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공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기나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5대 의회 개원 이후 각 지역의 민원을 채근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 등원 이후 처음 개의되는 회기인 만큼 열과 성의를 갖고 각종 현안사항 등을 치밀하게 파헤쳐 시민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지난해보다 한 걸음 성숙된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과 화합의 힘을 빌려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내일과 모레는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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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공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현재 백석동의 공무원 수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   안건 2쪽에 보면 세대수가 백석1동하고 2동을 비교했을 때 백석2동이 9,658세대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1,368명입니다. 여기는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세대수에 비해서 백석2동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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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택기 위원   자료에 보면 일산3동 오기 주소 정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무슨 실수가 있었던 겁니까? 

○이택기 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이렇게 잘못 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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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현재 공무원 44명이 거기에서 다 철수가 되는 겁니까? 

○선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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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 위원   정원 관계가 인구 몇 명당 공무원 1명씩 배정되는 겁니까? 

○이택기 위원   환경사업소 폐지로 인해서 인원 44명의 여유 자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여유 자원이 본청이나 기타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에 배치가 됐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본청이나 기타 사업소,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인력이 부족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택기 위원   백석동사무소에 7명이 증원된다면 나머지가 상당히 많이 재배치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자료에 보니까 증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5명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기 위원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2쪽에 보면 예산수반사항이 2억 840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7쪽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몇 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까? 

○이택기 위원   여기에 보면 6급에 2명, 7급에 1명, 8급에 2명, 9급에 1명, 10급에 1명, 이렇게 되면 7명인데요?

○이택기 위원   2명, 1명, 2명, 1명, 이것만 해도 숫자가 다른데요? 

○이택기 위원   그래서 5명이라고요? 

○이택기 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직속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속기관의 범위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택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기타 사업소에 8명이 배치가 됐는데 어디 어디 사업소에 배치가 됐는지……

○김경희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에는 증원이 된 건가요? 

○김경희 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7쪽에 보면 수당총액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성남시 인구는 현재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나공열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위원장 나공열   거기는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장 나공열   우리도 증원요청을 수시로 하는 것 같은데 왜 고양시는 증원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 나공열   성남시는 증원 요청을 해서 우리보다 200명 정도가 더 많은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요청할 때 시장님이 조금 약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공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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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임시청사의 위치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청사는 위치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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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는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지요?  

○김영복 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자원봉사활동범위 확대(안 제3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안 제16조가 있는데, 이런 조항의 내용 말고 전부 개정을 하든 일부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제6조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또 제8조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고 전부 개정을 하든지 일부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제6조 내용들을 우리 자료에 첨부해 주시는 것이 어떨런지…… 지금 대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 사실은 내용을 알고 개정이나 수정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자료에 첨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다음부터는 첨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를 저희들이 어제 받았거든요. 최소한 위원들에게 일주일 전에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공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잠시 검토를 해 봤는데,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부분은 저는 전면개정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큰 물난리를 겪고 재난을 겪으면서 이런 분들이 없었으면 공적 조직만으로는 전부 커버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규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조례안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번에 자원봉사하셨던 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 지침으로 봤을 때도 이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의 기본취지는 민간위탁을 가능한 활성화 하라는 취지로 저는 해석했고요, 가능한 직영부분에 대해서는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6조의 내용이 민간위탁의 방향과 자율성의 방향으로 봤을 때 내용을 좀더 풀어주는 게 맞다. 그리고 그 활동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고쳐도 늦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6조1항을 한 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시장이 선임하며’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일단 민간위탁으로 판단을 하고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를 ‘기타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로 저는 수정 제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조2항은 좋고요, 6조3항의 경우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분을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민간의 자율성을 활성화시키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도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조례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부합한다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님,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의 고충과 힘겨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능력 있고 지도력 있는 센터장님을 선출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지도편달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4조, 제15조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자 포상과 경력인정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중구 위원   자원봉사는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에는 자원봉사가 많이 활성화 되고 잘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시행규칙이 바뀌어졌고 또 조례안도 바꿀 수 있고 시청에서 감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무급으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최국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행자부 지침이나 상위법에 보면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시의 운영은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체들과 함께 궂은일을 많이 하시고 노력하고 계신 점은 저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단체들을 어떤 시설과 연결해 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일들도 필요한 일이지만, 일반 주민들 즉 개인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점수화하기 때문에 전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봉사를 원하는 봉사수요자들과 봉사를 원하는 봉사자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조례의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시스템을 좀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자원봉사센터장이 연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국진 위원님과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를 2년으로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은 센터가, 물론 무보수로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연임 부분을 1회에 한해서 제한하는 게 좋다고 보고, 상위법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12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및 규정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4조와 15조의 항목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조는 자원봉사자의 보호인데, 그 내용을 보면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항인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성인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본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대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점수를 따야 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경우 안전에 대한 것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고봉산 같은 곳에 가서 쓰레기를 주워오면 점수화하는 제도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직원이 같이 따라 나가서 안전에 대한 체크를 안 합니다. 물론 가외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동사무소나 구청에도 봉사활동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을 내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도 봉사자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할 때 안전부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전 부분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봉사활동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조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부분인데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봉사수요자인 시설들에서 봉사를 요청할 경우에 그분들에게 가서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데 봉사자들을 대했을 때 어떠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체크를 해 주고 있다고는 하는데 성인들도 그렇고 봉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단체 위주로 가면 봉사를 소개하는 것은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앞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중요성이 확대되어 나가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하는 사회입니다. 학교 밖에서 처음 하는 활동인데 점수화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한 활동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고, 또 더 많은 점수를 받아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학생과 일반인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14조와 15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센터의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1회에 대한 연임 규정은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구 조례를 제가 받지 못해서 비교할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8쪽에 보면 제17조 실비지급이 나와 있는데, 이 실비지급 관계가 구 조례에는 없었습니까? 

○이택기 위원   : 실제로 지급을 못 한 거예요?  

○이택기 위원   :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요?  

○이택기 위원   앞으로는 책정을 좀더 해야 되겠네요? 

○이택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만일에 시장이 운영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정신인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것이 어느 때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영복 위원   지금 이 조항이 그대로 살려진다면 전부 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버리면 시장이 다 운영관리를 해도 어떤 하등의 법적 하자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조항은 삭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복 위원   원칙만 그렇게 되어 있지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라고 해 놓고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김영복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명시를 해서 ‘그때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복 위원   아니지요. 만일의 경우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경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서로 이견이나 운영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런데 그 협약이라고 하는 것도 시하고 법인단체나 비영리법인하고 협약서를 체결할 때 항상 공정한 협약이 되기 어렵다. 때문에 이것은 문장을 조금 바꾸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국진 위원   저도 김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더 강화된 조항, 그러니까 행정부서에서 판단 여지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말고 조금 축소한다는 의미로 ‘필요’ 부분을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이 정도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최국진 위원   그 조항이 법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최국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임기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타 시·군에서 연임부분에 대해서 제한규정을 갖고 있는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국진 위원   새로 바뀐 건 아니지만 양주라든지 안산, 익산 등 과거 조항은 저도 몇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양주의 경우도 ‘2년 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안산의 경우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익산의 경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시·군도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확대해 주고 있는 형태이고, 자원봉사라는 것 자체가 자율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최국진 위원   관이 지원하는 것이지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자율성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예산이 얼마입니까? 

○김영선 위원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성남이나 안양, 부천, 수원 등은 이보다 더 많은 액수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아까 형태가 위탁하고 직영하고 법인 3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행자부 지침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위탁업체에게 자율성과 자발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도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라든지 단체와의 연계성 등이 담보가 되려면 저는 예산부분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예산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을 주셨고 최국진 간사님께서는 일부 수정보완해서 가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6조 1항 중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를 ‘기타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로 수정하며, 동조 제3항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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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복 위원   지금 이 세법의 기본정신은 성실납세 의무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 설립의 목적하고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고양시만 하더라도 법인이 28개, 개인이 28명인데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나 법인은 공개가 되고 어떤 사람이나 법인은 공개가 안 된다면 서로 형평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영복 위원   주요골자 가항에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심의요청을 했을 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텐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뺄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공개를 하려면 전부 공개가 되어야지 어떤 법인이나 개인은 빠지고 어떤 법인이나 개인은 공개된다는 것은 서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법의 설립목적에도 대단히 위배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저도 김영복 위원님 의견에 동감이 가는데, 어떻게 보면 공개했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공개해야 되겠지요. 
  우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1억 원 이상 고액 세금체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택기 위원   보통 5년간 되나요? 

○이택기 위원   물론 압류를 했다고 할 때는 재산이 있으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압류할 물건이 없다고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명단을 공개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도지사 승인이 아니라 대통령 승인까지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두 번 죽이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현재 이러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전담부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공무원한테만 의존하는 겁니까? 

○이택기 위원   5쪽 두 번째 줄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택기 위원   : 그러면 이 내용이 그 밑에 있는 상습체납자 명단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택기 위원   그러니까 명단공개하고 이 문구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계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장한테 위임했을 경우에 그때 명단공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밑에 조항이 있잖아요,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이랬을 때는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하겠다고 하는 조항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택기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에 이 법적 근거 내용이 들어가 줘야지요. 그러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해서 금액이 1억 원이다, 아니면 9,0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명단공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택기 위원   여기에 보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라고 했는데 그랬을 때는 만약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을 때도 새로 또 시작되는 위임받은 날로부터 2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인지 그런 것도 분명하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택기 위원   그러면 억울한 게 2년이 다 되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그 짧은 기간동안에 어떻게 정리를 해서 만약 정리가 안 된다면 불과 2,3개월 내에 아니면 6개월 내에 이것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택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나공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물론 이 법의 본래 취지가 악덕 체납자, 즉 고의성으로 은닉 회피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처벌하고 징수하는 목적, 또 형평에 맞는 목적도 있으시겠지만, 아까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적으로 요즘에 가정파탄이라든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분들은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교묘하게 피하는 양심이 불량한 악덕 체납자들은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TV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방영이 됐지만 이 분들에 대해 사법권까지 동원해서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도 이 분들은 얼굴색 하나 변함이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물론 명단을 공개해서 지역사회에서 체면이 있고 여러 가지로 본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말로 집행부에서 사법권을 동원해서 쫓아다니면서 색출하고 근본적으로 은닉한 것을 찾아내려면 콜롬보 이상으로 애를 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찾아내려면 법적으로, 물론 공개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심의를 하겠지만, 정말로 실효를 거두려면 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국진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결론이 제대로 안 났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통과시키지 말자는 건지, 결론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위원장 나공열   : 이택기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잖아요.  

○최국진 위원   :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김영복 위원님께서 약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았고, 선재길 위원님께서도 답답함을 표명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징수의 방법은 전담반도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형사고발도 충분히 하고 계시지요?  

○최국진 위원   그런데 이 방법은 어떤 강제 규정이라기보다는 명예에 대한 부분으로 정한 규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덕 체납자들의 명예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함으로 인해서, 고양시가 지금 세수가 아주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충하거나 하는 이런 방편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조문 중 극히 일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선적인 조치를 다 취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이 방법을 쓰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최국진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담반까지 구성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고 형사고발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까지도 필요하다고 공무원께서 판단하셨다면 저희들이 흔쾌하게 그 판단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이 조문을 통과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