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4호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454호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 심의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은 소유자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훼손이나 그런 부분도 다 소유자가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이상 최소한의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현재는 향토문화재에 대한 안내판만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요. 
  그 규격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규격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문화유산으로 분류돼 있던 그런 것들을 하는 데는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준용해서 할 것 같고요,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향토문화재는 총 66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소유자하고 관리자는 다 돼 있습니다. 대부분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그중에서 소유자나 관리자가 불분명한 게 4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북한산 3.1운동 암각문이 산림청하고 고양시로 돼 있고요. 그리고 백석동 흰돌제는 흰돌 민속보존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백석동 흰돌은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신원동 덕명교비도 고양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사봉 지정 묘군도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총 4개를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저희가 매장문화재든 어떤 문화재가 발견되면 그 부분을 문화재청이나 문화재 심의위원한테 검증절차를 밟습니다. 거기서 진위나 아니면 향토문화재가 될 수도 있고 경기도 문화재가 될 수 있고 지금은 문화유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분류에 따라서 거기에 그게 관리돼서 지정되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국가유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유산 그 체계에 맞춰서 분류가 다 돼서 관리가 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 유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하는 절차나 아니면 유물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향토문화재가 아까 말씀하셨던 상징건축물 같은 경우는 일단 역사성이나 그런 것을 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분류보다 조금 다른 개념으로 아마 지정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그 4개에 대한 상징건축물 같은 경우는 아직 문화유산으로 분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징건축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소유자나 그런 분들이 향토유산에 대한 것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검토해서 이거는 향토유산이나 아니면 국가유산이나 경기도 유산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도 임의로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그런 것을 받아서 지정하는 거고요. 
  아마 지금 저희가 상징건축물로 돼 있는 것도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는 분명히 있는 거지만 아마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상징건축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국가유산 그 법이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가유산, 문화유산’ 이런 식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저희도 거기에 맞게 용어를 바꾸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는 보통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안내판만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안내판 제작 설치에 대한 부분을 이번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소유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부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했던 것들이 대부분이고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는 소유자하고 관리자가 그것을 관리하는 게 원칙이고요, 거의 묘나 능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안내판만 지원하고 있었고, 그 부분도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명확하게 넣은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01호 고양시 공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501호 고양시 공립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용역을 할 당시에 출토돼서 외부로 나갔던 유물들하고 그런 리스트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다 조사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고양시 역사박물관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 고양 역사박물관이라는 게 저희 법체계에 맞춰서 고양 공립박물관으로 변경해서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설립에 대한 부분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자료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조례도 필요했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완전하게 준비단계가 그런 체계를 못 갖춰서 이게 조례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위원님이 시정질문 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하고 그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도 있어서 2019년도에 했던 그 용역을 토대로 지금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은 수립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출토돼서 외부로 나갔던 유물들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락되는 게 없고 외부에 나가 있던 것들도 정리해서 최대한 받아올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점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거의 출토된 유물은 국가 귀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없어서 외부 쪽으로 다 반출돼 있고 저희 쪽에서 지정된 국가 보물급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인 소장입니다. 개인 소장으로 지금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외부로 나가 있는 것들을 저희 쪽에서 가져올 방법들은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가져올 수 있게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게 좀 어렵다고 그러면 이번 예산에 영인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라도 저희 쪽에 복제하는 형태라도 계속 가지고 오려고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번 조례제정을 하면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물하고 앞으로 출토됐던 유물 그리고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면서 저희가 구매도 하겠지만 기증이나 그런 형태로도 저희가 유물들을 수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잘 검토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물들이 더 이상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안에, 단기간에 설치가 어렵습니다. 당장 해도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저희가 기본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최소 4~5년은 넘을 거로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밑에 수장고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맞는 수장고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물을 수집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유물들도 관리가 필요하지만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유물 외에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올 본예산부터 해서 저희가 예산을 넣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당장 유물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유물 구입비를 편성하게 된 큰 이유는 혹시 고양시에 관련된 유물들을 고양시가 구매한다는 그런 것들이 예산서에라도 나와 있어야 유물을 수집하시는 분들이 고양시에 관련된 유물들을 아마 모으기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소 예산으로 편성했고 아마 올해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증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무상으로 기증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상금 내지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나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규격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많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어울림누리 쪽에도 수장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본적인 항온항습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물건들이나 아니면 부패나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은 그쪽에 충분히 보관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수장고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맞춘 수장고로 지금 하고 있고 유물이 큰 걸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최대한 수장대를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규정한 유물이 저희 쪽에 확보가 됐을 때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람누리 같은 경우는 미술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 미술관 및 박물관 법이 같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미술관에 속한 수장고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에 미술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장고를, 그전 보관에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잘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어린이박물관에 있는 것보다 규격도 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용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미술관에 속한 수장고이기 때문에 그거를 문화재청이나 그쪽에서도 인정해 줄지는 저희가 검토하고 한번 그쪽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출토됐던 유물 중에 고양시를 대표할 만한 유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일단 가와지볍씨하고 지금 도내동 구석기 유물이 대표적으로 고양시를 대표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유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인 소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개인 소장품 같은 경우에 그것을 강제로 수용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알기로는 출토된 유물들은 다 국가 귀속으로 알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거는 아마 정부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게 아마 이번에 국가유산 관련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국가법령 체계에 맞춰서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향토문화재, 지금 향토유산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우리 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향토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문화유산이고 그다음에 국가는 국가문화유산 또는 국유문화유산 그런 식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보물급이나 국가유산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국가 소유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그거를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탁기관으로 저희가 받는 거지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어린이박물관 수장고도 일단 그래서 리모델링했었고, 공립박물관을 건립하게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저희 쪽에서 출토되거나 아니면 저희 쪽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수탁받아서 전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라도 고양시에 관련된 유물들은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 쪽에서 출토됐던 그런 중요한 유물들이 저희 쪽에 전시되거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수장고도 중요하지만 공립박물관 건립이 선행돼야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그 준비과정에서 그런 중요한 유물들을 저희 쪽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하고 외부로 나가 있는 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마 저희 쪽에 소유는 아니지만 기탁 형태나 아니면 대관 형태로는 가져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궁박물관 수장고도 고양시에 건립계획이 있는 만큼 보물급 그런 고궁박물관에 있는 중요한 유산 같은 경우를 협의해서 저희 쪽에 특별 전시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시민분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이번 조례를 잘 심의해서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문화유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수증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제처 의견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고요, 수증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공립박물관이 있는 경우에는 기증받는 그 주체가 박물관장입니다. 그래서 관장이 수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증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공립박물관이 지금 없기 때문에 원래 자료수집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제처에서 의견을 좀 듣다 보니까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자료수집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자료를 조사하고 범위를 설정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가자료의 선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증, 기탁, 관리전환, 위탁보관에 대한 수증 여부를 결정하는 게 자료수집실무위원회고요. 그게 아마 수증심의위원회랑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립박물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쪽 이번에 예를 들어서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려다 보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유물이 있다고 저희 쪽에 구매라든지 기증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턱대고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고양시랑 관련이 있는지 이게 유물로써 고양시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심의 전문가분들 예를 들어서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저희가 비상임으로 하는 것들이 워낙 유물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그분들을 전문가 한 분을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 관련된 유물들을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게 맞는지를 심의하는 게 자료 수집심의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어떤 유물을 우리가 자료를 구매 또는 기증을 받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진위라든지 평가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데가 감정평가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복잡하지만 그런 위원회별로 각각의 기능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아마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자료수집실무위원회에서 해야 하지만 그래도 수증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하므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그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때 돼서 개정을 통해서 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립박물관이 예를 들어서 부칙에 존속 기한 내지 그런 것을 명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개정을 통해서 조정하는 게, 그때 변경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지역별로 큰 데는 공립박물관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 같은 경우나 제주도, 지역별로 보통 도 단위에는 대부분 국가유산이 많기 때문인지 몰라도 공립박물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립박물관 형태로 지금 운영하는데 어디가 대표적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거의 공립박물관이 대표적인 거고요. 
  예를 들면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박물관이 3개가 있습니다. 수원박물관, 화성박물관 거기다가 광교박물관 그렇게 3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별 그러니까 지역에 출토되는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긴 있겠지만, 저희도 가와지볍씨 박물관이 있지만 그거는 2종 박물관이다 보니까 고양시가 특례시 급에서는 1종 박물관이 없는 데로 유일합니다. 어린이박물관도 지금 2종 박물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하기 위해서 공립박물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디라고 딱히 하기에는 좀 모호하지만 그래도 수원 같은 경우에는 화성박물관이 굉장히,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거기가 하나의 굉장히 큰 박물관으로서 있고 거기에 또 많은 시민분이 와주셔서 관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박물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시하는 공간에 방점을 뒀다고 그러면 요즘 박물관은 전시보다는, 일단 전시가 일차적이기는 하지만 시민분들이 그래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합니다. 거기서 다양한 교육이나 아니면 체험 그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박물관의 운영에 대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장소로써 박물관이 지어진다고 그러면 그거로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시민분들하고 전문가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들여서 시민분들이 언제라도 와서 찾을 수 있는 박물관이 지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는 체험형 박물관입니다. 체험형 박물관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법에 따라서 100점 이상의 유물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큰 유물들은 없었습니다. 옛날에 쓰던 도구들 그런 게 대부분이었고요. 
  그 이유는 아마 체험형 박물관이다 보니까 그게 전시하는 박물관이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의 그런 것만 받아서 했던 부분이라 유물로서의 큰 가치가 있는 유물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유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기관에 위탁되기 전에 그러니까 출토했던 용역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보통 한 2년 정도 경과되면서 아직도 이관 기관이 정해지지 않아서 거기서 지금 보관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멱절산에서도 좋은 유물들이 나와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용역기관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장고 리모델링이 끝나게 된다고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받아서, 그것을 저희 쪽에 받아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그 수장고 리모델링을 규격에 맞춰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지금 2019년도에 용역을 한 결과를 토대로 그때 당시 경제성 분석하고 현재 경제성 분석이 완전하게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디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기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라든지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박물관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그게 전체적으로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자료가 안 나온 상태에서 어디다, 이렇게 딱 제가 말씀드리기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나와 봐야 그걸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디가 딱 좋다고 지금 단정 짓기는 좀 어렵고요, 후보지로 전에 말씀드렸던 부지는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13군데에 대한 부지도 그때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크게 했던 부분은 아니어서 아마 여러 가지 부지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검토 과정에서 무조건 크게 짓는다고 해서 그게 다 통과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물들 그리고 할 수 있는 콘텐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문가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형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위치가 좋을지를,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을 하는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립박물관 건립을 할 때 그것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부분도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출토됐을 당시에 아마 그때 바로 박물관이 지어졌다고 그러면 당연히 대화동 출토된 그쪽에 아마 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한참 뒤에 하다 보니까 이미 택지개발이 끝난 상황에서 그게 진행되다 보니까 업무의 연관성이 그나마 제일 유사한 농업기술센터 쪽에 가지 않았느냐는 부분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지금 있는 데도 저희도 가봤지만, 그래도 규모는 조그마하지만 상당히 잘 꾸며져 있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이번 용역에 한번 검토해서 어떤 형태가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최규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공립박물관을 왜 건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건립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유지보수를 하는 데도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립박물관이 왜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은 누구라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고양시가 600년의 역사를 가진 어떻게 보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600년의 시절 동안 저희 쪽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구석기, 신석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곳에 모아서 전시할 수 있는 것이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지만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고양시에서 어떤 일들이 600년 동안 일어났고 어떤 유물들이 있었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히 돈의 논리에 의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고양시의 그런 역사를 한 군데서 볼 수 있다는 장소의 의미에서도 아주 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요즘은 박물관이 단순하게 유물의 전시만을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와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박물관으로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그런 유물들을 보는 것보다는 다양한 체험이나 교육을 하고, 언제라도 시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그런 걸 했을 때는 그런 막대한 재원의 소요나 유지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통과해야 건립비용의, 지금은 최대 50%지만 경기도에서는 40% 정도 건립비용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도 이 절차를 밟아감으로써 박물관이 고양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문체부에서 인정해 줬을 때 그래도 건립비용에 큰 비용은 아니지만 4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유물 자체도 지금 그냥 버리세요. 옛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관리하시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는 그냥 자기가 필요 없는 물건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수집하려고 그러면 이미 벌써 다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건립에 대한 의지도 필요할뿐더러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유물들을 이 조례를 통해서, 공립박물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립 기간이 4~5년, 5~6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조례가 없이 그냥 있게 된다고 하면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어떻게 기증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냥 이거는 사라지는 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박물관 건립이 지연되더라도 이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지 자칫 없어질 수 있는 유물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거기도 고궁박물관은 옛날 궁궐 왕실유물입니다. 왕실유물에 한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민속박물관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전쟁박물관이라든지 유물의 종류나 그것에 따라서 관리기관이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궁박물관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장고가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저희 쪽 출토유물을 아마 그쪽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다른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외부 박물관으로 아마 이관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최규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유물 자체는 100점 이상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형태는 종합박물관에 대한 부분으로의 검토를 문체부에서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만의 어떤 특색 있는 박물관, 어떤 집중할 수 있는 박물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유물의 숫자를 아마 평가대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00점을 채우기 위해서 수집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전시는 그런 형태도 관별로 할 수가 있겠지만 평택시 같은 경우는 아마 근대박물관 그런 형태로 뭔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유물들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을 기증받거나 아니면 구입하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세 번 만에 통과해서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예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기존에 학예사분이 한 분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예사 한 분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시간선택제로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오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금 그분이 기존에 저희 쪽에서 나가 있던 유물들이나 관리하는 유물들을 다시 정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그 절차를 계속 밟아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지금 그 규격에 맞는 수장고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들어갈 수장대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에 다른 형태로 조금 더 추경에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부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존에 있었던 법률이나 아니면 타 지자체 사례를 가지고 아마 저희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얼마만큼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매로 나와서 다른 데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하려고 그러면 의사결정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그렇게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때는 아마 지금 당장 예산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꼭 필요해서, 고양시에서 진짜 꼭 필요한 유물이라고 했을 때의 경우에는 아마 예비비 형태로 구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따로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조문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이 조례를 제정한 학예사분하고 확인해 봤더니 이거는 예산 범위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물구매 예산 범위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위원회에서 적정한 금액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심의한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아마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하고 이 조항을 넣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453호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단서조항이 처음부터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그 기준소득이 매년 52%, 58%, 60% 이렇게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체를 지원했고 36개월 이하 그 12호에 해당하는 부모는 한부모가족 중 36개월 이하만 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재원이 전체 가족을 다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36개월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 재원과 시의 사업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돼서 그 12호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이 부분은 냉난방비는 저희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가구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 대상 가구가 준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바우처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받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는 가족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는 에너지 바우처가 더 크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지원하고 남는 가족만 저희 시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대상 가족이 확 준 느낌이 나는데요. 그만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바우처를 더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498호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기타 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개정안에 시설 사용료는 공연장 같은 경우 성인일 경우에는 15만 원, 청소년 이하는 7만 5천 원, 여기서 50%를 이렇게 감면하는 방법으로 해서 여기에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에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50% 이하는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 내에서 이게 상한선이라고 두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는 수수료 인상 조정안을 성인보다 좀 더 연차적으로 50% 정도 이렇게 상승시키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의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이 부분이 기타의 2항에 공연장, 실내집회장 이용 시라는 문구는 헬스라는 프로그램을 담고 있지 않고 시설 대관 부분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이용료의 50%로 한다, 이 부분이 개정안의 시설 사용료에 50%로 반영을 충분히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프로그램 강습료 할인 부분이 지금 기타 사항의 개정안에 50% 할인, 30% 할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청소년 상담 사업이나, 강습료 할인 옆에 보시면 ‘상담 사업이나 청소년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것은 이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여지가 있어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는 재단 내부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큰 틀에서 50%, 30% 할인을 둔 것이고 상담 사업이나 청소년 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재단 내부적으로도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3회 이하, 주 4회, 6회 이하 청소년 금액을 충분히, 이것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10년 동안 이 비율을 늘릴 건지 5년 동안 늘릴 건지 이 부분은 재단 내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이 부분도 상한선이고요, 저희가 이 금액을 책정할 때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어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도 감안했습니다. 
  이게 공연장 같은 경우는 286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상한선을 잡았고요, 강당 체육관은 마두나 일산서구수련관이 지금 150명이 수용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상한선으로 뒀고 만약에 더 작은 규모의 강당이나 체육관을 빌릴 때는 그것도 여기 내부적으로 상한선 범위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청소년재단 내부 지침으로 하고요, 지금 현행 조례에 2번의 부대시설 사용요금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의 큰 틀에서는 지침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해서 이 금액 그대로 지침으로 하는데요. 
  이 부분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건의사항이 있다거나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청소년재단 내부적인 지침으로도 충분히 개정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일단 강사비를 저희 재단 내에서 충족한다기보다는 재단 내부적으로 강사비 지급을 40~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수강료 금액으로서는 40~6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욕구는 질 좋은 프로그램도 원하는데 현재 수강료로는 질 좋은 강사를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강사를 대부분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에 채용합니다. 그런데 강사님들이 다른 기관에도 여러 군데에 복수로 지원하므로 당연히 이렇게 수강료 내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고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다고 그러면 강사님들이 복수 지원하고서 다른 데로 많이 가기 때문에 강사 채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앞으로도 신규 프로그램, 드론이나 아니면 4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강료로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이 지금 한 4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맨 마지막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상한선이고 또 저희가 지금 청소년시설 사용료가 13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내년만 바라보고 한 달이면 저희도 이 요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의 상한선은 일단 다른 시군하고 맞춰놓고 그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5%, 10% 이렇게 올리는 방안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고민에서 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아까 위원님 말씀이 청소년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재단이나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데 이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어떤 취지, 목적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활동과 체험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써 입법 취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도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당 같은 경우는 20년이 됐고 마두 같은 경우는 10년이 됐습니다. 대관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적인 유지보수비가 워낙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더 투입돼야 할 예산인데 또 당연히 대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유지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고민했던 부분이고 다른 청소년재단의 순수 목적인 활동을 다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에만 최대 상한선만 두고,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수강료 인상은 연차적으로 성인보다 50%로 이렇게 올리겠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재단하고 저희가 공유한 것으로는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5%에서 10% 정도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만 원이라고 그러면 3만 3천 원, 만약에 3만 5천 원이라고 그러면 3만 7,500원, 이 정도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제가 부족해서 많이 확보를 못 한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거는 제가 노력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 부분도 재단에서 어떤 그간 13년 동안 고민했던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올렸던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재단과 협의해서 재단 고유목적의 어떤 청소년 사업이나 활동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고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을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안에는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고 되어 있어서 당연 조항으로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30% 범위 안에서 할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단계적으로, 20%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20%를 하고 이 부분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할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토요일, 일요일 부분은 그만큼 직원들이 나와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인근 시군도 이 부분은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취지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큰 민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재단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인상 조정을 최대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상한선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상한선의 기준은 작년도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공시설 원가분석 컨설팅도 했고요, 지금 인근 시군인 서울이나 수원, 성남 이런 시군들에 비교했을 때 저희 시가 13년 동안 개정이 안 된 부분으로 낮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개정했습니다. 
  청소년재단의 어떤 이런 시설 사용료 측면은 조례에 안 담겨 있고 재단 내부규정으로 담겨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파악한 것 상으로 재단 내부규정으로 있다면 조금 더 유연성이 있어서 대부분 이 금액으로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지금 조례나 저희가 파악된 것 상으로만 파악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매년 올릴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이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상한선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13년 동안 이렇게 수수료 인상 개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게 7년에서 10년 동안은 또 이 조례의 정체 상태에 있지 않을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7년 정도, 이 정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강사료가 저희가 작년에 문화강좌 프로그램으로만 10억 2천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비로만 6억 7천만 원이어서 한 60%를 지급했고요. 단순하게 강사비로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그거에 따른 안내데스크 인건비가 한 1억 4천이 있었고요. 그 외에 시스템 유지보수 또 강좌 홍보 이런 쪽으로 1억이 지급됐고요. 그리고 기타 경비,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의 100%가 문화강좌 프로그램으로 됐는데 강사료가 65%가 지급되다 보니까 강사 채용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채용의 어려움도 있고 신규 프로그램, 요새 시대 흐름에 맞는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민돼서 프로그램 인상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재단 내부규정으로 저희가 그렇다고 순수 목적 사업 출연금 예산이나 재단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재단 내부규정으로 그 강사비를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강사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6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헬스를 마두에서 작년까지 운영하다가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헬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마두밖에 없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스쿼시는 현행 조례안대로 성인 최대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말씀드린 스쿼시는 체육시설 이용 수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나열할 수 없어서 이 체육시설 이용 수업으로 했는데 현재대로 한다고 그러면 7만 원으로 오릅니다, 상한선이.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주 3회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제가 이 자료조사를 덜 한 부분은 죄송하고요. 
  현재 스쿼시가 5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상한선이 7만 원이라고 한다면 도시공사의 체육관 쪽에 이용료 수입을 봐서 5만 원보다 초과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검토하겠지만 만약에 5만 원보다 낮다 이렇다고 그러면 당분간은 현행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에어로빅 부분은 지금 재단하고 확인해 봤을 때 에어로빅은 현재 없고 요새 추세가 방송댄스나 라인댄스 이런 부분으로 하고,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지금 성인 같은 경우에 주 1회로 해서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이게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진짜 주 1회에 3만 원인데 수강생들은 5만 원이라도 내서 주 2회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 1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수강료의 상한선을 넘지 않으려고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위원님의 지금 지적사항을 한번 받아들여서 공간적인 부분과 시간을 늘리는 부분, 횟수를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지금 순간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고민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횟수를 늘리는 부분과 인상하는 부분 그리고 공간이 부족한 부분 이런 게 맞물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 좀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시설 사용료가 기존에는 활동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 사용료는 대관료입니다. 그래서 대관료로 1번을 별도로 뺐고요. 
  2번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적인 측면은 2번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스쿼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 재단 내 시설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번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를 적용해서 일반인 같은 경우 주 3회 이하일 때는 7만 원이 상한선이고요, 청소년 이하일 경우는 6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대관료는 별도로 없이 그냥 순수 단체나 어떤 그런 민간단체에서 청소년시설을, 강당을 빌리고 싶을 때 아니면 공연장을 빌리고 싶을 때 쓰는 대관료의 개념으로 시설 사용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안 그렇습니다. 지금 개정안에도 1번 시설 사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이 일반인 같은 경우는 15만 원,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1회 사용료가 지금 보시다시피 헬스, 스쿼시, 음악감상실, 연주실, 엑스게임, 전시실인데요. 지금 여기서 헬스, 음악감상실, 연주실, 엑스게임, 전시실은 다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헬스만 작년에 없어졌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의미가 없고 스쿼시가 그나마 하나 남은 건데 이 1회 사용료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스쿼시 부분은 주 3회를 하다 보니까 그 공간적인 부분을 쓰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 1회 사용하시는 분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499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505호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의원님과 상의 결과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25년도에 실시할 예정인데요. 시정연구원에다가 연구과제로 맡길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보통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를 저희는 가족 구성원이라고 보는데 그걸 명확히 하자는 말씀의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동의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상정 예정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라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돌봄과 가사 그다음에 특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예상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는 전국 단위의 4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1.8% 정도가 된다고 계상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또 2,900명, 한 30%가 대상이 된다고 해서 이게 대상이 들쑥날쑥하기는 한데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고양시에서는 지금 실태조사를 한 예가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2만 7천 명 정도를 저희가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니요, 전체 청년 대상이 2만 7천 명이라고 했을 때 지금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로 1.8%로 잡았을 때 2%로 잡으면 한 40명 선이 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계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0.6%로 또 잡아야 하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요,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소득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급자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이 대상이 되고요. 
  소득기준은 없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부여하게 돼 있거든요, 특별 서비스라는 것을 이용할 때. 그러니까 그때만 본인 부담금이 소득이 높은 사람은 조금 더 내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안 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럴 때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고 그 대신에 본인 부담금이 높아지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100%까지도 됩니다. 원할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데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고 그러면 오셔서 본인이 직장을 나갈 때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100% 다 본인 부담으로 하고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면제에서 20% 이 사이로 받으시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예상되는 대상 인원이 한 40명 선으로 내려왔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요. 부족하면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더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7월에서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일단 운영해서 규모를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내년에 더 요청하든지 추가로 더 받든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지금 추경에 편성돼 있는데 운영비가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리플릿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은 돌봄과 가사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식사 영양 관리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심리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세탁 서비스, 독립 생활지원 서비스 이런 6가지 사업들이 또 특화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다 되는 건 아니고요, 1인당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사와 돌봄 서비스는 기본으로 가고요, 특화 서비스는 1개 또는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렇지요. 이것은 청년, 청소년들이 부모나 가족을 부양하느라 본인의 생활을 못 할 경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조금 차별성을 둘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이것은 그들의 심리지원 그러니까 환자를 돌보다 보면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리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어쨌든 돌봄이 부재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재무 진로설계라든지 멘토링 같은 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의 경우에 지금 다른 부서와 중복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도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취합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지금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에 개별 사업들이 담겨 있어도 저희가 이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게끔 잘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 도입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인 사업은 일단은 운영해 보고 고민해서 실태조사를 거친 끝에 그다음에 시 사업을 도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시정연구원에도 연구 파트가 복지 분야 파트에 문정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들도 연말쯤 되면 그다음 연도 연구과제를 신청받습니다. 그때 연구할 과제들 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시정연구원 측에서 그중에 선별해서 선정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연구용역비는 안 드려도 됩니다, 시정연구원에다가 할 때는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은 실태조사를 추진할 때는요, 서베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으신데 동행정복지센터에다가 같이 협업해서 실태조사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항목도 있고 전문 서베이 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표본집단으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돌봄 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원하고 잘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직접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시정연구원에다가 저희가 맡긴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방향성을 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정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44개 동하고 협력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고요. 
  저희가 입법이 되어 있으면 시정연구원에 굳이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조례로서 저희가 시행하다 보니 그 방향성은 전문 박사님한테 받아서 실태조사를 44개 동하고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고덕희 위원님이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다자녀가정이라는 문구만 빼는 것에 초점이 돼 있었는데 이게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자녀카드 발급이라는 이 문구도 혼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빼고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양육부담 경감사업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앞으로의 추세여서도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497호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면 제2조에 시장이 지역보장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 안건으로 붙일 수 있는데요. 제4조의2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별도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문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로 명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전문위원회 10명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같이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게 주목적인데요, 그분들을 대행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서 지금 규정한 것은 의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의제로 정했을 때는 다른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나 이런 걸 논의하면서 한 꼭지로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별도의 회의를 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자격 대상을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사회복지 전문가, 종사자 그리고 사회복지 일을 하는 현직공무원, 하다 보면 그 대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대행한다고 하더라도 의제를 달리 가져가기 때문에 소홀하게 다루거나 그럴 일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정식으로 저희가 회의를 열어서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냥 의견을 듣거나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딱히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 가지고도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예.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2조의 7항과 8항에 해당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개정안에 보면 고양시 사회복지사 등이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고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개정안에는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대행하게 하려고 부서에서 한 의도는 일단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체는 고양시 각 분야의 대표자들이 공모해서 심사를 거쳐서 되신 분들, 말하자면 고양시에서 사회복지의 정말 전문가 중의 전문가분들이 총망라한 그러한 협의체입니다. 법적인 협의체이고요. 
  그리고 대상을 보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기관 등의 종사자, 사회복지기관의 각 관계 인사 및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사회복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회복지사,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원, 담당공무원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들이 실무협의체까지 저희가 한 90여 명 될 것 같아요. 고양시 각계각층의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따로 구하기보다 거기 안에 모두 포함돼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실제로 아마 저희가 처우개선위원회 10명을 구성하더라도 그 10명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행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민선 8기 정부가 들어오면서 저희 위원회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아주 많아요. 1년에 회의를 진짜 한두 번을 안 해서 없어지고 그런 위원회도 많고, 그런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서 또 그런 판단을 했고요. 
  한번은 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여기에 오기 전인데 이걸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려다가 그게 의회에서 기각된 게 아니고 아마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다른 시 사례도 정답은 없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시군도 있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한 시군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내용을 보면 그 구성원들은 거의 제 생각에는 통계를 보지는 않았지만 아주 약하게 잡아서 인적 구성이 50% 이상, 많게는 70%, 80%가 대부분이 그분들일 것이다, 저희가 그런 판단하에 부서에서는 대행하는 것을 택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그때 구성하려다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전문위원회는 없어졌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아, 협의체에서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여기에서 이게 된다고 그러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예, 없어졌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그 전문위원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다루는 전문위원회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위원이나 인적 구성을 제안해 주시거나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로 해서 구성하려는 게 저희…….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1년에 네 차례 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제를 달리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대상도 약간 다릅니다. 
  이게 법에 의하면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대표협의체 위원분들 세 분과 또 다른 거지요. 물론 그 안에서도 가져갈 수 있지만 다른 데서 외부에서 또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사 중에 대표성 있는 분들을 들어오게끔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희 단체가 사회복지 쪽이 아주 많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사협회, 세 군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양시 사회복지사분들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단체는 여러 개가 있지만 대개 같은 분들이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제가 정식으로 회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 이 말씀을 전제로 했고요. 그분들이 이걸 굳이 왜 반대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그분들은 이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이게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협의체에는 그런 분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사협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예. 별도 위원회 구성을 안 할 거니까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예. 당초에 전문위원회가 이게 지금 말하는 전문위원회가 아니라 그때는 명칭이 법에 따라서 전문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뀐 거예요, 처우개선위원회로. 
  그때 별도로 구성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한번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리고 이번에 대행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그것은 협의체하고 임기를 같이하니까. 거기서 다 정하니까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개선을 논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의견들이요? 
  (고부미 위원장, 최규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그럴 수 있는데 광범위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나쁠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협의체에는 복지관 종사자도 있고 요양원에 계시는 분도 있고 정신요양기관에도 있고 여러 분들이 또 들어 있으니까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만족하기는 조금 어렵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위원님들께서 어느 분야에 어떤 분이 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랄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고양시 화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500호 고양시 화정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474호 고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예술인 기회소득은 작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할 거라고 예상해서 참여하려고 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진행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예산 편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좀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이 시작이지만 체육인 기회소득도 지금 도에서는 진행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1개 시군에서 4개 시가 지금 못 하는데 그게 대부분 큰 도시입니다.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수원, 용인 그다음에 성남이 지금 못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비해서도 저희가 50% 이상 월등히 많이 있고요. 전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총 지급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요가 필요하므로 그 부분을 선뜻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는 하지만 신인선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제정안 내용 자체는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강행규정은 아니고 경기도 표준조례안도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해서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도 지금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참여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전에 중앙부처랑 그쪽에 협의해야 됩니다. 그때 했던 게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라고 그래서요. 지금 이 부분이 최소 3년 이상 예술활동을 계속 유지했던 분들이 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그러니까 3년 이상 지속해서 활동했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 4,770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그분들을 전체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기준에 의하면 중위소득 120% 이하의 분들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대략 한 2,860여 분을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걸 받더라도 이거는 중복하고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다른 것을 받는지 저희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지금 경기도에서는 5 대 5 매칭으로 작년하고 올해 그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5 대 5로 진행되고요, 그러다가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보통 3 대 7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계속 5 대 5로 유지할 건가에 대한 질의는 했는데 확답을 안 하고 내년도 5 대 5로 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아마 이게 몇 년 지나면 비율이 바뀌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나중에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2023년 7월 기준으로 대상 인원이 4,477명이었는데 올해 2월 기준으로는 4,983명으로 약 한 500명이 또 증가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시작되니까 등록을 안 하셨던 분이 또 추가 등록을 하셨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2년이 됐던 분이 3년이 되면서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그 대상 인원은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경기도에서 지금 1인당 150만 원으로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 작년에 12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20만 원으로 지급하면 안 되냐고까지 질의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150만 원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그때 저희가 작년에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체육인 기회소득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는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똑같이 도에서 하는 도 사업으로 추진했고 그러니까 도에서 아마 5 대 5 매칭으로 해서 그 대상 인원의 기준하고 대상 금액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지금 저희도 그것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저희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지급 금액하고 그거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거를 1회 지급하는 게 아니고 2회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체육인 기회소득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지금 전체 31개 시군에서 27개 시군은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못 하는 데가,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수원, 용인, 고양 그다음에 성남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무래도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아마 그게 형평성 문제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소득이 계속 확대될 거라는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성남은 다른 형태로 뭔가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예술인 기회소득을 작년, 올해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예술인분들에 대한 활동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예산을 예산부서 쪽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워낙 저희가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의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속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런 게 좀 어렵다고 하면 다른 형태로 그런 활동 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좀 더 발굴해서 다른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전에 한번 말씀도 드렸지만 예전에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농업인 기본소득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재정 여건이 여의찮아서 31개 시군에서 그때도 저희만 거의 못 했던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신인선 의원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표준조례안도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지금 신인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자체도 일단 강행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정책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경기도에서 주도하고 경기도에서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지급 조례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지금 화성 같은 경우도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그때 조례를 만들었다가 시범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폐지가 된 상황이고 거기는 재추진하려고 지금 다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사업을 하려다 보면 추계를 해야 하고, 전체 시군이 다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아마 추계했었던 것 같고요.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않느냐고 해서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급 금액이 120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간다라고 저게 바뀌어서 그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한 번만 참여하겠다, 그 대신 우리가 12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으니 120만 원으로 우리는 지급 기준을 바꿔 달라, 그리고 저희가 5 대 5 매칭을 계속하더라도 유지를 좀 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가 평가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경기도에서 합동 지표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웃긴 게 작년 사업을 하는 평가를 가지고 올해 해야 평가를 받는 부당한 그런 평가지표도 만들어서 그것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 편성까지 했지만 참여하기 어렵다고 지금 포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도 조례를 우선 제정하고 그러고 나서 대상자를 저희한테 지급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때 당시에는 동일했습니다. 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했고요.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에서도 본예산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경을 통해 예산확보를 우선 하고 난 다음에 표준조례안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경기도에서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거에 대한 지급 근거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자 그러니까 대상자한테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