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3월 15일 (목) 14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 [1]한류우드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반대를 위한 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한류우드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반대를 위한 결의안 (김영선 의원 외 29인 발의)

(14시29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집안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작스런 결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김영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한류우드 사업부지 내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반대한다는 결의안이 어제 오후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 처리에 대하여는 한류우드 제2구역에 대한 부지공급을 위해 이달 말 사업자 선정공고를 낼 예정에 있어 결의안 채택여부를 시급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도시계획측면에서 접근,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됨에 따라 금일 긴급하게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한류우드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반대를 위한 결의안 (김영선 의원 외 29인 발의) 
  
○위원장대리 이인호   의사일정 제1항 한류우드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영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안녕하세요?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으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상임위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대리 이인호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선 장항동 일원에 한류우드와 관련된 토지이용계획도가 있으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은데, 그것 혹시 자료 준비하신 것 없으시지요?  
김영선 의원   기사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는 배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 지금 그것 갖고 계세요?  
김영선 의원   예. 그리고 경기도에서 한류우드 개발컨셉에 대한 브로셔를 갖고 있는데 고양시의 여러분들이 모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계획안에도 복합시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복합시설이 주거아파트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드려야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데 도움이 될 같습니다. 
  이 시설 말고 전체 30만 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 혹시 갖고 계신 것이 없나요?  
  (자료를 보이며) 이것 좀 봐서 전문위원님이 보시고 하나씩 찾아 가지고 다시 복사해 주세요. 
  토지용도가 호텔 2개, 주상복합건물 3개 이달 말에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토지이용계획은 결정이 난 것이지요? 
  주상복합 호텔부지라고 해서 토지가 용도별로 정리가 된 것이지요?
김영선 의원   예. 지금 남아 있는 계획은 만일 부지가 매각이 된다면 인·허가 문제는 고양시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주상복합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일부 의원님들한테 계셨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적인 테마가 한류우드인데 여기에 주상복합, 이것으로 인한 학생수용,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주상복합, 그러니까 주거형 개발보다도 위락, 생산, IT쪽으로 구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주상복합이라고 하면 저층지대는 근생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거형으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류우드의 기본컨셉에는 부합되지 못하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주상복합을 할 수 있는 부지로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에 경기도가 신청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야 저희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영선 의원   지금 명확한 사실은 없고, 한 언론사에 고양시장님이 인터뷰한 사실을 보면 고양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고양시에 협조를 했다거나 공지사항만 아마 관련부서에 나온 것 같고 복합시설이 아파트부지였다는 것은 고양시에서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경식 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서북부 쪽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산업화, 문화콘텐츠, 특히 위락, 이런 컨셉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토지용도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 토지용도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고양시에 요청해서 이것을 이번 3월 말에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이다,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것 자체가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특혜시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영선 의원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한류우드 주식회사라고 하는 뒤에 부연설명이 있는데 그 결의안에 나와 있는 대우, 벽산, 프라임 건설회사에 거의 원가 조성하는 단가로 분양하고 있는 것은 국회 건설교통위에 계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글쎄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사업인데 토지수용가와 거의 비슷한 값에 주식회사 한류우드에 매각을 했다, 이것에 대한 주상복합으로 용도가 변경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차액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혜 또는 한류우드의 기본컨셉과 맞지 않는 시설을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시에 제2, 제3의 재원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교육청에서 학생수용에 대한 불가 방침을 세운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선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원이신 김영복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고 고양시 한류우드개발계획에 따라서 학생수용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고양시는 국회와 경기도에서 학생수용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왔을 때 불허방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숨기고 위원님들한테 위증을 한 셈이지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관련 국장님들이 다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혹시 이것도 조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를 매각할 때 지금 토지수용가 그대로 매각을 했다,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매각절차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도가 주식회사 한류우드에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명경쟁으로 해서 한 것인지 공개입찰은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한 것인지,  
김영선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거의 지명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명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나 경기도 행감에서 지적된 것 같은데, 
김영선 의원   예, 그래서 특혜시비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최경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는 이런 모노레일이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서 남아있는 토지를 주상복합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하고 이것을 사업자에게,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계약해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것이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에 한류우드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나 주식회사 한류우드에서 여기가 원만하게 주상복합이 선정되지 않았을 때 전체적으로 한류우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영선 의원   : 지금 예상되는 결과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보고 그 근거는 지금 70% 정도는 거의 싼값으로 매각을 한 상태이고 30% 가지고 공익사업, 지금 한류우드가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 2가지 형태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생산의 컨텐츠를 이루고 또 하나는 소비의 컨텐츠를 이루려고 지금 두 가지 축으로 가고 있는데 공공부문을 모두 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짓겠다고 하니까 큰 타격이겠지요.   
최경식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이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해서 토지를 비싸게 팔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됐을 때는 토지가격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우리 고양시가  협조를 해서 이것을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바꾸어주고 경기도가 주식회사 한류우드에 이 토지를 비싼 값에 팔아야 한류우드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 의원   예,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물론 사업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고양시는 우리 고양시가 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고양시의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중의 하나라고 보아지고, 특히 킨텍스를 위시한 주변의 지원시설로 인해서 저희가 1,500억 기채승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얻어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가 고양시에서 돈을 벌어주는 사업으로 되어야 되고, 특히 호수공원이나 킨텍스 주변의 스포츠몰, 차이나타운에 국내나 외국의 손님들도 와서 같이 즐기고 여기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유일하게 재원을 만드는 시설로 만들기를 바라고 있는 심정인데 거기에 전체적인 컨셉에 주상복합이 맞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주안점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선 의원   지금 사업승인을 하겠다고 허가문제를 고양시에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매각공고를 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이 되리라고 보고, 국회나 도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에 고양시가 그냥 끌려갈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김영선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논의에 그것이 없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이것 하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한류우드에서 주상복합 추진하려고 하는 주상복합이 맞는 토지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동희   그것은 용도에 맞춰서 경기도에서 그렇게 도시지구단위계획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아마 애초부터 분양을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한 것은 아닙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결정권자가 도지사였습니까? 
○전문위원 이동희   예, 도지사였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것이 토지이용계획인데 여기 자세하게 안 나온 것 같은데 복합시설하고 문화시설, 업무시설인데 숙박시설과 테마파크, 그 외에 상업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주상복합에 관련된 시설들은 안 나타나 있는데 복합시설을 그런 시설로 본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동희   예,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 복합시설을 주상복합이 가능한 시설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이동희   : 예.  
최경식 위원   그래서 저희가 결의안을 제출하고 복합시설에 주상복합 들어오는 것을 앞으로 저희가 반대했을 때 시의 입장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영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토지이용계획에서 문화시설 하나를 고양시에서 원가 매각한다는 것입니까? 
김영선 의원   고양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최는 경기도······ 
최명조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고양시 원가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영선 의원   지금 그림이······
최명조 위원   : 그럼 경기도에서 원가 매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김영선 의원   : 예. 일부 또 매각을 한 것도 있고 계속해서 매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최명조 위원   제가 일전에 고양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할 때, (자료를 보이며) 여기 업무시설이라고 쓰여진 곳이 있지요? 이 그림에 보면 이렇게 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부지가 이주자 택지와 이주자 생활대책용지로 지은 지역인데 이것은 빼놓은 지역이거든요. 여기의 건폐율이 60에 100%입니다.
  그러면 같은 옆에 있는 건물을 주상복합이라고 줘도 몇 100%씩 주면 이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 같고 경기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고양시와 협의를 하고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몰라도 전적으로 무시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선 의원님께서 결의안 낸 것에 전적으로 본 위원은 동의하고 본 한류우드 내에 주상복합 1,800세대를 짓는 것은 경기도가 한마디로 말해서 고양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류문화중심의 사업이 주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적으로 김영선 의원에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 위원   김영선 의원님, 이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도 그 동안에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한류우드 부지는 경기도가 동북아의 중심권을 형성하기 위한 전진기지로서 문화관광산업을 유치한다는 기본 목표와 명목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로부터 할애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랬을때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주상복합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짓는다면 1,800세대가 지어졌을 때 인구유입은 약 4~5만에 이른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교육시설이 말씀하신대로 불을 보듯 뻔하게 부족한데 그 자체의 계획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은 경기도가 너무 단견적인 판단을 했지 않느냐, 또한 특혜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계획이 무계획함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 지역 안에 설치되는 중요한 시설로 오히려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까봐 심히 우려스러운 바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우리 고양시를 일단 떠났지만 우리 고양시 집행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촉구결의안이 통과되어서 경기도에 일종의 경종을 울리고 우리 고양시에 촉구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는 아니더라도 사업에 관여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과 복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김영선 의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앞서서 지금 사회를 진행 중인 이인호 간사님께서 일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의 과정 중에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인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식 위원   : 예.  
○위원장대리 이인호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최명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를 개발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2~3천억 들어가는데 그 재원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을 오피스텔이나 상업용지로, 상업지역을 편법적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본인이 느낀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여기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아파트 식으로 분양해서 거기에서 남는 재원 가지고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작년 10월에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김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라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건설사업소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고 우리 위원들조차 한번도 위원회에서 얘기가 거론되지 않던 사항이라서 질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담당공무원이 있으면 정확한 도의 현재 진행됐던 사항을 질의했을 텐데 담당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의회 의원들은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김영선 의원님이 충분히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본인 생각에는 담당공무원들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갑자기 결의안을 내놓은 만큼 사전에 담당부서의 직원이 출두해서 도에서 진행됐던 사항을 명확히 알고 정확히 아는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영선 의원님 준비하시는 가운데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앞으로 고양시에 이런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들이 모르는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은 웃지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점 인식하시면서 앞으로 건설반대 결의안을 준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충분한 데이터와 자료를 준비하셔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선 의원께서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셨지만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동료 의원과 협의하고 같이 나누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끝으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층수에 대한 제한이 지구단위에서 정하는 것이 없나요? 
김영선 의원   고도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접경지역이라서. 50층까지 얘기가 되는 것을 보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일 것 같은데 고양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 경기도가 한류우드 지구단계획 결정을 하면서 물론 여기가 나중에 이 땅을 팔아서  기반시설을 한다고 하면 좋은 땅, 비싸게 받으려면 층수를 높이 해 주어야 하겠지요. 용적률 많이 주고, 그렇게 되면 경기도지사가 지구단위 결정을 하면서 여기에 상당히 많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0층 얘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50층이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특히 학생수용에 대한 것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보통 초등학교 같은 경우 4차선이나 6차선을 가로질러 났던 것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교통을 전공하고 있는 분들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2㎞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위험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모르겠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테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해서 이 사업을 경기도가 하지만 고양시에 있는 사업 아닙니까? 
  여기 주변지역 때문에 저희도 기채승인을 받아서 1,500억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경기도에서도 이것이 안 되면 사업이 어렵다고 볼 것이란 말입니다. 또 사업자들은 이것이 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고, 특히 테마파크 같은  것은 사업자가 진행할 때 수용가로 매각을 한 것은 테마파크에 대해서 이익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고, 경기도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을 것인데 이것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전문가라든지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이나 아직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될 기회도 있고 한데 우선 결의안에 찬성하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테스크포스팀 구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선 의원   이미 공고를 냈다면 민간 사업자가 선정될 것이고 그러면 일은 추진이 될 것인데 고양시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 계신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우리 입장을 내는 데까지 함께 하고 이후에는 여기 상임위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식 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차피 땅에 대한 용도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인허가, 지금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인허가는 어차피 고양시가 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고양시가 허가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이것을 반대한다든지 그런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전적으로 고양시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의 교감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말씀하실 때 시장님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에 따른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TF팀 제안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셔서 답변을 받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이것도 확실하게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 시장님의 의지, 입장표명을 공식적으로 받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팀을 구성해서 이후의 일을 함께 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서 결의를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최경식 위원   : 그렇지요.  
  시간이 이달 말밖에 없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이것은 연기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요. 고양시가 협의 안 한다고 하면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김영선 의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의안을 상임위에 제출한 이유는 이렇게 경기도에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고 또 우리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 7월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의안을 낸다든지 액션을 취하기가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렇게 무리하게 상임위를 열게 됐습니다. 
  오늘 의견을 모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이인호   그러면 김영선 의원님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김홍 위원   위원장님, 결의를 하기 전에 결의안 내용에 자구문제를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하고, 
○위원장대리 이인호   : 자구문제하기 전에 본 위원은 주변 아파트 한강에 대한 조망권 침해 등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들어가고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가 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채를 빌려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때 담당이 한마디 한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은 냄새가 났습니다, 이 자체가.  
김홍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해서 그런 문제도 얘기하고 자구수정 문제도 얘기를 하시지요? 
○위원장대리 이인호   그러면 결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우드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반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늦게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결의안에 대하여는 19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며,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