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6일간의 기나긴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07년도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택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택기 의원입니다.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전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제출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총괄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조 851억 9,471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6억 9,840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1.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7,389억 4,805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13.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 3,462억 4,666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6.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세출규모와 동일한 7,389억 4,805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859억 7,053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항목을 보면 지방세 375억 원, 세외수입 221억 1,336만 8천 원, 국·도비보조금이 389억 1,491만 4천 원, 국내차입금 3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에서 128억 5,774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 요구액 중 54억 7,684만 6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사항으로는 사회개발비에서 13억 90만 6천 원, 경제개발비에서는 41억 7,444만 원, 민방위비에서 15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요구예산 866억 7,748만 8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역시 14억 9,145만 5천 원의 예산액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수정사항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2개 사업에 총 예산 규모는 2,580억 7,771만 9천 원입니다. 기타사업 특별회계 중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 예산 1,000만 원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고자 요구한 사업 건수는 일반회계에서 48건, 특별회계에서 7건 등 총 55건이며,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1개 사업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은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예산심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와 정보가 미흡하여 심사과정에서 판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 바, 향후에는 보다 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와 정보 및 적극적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주요사업비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수정안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 계수가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2006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택기

○의장 배철호   이택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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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위원회별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으신 후, 바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운 의원입니다.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실시과정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와 감사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3건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의회비치용 도서관리에 대한 사항과 어린이의회 체험활동 지원 사항, 의회에 출입하는 공무원들은 일반 시민과 구별할 수 있도록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기타 특별하게 논의된 사항과 문제점으로 거론된 사항은 없으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사무국 직원보다 의원들의 인원이 월등히 많고 의정 관련 업무도 회기동안에 중점적으로 폭주하고 있어 의정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크고 작은 모든 사항들을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양시의회는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사항은 의회사무국 직원을 포함한 우리 31인의 의원 모두가 긍정적인 사고로 함께 손잡고 힘을 모아 발전된 내일을 향해 전진할 때 우리 고양시의회는 더욱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이상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신 나공열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나공열 의원입니다.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과정 및 감사 대상기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관련 소관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 사항은 물론 향후 예측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0건, 건의사항 16건 등 총 26건으로서 그 내용은 따로 붙임 유인물과 같음으로 세부적인 별도 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제4회 고양세계꽃박람회와 제52회 경기도체전의 성공적 개최, 화훼특구 지정,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유치와 2011년 제92회 전국체전의 주 개최지로 선정 등 많은 변화를 가져 왔으며, 특히 세계적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지는 역동적인 세계 10대 도시로 고양시를 선정하였고, 한국일보사 주최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인구 92만의 거대도시로 탈바꿈 되어가고 있으며, 행정조직은 17개 실·국·사업소와 3개 구청의 행정조직과 2,159명의 공직자로 구성되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항상 각종 집회와 집단민원으로 혼란스러운 실정입니다. 
  이는 거대한 조직원인 공직자들이 좀더 가깝고 친밀하게 한 발 다가가서 가족적인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각 구청에서는 간부공무원 로드 체킹, 구정홍보 만화책 제작, 민원인 친화형 통합창구 운영, 각 동의 쌀 항아리 설치운영,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을 위한 현장민원실 운영, 청소년·노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덕양구청은 덕양구의 역사·문화유적·관광명소 등을 이해하기 쉽게 구정홍보 만화책을 5천 권 제작하여 관내 학교에 배부하였고, 사랑의 나눔 쌀 항아리를 설치하여 많은 불우이웃이 혜택을 보는 등 좋은 효과를 보았으며, 일산동구청은 고양시가 세계 10대 도시에 맞게 외국인 홈 스테이를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18개국 800명의 외국인이 고양시를 찾아와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홈스테이를 통한 고양시의 성장 잠재력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세계 속의 국제도시로 지향하는 등 고양시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풍산동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을 위한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입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고, 일산서구청은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원-버튼, 원-클릭으로 민원인 친화형 통합창구 운영으로 편리하고 수준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에게 한 발 다가서는 자세 변화로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 대응 유지 및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고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문화예술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고양아람누리의 시설이 준공 예정되어 있으나 매년 약 300억 원의 운영자금이 출연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은 시 재정 악화 등으로 계속 지원 할 수는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재단과 공단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기법의 도입과 벤치마킹을 통한 흑자 경영에 전력 질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거래세 인하, 부동산 압박정책 등으로 시의 금년도 체납액이 970억 원에 이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기동 체납세 징수반을 풀가동하여 체납세 일소와 비전임 전문직을 최대한 활용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 압류 후 부동산의 공매처분 등을 확행하고, 시효소멸·무재산 등의 결손처분 후 일정기간 동안 각종 전산정보망을 활용·별도 관리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공개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혈세 누수방지를 위하여 긴축예산 편성은 물론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여 92만 시민들이 편안하고 균형된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나공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위원장이신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윤희 의원입니다.
  2006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의 경위와 감사결과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1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 4개 기관으로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하여 각 기관의 감사장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증인선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식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회에 처음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와 현실성을 높이고, 감사일정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119회 임시회의 기간 중 4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기관 및 시설을 현지 방문하여 현황과 애로점 및 건의사항, 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 및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의 민간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수렴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소관 사무에 대한 문제점 등을 폭넓게 수집하였으며, 집행부의 연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관심과 독려 등으로 습득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소관 기관 및 부서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 건수는 전년도 대비 7건이 증가하였으며, 지적사항은 25건과 건의사항은 32건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심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사전에 시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시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고 의정활동 또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적사항 중 주요지적 내용을 보고드리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재원과 지원내용이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있는 지원이 요구되며, 보조금의 정산도 부서별로 일정한 형식이 없이 정산이 이루어져 사업성과의 평가 등이 어렵고, 향후에 보조금의 지원 결정 자료로 활용하기에 부족하여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대한 일정한 지침을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투자의 시민여론조사 결과 예산편성의 투자우선순위를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35.7%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예산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복지행정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환경시책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 시책과 화훼단지, 화훼관광명소화사업, 호수공원 등에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의 보급정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경유차량의 LPG 개조사업과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친환경 도시건설용역 결과를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정책제안과 지도단속의 확대를 주문하고 친환경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공영차고지의 건립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BRT사업으로 이면도로 이용차량이 증가되어 이면도로의 신호체계, 불법주정차, 노면주차제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BRT사업과 연계한 버스노선체계의 조정을 주문하였으며, 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에 서울시와 경기도, 파주시 등 인근 지자체와의 교통 연계를 고려한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자족기반사업의 주력사업인 브로멕스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와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의 업무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 지상화에 따른 생활권 단절과 도시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건교부와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개통시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여 시민이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이며,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도시로서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시에서 전량 소비가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농업정책의 개발을 촉구하고, 관광농업의 일환으로 경관직불제 사업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과태료 및 과징금의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봉급,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추적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부과된 과태료는 전액 징수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꽃박람회사무처의 감사에서는 전시회·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청소, 경비, 전시시설물 설치, 홍보물 제작 등의 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과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체결되고 있어 계약의 투명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하여는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때에 연구과제의 선정과 과제의 진행상황의 검토, 과제 종료 후 평가 등이 진흥원 자체에서 진행되고 있어 연구사업의 질 저하 우려로 연구사업 과제의 선정과 평가 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한국국제전시장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받고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 감사 자료가 지연 제출되어 감사의 일정을 조정하였으며, 내용의 누락, 수치상의 상이점이 발견되고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못한 점과 소관업무 파악 부족 등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그간 처리된 내용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속기록을 검토하시어 좀더 나은 고양시의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각까지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박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길종성 의원입니다.
  200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이행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 집행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분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10월 30일에 열린 제1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 동안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대상기간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시방법은 국, 사업소, 구청별로 출석요구한 공무원 및 관계자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39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가 32건이고 건의사항이 7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등 지적사항 중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면 세출예산 이월액이 2,225억으로 막대한 예산이 당해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주로 대형사업 위주의 장기 계속비 사업이고 이에 따라 이월예산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인허가 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 토지매입 협의 지연, 사업시기 조정 부적정 등에 원인이 있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월예산 사업에 대한 현황, 이월사유, 문제점, 대책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의 사장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식사·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대단위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 최근의 사례와 같이 세입자 이주대책 부재로 인한 집단시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한 민간부문의 개발로 인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한계성을 나타내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는 가급적 공공개발을 통하여 이주대책 등 적정한 주민생활대책이 보장되고 계획적인 공공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식사사거리 입체화 도로는 주택공사에서 추진한 풍동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 고가도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중지된 상태로서 계획 입안 시 주민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을 하면서, 풍동2지구 추진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였고, 또한 식사사거리 부분보다는 식사공단 입구부터 동국대병원까지 구간에서의 정체가 더 심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2자유로 대덕동 구간에 있어서는 대덕동 지역이 신공항철도와 제2자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제방형태의 지상철도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 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존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고양시는 이러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제2자유로 대덕동 구간에 대하여는 노면을 낮추고 일반도로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협의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KINTEX호텔 건립, 차이나타운, 스포츠몰, 수족관, 상업시설부지 등 KINTEX 지원시설의 부지매각 및 임대 사업의 추진성과가 상당히 저조한 상태로서, 현재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고 진행 중인 2단계 사업의 추진 또한 우려되는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사업의지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끌려다니는 인상을 불식토록 하고, 과거 일산신도시 상업지역 매각 선례와 같이 개발시기가 무르익으면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타이어 판매점에서는 파이프 구조의 불법구조물이나 나대지에 대량의 타이어를 적치하고 있고 불법간판 및 현수막 등을 어지럽게 설치하여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이프 등으로 축조한 구조물은 적재량에 비해 안전도가 심각히 위험한 곳도 있었음을 지적하고, 각 구청으로 하여금 타이어 양판점을 전수조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 적법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해서 안전사고 위험 해소 및 도시미관을 적정히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연간 단가 비목이 구청별로 큰 편차를 보여 비목별 지출항목을 비교해 본 결과 일부 구청에서는 과다한 지출을 한 사항이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물론 도로 소파보수, 소하천 구거 등 유지보수, 녹지대 제초작업, 광고물 정비 등 위탁용역 등 각종 유지보수 사업이나 매년 공통적인 자재구입 등에 있어서는 구청별로 기준가격이 차이가 나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매년 초 또는 정기적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연찬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풍동 및 일산2택지개발사업지구 인근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설치, 도서관 내 편의 공간 확충 등 7건에 대한 사항을 검토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중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길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니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가 26일간의 기나긴 일정 끝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그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