일 자를 끝으로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저런 내용들을 뭐 하러 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합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전부 기획정책실과 관련된, 특히 기획정책관과 더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아주 엉망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보면 나중에 가서 다시 다 확인하세요. 해서 이걸 어떻게, 언제 업데이트할 것인지를 다 보고하세요. 주요업무계획에는 민선 8기 시정운영방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주요 투자사업에, 보세요.
  혹시 홈페이지 띄워져 있으면 이 부분을 열어주세요. 
  예, 여기 지금 되어 있지요? 한번 보십시오. 
  민선 6기로 끝났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딱 눌렀는데 황당한 것 아닙니까? 물론 시민들은 지금 민선 6기인지 7기인지 8기인지 모르시는 분이 허다합니다. 무슨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또 한 번 보여주세요. 
  지방공기업 관련해서 이것은 예산담당관의 경영평가팀이라고 콘텐츠 관리부서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양상하수도 그다음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나옵니다, 3개가. 
  저기 언제까지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2019년도가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부 확인사항은 여기 들어가서 보세요, 하고 그 부서에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그 부서는 쭉 나와요. 
  저런 거 뭐 하러 씁니까? 고양상하수도, 고양도시관리공사 관련된 내용은 그냥 ‘거기 들어가서 홈페이지 보세요.’ 이 한 줄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본 것은 정보공개에서 시정정보에서 수상내역, 시정백서, 주요업무 부분에서도 주요 투자사업, 신년 달라지는 제도 그다음에 시정정보에서 다시 열린 혁신에서 정책실명제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 하나 발견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제가 드린 자료 중에서 한글파일 있습니까? 한글파일 열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각 부서의 행정서비스 부분에서 쭉 나옵니다. 우리 시의 무슨 부서, 무슨 부서 해서 국으로 해서 쭉 나오는데요. 기획정책실이라서 여기만 제가 지금 공개합니다. 부서가 쭉 다 있으니까 한글파일로 다운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차라리 저기 민선 몇 기를 빼세요. 그렇게 해서 빼고 그냥 108만도 다 빼고 고양시민을 하면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계속 쓸 수 있을지 그것을 자료에 확인하지 않은 이상 모르겠지요. 세세한 자료를 다 확인해서 여기에서 낱낱이 공개할까 했지만 세세한 자료, 그것은 제가 봐도 너무 치졸한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저렇게 크게 내용을 봐도 얼마나 일을 안 하시는지 그냥 바로 보입니다.
  저렇게 할 거면 홈페이지를 아예 운영하지 마세요. 저거뿐만이 아니라 김수진 위원이 밝힌 내용도 저도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어떻게 뭘 보라는 것이지?  
  저희가 홈페이지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아요. 저렇게 해놓으면 고양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있어요. 초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면 그냥 막, 그리고 저희 자체도 시의원들도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기로 작정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과중한 업무에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4년씩 기본계획 수립을 분명히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반복된다고 봐요. 4년마다 민선 7기가 있고 민선 6기가 있고 5기가 있고 8기가 있고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거기다가 그것에 관련된 프로세스는 별로 크게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항간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조직개편이 안 돼서 일을 못 한다고. 저건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 주세요.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항상 보면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 잘 하고 상 많이 받았어요. 저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그 상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홍보합니까? 
  저 부분 제가 보내드린 것이 부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타 부서하고도 관련 있는 부서에 명확하게 저것을 관리하는 모든 것들이 ‘왜 아직까지 이 자료를 안 주세요.’라고 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각각 다 다르니까. 
  다만, 콘텐츠 관리부서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제일 위에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찾으셔서 어떻게 저것을 정리해야 되고 보충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저런 부분이 이번 한 번이면 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들, 7월 3일이면 조직개편이 돼서 또 막 움직입니다. 
  6월 말일까지 다 해서 주세요. 그리고 저도 이와 관련돼서 오류가 있거나 문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찾아서 부서에다가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관님이 마이크 만지셨으니까 답변 주세요.

○엄성은 위원  그것하고 상관없는 것도 있어요. 조직개편하고 예를 들어 수상내역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에서 해야 될 것과 그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하셔서, 

○엄성은 위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담당관님,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시상황이나 재난재해 시에 대비책을 구축하시는 업무를 소관하시지요? 담당하고 계시지요? 

○박현우 위원  그런데 전시상황이나 재난재해 시에 일반적인 기지국이, 통신시설이 다 파괴되면 그다음에 차순위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지요?

○박현우 위원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요? 

○박현우 위원  그런데 일반국민들, 우리 고양시민들 입장에서 사실 전시나 재난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히 전시상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파괴되는 게 통신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휴대폰, 전화나 이런 인터넷망 사용을 못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차순위로 외부소식을 접하기 위해서는 보통 라디오를 사용하게 되는데 라디오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이런 신호의 강도가 굉장히 약한 지점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대표적인 대피시설로 꼽는 곳들이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지하에 있는 시설들인데 문제는 우리 각 구청 내에도 지하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하주차장이 그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일부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텐데 문제는 이 공간에서도 라디오 신호가 잘 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상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당장 오늘 몇 초 뒤에 발생할지 내일 발생할지 몇 년 뒤에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비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시를 든 것은 덕양구청의 지하주차장이지만 우리 관내 공공시설들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지하공간에서의 어떤 라디오 신호의 세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면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부서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큰 틀에서는 전쟁상황도 재난이나 재해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것이 자연적이냐 혹은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냐의 차이인데 사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로 봤을 때 어떤 낙뢰나 지진이나 기타 화재나 이런 경우에도 통신시설이 파괴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전시상황이나 이런 자연 재난재해 상황에서의 어떤 통신시설 파괴는 같은 전제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제가 예시를 전시상황이라고 들었지만 결국에는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신 자료에도 전산장비의 재난재해 대비책 구축 현황도 이렇게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사실 대비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민방위에 관련된 부서가 별도로 있다고 하지만 그 부서와는 협업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전시상황은 무조건 그쪽, 우리는 자연적인 재난재해만 담당한다.’ 이런 개념은 결국에는 조금 맞지 않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서와 조금 협업을 통해서라도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 전반에 대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전수조사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봐요.
  어쨌든 대비라는 것은 끊임없이 완벽하게 해도 모자람이 없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호를 세게 할 수 있는 어떤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이동한다고 했지만 지진이나 진짜 강력한 재난재해 상황에서 그 차량을 이용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에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건데 당장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도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이나 안보 위기 시 국민행동요령이 안내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비상용 생활필수품의 하나로 라디오를 꼽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디오가 실제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선제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추후에 그런 것들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한 결과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기획정책관실에서 2022년 청렴도 취약분야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쪽이고요. 이 조사의 목적이 고양시 직원의 청렴도 취업분야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는데 이게 감사관실에서 자체조사를 했던 결과이고요. 
  그래서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직원 77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여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이 발생한다는 조사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이유도 함께 조사됐는데 전부터 관행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40.1%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단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위법부당하다고 한다는 것은 이 설문조사에 응한 분들은 결국 우리 고양시의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들 스스로가 어떤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예방하는 어떤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문제나 혹은 그 위에서 갑질이나 어떤 권한 남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필요사항의 하나로 익명신고 시스템 활성화 및 적절한 제재가 64.7%로 조사됐거든요.
  지금 이게 2022년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조사됐던 것인데 이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어떤 개선방안이나 조치사항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관실의 조사결과가 그냥 올라온 건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그냥 우리 기획정책관실에 결과만 보고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나 이것과는 그냥 별개의 문제인 거네요?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정보통신담당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시 홈페이지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관여는 안 하시는 거고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새로운 기능추가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언론홍보인가요, 아니면 우리 정보통신인가요? 

○박현우 위원  업로드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러한데 예를 들어 아까 얘기가 나왔던 익명신고 시스템의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언론홍보담당관보다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가까울 것 같은데 기능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언론홍보담당관실이랑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현우 위원  일종의 그냥 서포트만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백업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기능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고요? 

○박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아까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한 것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예산요구서 배정현황을 주셨는데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다른 예산은 일단 4월 3일자로 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주신 1장짜리는 여기 4월 3일에 배정된 것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을 하고 나서부터 진행되는 것까지 그 순서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살짝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예산만 여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일부러 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서를 말씀해달라고 그런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넣으면 다 4월 3일로 찍히기 때문에 지금 안 넣었다는 거잖아요?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요.

○공소자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소자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송규근  예. 

○공소자 위원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이렇게 쭉 나오다가 “고양특례시 브랜드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장운동경기부는 어떻게 제고하시는 겁니까?

○공소자 위원  원포인트 레슨 실시는 좋은 서비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이 얼마지요?

○공소자 위원  한 72억 되지 않나요? 

○공소자 위원  72억으로 알고 있고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원포인트 레슨 실시가 9개 전 종목이잖아요? 

○공소자 위원  그 종목에 대해서 장소라든지 교육인원이라든지 일시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소자 위원  저희 기획상임위에 지금 자료가 있으면, 

○공소자 위원  그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다음에는 축구 A매치 개최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축구 A매치 개최는 어디에서 하나요? 보통 어디서 하지요?

○공소자 위원  아니요, 축구 경기할 때…….

○공소자 위원  종합운동장에서 하잖아요? 

○공소자 위원  A매치를 유치하려면 대한축구협회에 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공소자 위원  2억에서 3억이 들어가고 있지요? 

○공소자 위원  대한축구협회를 유치하려면 시 예산이 2억에서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2억에서 3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예산 중에 A매치 행사비로 22년에 얼마가 들어갔지요?

○공소자 위원  A매치 행사비로 예산이 22년도에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공소자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경기를 총 몇 경기나 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요. 

○공소자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남자 두 경기, 여자 한 경기 뛰었습니다. 다 못 외우신 것 같아요. 2억에서 3억이 들어가는데 남자 두 경기, 여자 한 경기 뛰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 안 드세요?

○공소자 위원  관리예산에 비해서 경기하는 게 현저하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나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에 들어가는 그 예산은 어떤 것으로 주로 들어가는 거지요, 운영비 예산이? 

○공소자 위원  아무튼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 육성체계와 연계되어서 지역 내에서 선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야 되고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며, 지역 내 초중고로 이어지는 선수 육성체계를 통해서 그 지역 내 우수선수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지역 내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으로 선수생활을 할 수 있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 위원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질의가 아니라, 여기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을 보면 전체 인원이 선수가 64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관내 선수하고 관외 선수 인원수가 따로 있을까요?

○공소자 위원  그런데 관내 선수가 육성될 경우에는 기숙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공소자 위원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태권도하고 테니스 같은 경우는 여자만 있어요? 

○공소자 위원  남자는 왜 없어요? 

○공소자 위원  특별히 그렇게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공소자 위원  이상해서 여쭤봤어요. 

○공소자 위원  태권도가 7명이고 테니스가 6명인데 다 여자들만 있어서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행정 공통책자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3년도까지 나온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수진 위원  이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서 지금 구성된 위원회인데요, 언제 이 위원회가 구성되었나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여기 자료에는 운영 현황이 2021년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언제 이 위원회가 구성됐어요? 혹시 뒤에 담당자들 모르십니까?

○김수진 위원  왜 2019년 3월에 이 위원회가 구성됐나요? 근거 조항은요? 

○김수진 위원  2019년에 고양시는 「고양시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2019년 3월 12일에.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맞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위원회를 개최하신 것은 언제, 언제인가요? 
  이 위원회 언제, 언제 하셨어요? 여기 2021년부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도 미개최, 22년도에 미개최, 2023년도에 미개최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참고로 제가 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김수진 위원  어떤 전략이실까요? 어떤 전략상, 이 위원회 개최를 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지금 제가 느껴지는데 어떤 전략상 이 위원회 개최를 3년 동안이나 안 하시는 건지요?
  본 위원은 이 위원회가 만약에 고양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것이 고양시에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고양지원 법원 승격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면 이 활동이 꾸준히 지속되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도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활동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어졌는지, 필요하지 않은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급하게 이것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들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알고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전략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어떤 전략인지 그 전략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전략이실까요? 

○김수진 위원  그 전략을 설명하시는 데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김수진 위원  아, 그 전략을? 

○김수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시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승격을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경기북부 지역 내에. 
  그런데 이렇게 지금 고양지원이 지법으로 승격을 원해서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법적으로도 약자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적 약자도 있고요, 법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층들이 의정부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그런데 그 계층이 어떤 계층이냐면 여기 보면 행정소송이 있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소방, 경찰관 그런 공무원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고양, 파주시민들 중에 항소심에 걸리면 이 고양지원에서 할 수 없대요. 의정부까지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의정부까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론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그러면 요즘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이 고양시에 있는 지원이 고양지법으로 승격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와글와글, 바글바글 끓고 나서는 그 이후에 나 몰라라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시는 지금 기획정책관 쪽에서 이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매년 만들어서 소집은 해놓으셨는데 개최는 안 하세요. 그리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무슨 전략이 있으시다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고양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추진해야 할 일이라면 꾸준하게,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대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진해야 할 일이라면 추진하시고요, 또 위원회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하면 하시고요.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잖아요.
  필요 없다면 조례도 없애시고 위원회도 없애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렵지만 꾸준하게 추진해야 하는 일이고요. 
  고양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일 안 하시지 말고 일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25일에 우리 고양시가 당시 데이원스포츠랑 농구단 창단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이 고양시를 연고로 하는 것에 대한 업무협약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기사 보셨지요?

○박현우 위원  지금 몇 년 만이지요? 거의 17년 만인가요? 
  프로농구단에서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초유의 사태라고 표현하고, 이 구단의 관계자들도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각종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팬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허재 대의원 대표도 ‘본인이 피해자다. 나도 가서야 이 상황을 깨달았다. 후배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데이원스포츠에 고양시 연고를 어떻게 보면 협약한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이 될 게 분명하고 농구 팬들을 포함한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5월에 네이밍 협약이 해제되면서 농구단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에 캐롯점퍼스였을 때는 모 공영방송사의 프로에서도 선수들 활약상 이런 게 나오면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건에 대해서도 오늘 하루면 전 국민이 다 알게 될 거란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지난해 7월 25일에 맺었던 협약기간이 보니까 2027년 7월 24일까지이고 상호 이의가 없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협약내용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이것들이 협약 당시에도 우려스러운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단 자체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말들도 굉장히 많았고 허재 감독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꾸러 다니는 그런 일들도, 본인이 인터뷰에서 밝혔었으니까요. 그런 일들도 많았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연고지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나 이런 게 없었던 건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브랜드담당관이랑 체육정책과에서 같이 협업하는 부분인가요? 

○박현우 위원  이것은 담당관님께서 진짜 잘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신중하고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지금 가장 큰 피해자들이 아까 상권에 계신 상인분들, 이런 분들도 말씀하셨고 지금 기사를 보니까 선수들 약품 문제에서부터 해서 어디 식당에 외상장부까지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시의 어떤 브랜드나 혹은 구단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왔던 선수들도 있을 테고, 그런 점을 봤을 때 그분들은 피해자이지만 사실 우리 시가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 부분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정말로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현우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도 이 사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테고 사실 지금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양시를 욕하는 글들이 한 무더기입니다. 
  고양시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느니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지역 연고 프로농구단을 만드니, 흔히들 말하면 우리가 ‘알못’이라고 표현하는데 ‘알지도 못한다.’의 약어인데 농알못 고양시가 구단을 하나 망쳤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비판도 비난도 다 우리 시가 감수해야 되고 감내해야 되는 입장인 것인데 하루빨리, 사실 이게 이미 물 건너간 일이고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을 만큼은 최선을 다해야 하고, 기존에 이 구단과 관련된 어떤 지역상권 그리고 소속 선수들에 대한 대처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권선영 위원  아침에 이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설문지를 제가 받았거든요. 집행부에서 지금 하루 만에 하셨잖아요?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2일간이요.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에 찾아봤는데 여론조사했던 설문지에 대해서 인터넷 기사를 찾을 수도 없고, 지금 이것을 왜 여론조사하신 거예요, 어떤 자료를 쓰시려고? 

○권선영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집행부만 알고 계셔도 되잖아요? 굳이 여기에 올리셔서, 지금 보시면 누가 봐도 시민들이 봤을 때 만약에 이런 게 알려진다면 사업주가 누구세요. 지금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다면 공정성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15일이나 21일간의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여론조사를 해야지 이틀 만에 해가지고, 저도 와서 지금 이것을 보는 순간 황당했어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시간이 이렇게 촉박할 필요 없었잖아요? 왜 이틀 만에 하세요? 

○권선영 위원  안배도 지금 틀렸잖아요? 지금 덕양구 통틀어서 말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안배가 정확히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선영 위원  인구 비례라고 나오시지요? 

○권선영 위원  그런데 인구 비례인데도 덕양구는 동구, 서구가 없듯이 덕양구 통틀어서 말씀하셨어요. 

○권선영 위원  지역 간에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ARS 돌리신 전화번호 주소가 다 나오나요?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더 신뢰할 수 없잖아요.

○권선영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 유권자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발표를 보고 나서 만약에 이것을 안다면 누가 신뢰하겠어요? 
  본인들이 조사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주체하면서, 사업을 주체한 사람들이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권선영 위원  발표할 목적도 아닌데 그냥 하신 거예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참고하셨으니까 이 참고내용이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참고하려고 하셨다니까 저도 되묻고 싶네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선영 위원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나 나가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잘 됐네요. 그러면 6월 26일에 여기 신청사 집회 있는 것 아시지요? 그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말씀해 보세요.

○권선영 위원  그럼 잘 됐네요. 자신 있으시다니까 그때 9시 반에 나오십시오. 
  아니, 이게 참고자료로 여론조사를 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뭐라고 하셨어요? 

○권선영 위원  덕양구 주민들이 원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덕양구 주민들이 몇 명이 지금 여기, 

○권선영 위원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참고하셔서 이게 덕양구 주민들이 반대하시면 안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반대하는데도 강행하시는 거네요,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은?
  덕양구 주민들은 반대를 다 하고 있다고 지금 시인하시는 거네요?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인들이 정책관에서 알아보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의뢰해서 어찌 됐건 그래도 본인들이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뢰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 응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알려진 바가 없었잖아요, 있었나요? 

○권선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런 조사가 있다면 저는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한 기간,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작위로 하셨다고, 랜덤 식으로 하셨다는데 전화를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설문조사에 응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권선영 위원  예. 지역별과 동별과 성비와, 

○권선영 위원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고, 

○권선영 위원  만약에 계획이 수립된다면 저한테도 그 설문조사와 그 내용이 있지요? 그것을 조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권선영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면서, 담당관이시니까 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을 것,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이것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요업무실적 보고서 75쪽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 및 구축에서 추진실적에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추진실적으로 나왔는데요. 경제활동, 여가, 주거 등 관계에 따른 1인 가구 현황 및 공간분석을 하셨잖아요? 

○김수진 위원  공간분석을 하셔서 혹시 어디에 활용이나 또 지원해 주신 그런 예가 있으실까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데이터는 구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처음 본 게 아니라 작년에도 이런 것을 봤는데 혹시 이것을 사용한 부서가 있는지 내지는 이런 빅데이터를 구축하셨으니까 어느 부서에 제공해서 어느 부서에서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제가 궁금한 것이었거든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가져다가 어디에 활용하셨어요? 

○김수진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인구정책 변화에서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1인 가구가 하나의 키워드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1인 가구 지원조례까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인 가구가 단지 1인 가구라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1인 가구 하면 고독사하고도 연결돼서 복지 쪽으로 조금 지원된다든가 연결된다든가 아니면 인구정책으로 연결이 된다든가, 1인 가구가 늘어났다는 소리는 주거 형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든가 1인 가구가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하냐에 따라서 그 1인 가구 분포지역의 어떤 구조, 경제, 산업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까지 확대해서 빅데이터가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그냥 1인 가구 현황, 공간분석 그거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냥 추진실적이 그대로 가구 현황 및 공간분석에서 끝나 있어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고양시가 빅데이터 분석 및 구축을 지금 정보통신에서 하고 계시고 경기북부에 그래도 빅데이터의 거점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기대가 굉장히 큰데 실적은 계속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빅데이터와 연결해서 공중화장실 맵핑화를 시키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맵핑화 해서 지금 퍼블릭 그런 서비스가 되고 있나요? 

○김수진 위원  그래서 대민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지능형 행정구역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부서와 굉장히 유기적으로 빅데이터를 구축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축해서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다른 부서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가서 활용하고 지금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고 변화하는 것에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주고 구축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 연계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어쨌든 제가 답변서는 받았습니다만 시니어들의 디지털 정보교육, 밀착생활에서 가장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정보교육을 시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다음번에는 결과물이라든가 어느 정도 교육을 하셨는지 산출 퍼센티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한테는 이게 생존이에요. 디지털 교육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담당부서잖아요? 지금 담당부서로 정보통신에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을 내주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실적보고 6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하셨어요.
  거기 보면 2022년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을 총 136건을 하셨는데 제정 20건, 개정 112건, 폐지 4건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김수진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것을 보면서 그밖에 인용조문 및 용어정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총 136건에 들어있는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중에 대다수가 용어정비였나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하러 오셨을 때 보면 뭐뭐 해야 할, 하여야 한다, 이럴 때 ‘하여야’를 ‘해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꼭 그렇게 바꿔야 하는지 여쭤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인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김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규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하십시오. 

○김수진 위원  법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68페이지 추진성과에 보면 전국 지자체 최초 법무 시스템 개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법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주 칭찬해드리고 싶은 시스템을 개발하셨네요. 
  그 밑에 보니까 민사소송 승소율은 87%이고 행정소송 승소율은 97%예요.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이렇게 다 상승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다 가서 승소율만 전부 다 따져서 우리가 고양시 승소율, 민사, 행정소송 이런 것들의 집계를 다 내신 건가요? 작년 한 해 동안인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승소율도 높아지고 전부 다 그랬는데 총소송률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승소율, 이것 말고 우리가 하는 소송률, 소송을 당하든지 소송을 우리가 하든지.

○김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70건, 40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담당해야 하는,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김수진 위원  매 사건마다 다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아니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직접 하기도 하나요?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25% 정도?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도 고양시에 고문변호사가 계시잖아요? 

○김수진 위원  몇 분 계시지요? 세 분이신가요? 

○김수진 위원  15명이 위촉되어 계신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고문변호사를 15분 중에서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외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나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소송을 전문 변호사에게 맡길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그래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그런 퍼센티지는 많나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 고문변호사님이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건당 그것에 대한 수임료는 어떻게 드리나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시기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진행되는 그 율을 봐야 되고 이게 승소할지 안 할지 잘 모르고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을 많이 하시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김수진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소송이나 이런 쟁송을 안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곳이나 또 만족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쟁송을 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쟁송을 하시기 전에 지금 이 시스템을 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법무 시스템을 개발하셨다고 하니까 여러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의논을 잘 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런 소송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많이 방지하시면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여야 하는 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이런 법무 시스템을 개발하셔서 많은 이런 노력들, 우수사례로 선정도 되시고 하신 점을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한 것에 답변이지만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님부터 할게요.
  기획정책관님, 6월 1일에 여론조사가 하나 공표가 되었던데요. 시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61.8%가 잘 하고 있다고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 여론조사를 혹시 기획정책관실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얼마가 들었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그 여론조사 개요부터 해서 여론조사 항목이나 결과에 대해서 쭉 차분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2천만 원 예산으로 어떤, 어떤 것들을 물었고 조사방법이나 이런 것들이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다른 질의부터 먼저 하고 있을 테니까요. 

○위원장 송규근  직원 보내서 가지고 와주세요. 

○위원장 송규근  여론조사에 대한 전체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 과업지시니까, 용역일 테니까 과업지시처럼 어떤 항목으로 어떤 내용을 물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가지고 와주십시오. 

○위원장 송규근  제가 같이 보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저한테 제출되는 본도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다음 질의부터 먼저 드릴게요. 
  작년도 행감에서 제가 서울시 기피시설 대응 T/F와 상암동 소각장 증설 관련해서 대응T/F 운영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시장님께서 당선 직후에 바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해결을 천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응원드리면서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는 것으로 감사 때 말씀드려서 실제 그러면 지난 1년간 현재까지 어떻게 두 가지 T/F가 운영되고 활동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과장님, 서울시 역외기피시설 대응 T/F와 상암동 소각장 대응 T/F가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르게 운영됩니까? 

○위원장 송규근  별개로?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상암동 소각장 건은 어떻게 T/F가 운영됐어요? 
  방금 건은 역외기피시설 말씀하신 것 맞지요, 난지물재생센터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마포 상암소각장.
  천천히 찾으세요. 

○위원장 송규근  예, 기다릴게요. 
  기다리는 동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이동환 시장님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본 적 있습니까, 이 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건이란 T/F요.

○위원장 송규근  정책관님.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양 단체장이 아직 못 만나셨고?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그다음 대리자 내지는 실무자도 아직 못 만나셨어요?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시장님들이 만나시는 것은 차치하고 실제 어떤 안건을 가지고 실무자들이 만나는 것도 빨라야 후반기겠네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만나자는 얘기를 1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송규근  시장님께서 6월 당선 직후에 보도자료 내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하신 것 아시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지금 1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위원장 송규근  1년 되어 가는 동안 ‘우리 언제 만날까? 어떤 것으로 논의할까?’를 1년 동안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1년 동안 나름 했어요.’라고 답변하시면 매우 서운한 거예요. 
  지금 이 속도는 매우 늦습니다. 시장이 천명하시고 무슨 일이 지금 당장 뭔가 대타결이 일어날 것처럼 하셨지만 이제 임기 3년이 남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곧 만나요.’라는 얘기를 1년을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어느 의회가, 어느 시민들이 ‘아, 1년간 만날 날을 곧 잡겠군요.’라고 그것을 하셨다고 해서 ‘기획정책관과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속도를 더 내세요. 더 빨리 내셔야지요.

○위원장 송규근  아직까지 양 단체장이 1년이 되도록 만나시지도 않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봅시다.’를 1년 동안 상의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후반기에는 정말 미팅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송규근  예. 

○위원장 송규근  기억을 복기해 보면 박원순 시장 때 최성 시장이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이라서 뭔가 잘 될 것으로 기대했고 그게 안 됐고 또 시민들의 어떤 지적이나 비판인식이 있어서, 사실 양 지방자치단체가 수장이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아주 그냥 보란 듯이 뭔가 또 대타결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시작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1년이 지났는데 또 매번 지난 정부에서 했던 얘기처럼 답변이 집행부에서 온단 말입니다. ‘생각보다 서울시를 상대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네요.’라고 하면 단체장들이, 저는 사실 속기록을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우 고무적이고 반기는 얘기라니까요.
  어느 시민이나 의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기피시설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단체장이 타 당에서 당선되신 분이라고 한들 그걸 비판하겠어요? 기대한다니까요. 박수 보내고 응원 보내요. 그것에 대해서 의회도 어떻게든 같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정책관님께서 나름 이것에 의미 있는 행보를 해왔다고 말씀하시면 속도를 더 많이 내라고 주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저희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더 하셔야 돼요. 
  똑같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결국 이때도 대화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공직자분들이 직언하세요. ‘이거 어차피 안 됩니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로 선언하듯이 자꾸 기피시설 문제로 시민들한테 희망고문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될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보도자료든 뭐든 메시지 내지 마세요. 그러나 더 하셔야지요, 더 빠르게. 
  연결해서 공약 중에, 시장님 공약 관리하시지요, 기획정책관에서? 

○위원장 송규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가 70번으로 있어요. 공약명 70번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인데 확인하셨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이것 설명해 주세요,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위원장 송규근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시장님이 출마하실 때 이미 건립 반대는 불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송규근  제 지역구가 인접해 있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공약명에 건립 반대라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나면 이것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싶은데 어쨌거나 기획정책관에서 공약을 점검하고 이행상태를 계속해서 추적 관리하는 통할부서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중간점검을 하는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송규근  회의가 얼마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까? 

○위원장 송규근  정기회의는 없어요? 

○위원장 송규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우리 정책관님과 기조실장님에게 건의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장 공약점검을 그때그때 그냥 합니까? 원래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해서 단계별로 계속 체크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정기회의에서 다루는 것보다 더 기민하게 체크되고 있다는 답변이신 거지요? 

○위원장 송규근  맞아요? 이게 진짜 맞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행정가이시지만 정치인에서 행정가가 되셨으니까.
  집행부가 어떻게 단체장의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느슨하게 관리하시는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인수위원회에서도 공약에 대해서 재검토하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이렇게 건립 반대라는 공약을 냈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접근방법을 달리했어야 되겠고, 비슷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예종 유치 공약을 내셨어요. 8번이에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한예종 유치예산 22년도에 100% 불용됐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정책관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 질의 방금 못 들으셨지요? 

○위원장 송규근  한예종 유치가 공약인데 한예종 유치를 위한 예산이 평생교육과에서 100% 2022년 예산에서 불용됐다고요. 
  말씀하셨잖아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태나 이런 것들을 통할하는 부서장으로서 관장하셔서 채근도 하고 점검하신다면서요, 그것도 수시로?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지금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주제로 질의드리면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은 시장님이 천명하신 공약사항이 이행되면 시민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기획정책관실에서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사실 정치인들의 공약이 해 보면 실행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전면 수정하든지 해야 남은 임기 안에 뭐라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된다.

○위원장 송규근  그것을 기획정책관에 사례로 말씀드리고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공약과 관련해서 실제 그쪽과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들을 우리 시가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송규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름이 비슷한 두 조직이 있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지금 각각이 어떻게 정비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규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다음에 협의체, 말 많았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다가 위원선임 추천요청도 하시다가 흐지부지되시고 어느새 또 다 위촉하셨다고 하고, 제가 혹시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각각 조직별로 어떻게 몇 명의 위원으로 언제부로 최종 선임돼서 어떤 회의를 했고 어떻게 정비가 됐는지, 제가 정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정책관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관련자분들에게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여기 참 말이 많구나. 얘기가 많은 조직이구나.’ 그래서 내가 개입할까 말까 하다가 정책관에서 정리하시는 것을 제가 심적, 실제로 행위적 위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정리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기존에 사무국장님은 왜 퇴직하셨어요?

○위원장 송규근  연장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없었나요?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본인이 고사하셨어요? 

○위원장 송규근  제 질의는 기존에 있는 사무국장님이 왜,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하실 수도 있었다면서요?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되게 조심스럽게 답변하셨는데 제 질의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임기가 됐고 대개의 경우에 다시 이렇게 연임하거나 하잖아요, 재임용되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그것을 안 한 사유가 본인의 자의인지 아니면 타의가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혹시 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군요, 어떻게 해서 그분이 그만두시게 된 것인지?

○위원장 송규근  이 꼭지를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 등은 정상화된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진행 중입니까?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언제쯤 본 단체의 취지에 맞게끔 실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위원장 송규근  잘 아시는 것처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 이런 조직들은 굉장히 오래됐고 법적 근거가 중앙에서부터 있는 단체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고양시에서 신구 내지는 기존에 있는 구성원들 간에 잡음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특례시 차원에서 보면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실까요? 그러니까 각각의 의원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민원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진짜 저쪽이 이상한 조직이고 이렇게 들으면 저쪽이 이상한 조직이고, 그러나 오히려 공정하거나 명확한 조직 정비에 해가 될까 봐 저는 단 한 번도 기획정책관에 제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질의드린 거잖아요. 제가 단 한 번도 전화드린 적 없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의회에서 최소한 저는 끝까지 그렇게 잘 정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린 만큼 그 역할을 하셔서 명실상부하게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송규근  다음은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할 것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100% 공감하고요, 사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이것을 말씀드렸고 저는 사실 기획정책관이 여러 업무가 있는데 인구대응정책을 중요성에서 되게 등한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행감 시정사항 처리결과에서 제가 “고양시의 인구특성과 그 변화추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 사업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통할의 역할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고, 그런데 처리결과에 기획정책관에서 답을 쓰셨는데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답을 쓰셨더라고요.
  뭐냐 하면 첫 번째 꼭지는 “정책 시행계획을 잘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어.” 두 번째, “고양시에서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정책으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고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어.” 등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한시적 양육비 지원과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이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정책인가요?
  한시적 양육비 지원은 미성년 자녀가 안전하게 교육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지 출생률을 높이는 사업이 아니에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 사업은 본 위원이 8대 때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한부모가족 지원이요. 
  한부모가족 지원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저출생 대응정책인가요? 저는 기획정책관에서 이런 답변만 봐도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또 하나, 우리 시가 얼마 전에 고양특례시 100세 어르신 장수 축하금 100만 원 지급을 천명했어요. 알고 계세요?

○위원장 송규근  5월 22일 노인복지과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더라고요.
  물론 장수하신 어르신 100만 원 드려서 축하드리는 것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령사회 대응정책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고양시가 고령사회인 것은 인정하시지요? 

○위원장 송규근  여러 언론에서 고양시 인구의 몇 퍼센트가 고령사회이고, 지금 이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고양시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100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수도 2023년 3월 말 기준 151명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이다.’ 그러면 오래 사셔서 100세를 넘기신 분한테 100만 원을 드려서 축하드리는 사업이 우선이 아니고, 그렇지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져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제가 연결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100세 어르신의 장수 축하금으로 고양시가 1억을 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100세까지 자의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00세 어르신이 되어서 100억을 드려요. 100세 되신 분한테 고양시가 100억을 드린다고요. 그러면 고양시에 노인 어르신분들이 노력해서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100억 받으려고? 그 100억만 주면? 그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축하금으로 1억을 줄게.’ 그것은 조금 유인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도 몇백만 원 하니까. 
  그런데 저출산 정책과 고령화 정책이 마치 같이 페어처럼 쓰이지만 실제는 정책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는 것과 건강하게 일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돈을 준다고 해서 ‘내가 1억 받고 100억 받으려고 오래 살아야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100세 되신 분한테 축하금 100억 줘보세요. 고양시민이 그러면 100세씩 사는 분이 막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70세, 80세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자기직업 가지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정책이 필요하고, 제가 그런 예로 뭐를 말씀드렸냐면 고양시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걸 정말 느끼는 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면서 경로당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어디에선가 말하고 놀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자고 하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관련 경로당 부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요. 답을 못 줍니다. 1년에 경로당 신설이 한두 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정책관에 주문하는 것입니다. 인구정책에 대응해서 이게 컨트롤타워가 돼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 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정책관님, 기획정책관에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고양시 인구변화 추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제가 이 처리결과를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시적 양육비 지원하고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어서 대응,’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위원장 송규근  예. 

○위원장 송규근  끌어안아서 가고 계신 것은 맞는 거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과가 5월 22일날 ‘100세 어르신 장수 축하금 100만 원 지급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고양시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마무리했는데 어르신들이 100살이 딱 되셔서 ‘100만 원 드립니다.’보다 자기 일자리 가지고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돈 버시면서 사시도록 하는 그 중간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촘촘하게 그런 정책을 펴 주시라 그리고 그 통할역할을 기획정책관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 질의시간이 길어져서 힘드시면 사인을 주세요. 제가 잠깐 쉬겠습니다.
  기획정책관에서는 시정슬로건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업무추진실적으로 기재하셨어요. 맞지요?

○위원장 송규근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예요. 맞지요?

○위원장 송규근  같은 기획조정실 안에 있는 부서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도시브랜드 슬로건과 시정슬로건은 시민들에게 소구되기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부분이 일관성 있게 정비되면 좋겠다고 했는데 각각에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에서 시정슬로건과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소구하고 있고 법적인 교통정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 질의 내용은 이해하셨지요? 
  기획정책관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시정슬로건이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정슬로건이라는 말을 흔히 쓰지만 시정슬로건이라는 용어가 우리 법적, 행정적으로 고양시 안에서 용어로 어디에 시정슬로건이 등장하는지 제가 여쭤봤거든요.
  모든 예산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시정슬로건을 막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슬로건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지금 쓰고 있는 말이냐, 시정슬로건 관련해서 예산들을 쓰시는데 그걸 어디에 근거해서 쓰시냐고 말씀드렸더니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옥외광고물 이 법을 갖고 오셨어요. 그거는 정확한 법적근거가 아니라고 제가 지적한 바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게 또 오래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정말 또 부탁드릴게요. 
  뭐냐 하면 각자 역할을 하셔서 정비를 좀 하세요, 제발 좀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가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대구 같은 경우에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정슬로건과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법으로는 도시브랜드 슬로건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합쳤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일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님이 지금 취임하신 지 1년 되셨는데 그것 정비 안 하세요? 누가 하시든지 하세요. 웃기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실은 도시브랜드 슬로건 만들어놓은 거 그거 막 홍보해야 될 부서고 기획정책관실은 또 시정슬로건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을 홍보해야 될 부서인데 그러면 누군가는 힘을 빼야 하잖아요, 솔직한 말로 시민들이 헷갈리니까. 
  그래서 지금 솔직한 얘기를 하면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지금 일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할 수가 없지. ‘미래를 바꾸는 고양’을 막 지금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비싼 돈 주고 만들어놓은 것으로 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기조실 같은 부서가 정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동환 시장님의 다른 당의 의원으로서 이거를 막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비를 좀 하세요. 그래서 떳떳하게 예산을 쓰세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시정슬로건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게 허용되는 거였으면 대구시에서 왜 그렇게 조례정비를 했겠어요? 관에서 그냥 쓰는 얘기지, 내부적으로 쓰는 얘기지.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작년에도 제가 했었고 1년 갔거든요. 
  지금 솔직히 제가 시민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양시에서 미래를 바꾸는 힘과 평화의 시작, 미래 중심, 다 지금 막 섞여 있는 것 아시잖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 집행부가 정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게 딴지 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법이 있잖아요, 다른 시도 했었고. 기조실에서 정리를 좀 하셔요. 

○위원장 송규근  3년 남았어요. 3년 안에 시민들이 우리 고양시의 슬로건이 뭐지라고 딱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다 산재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정책관의 마지막 질의인데요, 현안대응팀이 있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여쭤볼게요. 지금 산황산 관련해서 집회하시잖아요? 현안대응팀에서 이것에 관심을 갖고 개입하고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기획정책관실에서 현안대응팀의 현안은 뭡니까?

○위원장 송규근  본 위원은 잘 압니다. 평화미래정책관에 집단민원 이런 것을 하는 부서가 있고 감사관실에도 갈등조정관도 있고 하는데요. 
  기획정책관실에 현안대응팀이 있으면, 사실은 기조실이 거의 집행부 전체의 최선임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시민들이 본청에서 그렇게 밤을 새우시고 집회를 하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저게 우리 상임위가 아니야.’ 내지는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이게 무슨 도시정비과니까 건교 일이야. 숲을 지키는 일이니까 환경경제의 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획행정은 그러면 집단민원이니까 평화미래정책관은 우리 것 맞거든요.
  그런데 각각 흩어져 있는 부서를 말씀하신 것처럼 통할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게 진언도 하시고 고양시 전체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역할을 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막 선봉에 서가지고는 못 하시더라도 최소한 기조실장님께서 그 정도 자리에 계시고 기획정책관에 현안대응이라고 하는 부서의 팀 이름도 갖고 있으니 시민들께서 시장도 만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줘야 의회 입장에서 시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 죄의식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선봉의 부서잖아요. 
  다음 예산담당관 할게요.
  예산담당관님, 결산을 통해서 불용 건수나 불용의 비율이 높은 비율로 있는데 항상 상대적인 비교를 하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시군 단위요? 

○위원장 송규근  그건 당연히 국비에 대한 부분이니까, 주는 입장이니까 잘못 쓰고 반납하면 페널티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고양시 안의 재원분배에 대한 부분이니까. 
  매번 결산심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안 써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지적받고 넘어가는 것이 계속 관행처럼 되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규근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작동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송규근  금액의 규모와 불용률은 차치하고 한 부서의 모든 예산이 단 1원, 2원이라도 잔액이 남아가지고 한 부서의 모든 예산이 불용된 부서가 있는 거 아시지요? 

○위원장 송규근  저는 이게 코미디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 안 하지만 아무튼 챙겨봐 주시고요. 

○위원장 송규근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척결 이런 뉘앙스의 제목으로 보도자료 내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송규근  아시겠지만 저는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비리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 시장님의 천명과 관련해서, 관심 사안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십시오.

○위원장 송규근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도 했잖아요? 감사를 해서 또 적발이 됐고 그런데 보조금 문제가 또 문제제기가 의회에서 됐었고 그래서 시장께서 다시 또 민간단체 보조금 문제를 척결하겠다고 하시고. 
  근본적으로 이것의 재발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운용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 산하의 모든 부서, 지금 우리 5개 과의 특성이자 고충이자 숙명이 이런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를 관장하고 역학관계가 있는 부서들이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뭔가 부조리가 발생되거나 미흡한 업무처리가 나오면 그 부서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부서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속상하시고 상황은 다 알겠으나 역시나 어쩔 수 없이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원치 않으시면 다른 부서 가야 되는 거지. 그게 기조실의 역할이에요 
  예산담당관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불용 건수에 대해서 관리 감독,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심의까지 통과했지만 실제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못한 것, 이런 걸 다 그냥 예산담당관께서 떠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이 있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러나 역시 또 제가 감사 자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역할을 더 강하게 하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규근  예산담당관에서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관리하시나요?

○위원장 송규근  시금고 운영은 세정과에서 하나요, 예산담당관에서 하나요?

○위원장 송규근  앞서 결산심사 때 신청사건립단에 제가 질의했고 신청사건립기금이 지금 상당히 모여 있는데 그 기금은 신청사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성된 건립기금은 천상 판단을 잘 해서 우리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예산담당관님이 하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위원장 송규근  관리나 통할부서이기는 하나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향할지 말지는 거기서 그냥 결정해서 거의 통보받는 식인가요, 아니면 그것의 논의를 같이 하나요?

○위원장 송규근  신청사건립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예산담당관이나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회의체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누군가 결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킬지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안에 계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면 다 결정되고 나면 그냥 넘겨만 받는 거예요? 

○위원장 송규근  그래요? 그러면 신청사건립기금 금액이 엄청나던데, 그렇지요? 그 금액을 일반회계로 넘길지 그래서 기금을 사실 소멸시킬 건지를 누가 결정해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이니까 신청사건립단과, 건립단이면 제2부시장님일 거고 그쪽 부서만 상의해서 그걸 결정하고 예산담당관에 통보한다고요?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이나 실장님은 신청사건립단에서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인가, 그런데 그걸 올해 하반기 정도는 정리해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을 알고는 계셨어요? 인지는 하고 계셨어요?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러니까 올해까지여서 그 결단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 추진하는 이전사업으로는 건립기금을 법적으로 쓸 수 없대요. 그래서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올해 말에는 어떻게든 의사결정을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이나 기조실에서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위원장 송규근  연관이 있으니까요.
  일단 넘어가고 도시브랜드담당관을 할게요.
  위원님들 좀 쉴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다가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할까 합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위원장 송규근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브랜드 슬로건 관련돼서 앞서 얘기한 그런 맥락의 얘기를 시정사항 처리결과로 남겼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송규근  처리결과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는 시정슬로건과 함께 도시브랜드 슬로건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추진 중에 있음. 또한 두 슬로건의 연계성, 상징화된 공공 공간에서 활용 방안, 도시이미지 가치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등 브랜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예정.”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에 와 있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 개발한 도시브랜드 슬로건 등 상징물을 시민들께 어떻게 소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 활동을 알려주십시오.

○위원장 송규근  우리 고양시의 도시브랜드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송규근  고양시 도시브랜드 슬로건인 에이블 고양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앞서 질의드린 것처럼 도시브랜드담당관에서는 개발한 도시브랜드 슬로건인 에이블 고양을 시민들께 확산시켜야 할 소명이 있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기획정책관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을 시정슬로건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계신 것을 하고 계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위원장 송규근  우리 고양시의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송규근  여전히 유효합니까?

○위원장 송규근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에이블 고양이라는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확산시키는 게 기조실 산하부서의 업무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 활동을 도시브랜드담당관께서 안 하셨대요. 1년간 못 하셨대요. 
  기조실장님이 상관이시지요? 상관이시잖아요? 도시브랜드담당관을 지휘통솔을 하시는 상관이시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기획조정실 산하에 도시브랜드담당관이라는 부서가 개발한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1년 동안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못 하셨대요. 
  실장님, 알고 계셨어요?

○위원장 송규근  실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한쪽 부서가 그렇게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어떤 조정 통제, 권면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왜 주무부서도,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못 하고 계신 겁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위원장 송규근  실장님, 도시상징물 중에, 우리 시 상징물 중에 백송도 있고, 그렇지요? 
  시기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송규근  시기가 우리 본청 게양대에 걸려 있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왜 안 걸려 있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그게 어떤 의미지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위원장 송규근  브랜드슬로건과 CI와 시기가 관련이 있다고요? 

○위원장 송규근  도시브랜드담당관님, 우리 고양시의 상징물 관리 조례에 의한 상징물들이 뭐,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시화, 시조? 

○위원장 송규근  시화가 무엇입니까? 고양시의 시화. 

○위원장 송규근  장미, 시조는요? 

○위원장 송규근  시목은요? 

○위원장 송규근  백송입니다. 시화, 시조, 시목에 대해서 이게 언제 지정되고 제정됐습니까? 대충이라도. 

○위원장 송규근  시화, 시조, 시목에 대해서도 사용을 우리 시가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나 문화가 혹시 집행부 내부에 있습니까, 시화, 시조 시목에 대해서? 

○위원장 송규근  아니, 어느 관청의 본청에 시기가 안 걸려 있단 말입니까? 이것 전에 제가 지적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또 흘러서 행감자리까지 와 있는데 여전히, 제가 단언컨대 전 지자체에 유일할 것 같습니다, 시 본청에 시기가 안 걸려 있는 단체는요. 
  도시브랜드담당관을 산하부서로 가지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답을. 
  첫 번째, 시기는 왜 안 걸리고 있는지, 언제쯤 걸 예정인지를 실장님이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제가 자료요구로써 답을 주시라는 의미입니다. 가능합니까? 
  왜 시기가 안 걸린 사태가 지금 계속, 제가 사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지? 그래서 언제 시기가 걸릴 예정인지?
  세 번째로, 앞으로도 안 걸리겠다면 민선 8기 4년 내내 고양시의 시기는 없는지, 본청에는 시기가 없는 유일한 지자체로 그냥 4년 동안 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위원장 송규근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실장님,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역할을 의도적으로 안 한 건지, 하고 싶어도 못 한 건지, 5개 부서를 통할하고 계시니까 애로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언도 하시고 목소리를 내셔서, 기조실에서 한 축이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조직개편안이 기획정책관과 실장님과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통과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7월부터 조직이 개편된답니다. 그런데 도시브랜드 관련 업무가 사라집니까?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어느 부서인가는 해야 되잖아요? 어느 부서인가는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던지는 이 화두들의 정리를 그냥 맡아서 하는 부서가 또 아무것도 해결을 못 한 채 그대로 7월이 되면 받아서 또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요? 뜨거운 감자처럼, 폭탄 돌리기처럼 그냥 넘기실 생각이에요? 

○위원장 송규근  부탁드립니다. 
  법무담당관님. 

○위원장 송규근  의회협력이 업무시지요?

○위원장 송규근  지난 1년간 법무담당관께서 자평하시기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송규근  어떤 부분을 반성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송규근  그것은 현재 완료형, 지금 현재까지니까 그러면 여기는 행감이니까 미래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협력과 소통을 담당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가시적인 활동과 결과로 활동을 증명하실 겁니까?

○위원장 송규근  제가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받아볼까요? 
  계획을 한번 제출 받아볼까요? 뭔가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정해져 있고 기입이 가능한, 기술이 가능한 의회협력과 소통의 플랜이 나올 수 있을까요?

○위원장 송규근  민선 8기 시작하고 지금 1년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저 시장님을 한 번 뵀거든요, 공식적인 식사 자리에서. 그러면 제가 앞으로 1년 안에 한 번은 또 뵐 수 있나요?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선언적인 얘기, 그냥 무슨 가치지향 그런 답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무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니 가장 직접적으로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이면 미팅하고 만나고 자꾸 부딪치고 대화의 장을 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전에 법무담당관 내에서는 의회와 협력과 소통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업무내용에 있어서 그런 게 상식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담당자라면 예를 들면 분기에 1회 간담회, 지역구별로, 당별로, 상임위별로,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쯤 되면, 예를 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큰 의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해왔지 않나요? 그래서 협조를 구할 때쯤은 이쯤 되면 이걸 협조를 구해야 되고, 큰 사업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다못해 간담회 일정이라도 플랜이 있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계획들이 있을 법하다고요. 
  법무담당관 안에 의회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위원장 송규근  이 부분도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공감하니까 여기서 멈추고요. 하여튼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규근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인사 문제 가지고 최근에 언론보도로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것도 같은 의회일원으로서 참 정말 보기 민망하고 그러니까요.
  정보통신담당관님, 앞서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도 충분히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대안에 대한 얘기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어요. 빅데이터 부분 자료축적이나 구축한 것, 감사하고요. 
  지금이 구축의 시점까지 노력했던 시기였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활용의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실장님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세요. 뭐냐 하면 데이터는 그냥 숫자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숫자라서 이것을 해석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자료로써 변환시켜줘야 돼요. 그럴 때 유의미한 거지요.
  그래서 실제 사례로 우리가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어떤 자리가 있었지요. 그래서 어느 역에서 어느 버스 정류장이 가장 사람이 많다, 그건 숫자였는데 그러면 왜 그것이 그 많은 숫자를 보이는가에 대해 변환해서,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것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거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합니까?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에는 그 인력이 없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김수진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송규근  제 그냥 인사이트입니다. 이것은 정답은 아니니까요. 
  기획정책관에서 시정연구원을 또 통할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송규근  사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해석까지 해서 각 부서에 제공해 주거나 의미를 부여해 주려면 정보통신담당관에 각 분야의 전공자가 다 있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해석은 그 분야를 알아야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정연구원의 데이터센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 역할과 연동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데이터센터의 기능이 지금 가동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시정연구원이 그런 전공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말씀이 나온 것처럼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놨으니 막 해석하고 제공해서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 차원에서, 기획정책관 차원에서 좀 진중하게 선제적으로 준비하세요.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다, 만들어진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해석해서 시정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새롭게 해석과 가공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 제공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약간 뭐라고 할까요, 데이터가 생산되는 시점에 거의 정기적으로 그런 한 축이 있으면 저는 좋겠어요. 업데이트되거나 구축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시정연구원의 연구진들은 이것에 대해 해석해서 각 분야에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예산담당관에서 예산통계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가 나온 걸 별도로 할 인원이 따로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자고 시정연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과제와 별건으로, 시정연구원에 지금도 데이터센터가 있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

○위원장 송규근  항상 선제적으로 행정이 대응하는 걸 주문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그와 연동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에 하나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1차 추경예산 결과 의회에서 통과되고 성립된 이후에 배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예산의 배정은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 1차 추경 결과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배정하지 않았다. 2차 추경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이냐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규근  제가 다시 여쭐게요.
  “예산의 배정은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 1차 추경 결과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배정하지 않았으며 2차 추경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이 문구와 대동소이한 답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송규근  그리고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삭감과 예산 미배정이 무관하지 않다는 발언을 하신 것도 사실이지요? 

○위원장 송규근  지금 본 자리가 감사 자리니까요. 제가 명확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고요. 
  기조실장님, 5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질의했는데 이 예산 미배정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했고 2회 추경이었나요? 하여튼 예산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위원장 송규근  1일입니다. 5월 1일.

○위원장 송규근  기조실장님께서 예산유보를 결정하셨다고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걸 결정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규근  예산담당관님은 기조실장의 지시로 예산배정 유보를 검토하셨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제가 감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누가 이걸 처음에 제안하셨고 지시하셨고 따르셨는지에 대한 것이거든요. 
  실장님, 지시하셨나요?

○위원장 송규근  담당관님, 지시를 받아서 유보 검토를 하셨나요?

○위원장 송규근  실장님은 예산담당관이 의원과의 통화로 답변했던 예산심사 결과가 시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았다 등등의 아까 읽어드렸던 그 내용으로 지시하신 건가요, 그 이유로? 예산유보 검토를 하라고 한 근거가 뭐였어요, 실장님은? 
  여기서 명확하게 지금 확인됐네요. 기조실장님이 처음에 지시하셨다는 거지요? 

○위원장 송규근  기조실장님은 어떤 근거로 지시하셨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실장님은 너무 촉박하게 검토됐으니까 배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고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1차 추경 결과가 시정에 도움이 되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배정하지 않았다는 그 워딩은 예산담당관님의 생각인 건가요?

○위원장 송규근  다시 여쭐게요. 
  지시하신 실장님은 너무 급박하게 제안되고 편성된 거고 성립된 거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신 것 맞습니까?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시하신 것 맞으세요?

○위원장 송규근  여기서 조금 명확하게 좀 해보지요.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는 것과 배정을 유보해라고 지시하는 건 다른 것이거든요. 같은 걸로 해석할까요, 아니면 구분해서 할까요?

○위원장 송규근  배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홀딩됐던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구분이 필요한 것 같은 것 같은데 ‘배정하지 마.’ 그렇게 지시한 것이랑 ‘너무 급박하게 편성된 것 같으니 검토해 봐.’는 다른 거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배정유보의 사유로 실장님은 ‘급박하게 편성된 것 같으니 다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좋겠어.’라고 지시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 제가 드렸던 말씀에 예산담당관님의 답변으로 시정에 협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결과가 그래서라는 말이 등장했잖아요. 
  그게 실장님의 말인지 예산담당관님의 인식에서 나온 말인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위원장 송규근  ‘1차 추경의 결과가 시정에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보해야 되겠네.’라는 식으로 지시하신 바는 없으신 거지요, 실장님? 
  아니면 그것도 실장님의 인식 속에서 지시의 근거로써 나온 말입니까? 그래서 2차 추경에서 한번 다시 배정할지 말지를 검토해보자라는 것도 실장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위원장 송규근  다시 여쭐게요. 
  ‘예산심사의 결과가 시정에 부합하지 않아서 2차 추경 결과가 시정에 부합할 경우에 배정을 검토하겠다.’라는 워딩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배정을 유보하도록,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셨다는데 이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들이 실장님이 지시하시면서 실장님 생각 속에 있어서 그 워딩으로 지시하신 건지 예산담당관님의 생각인지,  

○위원장 송규근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해당사항을 감사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예산이 결과적으로 배정된 것에 대한 문제인식이 아닙니다. 
  계속 여쭐게요. 
  예산의 편성은 시장에게 있고 편성 요구된 것에 대해서 심의 의결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심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예산이 최종 성립되고 나면 시장이 하고자 했던 사업이 예산으로써 성립되지 않을 수 있지요, 당연히. 
  왜? 편성은 시장이, 심의 의결은 의회가. 그래서 심의 의결을 하고 나면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배정하는 거고요. 
  심의 의결을 했는데 편성의 취지에 너무 부합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으면 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 추경의 결과가 시정에 도움이라고 하는 방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예산담당관님의 발언의 근거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정의 도움 여부를 그러니까 의회가 심의해서 의결했는데 그 결과가 시정에 도움이 됐다, 안 됐다 하는 판단을 예산담당관님이 하실 권한이 있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이따 제가 그 부분은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시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예산의 심사 결과가, 의결 결과가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예산담당관에게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예산담당관께서 의회의 예산심사 결과가 시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냐고요.

○위원장 송규근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 추경의 결과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배정하지 않았다는 맥락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지요? 

○위원장 송규근  대동소이하게 유사하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2차 추경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2차 추경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앞서 지금 계속 이것을 몇 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발언 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2차 추경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송규근  제가 그냥 묻는 질의에만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2차 추경 결과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는 맥락에 대동소이한 워딩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이게 길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감사자리이니까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예요. 
  시정의 도움 여부, 부합 여부를 판단하실 권한이 예산담당관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아니, 있냐, 없냐고 물어봤어요. 
  권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산심의의 결과가 시정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위원장 송규근  이런 맥락으로 발언했는데, 그것을 발언한 걸 가지고 제가 기초해서 그런 권한이 있냐고 여쭈니까 또 다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계속 빙빙 돌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그 발언을 안 하셨다고 치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인데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배정하지 않았다는 워딩을 누군가가 했다면 그것은 예산담당관의 권한입니까,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이 시정 도움 여부, 시정철학에 부합 여부를 보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이 그걸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할 권한도 없는 것이 맞지요?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러니까. 

○위원장 송규근  그 전제조건이 뭔데요? 업무추진비 삭감이 전제조건이었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삭감되면 시정에 도움이 안 되고 시정철학에 부합되지 않아서 업무추진비하고 연동시켰다는 발언을 했다면 그 권한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에게? 

○위원장 송규근  업무추진비와 무관하지 않다고 발언하셨잖아요? 업무추진비 삭감과 무관하지 않다고 발언하신 거 맞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하셨잖아요. 속기에 다 남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하셨지요? 하셨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제가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그러니까요. 업무추진비 삭감과 예산 미배정이 무관하지 않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하셨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실 권한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삭감을 가지고 예산 미배정과 연동시켜서 판단하실 권한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이라는 직위가. 

○위원장 송규근  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묻지는 않았어요. 

○위원장 송규근  그것을 묻지 않았다고요. 그걸 묻지 않았고, 

○위원장 송규근  업무추진비와 연동해서 예산배정을 검토할 권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업무추진비 성립의 결과를 예산배정과 연관시켜서 판단할 권한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위원장 송규근  말 돌리지 마세요. 다른 얘기 하지마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송규근  있어요? 업무추진비 미편성, 삭감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은 미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고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방금? 

○위원장 송규근  예.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은 방금 업무추진비 성립 여부와 예산 미배정을 연동시켜서 판단하실 권한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송규근  그렇게 권한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지방비 또는 민간부담 내용의 예산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집행 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기업의 경우 혁신 경영실적 등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의 교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동일 사업에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기타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예산집행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지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위원장 송규근  그렇지요? 공소자 위원님한테 제출하셨던 자료 중에 저희 의원들 재량사업 예산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공소자 위원님, 주시겠어요? 
  16건이네요. 자료 갖고 계시지요? 

○위원장 송규근  예산담당관에서 하셨으니까. 
  자 하나씩, 예산배정을 유보한 근거로써 유보를 할 수 있는 여러 요건 중에 이 16개를 하나씩, 하나씩 알려줘 보세요, 어떤 건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설문동 우범지역 방범CCTV 설치는 8가지 조건 중에 어떤 조건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과장님,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의 시정질문 때 왜 예산배정을 유보했냐, 미배정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유보할 수 있다, 유보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8가지를 주셨고, 따라서 본 위원은 이 16가지 예산배정이 유보됐던 건에 대해서 8가지 사유 중에 어디에 해당됐기에 유보했냐는 것으로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규근  배정하지 않았고, “왜 배정하지 않았어요?”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 누차 얘기하지만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추경 결과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말은 예산이 유보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기조실장님이 민주당 의총에 참석하셔서도 “2차 추경 결과를 보고 저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말은 배정이 안 된 걸 지시했고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 앞에 전제까지, 팩트까지 다 흐트리십니까? 

○위원장 송규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지역구 예산 같은 경우에 5월 22일에 배정이 됐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지금 감사의 내용은 예산이 의결되고 난 다음에 5월 22일까지 중간에 배정을 딜레이한 것, 유보한 것에 대해서 어떤 요건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것을 미배정했냐고 답변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예산의 배정을 유보하지 않았어요? 예산배정을 유보하지 않았는데, 그것부터 다시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이거네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자분들도 다 이 방송을 들으실 거니까. 
  예산이 통과됐고 5월 22일 날 배정됐는데 그것을 집행의 유보라고, 배정의 유보라고 볼 거냐, 말 거냐라는 거네요. 
  아무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예, 제가 지시해서 예산유보를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의 시간이 지나서 예산이 배정된 것도 팩트인데도 ‘예산이 유보된 게 아닙니다.’라는 유권해석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또는 그 시간 동안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우리는 의회에서 관련 의원들이 질의했고 그랬더니 그 답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사실에 기반해서 아주 간단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8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예산유보의 사유라고 판단했기에 유보하셨냐고 묻는 건데 과장님이 아니, 그건 유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니까 이것은 다시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신 발언이었잖아요? 본인들이 “이런 이유로 배정을 딜레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서 이런, 이런 이유로 배정을 딜레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예산편성 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요? 

○위원장 송규근  아, 그 전제조건이 혹시 업추비입니까?

○위원장 송규근  1호가 그러면 저희 16건의 예산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걸로 판단하셨습니까?

○위원장 송규근  우리는 법으로 판단하고 법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왜 유보를 했습니까?”라고 했더니 답변이 “이 8가지 때문에 유보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셔서 저는 그래서 여쭙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8가지 중에 16가지 사업들이 각각 어디에 저촉돼서 유보했는지 답을 해 주시라고요. 
  만약에, 답을 해 주세요.

○위원장 송규근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유보 판단의 근거로 법령을 제시했기 때문에, 

○위원장 송규근  법에 따라서만 유보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송규근  그러면 예산편성 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로 봐서 16건에 대해서 유보하신 거예요? 16건 모두가 다 1번 사유입니까? 예산편성 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라고 보셨다는 거지요? 

○위원장 송규근  조금 더 부연설명해 주세요. 
  “예산의 편성 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였다.” 이 경우는 16가지 사업이,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위원장 송규근  정리할게요. 
  그러면 1번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인데, 유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인데 우리 과장님은 전제조건이 뭐냐, ‘조화롭게, 업무추진비’ 뭐 이런 키워드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담당관인 본인은 예산을 유보할 수 있고 시정과 연동시켜가지고 그 유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맞지요? 

○위원장 송규근  이 부분은 당연히 본 의원을 포함한 의회의 여러 의원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유보의 조건 사유라고 보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의 권한은 시장에게, 심의 의결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이 자명하고 재론의 여지가 없고 그리고 설령 시정철학이나 시장의 예산편성 취지와 예산 의결의 결과가 다르게 최종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산배정의 유보사유로, 특히 시정에 도움이 되니, 안 되느니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2차 추경에 예산유보를 풀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실장님이나 과장님의 언행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발되면 안 된다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사실 계속 벌어질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시장이 원하는 대로 예산이 다 심의 의결됩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시정에 협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미룰 겁니까, 보류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건으로 예산편성이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사유였다고 집행부가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시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시정의 협조자로서 그냥 다, 지역구예산 다 미배정돼 있는 사유로 이걸 써버리시고 선례가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시장이 요구한 대로 다 저희가 그냥 맞춰서 심의해야 합니까? 역할이 전혀 다르지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요.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시정 도움 여부, 부합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지시하십니까? 정말 큰 남용하셨다, 월권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자료를 한번 내보십시오. 
  업무추진비가 깎이고 시정에 비협조적인 의회의 심사결과라고 해서 예산을 미배정해. 단 하루라도, 이틀이라도요. 그렇게 해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지자체가 있다면 알려줘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매우 유감을 표하면서 제 감사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제 지적사항이나 문제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안 되신 게 있으면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과장님들이 다뤘던 현안 중에 혹시……. 

○위원장 송규근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답변이 미진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2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현재 원장과 부원장이 공석이므로 고양시정연구원장 직무대리이신 석호원 시민정책연구실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석호원 시민정책연구실장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규근  시민정책연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요청드리려고요.
  지금 시정연구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시정연구원과 관련된 기획정책관의 업무담당자가 배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것도 좀 유감이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배석될 수 있는 상황이면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질의에 앞서서 시정연구원 감사를 할 때 시정연구원에서 배석하신 분들이 바쁘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할 때도 웬만해서는 다 오시거든요. 오늘도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중에 부연구원들이 오셨지요? 다 연구원들이세요? 

○엄성은 위원  행정직원들만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에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들은 전달되는 내용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 내용들을 생생하게 정확하게 전달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거든요. 1년 동안 시정연구원이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 1년까지는 안 갔지만 1년 동안 시정연구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감사받는 건데, 물론 관련된 분들만 오셔서 답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함께 배석해서 이 시간에 경청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감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장 송규근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의 문제인식에 충분히 공감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기획정책관의 시정연구원 담당자가 배석하는 시간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재개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성은 위원  앞 시간에 사실 우리가 그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미 본인들의 행감이 끝나서 퇴근했을 수 있겠지만 아직 퇴근 전이라면 그걸 확인하고, 또 혹시 없다면 약간의 유감을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일단 배석 가능여부 확인 그리고 가능하다면 배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23분 감사중지)

(18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규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엄성은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응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엄성은 위원  고양시정연구원 감사 중인데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과 그 주무관님의 배석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배석된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시정연구원과 관련된 공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자가 반드시 배석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시정연구원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함께 배석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엄성은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누구한테 질의드려야 할까요? 김형성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고양시정연구원 내부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정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경과나 혹은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께 공유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간략하게 브리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현재 정원호 원장님께서 사직하신 상황이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시간순서에 따라서 최근 것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당사자가 고용노동부에도, 국민권익위에도 따로 신고했던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박현우 위원  우리 시정연구원에 앞서서 기획조정실을 감사했고 당연히 기획조정실이 대상인만큼 기획정책관도 오셨습니다. 기획조정실에는 한찬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렸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를 받거나 사안을 인지하고 계신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쨌든 기획정책관실이니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전 원장님께서 사직하신 것을 갑작스럽게 들었고 우리 의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소식이 빠른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늦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호 원장님께서 사직하신 것을 최근에 아신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정원호 원장님께서 사직하신 것이 이 건과 연관이 있습니까? 

○박현우 위원  본 위원도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번쯤 짚고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다시 돌아가서 당사자가 국민권익위에 같은 건들도 있고 이와는 별개의 건으로 신고했었고 지난 6월 13일에 우리 시의 감사관실로 조사할 것을 통보조치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항변을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시정연구원 내부에서 진행했던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본인의 항변이나 어떤 의견도 있었을 거고 그것과 별개로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정연구원 내에 채용비리 정황이 있고 본인이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것이 묵살당했고 그래서 이것들을 국민권익위원회, 상급기관에 신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징계상황에 대처하는 중에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서 당시 원장님께 보고를 했으나 미조치가 됐고 그래서 원장님이 사직하신 이후에 원장 직무대행님 계시지요? 석호원 연구실장님이신가요? 

○박현우 위원  석호원 실장님이 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는 상황에서 또 석호원 직무대행님 또한 이것에 대해 미조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채용비리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대한 해석을 담당실무자, 그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현우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선 실무자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진행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연구직에 계신 분들이 면접관이나 서류전형, 채용절차 전반에 걸쳐서 참여하셨던 거고, 그러면 어쨌든 본인이랑 동일 소속기관에서 근무를 했다든가 혹은 같이 공동연구를 했던 경험이 있다든가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친소관계나 동일 집단에 있었다는 사적인 인연이 채용의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하게 할 만큼 적용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거기에 연관되신 분들 스스로도 이런 채용절차 전반에 대해서 기피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현우 위원  이거는 개개인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종의 자정작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공정성이 충분히 위배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절차가 그래서건 담당 행정직원이 그러해서라고 하기에는 스스로의 어떤 자정작용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하기에는 분명히 채용절차에 지원한 지원자가 나랑 친소관계가 있는데 친소관계가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어떤 규제나 조금 조심해야 되는 태도가 필요했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현우 위원  전반적인 말씀은 저도 이해하고 동의를 표하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잘못된 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채용과정에서 외부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시도도 아예 없었던 건가요? 

○박현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시정연구원이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을 매년 언제하게 돼 있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언제 의결이 됐지요? 

○박현우 위원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22년도 결산은 언제 하셨지요? 

○박현우 위원  매년 결산은 보통 언제 하게 되어 있지요? 

○박현우 위원  이사회 의결을 현장에서 직접 진행했나요, 서면심사로 대체했나요? 

○박현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우리 시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이사회 구성이 굉장히 무의미하지 않나, 그리고 서면심의보다는 이사회에서 이사회 구성원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시간에 발전적인 상호 논의과정을 통해서 보다 나은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서면심의라고 하면 정해진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전달받고 거기에 대해 서명만 하거나 가볍게 의견만 첨언하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이사회의 온전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서면으로 할 때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사회의 대다수가 서면심의라고 하셨잖아요? 그 대다수가 전부 다 긴급한 경우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박현우 위원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보다는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이 어디에 입주해 있지요? 

○박현우 위원  현재 빛마루에서 입주 연장이 가능하다고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센터 쪽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오랜 시간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은 것은 이것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우리 감사관실에 조사하라고 조치지시가 내려왔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우리 고양시 내부가 또 시끌시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사실인지 팩트체크도 어려운 상황에서 전후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한 혼란을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어쨌든 공개석상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무엇보다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처우개선이나 예산의 추가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아마 공감하고 동의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 고양시의 브레인이라 할 수 있고 민선 8기의 시정 철학들을 구현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시정연구원인데 시정연구원이 이렇게 내외부에서 어떤 잡음이 들려오면서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수사기관처럼 깊게 얘기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어떤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물론 상황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전후관계가 있는 것은 알지만, 사실 위에서 시켜서 그랬다, 혹은 사정이 그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제가 시정질문 한 것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정신이 공정성이잖아요. 공정이라는 시대정신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마지막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싶은데 아까 감사관실을 언급하셔서요. 
  감사관실에 결과보고서 다 제출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그 어떠한 별도의 조치나 피드백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사건이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관실에서 어떤 피드백이 없고 묵살한다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면, 

○박현우 위원  오히려 피드백이 없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호원 실장님께서 지금 원장직무대행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이와 같은 일들이나 혹은 우리 연구원과 관련된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해결하기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 언제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 상임위의 소관부서들이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정보공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 “필요한 기자재는 꼭 사줘라. 또 요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것이 설령 슈퍼컴퓨터라 할지라도 당당히 요구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당당히 요구하시고 혹시 필요하신 기자재를 사셨나요? 

○위원장 송규근  잠시만요. 

○김수진 위원  제가 얼마를 주고 무엇을 구입했냐를 여쭤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앞에 기획조정실의 정보통신담당관에게 빅데이터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빅데이터 구축도 많이 했고 하는데 그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시정연구원에 데이터센터가 있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데이터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고, 지금 데이터센터의 조직 구도를 보니까 되어는 있는데 정규적으로 되어 있는 센터인가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비정규 조직이라는 것은 임시조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김수진 위원  임시조직이면 그 안에 있는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데이터센터를 가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김수진 위원  제가 좀 전에 정보통신담당관 쪽에도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라는 것이 구축을 하고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정보를 어떻게 정제하고 그 정제된 정보를 여러 부서에서 또는 여러 기관이나 산업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활용을 해 줄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활용하려면 그 정보 자체가 잘 정제되고 그 정제에 있어서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혼자서 하시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정보통신 담당부서와 유기적으로 소통을 잘 이뤄서, 저희 고양시가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 쪽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시정정책도 이끌어갈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시정연구원 행감하기 전에 기획조정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지금 다시 고양시정연구원에 당연한 일이지만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자 배석을 요청드렸는데 배석을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오늘 이 행감장에서 나온 얘기들을 아마 부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3개월 정직이고 그다음에 한 계급 낮게 강등된 당사자도 3개월이 지나면 복직을 하지요. 이후에 그분도 이 조직 속에서 본인의 근무를 잘 해야 되겠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그 상처받은 분들이 결국은 한 공간 안에서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근무할 때 우리가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고 잘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 남아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총 매진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정연구원과 관련해서 시장님과의 간담회도 이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각 산하단체라든지 조직 관련해서 저도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문제점이 공유되었을 때 그게 즉시 해결되면 그것 이상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반이나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될 때는 반드시 시간적인 부분들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점을 몰라서 해결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함께하는 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내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많은 말들이 중구난방으로 소통이라는 미명 아래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려야 될 것은 지금 여기 담당자가 와 계시잖아요? 물론 7월 3일에 조직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분들이 계속 계실지 또 다른 분이 와서 담당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감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아마 연관 있게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면 혹시 시정연구원의 원장님에 대해서 공모 중인가요?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엄성은 위원  아마 오시면 가장 결정권자가 계시고 안 계시고가 조직 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오시면 연구원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과 문제점들로 그것이 더 단단해져서 좋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사실 연구원이 정상화되고 그 위상에 맞게끔 대우받고 또 나아가는 것에 전부 협조 내지는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화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담당자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확하게 시와 연구원이 소통할 수 있는 루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루트 외에 다른 소통이 때로는 그 채널로 인해서 굉장히 불미스럽거나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루트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조직 내에서 재발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연구원이나 저희 모두가 아마 바라는 일일 겁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하세요. 

○엄성은 위원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  한 가지 첨언하자면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도 사실 시정연구원에 바로 해서 자료 받을 루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부서에 요청해서 해당하는 관련부서가 시정연구원에 자료를 요청하는 거고요, 거기를 통해서 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 자체를 더 이상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로 인해서 극심하게 가장 대립상태에서 어렵게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게 반드시 또 불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습을 어떻게 해 갈지가 최대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매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