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강현석   최국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및 징계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에서는 위원수를 5명에서 7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5년 1월 27일 7명 이상 9명 이하로 둘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2005년 3월 23일에는 여성위원 1인과 지방의회 및 공무원직장협의회 또는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 이상이 인사위원회에 포함되도록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만, 2005년 8월 5일 공포된 최종 규정에서는 임명직 위원 중에는 여성위원이 1인 이상, 위촉직 위원 중에는 당해 지방의회 추천 1인이 포함되도록 개정됨으로서 입법예고와는 내용이 다르게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 인사위원회는 임명직 3명, 위촉직 4명 등 7명으로 구성 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 8월 17일자로 위촉위원 1명이 임기 만료되자, 개정된 내용을 알지 못하고 7인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를 유지 운영키로 하면서 관내 중학교 여성 교장선생님을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05년 10월 17일 및 2006년 1월 6일 임기가 만료된  2인의 위촉위원들을 연임하여 재위촉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위원회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대로 운영을 하지 못한 이유는 법령의 입법예고 내용만 확인하고 차후 개정 공포된 내용을 미처 살피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2007년 2월 6일 길종성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한 후 내용을 파악하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담당공무원에 대한 엄한 질타와 함께 즉시 법령대로 시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 추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천을 요구한 위원이 선정되는 대로 여성위원 1인과 함께 위촉하여 9명의 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개정될 경우에 개정된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로바로 시행했어야 합니다마는 그렇지를 못 했습니다. 핑계는 많습니다. 워낙 관보에 실리는 내용들이 방대하고 도저히 살피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지 못 했다 하는 그런 핑계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순히 핑계일 뿐이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했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이미 엄하게 질책을 했고 모든 준비를 지금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무리 실수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의 잘못은 이 자리에서 뼈아프게 반성하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 시작한 각종 인사제도에 대한 도입의향 등을 물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여 시행해오면서 철밥통,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으로 표현되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능하거나 불성실하거나 불친절을 당연시 여기는 공무원들과 성실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다르게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가 한다고 하여, 또는 시민들의 큰 지지나 호응을 받는다고 하여 무조건 따라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시도가 큰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판단되면 저희도 당연히 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 시민에게 봉사하는 친절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충격적 요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도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게 됩니다. 조직 진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팀제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해 달라고 용역을 줬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큰 부작용 없이, 또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도 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국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용적률을 150%로 일괄 상향 적용할 것을 고양시 조례로 제정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를 우선해제지역으로 신청하면서,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190%로, 층고는 4층(15m) 이하로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도시관리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친환경적이고 저밀도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기준용적률은 120%로 상한용적률은 150%로, 층고는 3층(10m) 이하로 변경 결정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시 조례로 용적률을 150%로 일괄 상향조정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도시의 균형발전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고양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지침 상에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의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51개소 495만㎡에 대하여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위해 151만 1,000㎡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약 1조 5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예상 수입액이 연간 130억 원 정도인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기반시설을 단시일 내에 설치하기는 불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도시계획사업 검토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 검토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계획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액을 우선해제지역에 사용하자는 제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우리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전액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편중하여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기반시설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서울도시가스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경의선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강매역 존치, 화전역 주변 역세권 주차장 설치 및 한국항공대 활주로 지하보도 건설과 관련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의선복선전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매역은 행신역과 거리가 짧아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행신역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에서 강매역 존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대한주택공사가 강매역 존치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 설계 당시 이미 강매역은 폐쇄 예정으로 결정되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신함으로써 대한주택공사에서는 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62억 원을 납부하고 강매역 존치 문제를 종결했었습니다.
  그러나 강매역 존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과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우리 시는 강매역 존치를 건설교통부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 대한주택공사는 행신2지구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강매역을 간이역 수준으로 개설한다면 사업비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간이역 수준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강매역은 신설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30여 년간 이용해 온 역사이고, 행신2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이용수요가 급증할 것이므로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에 계속해서 강매역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강매역 존치를 위해 의원님께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화전역 부설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 시 29대를 주차할 있도록 제시되었습니다마는, 75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항공대학 활주로 통과 지하보도는 화전역과 항공대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지하보도(B=4.0m, H=3.0m, L=117.4m)로 항공대학교의 요구를 철도시설공단에서 받아들여 건설하는 것입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횡단보도시설을 설치하고, 완료 후 시설관리는 항공대학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덕은동 미디어밸리 사업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덕은동 준공업지역의 주거용지 허용 철회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밸리 사업을 위해 우리 시는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미디어밸리 대상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리 시 지역현안사업으로 상정하여 2006년 12월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화관광부와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문화관광부와의 협의에서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협의되어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덕은동 준공업지역은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제1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 시에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덕은동 준공업지역은 2006년 9월 승인된 고양도시기본계획에서 덕은동 미디어밸리 개발을 위하여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준공업지역의 이전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덕은동 준공업지역은 미디어밸리(브로맥스) 사업지구에 편입되게 된 것입니다. 준공업지역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공업지역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버스중앙차선 개통 이후 승전로상 대형사고 빈발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고양축 간선 급행버스체계(BRT)’가 2006년 10월 27일(금) 개통된 이후 경기도와 고양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종합상황실과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개통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승전로 서재동에서 화전역 앞 사거리 구간은 행신2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임시 설치된 우회도로의 선형불량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에서는 행신2지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승전로 본선을 조기에 개통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선버스의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점(송유관공사I.C)에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이전 설치토록 하는 한편 관계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운전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구간에 신호등, 탄력 규제봉, 교통안전표지 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공사를 3월 내 착공, 5월 내 완료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류장 대형 유리파손 다발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청결유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BRT 구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버스승강장 내 유리 파손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2006년 11월 28일 고양경찰서와 일산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하였고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중앙버스승강장 유리가 파손되고 있고 주로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파손이 이루어져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파손된 시설물의 장기 방치 시 미관 및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되므로 파손된 유리를 우선적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만, 복구된 중앙버스승강장 유리가 재차 파손되는 등 적지 않은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에 중앙버스승강장 내에 광고물을 관리하는 업체를 유치하여 이 업체가 광고와 함께 비·바람막이 시설과 쓰레기통 등을 추가설치 하는 등 지속적으로 버스승강장을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전역 앞 사거리 교통정체(특히 출근시간대)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전역 앞 사거리는 30사단 방향 좌회전 대기차로가 짧아 좌회전 차량이 직진차로를 점유하여 서울방향 직진차량의 차로가 1차로로 축소되어 정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완공사 시 화전역 앞 버스정류장 추월차로를 제거하고 좌회전 대기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도록 할 것입니다. 
  고양축 BRT 구간 중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상 불합리한 구간의 보완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섯째, 대덕동~화전동~삼송동~관산동을 연결하는 버스노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신설은 기본적으로 이용승객의 수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삼송동에서 화전동을 운행하던 04번 시내버스가 2006년 12월 1일자로 이용승객이 저조하여 폐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노선인 75번 시내버스가 용두동에서 화전동을 경유하여 수색역까지 현재 운행되고 있어 다소 미흡하지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덕동에서 관산동을 연결하는 노선의 신설은 현재로서는 이용수요가 많지 않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해 대중교통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삼송택지개발지구와 행신2지구 등 장래 인구증가 요인을 용역에 반영하도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대중교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배정 시 균형 있는 배정과 대형사업을 국가나 도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어떻게 효율을 극대화 하느냐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문별, 단위사업별,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투·융자 심의를 의결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신규사업보다는 완결되는 사업 위주로 우선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 구도시의 뉴타운사업의 추진, 문화복지시설의 균형적 건설 등을 통하여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존 대형사업의 시행주체는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별로 사업주체가 구분되어 시행되는 사항으로 이관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국·도비 보조 등 우리 시의 건의사항이 가급적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수시로 만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한류우드 사업이 고양시의 전통문예를 발굴하고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류우드사업은 우리 시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문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이미 한류우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보행자 광장 등을 활용한 전통문화예술의 거리조성 등 전통문화거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경기도로 제가 김문수 지사님을 찾아뵙고 특별히 요청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류우드사업은 2구역에 대해 5월 중순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있을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양시 지역문화는 물론 전통문화의 전승·보전 및 창달을 위해 전통문화 거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김필례 의원께서 질문하신 뉴타운사업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뉴타운사업 추진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부 주민은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을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단지라든지 신축 건축물 등 뉴타운사업을 하더라도 존치가 명확한 것들까지 허가를 받아 매매를 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한 행정행위라 생각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결정 관청인 경기도에 그 해제를 진작부터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뉴타운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뉴타운지구 범위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경기도에 건의한대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으로 재개발 등이 많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주민들은 뉴타운사업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이미 재개발사업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승인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계획으로 재편되는 뉴타운사업과 기존의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은 그 구역범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뉴타운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뉴타운사업과 별개로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된다면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균형 있는 계획은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뉴타운사업지역 내의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승인은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원당·능곡·일산지구의 뉴타운사업은 불량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도시 내 권역별 불균형을 해소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뉴타운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김필례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사업지구는 20㎡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다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립된지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뉴타운사업이 시행되더라도 당연히 빠지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까지 그렇게 허가를 받고 거래한다는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작부터 경기도에 그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허가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풀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고양시 뿐만 아니고 경기도의 모든 뉴타운사업지구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다른 지역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반드시 풀릴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지구를 지정하면서 뉴타운사업은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산동이라든가 행신동이라든지 고양동은 당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지역도 반드시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개개인 이해관계를 따진다면 현재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하루속히 재개발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자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직소민원도 여러 번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뉴타운사업을 다 하고나면, 끝내고 나면 모든 분들이 다 이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지역의 산들마을 같은 경우에 현재는 허가 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만 그 주변이 뉴타운으로 개발된다고 하면 도시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것이기 때문에 큰 이익이 온다, 그곳 주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될 때까지 그 손실을 감내하기가 벅차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재개발하고자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재개발하자는 대로 맡겨둔다고 하면 뉴타운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지역만은 번듯하게 잘 될 것이지만 도시기반시설을 갖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그분들한테 불편이 가고 불이익이 가지만 궁극적으로 다 끝나고 나면 그분들한테 더 큰 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분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당장 몇 년간을 참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를 위해서 작은 소는 희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희생을 저희들이 반드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멋진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직소민원을 통해서 그러한 분들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강현석   한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민자구간 통행요금 인하와 관련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남부구간(도로공사)의 통행료보다 높게 책정되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고속도로 개통 이전부터 통행요금 인하를 요구하면서 시내구간 이동로로 활용되는 지선 요금소 설치를 반대했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북부 9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통행요금 인하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통행료 요금 산정용역을 수행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 통행요금이 산정되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주)서울고속도로에서는 ‘민간 자본에 의해 건설되는 고속도로라는 특성에 정부가 사실상 요금 결정권을 갖고 있어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민자고속도로의 이용요금은 고속도로 건설로 발생되는 사회적 편익 제공과 함께 민간에서 투자한 비용 회수과 적정이익을 감안해야 하므로 정부가 건설하는 고속도로 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간 우리 시가 노력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6월 28일, 고양시에서 서울고속도로로 지선영업소 설치불가 통보를 1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18일, 2차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5일, 3차 통보를 했습니다. 
  2003년 4월 11일, 지선영업소 설치 시 시민단체 등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건의해 달라고 우리 고양시에서 건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30일, 통행요금 형평성 고려 책정 건의를 건교부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10일, 해당지역 여론이 반영된 용역수행 및 결과물의 여론을 수렴하여 관계기관 전달을 요청해 달라고 한국교통연구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10일, 우리 시를 포함해서 경기북부 9개 시·군이 남부와 형평성 있는 통행료 정책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16일, 또 우리 시에서 건교부로 형평성 요금체계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북부구간이 관통하는 모든 지자체에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도에 협의 기구를 두어 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금소 폐지, 요금인하 등의 사안은 어느 특정 시·군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자체 주도적으로 국가 정책을 거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최근 고양시민회와 일산 입주자대표회의 등 우리 시 6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와 지선 IC 요금소 폐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통행료 인하 등 해결책을 찾는데 시민과 함께 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 5,000억 원과 관련하여 고양시 구간 공사비만을 반영한 지선 통행료를 다시 책정하고 요금소 폐지 등 재협의에 대한 고양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민간투자법에 의해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의해 실시협약서 체결에 의하여 건설된 도로입니다.
  우리 시는 협약 당사자에게 통행료 인하, 요금소 폐지 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주)서울고속도로에서는 재협상 내지 논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에 비해 현격히 높은 관내 구간 통행료 인하와 요금소 폐지는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시의회도 힘을 합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성남·판교 및 인천공항고속도로와 같이 통행료 납부 거부를 주도적으로 이끌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판교의 사례는 시민단체 주도로 통행요금 납부거부 운동을 전개한 사항이며 도로공사에 확인한 결과 통행료 면제 구간은 없으며 다른 노선의 IC와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연계면제만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도로는 북인천, 영종도, 용유도 지역 주민에 한해서 금년도 3월 말까지만 면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정책을 거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행료 납부거부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민자사업의 공사비 과다 계상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투자사업은 협약에 의한 총액사업으로 협약 당시의 물가연동률에 의거 가격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련 감독기관 등의 확인과 평가를 거쳐 확정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의 과다계상 여부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확인을 통한 해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패산 터널의 경우와 같이 반대 민원 등에 의해 장기적 공사지연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지명과 일치하지 않는 IC 명칭 변경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IC의 명칭은 고양시지명위원회에서 관련분야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입니다. 이미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신희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봉산 습지 보전 및 활용 관리를 위해 시민·전문가·시의회·집행부가 함께 참여하여 협의해 나가는 (가칭)“고봉산 보전위원회”의 구성 제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산2택지개발사업지구의 C-1블록에 대한 시의회와 시민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06년 9월 25일 부지 13,000평 중 9,000평은 공원 및 녹지로, 4,000평은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할 것을 대한주택공사와 협약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인 만큼 대한주택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공공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봉산보전위원회” 구성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곡초교 앞 중로2-1호 도로가 시민산책로 위주로 개설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C-1블록 앞 도로 중로2-1호선은 공공시설부지 및 단독주택용지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택지개발지구 중심을 통과하는 지방도 356호선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보조간선도로서의 기능을 위해 계획된 도로입니다.
  도로계획에 대한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간 대한주택공사에서는 C-1블록에 대한 개발 문제로 중로 2-1호선 도로는 아직까지 개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로개설 시기는 C-1블록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사업을 시행토록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겠습니다.  
  셋째, C-1블록 공공시설용지를 청소년수련원과 국제청소년문화교류센터 건립제안 및 나머지 면적 9,000평을 생태학습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개발방안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시설입지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 환경에 어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시설이 설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에 대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사업의 적자를 호소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공원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고봉산의 정적인 기능과 연계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고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은 우리 시가 직접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대한주택공사와 비용부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원 조성 시에도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들에게 유익한 생태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고봉산 철탑 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봉산 생태공원화를 위한 고봉산 철탑 제거 문제는 저도 신희곤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민의 휴식공간이며 허파 역할을 하는 고봉산 정상에 설치된 철탑을 제거하여 도시미관을 회복하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시는 수차례에 걸쳐 소관청인 국정원에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만, 국정원의 한결 같은 답변은 고봉산 철탑의 기능은 북한의 대남방송 전파차단이 주목적이고 이외에도 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이동통신사 등이 무선통신망으로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어, 고봉산을 대체할 만한 장소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고봉산 철탑제거를 위해 시민여론 형성은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종합복지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자동 복지회관의 이용이 저조한 이유와 그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자동복지회관은 1998년 11월 준공되어 1층은 어린이집 및 경로당, 2층은 공부방 및 대회의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이용률 저조로 인하여 그동안 1층은 보건진료소 및 새마을운동고양시지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효자동 동대본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공부방으로, 대회의실은 각종 외부단체의 회의실 용도로만 연 5~7회 정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용 목적 중 하나인 예식장으로 이용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시설위치상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큰 이유일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상 복지회관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담당직원 1명이 타 업무와 병행하여 관내 복지회관의 건립에서부터 관리까지의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복지회관을 활성화 하는데 많은 부분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2004년 10월부터 복지회관 및 청사 등 시설물관리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복지회관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효자동 복지회관의 경우 2005년에 고양지축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어 2008년 상반기에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그때까지는 불가피하게 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복지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복지회관 내 우체국 및 어린이집 임대료가 저렴하게 책정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도복지회관 주변지역은 대부분이 단층건물로 임대시세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당시에는 상가건물의 임대경기 침체로 부동산 중개업종 이외에 타 업종이 들어오려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감안할 때 현재 시세와의 비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대부에 따른 임대료는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에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공익을 위한 시설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적정한 금액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우체국 및 어린이집은 관리비(난방, 수도, 전기 등) 전액을 자부담하고 있으며, 언급하신 관리비 지출액 860만 원은 노후화된 시설물인 신도복지회관 유지보수공사를 위하여 집행한 비용으로 타 복지회관에 비해 과다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능곡복지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곡동복지회관의 경우는 2006년에 능곡동사무소 신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시설의 준공 시까지만 복지회관을 동사무소 부속시설로 사용하게 하여 달라는 동장의 건의를 수용하여 금년 10월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복지회관 운영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에 따라 능곡동복지회관은 연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이 활성화, 안정화되어 있는 고양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의 사용용도 전환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창릉동복지회관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 설립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릉동은 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주민 편의시설이 취약하고 문화적 소외감이 높은 지역으로 행자부장관 동 방문 시에 지역주민의 문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달라는 지역의원과 주민의 건의가 있어, 2002년 지방교부세 5억 원을 교부 받아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건립부지는 당시 해당동 지역주민들에게 예정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여 창릉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부지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창릉동사무소와 근접한 현재의 복지회관 부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고양동 복지회관의 운용계획과 추후 동 복지회관의 추가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중 준공 예정인 고양동종합복지회관의 운영계획은 관산동 복지회관 운영사례를 모델로 하여 동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 위탁경영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복지회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복지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와 사용범위 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립될 동 복지회관은 행신1동 복지회관과 대덕동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행신1동 복지회관의 경우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 대상부지에 포함되어 2010년까지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덕동 복지회관의 경우는 대상부지가 제2자유로 개설 도로부지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건립예정에 있는 복지회관과 현재 활성화가 다소 미흡한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고견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건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시립어린이집 등의 시설로 사용용도 전환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산동 복지회관과 같이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지원을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종합복지관과 연계 또는 시립어린이집 등 타 용도 전환하는 방안 등,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라는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회관의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로 잡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겠습니다. 연내에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복지회관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과 복지회관 통합홈페이지 구축, 능곡동 종합복지회관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용도 전환 작업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신희곤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일반운영으로 산출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징수를 했고, 우체국은 공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부과한 1000분의 25가 맞고, 전년도에 일반으로 착오 부과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과 협의해서 조정하든지 하고, 금년도 산출한 것은 당초 신희곤 의원님께 자료드린 사항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장 강현석   김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장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대표이사가 고양문화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은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공연장 운영의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유수의 기업을 다년간 경영한 경험과 오랫동안 대학 강단에 선 경륜, 문화예술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아울러 갖춘 분이기 때문에 고양문화재단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의 문화, 예술 정책을 문화재단이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연장은 이미 잘 만들어지고 흥행성을 갖춘 작품들을 비싼 돈을 들여 사와서 보여주는데 그쳤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체 제작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것을 만들어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 파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둘째, 고양문화재단의 수입·지출내역의 관리·감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하신 세종문화회관의 사례와 같이 인근 공연장과 재단의 회계절차 등 자료를 수집하고 회계사 등의 자문을 통하여 바람직한 정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정기감사와 결산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빠른 시정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표이사께서 대기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사뭇 다른 경영을 하리라 확신합니다. 
  셋째, 고양문화재단의 취업규정 제9조 전임 총감독 임기만료 전  1년 이내에 후임 총감독 선임 가능 규정의 삭제 요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고양문화재단 이사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요구하신 규정 내용에 대하여는 고양문화재단에 의원님의 의견을 통보하여 규정의 면밀한 검토와 재단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감독을 일찍 선임해서 3개월간이나 급여를 준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에는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이 2개의 큰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울림공연장을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새롭게 그 이상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아람누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공연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전임 총감독께서 빨리 후임 총감독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 약 1년 전부터 먼저 준비팀을 구성해서 아람누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 팀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분야의 탁월한 식견을 가진 분을 모시고 와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돼서 새로운 분을 모시고 와서 3개월 동안 일찍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그 분은 아람누리 개관준비에만 매진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경전철 사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량전철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하는 가점 수준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중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최초제안자에게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⑨항의 규정에서 최초제안자와 제3자의 제안서와 검토 평가 시 우대(가점)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총 평가점수의 10%,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함으로써 최초제안자가 이에 따라 제안내용을 변경하여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총 평가점수의 5% 범위 안에서 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는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의 “제안내용 검토기준”을 고려하여 우대 점수비율을 객관적으로 결정, 부여하게 됩니다. 제안내용 검토기준이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적격성 조사를 진행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우대율을 정하게 됩니다.
  현시점에서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수준의 범위를 미리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추후 최초제안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기술성 등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와의 의견조율과 타 도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양시는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로 인하여 제3자의 위축이 최소화되고, 이와 함께 최초제안자에게도 적정한 우대비율을 정하여 적절한 제안평가가 이루어져 고양시 최적의 경량전철 노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우대율이 낮아서 중소업체가 시스템의 성능 등을 하향시켜 낮은 가격으로 제3자 공고에 참가할 경우 고양시 경량전철 사업의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GS건설 컨소시움이 제안한 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와 제3자 공고 시 노선 보완 요청과 지난 2월 28일 시행한 공청회의 노선과 어떻게 연계하여 노선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경량전철 노선의 경우 “고양시 경량전철 건설·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계획안을 마련한 후 건설교통부의 승인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고양시 경량전철 노선의 경우 2003년 진행된 “고양시 도시철도 노선선정 기초조사”에서 당시 고양시 최적의 노선으로 제시된 “대화~풍동” 노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킨텍스, 한류우드를 경유하게 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일산선과 경의선 역을 각 1개소씩 환승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서도 “대화~풍동” 노선이 고양시의 장래 교통수요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고 경제성이 확보된 노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산·탄현지역에 대한 노선확보 및 마두역 녹도축에 대한 노선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 노선이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산·탄현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하여는 고양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이 노선은 수요확보가 어려워서 노선의 경제성 및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경량전철이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성 확보가 필수적인 부분임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단계적인 건설 방안 등 대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GS에서 제안한 노선의 경우는 민간에서 제안한 노선이며, 본 노선에 대한 조정은 “고양시 경량전철 건설·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노선이 확정된 이후 민간투자사업 제3자 공고 시에 이를 고양시 연구용역에서 제안한 노선으로 변경공고를 함으로써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민간사업에 대하여 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노선으로 결정된 후에는 전체적인 노선 수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소간의 경유지역 변경 등에 대한 노선 수정만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고양시는 연구용역에서 최적의 노선을 계획한 후 민간제안사업 제3자 공고 시에 이를 반영하여 고양시 실정에 맞는 성공적인 경량전철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경량전철 요금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GS건설 컨소시움에서 제시한 경량전철 요금 1,200원은 확정된 요금이 아닙니다. 요금수준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8조제⑧항의 규정에서 제3자 공고 시에 변경하여 공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용요금에 대한 부분은 이용수요, 총사업비, 정부지원비율, 수익률 등 다양한 사업조건을 통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국내 타 민자사업의 요금수준과 기존 대중교통요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용요금은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주무관청은 이에 대한 사업권을 부여하게 되는 민간제안사업에서 사업권 부여 기간에 영향을 주게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용요금을 얼마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이용객이 더 늘어날 수도 더 줄어들 수도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현재 경량전철 협상이 완료된 사업에서 나타난 요금은 기본구간 10km에 대하여 의정부 1,027원, 부산~김해 1구간 1,098원, 2구간 1,344원, 용인 1구간 1,262원, 2구간 1,478원입니다.
  고양 경량전철의 경우 지하철요금 인상부분과 추후 환승을 통한 요금 인하 사항 등을 고려해 보면 그리 높지 않은 요금이긴 하지만, 추후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요금을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민의 요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지원금의 비율을 최대화하여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통하여 시민 여러분이 부담하는 요금을 적정 수준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정보의 제공과 이용격차의 해소를 위해 금년 6월 아람누리도서관, 주엽·화정·행신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2008년도에는 한뫼도서관, 대화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들 개관 예정 도서관들은 기존 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 인터넷을 통한 도서검색 등 일반적인 업무와 더불어 각기 다양한 최신 자료의 비치를 통한 정보의 제공과 어린이들의 영재교육센터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화된 도서관으로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람누리도서관은 점차 공부방화 되어가는 도서관 기능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열람실 없는 최신 정보자료의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단순히 수적인 면에서가 아닌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정보제공을 통한 지역주민 평생교육기관으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시에서는 금년 1월 1일 도서관의 직제를 5급 관장 체제에서 4급 사업소장 체제로 재편성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도서관 중장기 계획 검토뿐만 아니라 도서관 특성화 전략, 장서개발, 인프라 구축, 내부적인 행정 및 서비스 개선 등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시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서관 발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먼저 노선 선정 문제입니다.
  김경희 의원님께서 노선 체계와 요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하기까지 많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발표한 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참고자료일 따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크게 참고는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민들 전반적인 여론은 우리 경량전철 건설에 대해서 썩 호의적이지만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잘 이용하겠지만 ‘내 집 앞으로 지나가는 것은 안 돼’ 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건설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노태우 정권에서 기반시설, 기간산업을 소홀히 한 결과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봤습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필요하지 않을 때 장래 수요를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도 해 가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선은 어느 곳으로 지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또 많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 시로서 가장 효율적인 안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게 될 것이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금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1,200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아직은 결정된 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타 시·군 사례라든지 우리 건설비용 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금액 결정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으면 수요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전반적으로 판단토록 하고 가급적이면 국비 지원이 많도록 해서 우리 시에서는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문헌사업소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정보문헌사업소가 1월 1일자로 설립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5급 체계에서 4급 소장이 갔으니 만큼, 또 새로운 도서관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만큼 그러한 도서관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많은 시민들이 편리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수립하도록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강현석   윤용석 의원께서 교육문제, 특히 자립형 사립고 설립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정동 주민들의 자사고추진위원회의 유치활동에 대한 시의 견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은 지역이며, 또한 교육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역입니다. 
  시 또한 교육도시 고양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지역 내 인재육성을 위해 자사고·특목고 등이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 교육기관과 협의 등 노력 중에 있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화정동 주민들께서 자사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사고 유치를 위한 서명, 관계기관 탄원 등 우리 시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설립은 교육부의 정책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현재 자사고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설립추진 의지를 밝혔다가 곧 철회한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사고 유치를 위한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 고양은 시장의 공약사항인 만큼 지역 내 인재육성을 위한 자사고 설립을 시 또한 분명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사고 설립이 허용되면 자사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한다, 이것이 우리 시의 방침이자 의지입니다.
  셋째, 자사고 유치를 위한 각 지자체의 활동 상황에 대응하는 활동방향과 명분 및 논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사고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서울시에서는 은평과 길음, 강북뉴타운지역에 자사고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모집공고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불투명한 추가허용 방침과 맞물려 있는 상태이며 현재 교육부와 학교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도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 자사고 추진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사고는 수도권에서는 운영되고 있지 않아 비교할 수는 없으나 특목고를 예로 든다면 경기도 총 18개 특목고 중 경기북부에는 5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경기남부와 북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우리 시에는 자사고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 또 우리 시의 1년에 최소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외부 특목고나 자사고로 빠져 나갑니다. 그 우수한 학생들을 잡아두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자사고 추가 허용 방침이 발표되면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온갖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자사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사고 유치를 위한 민관 합동추진기구의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교육청이나 지자체만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민관이 상호 협조하여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분야임을 시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고 설립 등 쉽지 않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추진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교육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도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도시추진위원회를 얼마 전에 구성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교육도시 고양을 위한 모든 것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방안들이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은 백석~화정간 및 화정~신사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석동~화정동간 도로를 화정동 세이브존 4거리를 연결하면 도로기능을 더욱 약화시킨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동에서 화전동간 도로는 2001년 고양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도로로서 ’95년 3월 27일 대로 2-1호선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일산동구 백석동 열병합발전소 앞에서부터 화정지구를 경유하여 서울 신사사거리로 이어지는, 고양시와 서울시를 연계하는 주간선 도로입니다. 2002년 8월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의거 선형결정 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를 백석동에서 화정로로 연결 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 2회에 걸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현 화정로에 대한 교통개선 방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의결하여 교통개선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교통분산대책 등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본 도로가 단지 타 도시로 나가기 위한 도로로 이용하기에는 화정동 주민이 겪는 고통이 가혹하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백석~화전간 도로는 단지 서울로 나가기 위한 도로라기보다는 일산은 물론 주변의 삼송, 행신, 지축, 향동 택지개발과 연계되며 또한 강매~원흥간 도로 및 제2자유로 등 주변 도로와의 연결을 통하여 향후 우리 시의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로서 도심 통과지역인 화정로 구간의 교통개선대책을 충분히 검토 후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안으로 추진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백석동에서 화정동까지 도로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연구하고 화정동을 우회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화정지구 북측의 서오능로와 남측의 수색로와 함께 고양시와 서울시를 연계하고 주변의 택지개발지구와도 연계되는 도로로 반드시 개설이 필요한 도로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정로 구간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충분히 검토 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선형을 우회하는 대안에 대하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