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06년 6월 2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요점 부분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와 설명서 및 실·국·소장들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서 상에 간결하게 이해를 돕고자 금액을 천 단위 또는 백만·억 단위로 일부 정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5년도 예산결산에 관한 총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면 2005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이 8,773억 4,184만 6,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1조 758억 9,493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723억 9,278만 2,000원 중 지출액은 7,930억 4,278만 2,000원이며 차인 잔액은 2,828억 5,215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26.3%로서 전년도보다 419억 1,707만 9,000원이 감소되었음.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5.6%인 1,668억 219만 4,000원이 명시·사고·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고, 나머지 10.4%인 1,125억 4,780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 결산액은 7,820억 3,051만 2,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178억 6,235만 2,000원으로 21.7%인 1,615억 2,902만 4,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사업비가 297억 4,748만 2,000원으로 18.4%이고 사고이월사업비가 65억 2,175만 9,000원으로 4.0%이며, 계속사업비가 959억 9,120만 2,000원으로 59.4%이며, 불용액이 319억 771만 5,000원으로써 19.8%입니다. 
  세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이 8,702억 7,552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793억 9,137만 6,000원이 징수되어 89.5%의 징수율을 보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36억 2,779만 8,000원이 증가된 807억 692만 2,000원으로 16.9%가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 수입이 58.4%인 471억 6,946만 4,000원이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41.6%인 335억 3,745만 8,000원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매년 점차 증가한 반면 미수납액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세외수입 등이 미수납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확정적인 세입에 대한 징수결정, 편성누락 세입 장부정리 소홀 등으로 세입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 부서의 담당자 등 지속적인 업무 연찬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820억 3,051만 2,000원으로 그 중 79%인 6,178억 6,235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4.7% 감소한 집행실적을 보인 반면 이월액은 1,322억 6,044만 5,000원으로 16.9%로서 전년 대비 10%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319억 771만 5,000원이며 불용 비율은 4%로서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불용액은 75억 3,864만 8,000원으로 4.5%의 불용비율로 나타났으나 2005년도 불용액은 131억 4,057만 3,000원으로 불용비율은 6.3%이며 전년도 대비 1.8%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실·국·사업소별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하단의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불용 처리된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과다하나 전년도보다 1.8%가 증가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각 기관별 관리책임자들은 세밀한 사업계획수립은 물론 과다한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었을 경우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액 불용액은 24건에 4,500만 원, 30% 이상 불용액은 77건에 23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저희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 전용은 1건에 2,000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사용내역은 일산구 분구와 관련 많은 신규 직원의 채용과 5급 승진자 과정 교육대상의 증가 등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포상금을 국내여비로 2,000만 원이 전용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분류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항과 목은 행정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예산전용은 집행부의 재량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부합하는 합당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55건에 1,798억 3,251만 6,000원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어린이나라 사업 외 1건으로서 총 12억 4,400만 원으로서 고양어린이나라 사업은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으나 토지공사와의 토지가격협의 문제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각 단위 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사업의 성격상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사업들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하여 적의 조치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각 실·과·소별 내역은 아래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업비는 반드시 지출원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 하였을 때 허용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근거한 것이며, 이월현황은 아래와 같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3년 이상 장기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 23건이며 덕양어울림누리 시설공사 외 11건으로 633억 5,633만 9,000원만 지출된 사항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형 사업의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업비 이외에 불필요한 사업자금을 과다하게 확보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체육진흥육성사업으로 1억3,995만 원이 사용되었고 수납액은 1억 2,332만 8,000원으로 2004년보다 1,662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소년 체육육성사업 및 각종 체육대회 보조금과 포상금 등으로 지출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재적립하여 고양시체육진흥에 전력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채무관리에 있어서는, 2004년도에 23억 2,500만 원을 상환하였고 신규발생은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로 지방채 100억 원의 신규발행으로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세 추가세입 추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추계는 지방세 분야에서 당초 예산 대비 2004년도에는 1%가 증가한 53억 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으나 2005년도에는 10%가 증가한 472억 원이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되어 4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세 수입에서는 전 세목 모두 고른 증가 추세이며,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세입 추계가 다소 증가한 사항으로 적정하게 계상된 사항이며, 재정보전금 부분도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은 세입추계가 불가함을 감안할 때 금번 결산서 상의 세입추계는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향남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감사담당관 정향남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시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행주산성관리소장 유선종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소장 유선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소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행주산성관리소장 유선종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액이 75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집행액이 427만 5,000원을 집행했고 322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해맞이행사하고 행주대첩행사 때 출연자들한테 3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은 공직선거부정방지법이라고 해서 기부행위금지 조항 때문에 참석한 지역주민에게 떡이나 음료 등의 먹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공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 유선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지원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해맞이행사하고 행주대첩제를 치루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 유선종   예, 그렇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 유선종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상수도공사하고, 배수관로 노후로 교체하는 공사하고, 그리고 경내 방화선 설치공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 낙찰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유지비가 있었는데 건물유지비를 많이 절약해서 안 썼습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 유선종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썼는데 2005년도에는 약 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문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립도서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시립도서관장 박문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 도서관이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사용 용도도 많은데 하반기에 쓸 예산을 남겨놓다 보니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책추진비가 굉장히 많지 않은데 절약을 하다 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월별로 예상을 잘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도서구입 계약을 연초에 하고 5분기 정도로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금액으로서 저희가 할인을 받기 때문에 입찰 차액이 모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은 금액으로 나중에 다시 구입하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검토해서 장서구입에 힘쓰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문재   예,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문재   저희 공립문고가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두 군데를 합해서 1억 정도 보조를 예상했었는데, 고양동도서관의 개관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하고 고양동은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와는 실질적인 업무는 무관합니다. 우선 제가 차량등록 업무 관계 전산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는 부서를 말씀드리면 총 19개를 건설교통부에서 받아 가지고 각 세무팀의 본청 구청을 합쳐서 5개의 선이 있고 산업교통과에 13개의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1개 선이 있고, 저희가 사용하는 ID가 25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서 유출된 것이 아니고 세무팀, 산업교통과에서 다같이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구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   같이 열람하고 공유해서 쓰는 부서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   정확한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   경찰조사나 이런 것까지는 도에 물어봐서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알지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을 설명드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덕양구청장 안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저희 덕양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불용액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중간에 불용예산액이 63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 개최 시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상용직 징계 등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서 63만 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관련 조례가 정비되어서 구인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아예 요구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위원회 개최가 없어서 63만 원 전액이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하단부분에 36만 원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으로서 당초에 시민과 예산으로 세워져 있다가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가 총무과로 소속이 바뀐 후에 연말에 선거와 관련한 사업비 집행중지 지시에 의해서 모범공무원 표창 생략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시민과 소관 예산 중에서 공유토지분할 현지조사 민간위원 실비보상비로 54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주민들의 공유토지분할 신청 토지가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이상 불용된 부분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액이 많은 123페이지, 여비 중에서 2,470만 8,380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교육과 출장에 대해 풀로 활용을 했었는데 직원들의 교육과 출장이 많이 집행이 안 돼서 예산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중간쯤에 38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청장기 경기대회로 4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축구대회팀 하나가 해체되는 바람에 여자축구대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380만 원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137페이지 중간에 200만 원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비품을 구입했는데 당초 예산서 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해서 잔액이 남았고, 140페이지 중간에 2,134만 7,800원 불용된 부분은 대덕동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세웠던 예산이었는데 제2자유로 노선확정 후에 재건축하는 관계로 해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42페이지에 국제교류 관련한 예산이 98만원, 367만 4,040원, 286만 3,21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우호교류 협정도시 중에서 빈주시 첨화현과 교류일정 차이 때문에 교류 관련 예산이 집행이 안 됐고 천진시 진남구와의 교류예산은 집행 후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중 30%이상 불용, 100% 불용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주정차 관련해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준법정신에 대해 저희가 여러 번 서한문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고, 또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거리캠페인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많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과 관련해서도 세금은 지방행정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핏줄이기 때문에 체납을 줄이기 위한 주민협조라든지 각종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생활민원과 관련한 시설비는 도로안전시설 등 도로부분의 간단한 사업들을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을 설계하면 보통 낙찰률이 87% 내외로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찰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회계법령에 지출금지라든지 하는 조항이 있어서 낙찰 잔액은 그 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새로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비율에 대한 예산절감 내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낙찰된 차액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쓰게 되면 당초 예산을 세워줄 때 목적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이만큼 쓰라고 했는데 다른 사업을 임의대로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감사 때 지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을 하다가 설계변경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늘려서 집행은 가능한데 새로운 사업을 별도로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일부 부분은 항상 그렇게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금액은 그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우리가 설계 발주한 예산이 만약에 100원짜리 공사를 발주했다면 그 중에 응찰을 여러 업체가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개 업체가 했다고 할 경우에 설계 입찰가액의 87 점 몇 %를 정상으로 봐서 그 업체가 하는 겁니다. 

○덕양구총무과장 정동일   덕양구청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14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보면 인쇄비, 즉 문화센터프로그램이라든지 강좌, 프랜카드 등등을 합해서 280만 원 집행 잔액이고요, 또 150페이지 기타보상금 864만 4,500원은 강사님들의 식비인데, 그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님들한테 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도 주민자치센터의 공기청정기라든지 여러 가지 비품을 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전체 19개 동에 대한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동에 보면 학생들, 예를 들어 능곡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학생들을 위한 건전만화책이라고 해서 역사를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총괄적으로 집행 잔액 내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덕양구총무과장 정동일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는 하지만 동에 예산이 자체로 편성되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보수비, 자산취득비 등은 동의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덕양구총무과장 정동일   예, 결재권자가 동장으로 되어 있고 회계보조자가 사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덕양구총무과장 정동일   덕양구청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랑 행여자에 대한 것은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여자가 발생했을 때 연고 없는 사람이 우리 덕양 관내에 와서 돌아가셨을 때 그 분들에 대해 장례를 치루어 주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금액은 세워놓고 있지만 발생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랑자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돌아가시거나 하면 그 분들을 우리가 공동묘지에 장사를 지내는 비용인데, 이것은 발생에 따라 1회에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생이 적으면 지출을 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고 발생되면 그것에 의해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관내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일단 연고자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확인이 안 되면 일단 공동묘지에 매립을 해 놓고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경찰 쪽에 관계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장례를 치룬 이후에도 가족이 다시 찾아서 자기들이 모셔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생되면 가족을 찾을 때까지 장기간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장례절차는 이행해 주고 나중에 가족이 나타나면 찾아서 자기들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다른 곳에 가서 만약에 돌아가셨다, 또는 연계가 안 됐다고 하면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예. 이것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산동구청장 박광일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서에 의거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일산동구총무과장 박행원   총무과장 박행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인사위원회 운영을 예상해서 세웠던 경비인데 구인사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산동구총무과장 박행원   42만 원입니다.

○일산동구청장 박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인데, 4,800만 원 남은 것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박광일   예. 

○일산동구청장 박광일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당초 시설비나 사업성 경비는 입찰 집행 잔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보조대상자가 변경이 되거나 입찰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사업비 잔액이 대부분 남았습니다. 

○일산동구청장 박광일   민간행사보조 위탁 400만 원 남은 것은 저희가 구청장기 여성축구대회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여성축구팀이 해체가 되어서 사업비를 집행을 못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일산동구청장 박광일   예. 여성축구팀이 당초에는 4개 팀이 있었는데 그 팀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평소 유지관리가 어려워서 개최를 못 하게 된 겁니다. 

○일산동구청장 박광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추진 여비는 국외여비하고 해외여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중국의 요령성 안산시 천산구하고 자매결연을 몇 년 전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초청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쪽 사정에 의해서 중국 안산시 천산구에서 오지를 않고요,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안산시 천산구를 방문해서 교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 중 초청경비는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일산동구청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6년 8월 2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 총 금액은 41억 9,750만 1,000원이며 집행총액은 41억 4,775만 3,980원으로 98.8%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4개 실과에서 13건에 41억 9,75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41억 4,775만 3,980원을 지출하였으며 4,974만 7,020원을 불용 처리하여 불용비율은 1.2%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서무 관리의 경우 2005년 4월 5일 김영익 총무과장의 순직으로 인하여 시청장 장례에 따른 제반경비로 집행되었으며 통신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 세정관리, 청사관리 등 7건은 인구 50만 이상 과대인 일산구가 중앙부서로부터 2005년 2월 17일 분구승인 됨에 따라 2005년 2월 16일 일산서구의 개청 준비의 제반경비인 통신 케이블 설치공사, 각종 주민 홍보물 및 각종 공인제작, 인증기 설치, 지방세 프로그램 등의 경비로 집행되었고, 청사관리는 일산서구청과 중산동사무소 임차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청사환경조성 공사비 등 예측하지 못한 구청 분구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건설관리의 4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은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소송 패소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예측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민방위관리는 민방위재난관리 차원에서 방독면 구입 시 납기를 준공일정에 납품하지 않아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업자로부터 지체상금 부과는 잘못 되었다는 소송으로 우리 시가 패소하여 법원 결정에 의하여 반환하게 된 반환금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업의 성격 및 예산편성 시점 등을 고려해볼 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산구 분구 및 분동에 따른 광카드 구입비 44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분된 사항은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 하였으며, 일산구 분구 전 2005년 3월 25일 제1회 추경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1회 추경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산 편성운영상 적정을 기하지 못 하였다고 생각되며, 예비비의 집행은 최후의 수단으로 집행되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일부 사업비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등 치밀하지 못한 처사로 지적할 수 있는 바,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업무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0조 및 「지방재정법」제34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세출의 예상된 견적이므로 아무리 정확히 편성되었다 해도 실제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과부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비비 제도는 탄력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비비의 사용은 정확한 근거자료를 기본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승인처리 됨으로써 건전재정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회 추경은 2005년 3월 25일, 2회 추경은 2005년 7월 15일, 3회 추경은 10월 20일, 4회 추경은 2005년 12월 28일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회계과장 김진용   회계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산동이 작년 5월 16일 분동이 됐기 때문에 임시청사에 대한 설치공사 내역입니다.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설치공사입니다.

○회계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용   거기는 당초 저희가 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동에서 5층 규모로 확장해 줄 것을 건의해서 지금 도시계획변경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용   평당 550만 원씩, 약 26억, 27억 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진용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