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공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방문과 한국전통가옥 답사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의 시민들을 위하여 민원을 채근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각종 현안 사항 등을 치밀하게 파헤쳐 시민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내일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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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공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지금 집행부 내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통·반 부분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었고,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례나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통을 조정해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세금을 절약하고 오히려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고양시도 장기적으로는 통과 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세수도 절약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되려면 현재 동의 유명무실화보다는 실질적으로 동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동제로 가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대동제가 바로 쉽게 되지는 않지만 일부 지역, 예를 들어 장항1·2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같이 합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같이 합쳐야만 우리 주민의 수요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로 2개이던 동이 하나로 줄어들면 6급 2명, 5급 2명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자리에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일단 현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국 추세에 따라서 우리도 대동제와 통을 조정해서 우리 주민의 세수가 합리적으로 적정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대동제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이 안건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차후의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통·반이 증설되기도 하고 조정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1개 통과 11개 반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이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을 이미 반영하신 것인지, ‘해당 없음’이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장, 반장을 언제 구성할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수당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예산수반이 되어야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현재는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다음추경에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수반사항 통장과 반장의 수당이 이미 파악이 돼서 예산 소요액을 넣어 주셔야지요. ‘해당 없음’으로 해 놓고 차후에 이미 잡아놓은 것에서 빼온다거나 추경에 반영할 경우는 지금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바로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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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공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의회사무국에는 전문위원이 네 명 중에 5급이 2명이고 6급이 2명 있지요?

○이중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5급 4명으로 상향조정 보강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중구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안과 앞으로 5급으로 상향조정했을 때의 우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을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 7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이라든지 다른 일정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 하는 세부적인 사항이 사실은 많고, 그로 인한 제대로 된 정책질의라든가 예산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안제시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7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늘려서 제대로 우리가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지방의회가 되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일단 5급이 4명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이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우리 지방의원들 보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좋은 안이라고 보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여지가 있다면 사실은 기존의 우리 공직자 말고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진 외부의 전문인력을 고양시의회가 별정직으로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향후에는 우리가 그런 전문인력을 6급으로 하든 5급으로 하든 한 명부터 해서 점차 늘려갈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라든지 다른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전문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조례와 관련 없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회도 같이 준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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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공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설치 장소를 시청 내로 잡았는데 이런 공간이 있습니까? 400㎡면 130평 정도 되는데…… 

○이봉운 위원   현재는 시청 내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향후에 다시 옮긴다는 말입니까?

○이봉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번 추경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치비만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봉운 위원   그러면 시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400㎡면 130평 정도 되는데, 맞지요?

○이봉운 위원   시청 내에 설치할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전부 구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70억 예산을 세워서 외부건물을 임차해서 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외부로 나갈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봉운 위원   그것을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 임차가 되어야 이 시설이 들어가겠네요? 

○이봉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시청 내에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네요?

○이봉운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설치는 우리 시에서 24억 예산을 들여서 시설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아웃소싱이 제일 적합하다고 검토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곳 중에서 아웃소싱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지요?

○이봉운 위원   우리가 직영하는 것과 아웃소싱 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장단점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봉운 위원   2안 아웃소싱으로 운영하는 것이 직영보다는 여러 가지 민원인에게 유리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이봉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 20석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50석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그러면 애당초 이것을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50석을 기준으로 해서 가야 되겠네요?

○이봉운 위원   지금 외부에 건물 임차해서 시설 설치하면 내년 7월 오픈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문위원은 10인 이내로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4급 3명 당연직,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나머지 위원은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지요?

○이중구 위원   지난번에 부천시 견학도 하고, 특히 차량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니까 나머지 6명도 잘 편성해서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지난 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428곳에서 개인정보 73,000건 유출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작년에 3개월간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조사했고, 그 중에서 지자체가 163곳에서 31,300건으로 자료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원인을 보면 첫 번째는 공무원의 실수가 50%이고, 두 번째는 보안이 미흡해서 유출된 경우가 40% 가량 됩니다. 
  이 기사는 2007년 2월 5일 나왔고, 행정자치부에서 보도자료는 2007년 2월 6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은 저도 취지에 공감을 하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콜센터 운영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기능 부분을 최대한 방지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지 순기능만 바라보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시스템을 기능에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을 찾아보니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거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본인에게 알려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거해서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5조 기능에서 2항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구축과 ……’ 다음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8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이 개인정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조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시민의 편의라는 측면이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직원들의 업무능률향상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반시민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인으로 구성되고 공무원이 들어가는 부분도 타당하지만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같이 구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기능 중에서 콜센터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도 5항 정도로 추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잘 구성이 되어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과 시민의 참여부분, 그 다음에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라는 것으로 해서 간단한 자문만 받아서 역기능을 다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들기 때문에 이런 장치를 해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드린 대로 두 가지 부분에서 대부분이 공무원의 실수와 보안이 미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보안을 하시겠지만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치를 곳곳에 마련해 두어도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을 못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시행규칙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 근거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콜센터 구축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돼서 순기능 쪽으로 보면 주민들에게 맞춤형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자료를 보고 상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기능으로 보면 그 자료가 유출이 됐을 경우, 개인적으로 언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했다는 부분이 보관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장치는 콜센터의 설치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에 관한 사항은 8조1항 콜센터시스템 구축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가기능은 반드시 넣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된 것 같고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넣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예. 보충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이것이 무조건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콜센터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개인정보가 침해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무조건 넣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천이나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많이 가셨는데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인 우리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예를 들어서 최국진이라는 사람이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했다, 그 사람이 여자문제가 있다거나 재산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콜센터 같은 경우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콜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아까 말씀대로 72%가 단순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새로 지었는데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갖춰야 될 서류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들, 또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 72%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머지 28%가 좀더 전문적인 내용인데 그 경우도 콜센터에 전화한 내용들이 과연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USB나 인터넷이나 글자로 적거나 말로 통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콜센터 내용 중에서 개인정보 유출돼서는 안 될, 유출될 개연성이 있는 정보들, 꼭 보호해야 될 정보들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먼저 짚어봐야 된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콜센터에 그런 부분이 많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최국진 위원   : 콜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조례에 굳이 넣지 않더라도 타 법에서나 규칙이나 다른 부분에서 보완한다면 문제없다고 일단 보시는 것이지요?  

○최국진 위원   사실 저도 반신반의입니다. 굳이 여기 넣지 않아도 다른 법에서 보호도 되고 다른 시행규칙에 넣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 넣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저도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책임질 수 있다면 그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김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판단되면 넣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스템 구축 설치장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콜센터의 시행 내지는 주체가 행정혁신과인데 제가 볼 때는 고양시 전반적인 시스템구축이나 하드웨어 관리나 운영부분에 대해서의 시스템 부분은 정보통신과가 가능한 총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보수 운영 부분에서도 정보통신과가 좀더 역할을 해야만 고양시 전체 시스템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시스템 설치장소 부분하고 앞으로 유지보수라든가 운영에 대한 시스템 부분,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정보통신과가 하고,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가 사람 관리에 대해서 아웃소싱하는 것은 행정혁신과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예. 앞으로 조직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정보통신부분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것은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0조제3항에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데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3일은 지나치게 촉박합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 같은 분들은 3일 전에 해도 가능할지 몰라도 외부전문가 교수들도 초빙을 해야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민간인 시민들도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7일 전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하더라도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7일 전에는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최소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이면 오지 말라는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최국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아까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필요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삽입한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는 공무원 보안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는 임차를 하는 것으로, 임차료는 따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요?  

○김영선 위원   여기에 공사비가 들어가고 인테리어비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상당히 비싼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거기를 임시로 사용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거기가 향후 계속적으로 콜센터 유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 저희가 부천 콜센터를 다녀왔잖아요?  

○김영선 위원   : 그런데 지금 시스템 구축비용 비교표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5가지로 고양시까지 비교해서 주신 표는 아마도 장비만 구입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만 아웃소싱해서 운영하는 곳을 비교해 주신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 그러니까 부천시와 경찰청, 건설교통부는 2안으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 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빨리 되었고, 거기에 벤치마킹하러 오는 곳이 많았잖아요?  

○김영선 위원   : 그런데 처음에는 9억이었다가 15석으로 시작은 했지만 30석 기준으로 11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장비 iPBX라고 하는 콜센터 연결해 주는 교환장비가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이 부분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중의 하나이고, 지금 50석으로 예상하셨지만 저희 예산안에 책정된 24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30석 기준으로 있다가 50석으로 최대로 늘린다면 계속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임차를 하고 있고, 물론 아까 장단점도 다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지만 고양시가 지금 24억은 상당히 큰 비용이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예상되는 비용도 지금 운영비 같은 것도 앞으로 상당히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운영비 1년 예산에 대한 것은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부천에 갔을 때도 특별하게 안전장치나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아까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하면서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잘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에서 1호 ‘콜센터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콜센터 시스템 구축과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3항의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양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 개정안 제21조제2항에 ‘주관부서의 장은 지역정보화 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본부장은 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최국진 위원   : 총무규정님이 맡고 계신다고요?  

○최국진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콜센터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관성과 표준성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체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보부분은 통일성과 표준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표준안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표준화를 위해서 유지관리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에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떤 정보화 부분이 나타나면 그 장비에 대해서나 각종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총괄하시면서 이 부분이 기본적인 하드웨어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운영부분에서는 그 담당과가 하는 게 맞다는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과별로나 타 국에서 아이템에 따라서 각종 장비들이 남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세수도 낭비될 것이고 그 각각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것이고 시민들께서 이용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가 제가 볼 때는 CI하고 BI, 국장님도 들어보셨지요?  

○최국진 위원   지난번에 제가 기획재정국장님께 CI, BI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CI와 BI에 이중적인 돈이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 CI 쓰고 어떤 경우에 BI를 쓰는지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의원들도 아직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 선례가 되지 않도록 정보화 부분이 앞으로 계속 예산규모가 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시장님도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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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공열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실·국·사업소·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실·국·사업소와 3개 구청과 동사무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홍보판 디자인 개발비, 전광판, 홍보비가 5,500만 원이지만 각 구청 덕양구청과 동구청에 설치되는 비용이 1억 5천만 원씩 3억 원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 시정홍보판 디자인 개발비 전광판 홍보비 전부가 동구청과 덕양구청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두 곳 장소는 어디입니까? 

○김영선 위원   : 그것 말고 시에서 지금 2개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김영선 위원   위치가 선정되었습니까? 

○김영선 위원   업체선정을 할 것인데 디자인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업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주 주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시정홍보판 제작하는 것도 2개소에 1,5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김영선 위원   : 그러면 사용용도가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할 것이고, 또 각 구청은 따로 LED를 설치한다고 했으니까 사업소는 빠지겠네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고양시에 하는 게 아니라 두 곳을 선정해서 타 시·군에 고양시를 알릴 예정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요? 

○김영선 위원   : 관리운영은요?  

○김영선 위원   : 그 쪽에 위탁하는 것인가요?  

○김영선 위원   그 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예. 뒤에 감리비가 따로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36쪽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우리 간부회의를 하면 중계를 합니까? 

○이봉운 위원   그러면 어디로 송출이 됩니까? 

○이봉운 위원   실시간 중계가 됩니까? 

○이봉운 위원   그 카메라 구입비용입니까? 

○이봉운 위원   : 그런데 여기 간부회의 중계에 필요한 것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면 보통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최국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대만 가지고 있습니까? 

○최국진 위원   그러면 각 구청은 없고 시만 가지고 있습니까? 

○최국진 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한 대씩 있는 것도 시에 있는 것과 똑같은 장비입니까? 

○최국진 위원   : 단가가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최국진 위원   지금 액수가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국진 위원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국진 위원   한 명이 전담하는 것입니까? 

○최국진 위원   그러면 촬영할 때도 그 분이 나갑니까,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사용합니까? 

○최국진 위원   그래야겠지요. 관리주체가 없으면 제대로 유지보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황실 음향장비 교체는 기존에 있는 것이 언제 설치가 된 것입니까? 

○최국진 위원   2002년도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2,900만 원을 들인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음향장비가 케이블선 말고는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동식입니까? 

○최국진 위원   이동식이라면 케이블 자체만 문제가 아니고 장비 시스템 자체를 새로 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최국진 위원   2002년도면 너무 빨리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최국진 위원   이런 것은 내구연한 규정이 없습니까? 

○최국진 위원   소모품으로 잡혀 있습니까? 

○최국진 위원   제가 볼 때는 비디오카메라는 연한이 규정보다 5년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그동안 관리를 잘 했다고 느껴지는데 상황실 음향장비 교체는 좀 관리부분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이 관리를 그동안에 어디에서 누가 담당했습니까? 

○최국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까? 

○최국진 위원   : 음향까지 포함해서요?  

○최국진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정도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좀더 1, 2년 더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판단은 정확히 들지 않지만 좀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요.  

○최국진 위원   그 당시에 얼마 주고 구입하셨습니까? 

○최국진 위원   2,300만 원이면 그 당시에는 아주 고가였을 텐데요. 물가인상률로 봤을 때 지금 2,900만 원 이상의 고가 아닙니까? 

○최국진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상황실 음향장비 교체는 관리주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좀더 예의주시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소명할 기회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먼저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상황실 음향장비는 2,3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시고 소모품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각각의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예산산출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 또 한 가지는 35쪽의 시정홍보판은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아람누리와 KINTEX에 각 1개소씩 해서 2개소에 설치하는 계획이지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전광판은 LED 이동용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 기히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 우리가 사용료를 지급하고 시간을 정해서 거기에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한 번에 1,000만 원씩 듭니까? 방영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김경희 위원   위치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   : 서울에 고양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 행주문화제는 아까부터 말씀하셨지만 시민들도 많이 안 가는데 좀더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는 아이템으로 선정해서 홍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디자인 개발비는 아까 말씀하신 타 대도시권의 지하철 역사 내에 있는 고양시 이미지 광고 2억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김경희 위원   연간 디자인 개발비에 대한 예산을 얼마 정도 잡으신 것입니까? 추경까지 더 올라왔으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했었습니까? 

○김경희 위원   : 개발비를 별도로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디자인 개발비에 대한 비용이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계약에 맞게 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 언론재단이요?  

○김경희 위원   언론재단이 이 수탁기관인가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일을 맡길 때 계약을 안 했습니까? 

○김경희 위원   : 그 내용에 디자인 개발비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나요?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지금 따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김경희 위원   : 그러면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개발을 1년에 열 번 이상하면 돈을 별도로 낸다든지 하는 어떤 제한이 있었나요?  

○김경희 위원   계약서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하고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국진 위원   40페이지, 상설감사장이 어디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최국진 위원   연수가 오래 돼서 새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최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발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조례 심사하면서 자료 사전조사하고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김경희 위원   본 위원이 같이 가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벤치마킹을 계속 같이 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관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해명이 안 됩니다. 제가 여행 중이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고, 연락도 안 주셨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런 사안은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경희 위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도 답변을 요청했는데 시장님도 이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전국에서 최초도 아닌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미리 조사하는 부분은 위원들이 요구하기 이전에도 기획재정국장님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됨에도 다섯 번 정도까지 요청을 했는데도 연락 없이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가신 것은 과연 업무에 대한 의욕이 있으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희 위원   제가 가보겠다고 하는 뜻을 밝힌 지가 다섯 번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벤치마킹 계획을 잡으실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과에서 얼마나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준비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준비를 안 하고 계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운영계획과 예산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한 상세계획과 발전위원회에 대한 운영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김경희 위원   토론회가 창립총회와 발전위원회총회로 해서 두 번 잡혀 있습니다. 창립총회 같은 경우 주제를 어떤 것으로 잡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토론회면 주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창립총회 하기 전에 분과를 먼저 구성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김경희 위원   창립총회 한 다음에 분과위원회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창립총회 때 분과별로 토론회를 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일정상 발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간사와 분과위원장을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창립총회를 10월로 예정하고 있으니까 창립총회 이후에 구성될 텐데 분과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창립총회 때 분과별 토론 주제를 잡는 것이 가능합니까? 

○김경희 위원   : 분과위원회별로 주제를 잡아서 창립총회 때 토론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김경희 위원   : 창립총회 토론회를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김경희 위원   : 창립총회를 보시면 괄호 하고 토론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주제가 뭐냐고요.  

○김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주제를 딱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분과위원회별로 연구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총립총회 때는 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 저명한 분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고요.  

○김경희 위원   : 예. 그래서 지금 창립총회를 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토론 내용, 주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안 잡혀 있지요?   

○김경희 위원   : 시에서도 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운영계획 목표를 나름대로 조례에 넣고 계시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논의될 수 있는 수준은 그것보다 하위개념밖에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는 토론회 주제는 분과별로 해서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다시 창립총회 때 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으로 토론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개가 상충됩니다. 

○김경희 위원   : 지금 후자로 말씀하신 내용은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계획이지요?  

○김경희 위원   : 그러니까 창립총회에서는 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한 토론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김경희 위원   : 발전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발전위원회총회(토론회)라고 해서 30만 원씩 7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김경희 위원   토론회가 두 번 예산안에 올라온 것 알고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   : 두 세목에 걸쳐서 올라와 있는데 자꾸 창립총회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두 번째 거예요.  

○김경희 위원   창립총회(토론회)비 400만 원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또 잡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것이 같은 날입니까? 

○김경희 위원   창립총회하면서 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 또 별도의 토론회 사례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7명은 어떻게 산출하신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발전위원회 창립총회비 400만 원과 발전위원회총회(토론회) 사례금 210만 원, 발전위원회 시책연구비 1,200만 원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대해서 포상금의 성격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절약한 경우가 2006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격려금으로 축소해서 지급했는데 기준에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지출 절약을 42억 원 한 경우가 2건이고 3,400만 원 절약한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절약액의 50%가 지급기준이고 지급한도가 1인당 2천만 원 이내로 해서 가능한데, 이것을 적용하기 어려운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산을 42억이나 절약했는데,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예.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왜 반환되었습니까? 

○손대순 위원   도비를 올릴 때 어느 기준에 맞춰서 올렸을 텐데 도비를 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도비를 다시 남겨서 반납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손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발전위원회 논란이 계속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기획재정국에서 공부도 더 하시고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자료도 주시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기획재정국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총무국 행정혁신과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사전설명회를 하고 부천 같은 곳에 같이 벤치마킹도 가고, 저 같은 경우는 부천을 두 번이나 따라갔다 왔습니다. 이런 형태의 공직자가 스스로 하는 모습 그리고 행정혁신과 같은 경우는 용역도 외주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저희가 상당히 감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직자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예산을 100% 해 주는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됩니다. 왜냐 하면 같이 현장에 가서 땀을 흘리다 보면 일단 필요성은 절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조례 상정돼서 통과시킬 때도 상당히 진통이 많았고, 그때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국장님을 믿고 열심히 밀어드린 것이 생각나는데, 그렇게 해 드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말이 나온 것 같고, 향후에도  기획재정국에서 국장님 책임 하에 어떤 일이 논란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설명을 하시든 자료를 주시든 현장을 같이 갈 수 있으면 가능한 같이 가서 우리 위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뭐든지 출발할 때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자동차도 시동이 걸린 이후에는 자동 탄력 받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탄력 받기 전까지가 모든 것들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애가 태어나면 상대적으로 커가는 것이지만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이치가 같다가 보고, 86페이지 국제통상과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2007서울모터쇼 개최 지원에 1억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최국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최국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에서 나온 것입니까?

○최국진 위원   향후에 서울모터쇼라는 이름 자체도 계속 쓰는 것이 원칙입니까,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과에서 파악하실 때 ‘서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최국진 위원   : 지금은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하여튼 경기도하고 우리 시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쓰든 행정지원을 하든 고양시나 경기도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예산 1억이 안 들어가더라도 행정지원 자체도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92쪽 지식정보사업단 소관 법률위반과태료 수입이 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다음은 94쪽입니다.
  지식정보사업단이라고 하면 박사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이택기 위원   박사와 석사로 구성되어 있으면 역시 전문가지요?

○이택기 위원   전문가면 다른 데에서 오히려 용역을 의뢰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택기 위원   그래서 95쪽 보면 용역비 5억, 연구비 2억으로 7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가 또 다른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야 되는, 물론 분야별로 다를 수도 있지만, 브로멕스 필드 연구용역비라고 있는데 분야가 달라서 연구 용역비 5억을 책정한 것입니까? 

○이택기 위원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역 받은 사실은 있었습니까? 용역 받아서 우리가 수입한 내용은 있습니까? 

○이택기 위원   그러면 이쪽에 계신 연구하시는 분들이 로비를 해서 용역을 오히려 수주 받아서 해야 될 사항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택기 위원   어쨌든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 물론 비 전문성은 용역을 주어야 되겠지만 기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오히려 기술력을 팔아서 용역비도 우리가 챙겨올 수 있는 분위기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94쪽 보면 브로멕스 타워2 건물 임차비가 있는데 장소는 결정이 된 것입니까? 

○이택기 위원   그러면 이 40억은 예정가입니까? 

○이택기 위원   : 건물 임차해서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고양시에 입주자 선정은 아직 안 된 것이지요?  

○이택기 위원   입주자가 선정된다면 고양시에 기여하는 바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이택기 위원   : 입주업체는 몇 개가 될지 모르고 미정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이택기 위원   : 예상이지 계약된 사항은 아니지요?  

○이택기 위원   그리고 고용창출이 260명이라고 했는데 고양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브로멕스 타워2 건물 임차비 40억, 10억은 도비 내시를 받았지요?  

○이봉운 위원   애당초 도에 75억을 요구했습니까? 

○이봉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식정보사업단하고 웨스턴돔 건물주하고 150억에 임차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75억 도비 요청을 하고 시에서 75억 출연해서 그 건물을 임차해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MBC와 연계된 브로멕스 타워2 운영계획을 잡았다가 도비가 10억으로 줄어든 바람에 계획이 확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임대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이봉운 위원   : 아무튼 협의가 됐다가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바꾼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브로멕스 타워2가 그렇습니다. 타워1도 지금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들어오려는 미국의 EA게임회사나 드림웍스라는 애니메이션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기업이 지금 브로멕스 타워2에 임차를 해서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지식정보진흥원에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인프라가 구축된 건물을 임차해서 이 회사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도비 요청한 것도 10억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그 대안으로 주변건물을 임차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건물을 임차해서 이런 세계적인 업체가 그런 데에 들어오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들고, 또 이것이 확정도 안 됐지만 이런 회사가 정말 들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시에서 40억 아니라 140억을 들여서라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런 회사가 들어올지 의구심이 들고, 적어도 이런 회사가 못 들어온다면 여기에 관련된 핵심적인 하청 회사라도 들어와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우리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IT나 방송영상산업에 일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건물을 임차해서 이런 세계적인 회사를 유치할 수 있는지가 의심이 가고, 지금 임차하려고 하는 건물이 브로멕스 타워1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나요? 

○이봉운 위원   가서 현장실사는 해 보셨습니까? 

○이봉운 위원   :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이봉운 위원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대로 된 건물을 임차해서 업체유치에 나서야지 그런 중소형빌딩이나 임차해서는 그런 회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건물 임차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운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비 75억 요구해서 어떻게 10억밖에 못 받았는지, 물론 도에도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은 경기도나 고양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핵심적인 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서 도비를 제대로 내시 받아서 제대로 된 건물을 임차해서 이런 세계적인 게임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물을 임차해서 과연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 그 밑의 첨단산업R&D센터 건립 사업이 이번 추경에 5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항공대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이봉운 위원   연차적 지원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봉운 위원   그러면 시비 25억은 항공대하고 내부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까? 

○이봉운 위원   나머지 20억은 내년과 후년에 10억씩 해서 25억 지원하는 것으로 항공대 측과 우리 시와 협의는 된 사항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봉운 위원   어쨌든 산학협력이 잘 되려면 대학하고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정한 판단을 해서 집행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기로는 올해 추경에 5억, 다음번 본예산에 10억, 그 이듬해 10억 해서 25억 정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이봉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대한민국 방송광고 페스티벌은 MBC에서 올 하반기에 할 계획인 사업인데 우리가 5억을 MBC에 출연해 줌으로 인해서 고양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이 있다고 봅니까? 

○이봉운 위원   행사장은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이봉운 위원   MBC하고 우리가 5억을 예산편성해서 그쪽과 협약할 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확실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의 홍보효과, 대중매체를 타고 계속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양시의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 줄 수 있는 아이템을 우리가 개발해서 방송에 주라는 말입니다. 방송사에만 맡기지 말고, 필요하면 전문용역사의 자문을 의뢰해서라도 우리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아이템을 주어서 우리가 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행사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 그리고 브로멕스 필드 연구 용역비는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인데, 이것이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에도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이봉운 위원   : 그러면 이것을 5억의 용역비를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약 61만 평 조성한다고 했지 요?  

○이봉운 위원   : 예. 산업단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100만 평 정도 되네요?  

○이봉운 위원   :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고봉동의 30만 평 경기도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요청했다가 지정 못 받은 것 아시지요?  

○이봉운 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봉운 위원   건교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불허방침이고 행자부에서는 그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대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이것이 2억 용역비가 들어가잖아요? 결과물을 좋게 만들어서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게 하세요. 
  관산동, 설문동 2개 지역에 대한 것이지요?  

○이봉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물을 좋게 만들어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브로멕스 필드 연구 용역비도 5억인데, 사실 우리 고양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용역비 세출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물만 받았지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브로멕스 타워2 건물임차비가 50억 있는데, 이것이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내부적인 계획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을 임차해 놓고 여기에 필요한 업체를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단일건물 바닥평수가 200평도 안 되는 협소한 건물을 얻어서 세계적인 게임메이케나 애니메이션 회사가 여기 들어올 수 있는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건물, 그런 회사가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로 고민을 해 보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지식정보진흥원과 여기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하고의 사전조율을 통해서 이런 작은 건물을 얻어놓고 활용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54페이지 접경지역지원사업 도비 반납이 있는데 아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지만, 접경지역지원사업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데 도비가 반납되었습니까? 

○김영선 위원   도비 받기가 쉽지 않은데 2,100만 원씩이나 반납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하게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세정과(신설)에서 검증수수료가 계속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이번 추경이 2회 아닙니까? 1회 추경 때는 왜 이것을 계상 못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68페이지 결손처분 체납세 징수포상금(계약직), 계약직이 따로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징수결정이 늦어졌다든지 편성이 누락됐다든지 세입장부 정리가 소홀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만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들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 고액체납자는요?   

○김영선 위원   : 그러면 계장님, 과장님이 아시고 관리를 하시나요?  

○김영선 위원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억이 넘는데……

○김영선 위원   결손처분은 주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의 원인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데 2천만 원 이상이나 고액체납자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징수가 늦어졌거나 결손처분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포상을 주기도 하지만 그 반대급부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김영선 위원   : 아니, 미수납액을 결손처분했을 때 생기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여기 살지 않거나 주소지 불분명이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징수한 연도를 보니까 한 달 안에 해야 하는 것들이 1년, 2년, 3년, 많게는 4년까지도 징수가 안 돼서 나중에 가서 추징을 하다 보니까 징수가 안 됐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냐고요.  

○김영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직제가 있고 담당들이 그것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많은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충분히 그것을 따로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고액체납자도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따로 직제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을 6개월 정도만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 됩니까?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회계과, 시청사 건물 유지비가 있는데 따로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겼습니까? 

○김영선 위원   79페이지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그러면 국유재산 실태파악은 다 된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올해는 어쨌든 단식부기로 검사를 했지만 결산검사를 하면서 국공유지 실태파악이제대로 안 됐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와 공시지가가 혼재돼서 수기가 되는 바람에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해마다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시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하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예. 그리고 지식정보사업단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따로 주신 보충자료가 지시서입니다. 

○김영선 위원   예. 그런데 더 요구하는 것은, 예산서 따로 나와 있지요? 용역에 대한 것 내지는 설계서……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시서 말고 예산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것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이 넘어갔는데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첨단산업 R&D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아까 75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항공대에 5억이 들어가고 10억, 10억 해서 25억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이중구 위원   고양시에서 25억이 들어가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양시에는 외고나 예고가 있습니다. 과학고가 없습니다. 경기도에는 경기과학고, 의정부에 과학고가 있는데, 첨단산업 R&D센터에 25억을 지원할 때 특히 고양시에 우수과학영재들 중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많이 그쪽으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때 강력히 홍보도 하고 그쪽 방향으로 과학영재들이 가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브로멕스 타워2 건물임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전에 브로멕스 타워1의 경제적인 효과를 자료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받은 자료는 읽어 보아도 과연 어떤 부분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체당 평균매출액이 10억 2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업체들이 새로 창업된 회사가 아니라 원래 있던 회사로 이전해 온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전년도 매출보다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증가된 매출액분이 얼마나 됩니까? 10억 중에서.

○김경희 위원   : 업체당 평균매출액이 10억이고 총 매출액은 15개 업체가 153억으로 되어 있는데 153억 중에서 브로멕스에 들어오면서 매출 증가된 부분이 얼마인지 지금 산출이 안 되지요?  

○김경희 위원   산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인원은 224명인데 브로멕스 타워1에 들어와서 추가로 고용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것도 산출해서 주시고, 이 15개 회사가 전부 고양시로 본사 주소지를 이전했습니까? 

○김경희 위원   : 전부 이전했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세수 부분은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런 자료를 주셔야 이 업체가 브로멕스 타워1에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전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로멕스 타워1이 잘 돼서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2를 당연히 임차를 하고 그보다 많은 금액을 들여서 임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파악도 안 되고 있는데 무조건 2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에 들어오려고 입주희망업체 목록을 저한테 주신 것이 11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게임 관련된 것은 EA, 뱅가드, THQ, 루카스 아트, 이것이 모두 들어올 회사 맞습니까? 

○김경희 위원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은 우리 진흥원이 아니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입주희망을 하는 업체는 이 중에서 어디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EA도 들어오더라도 EA가 아니라 네오위즈가 들어온다는 것이잖아요? 

○김경희 위원   : EA코리아요?  

○김경희 위원   EA코리아는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EA코리아 본사가 오나요?

○김경희 위원   : EA코리아 본사가요?  

○김경희 위원   그것이 EA코리아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김경희 위원   EA코리아가 아니라 거기의 어떤, 

○김경희 위원   예. 그러면 그 법인을 누가 설립하는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 미국에 있는 EA하고요?  

○김경희 위원   지난번에는 네오위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듣기로는 11개 업체 중에서 현재 실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3개 정도로, 실제로 우리하고 컨텍하는 것은 3개 정도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경희 위원   : 그러면 브로멕스 타워2를 해 놓고 2에 들어올 만한 업체는 업체규모를 30억 정도 매출이 있는 회사로 한정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컨텍하신 회사가 연간 매출규모가 30억 이상 되는 업체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 업체가 세 군데 된다고 했을 때 그밖에 남는 공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판단하고 있기에는 미국의 EA라는 회사가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과 해서 도비를 내시 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맞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체 50억 중에서 20%만 대주면서 우리가 이것을 유치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EA하고 같이 일을 추진하는 한국에 있는 회사가 반드시 입주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협약이나 약속이 된 바가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으로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더구나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맞다고 인정하시는 것으로 판단할 텐데, EA라는 회사가 도비 내시 쪽으로 가능하게 해서 우리가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50억이 너무 비싼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감정평가 받은 감정평가서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어디에서 추정한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아까도 계속 이 예산이 정확하게 잡혀서 산출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계속 질의하게 됩니다. 주변의 시세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턱도 없이 비싼 가격이고, 감정평가서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50억으로 추정해서 가격을 올리신 것인지, 추정치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요.  

○김경희 위원   제가 기준으로 한 것은 타워1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경으로 해서 임대를 급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임대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김경희 위원   : 1에 대한 평가도 없지요, 2부분에 들어올 업체가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요, EA하고 한국에 있는 회사가 들어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들어온다는 보장도 확실하게 없는데 무리하게 비싼 가격으로 임대를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김경희 위원   공간 확보를 해 놓고 그 업체가 입주하는 부분은 얘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입주할 업체가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공간만 얻는다면 100% 들어가겠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김경희 위원   거기에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너무 무리하게 급하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   타워1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급하게 해서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엠쓰리라는 건물로 들어갈 예정입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엠쓰리를 임대할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이미 사전 비교, 조사, 분석 다 한 것 아닙니까? 또 해야 됩니까? 

○김경희 위원   어떤 부분을 또 할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 이 건물은 안 됩니다. 이 건물 문제 있는 것 아시지요?  

○김경희 위원   : 이 건물에 문제 있는 것 아세요, 모르세요?  

○김경희 위원   : 가압류 되어 있는 금액하고 근저당설정된 금액이 57억입니다. 등기부등본 떼어 보셨나요?  

○김경희 위원   : 그러니까 이미 다 조사를 하셔서 저희한테 임대금액을 산정한 근거로서 다른 건물하고 비교하고 대비표도 다 주셨잖아요? 이미 다 사전조사하셨는데 이 건물은 안 된다고요.  

○김경희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은 잘못하셨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 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면 2007년 6월 22일 26억 7,800만 원 성우건설에서 가압류결정이 고양지원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8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근저당권자는 신한은행입니다. 이것은 20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28일 역시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이고 금액은 9,100만 원입니다.
  이런 건물을 임대하신다고 알아보신 거예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 임대 못 하시면, 

○김경희 위원   : 그러면 40억은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위원장 나공열   :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시에서 어떤 건물을 얻으려면 지금 말씀대로 등기부등본 등 모든 것을 확인하지요? 확인했을 때 문제가 되면 그 건물은 제외시키지요?  

○위원장 나공열   : 그러면 다른 건물을 또 알아보셔야겠네요?  

○위원장 나공열   :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사전에 상세하게 알아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여기에 자료 올렸는지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올리지 말아야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장장 1시간 반 동안을 그 문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전조사를 미리 분명히 하셔서 자료를 내셔야지요.  

○위원장 나공열   아니, 우리한테 준 여기 자료에는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특정건물을 정하지 않고 하셨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미 그 건물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파악 안 하시고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1시간 반 동안 질의하게 합니까. 
  아무튼 문제된 것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회계과 지난번에 70억으로 해서 밖에 있는 민간건물 사기로 했던 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국진 위원   나머지 분들은 동의 사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구두로 하신 건가요? 

○최국진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콜센터도 거기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곧 하반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건물이 안 맞다면 굳이 그 건물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옆의 건물이라도 조건이 좋으면 그쪽으로 하셔야지 굳이 무리하게 비싸게 주고 그 건물 사서 나중에 또 우리 시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포화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국진 위원   아무튼 우리 행감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정보사업단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CF 페스티벌 부분이 5억인데 저는 어느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이봉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세부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나 타 시·도의 선례가 있다면 참고해서 우리 고양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요구를 하고, 기본적으로 페스티벌이든 영화제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유명 연예인이든 유명인사들이 와서 고양시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고양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갈 수 있어야 하고, 마침 그 자리가 아람누리이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어 놓은 아람누리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 내지 광고가 되어야 합니다. 135분 동안 생방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런 진척상황들은 가능한 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중간중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로멕스 타워2 부분인데, 브로멕스 타워1은 제가 몇 번 가보았는데 제가 볼 때 열악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지금 직원이 총 몇 명 들어가 있지요? 

○최국진 위원   : 그 정도 되는데 그 건물 내에 자체식당은 없지요?  

○최국진 위원   휴게실은 있습니까? 

○최국진 위원   몇 개 있습니까? 

○최국진 위원   : 대회의실이 몇 평 정도 되지요?  

○최국진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도 갔다왔는데 우리가 설명회 들은 곳이 대회의실입니까, 소회의실입니까? 

○최국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식사하고 잠자리 문제 때문에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고난을 많이 겪고 불평들이 많고, 그런 이유 때문에 능력 있고 전문적인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세수 걱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아파트를 계속 지어서 세수를 늘려왔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 가면 고양시가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더구나 사회복지 비용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혜택 받아야 될 사람은 많지만 그 혜택에 대해서 고양시가 세수를 거둘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남 같은 곳을 봐야 됩니다. 성남이 강남에 있는 많은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성남이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많이 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도 성남 이상으로 실제로 그런 시정을 펼쳐서 강남이나 다른 시·도에서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우리 고양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직원 복지나 교통, 위치 부분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별 필요도 없는 건물이나 별 필요없는 사업에 몇 백억을 쓰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것이고, 나머지 하나 돈을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브로멕스 타워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우리 고양시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국진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데 공직자나 시의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김경희 위원님 못다하신 말씀 있어요?  

○김경희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브로멕스 타워2 건물 임차비 부분은 반드시 삭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많은 건물이고, 다른 어떤 대안을 내놓으실 수 있으세요? 40억으로 다른 건물을 얻는다면……

○김경희 위원   : 많이 없으시다면서요? 없어서 이것이 비싸더라도 해야 된다면서요?  

○김경희 위원   지금 이미 건물로 하나 올라온 것이 이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의문스럽고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이 건물 브로멕스 타워1에 대한 평가도 전혀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장님도 모르고 계신데 누가 알겠어요? 얼마나 성과가 났는지 단지 서류상으로만 나타난 효과가 몇 백억이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브로멕스1을 해서 이런 이런 점에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2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확장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엠쓰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이 임차 자체가 2를 설립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전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김경희 위원님 혼자만 가시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시간이 되는 위원님들은 모두 같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위원장인 저나 최국진 간사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전화하신 분이 한 분 없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는 분명히 같이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말 한 마디 없이 갔다 오셨다는 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시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문제점이나 좋은 점 서로 듣고 설명 듣고 서로 대화해서 문제점 보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원들하고 상당히 가까워지는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위원님들 모두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완서류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112쪽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2억 5천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자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건물 층별로 사용계획서가 나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교동 동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다음은 114쪽입니다. 폐기문서 파쇄처리비 1,080만 원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파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택기 위원   : 원래 부서별로 파쇄기가 있으면 즉석에서 파쇄해서 오히려 파쇄된 것을 고물상에 팔아서 수입을 볼 수 있는데요?  

○이택기 위원   대단위로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말씀이지요? 

○이택기 위원   그러면 파쇄할 수 있는 것을 다 집합시켜 놓은 것입니까? 

○이택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111쪽에 자전거순찰대 순찰장비 구입이 있는데 신규예산입니까? 

○선재길 위원   : 신규예산이지요?  

○선재길 위원   그리고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4쪽 폐기문서 파쇄처리비인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소규모는 사무실에서 파쇄해서 모았다가 고물상으로 보낼 때는 수입이 창출되었는데 지금은 대단위로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파쇄처리비가 지출되는 것입니까? 

○선재길 위원   : 지금까지는 폐기문서처리비가 지출이 안 되었는데, 그동안 그런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보안유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폐기문서 처리비용이 수반되는 것이지요?  

○선재길 위원   그러면 추경보다 본예산에 1년 예산을 세워서 하실 것입니까? 

○선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청원경찰 피복구입비가 35명분 700만 원 있는데 청원경찰 피복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손대순 위원   예산 편성한 것은 잘 하셨는데 그 피복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청원경찰다운 제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   남한테 보더라도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피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산서구청은 피복 구입비가 없는데 서구청에는 청원경찰이 없습니까? 

○손대순 위원   : 그런데 거기는 왜 피복비가 없지요?  

○손대순 위원   : 그러면 그때 당시 다같이 세우지 왜 지금 세우셨어요?  

○손대순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피복을 좋은 것으로 골라서 진짜 청원경찰다운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대순 위원   다음은 124페이지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 복지회관이 언제 준공된 것입니까? 

○손대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특정인들이 사무실을 달라고 해서 보수공사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손대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콜센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오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노파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센터 구축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콜센터의 정의, 구성요소라든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추진목표나 기본방향, 기대효과치를 봤을 때 외부적으로 고객서비스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내부적인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오전에 충분히 과장님께 말씀을 전했는데 착오 없게끔 위원들이 바라는 콜센터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   오전에 하드웨어에서 부천시가 조금 보강될 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대순 위원   그 보강할 점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부천시보다는 고양시의 하드웨어가 월등하게 나을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자료 등을 수집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자전거순찰대 부분인데, 자전거순찰대가 어디 어디에 배치될 예정입니까? 

○최국진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할 것입니까? 

○최국진 위원   예를 들어서 기마순찰대면 기마순찰대 주요 순찰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 자전거순찰대라는 것은 대로변 차가 다니는 곳은 큰 용도가 없을 것이고 공원 같은 차가 못 다니는 곳이나 오토바이가 지나기 힘든 공원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는 곳이나 사고 개연성이 있는 지역, 또 자동차가 휙 지나가면 효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경찰이 원천적으로 진입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는 곳을 자전거순찰대를 동원해서 치안을 담당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최국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인 여유 있으면 좋은 선례로 해 보고, 사실은 몇몇 지역 자체가 고양시가 상당히 자연환경은 잘 되어 있지만 그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또 위험한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힘없는 어린 학생들이나 부녀자들에게 이 자체는 범죄소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석동 같은 곳 보면 현대밀라트 주변은 상당히 우범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자전거 순찰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수공원도 11시 이후라든가, 정발산동도 각각 공원지역에는 순찰차가 그냥 지나가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 자전거순찰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향후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면 다른 지역도 확대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시설비 부족분 6천만 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6천만 원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최국진 위원   지난번에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감리비를 계상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던 적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같은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처음으로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노하우가 있는 곳입니까? 

○최국진 위원   :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양에 대해서 제시를 잘못한 것이네요?  

○최국진 위원   그러면 설계사 잘못입니까, 우리 공직자 잘못입니까? 

○최국진 위원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야 될 공직자께서 마감재 부분이라든지 특히 유아들한테 절대 쓸 수 없는 부분으로 설계를 하도록 유도했다든지 피난용 미끄럼틀 같은 것은 2층 규모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인데 이 분야를 맡은 분이면 상식적인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물론 고려할 사항이 한두 가지 아니고 수십 수백 가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라온다면 제가 볼 때 담당자가 너무 해이한 근무자세 아닙니까? 

○최국진 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최국진 위원   : 최종적인 책임은 총무국일 것이고, 발주는 공사과에서 했으면 발주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실무책임은 공사과 담당자가 하겠지요?  

○최국진 위원   그러면 총무국은 사실은 실무적으로 담당자가 아닐 것 아닙니까? 

○최국진 위원   그러면 그 공사담당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잘하라고 그냥 격려하고 말았습니까? 

○최국진 위원   그런데 보통 2, 3년씩 근무를 하고 자리를 옮기는 것 아닙니까? 

○최국진 위원   : 그러면 이런 일이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최국진 위원   국장님, 보통 이런 경우 담당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최국진 위원   : 마감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덕양구청이나 일산동구청에도 분명히 선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양구청이나 일산동구청은 이런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았나요?  

○최국진 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마감재는 그쪽도 그런 것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마감재는 그런 시설이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피난용 미끄럼틀은 2층이기 때문에 단층일 경우에는 안 씁니다. 일산동구청은 1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간과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것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마감재의 경우 3,9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인사는 총괄자 아닙니까? 

○최국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충분히 견제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담당과장님이 주의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주의조치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은 우리 시의원을 다 알기 때문에 방에 가면 가능한 상당히 예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밑의 담당자 분들은 가도 그냥 자기 인터넷게임만 하고 만화영화 보고 딴 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지적을 못 합니다. 왜냐 하면 계장님, 과장님 얼굴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지적하겠습니까? “당신, 근무시간에 이런 만화영화 보고 인터넷 쓸데없이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바로 공직기강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야근은 안 한다 하더라도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는 공직자 본연의 자세로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공직자 내에서는 국장님이 계속 촉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이 틀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이 긴장감이 틀어진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초심자라 하더라도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공직자가 왔을 때 또 이런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돼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행정혁신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습연구 동아리 세미나 5개 팀 2회 100만 원씩으로 해서 1,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학습연구 동아리가 시청, 각 구청 포함해서 몇 팀 정도 있습니까? 

○최국진 위원   시가 몇 개입니까? 

○최국진 위원   다 같이 섞여 있습니까? 

○최국진 위원   20개면 각 한 팀별로 1년에 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최국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는 얼마였습니까? 

○최국진 위원   처음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최국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최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직원친절교육은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최국진 위원   저도 공직자분들이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전화 받고, 아무리 자기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당연히 세금으로 월급 받는 분들은 고객 차원의 개념으로 시민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화친절 문제인데 친절도 하위그룹은 어떤 과로 나왔습니까?

○최국진 위원   전화친절도 부분은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에 갔다 왔기 때문에 군인 친절도 정도만 되면 만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관등성명을 대고 누구를 바꿔주겠다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군 벤치마킹할 일이 없지만 전화친절도만큼은 군대를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그리고 강사는 당분간은 외부강사지요? 

○최국진 위원   그리고 상설친절교육장을 할 때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유능한 직원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그리고 콜센터시스템 구축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이상 생략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총무과 111페이지, 일산경찰서에 자전거순찰대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나 소방서, 경찰서는 지자체가 아닌데 저희가 경찰서에 대응투자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또 기획행정위원회에만 올라온 것 같고 사회산업위원회에는 CCTV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전체 경찰서에서 시에 요구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김영선 위원   : 이것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운행하는 순찰대를 제가 봤어요. 자전거 깃발 꽂고 빙빙 도는 것을 봤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 시작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시에다가 12대를 신청한 이유가 있는지?  

○김영선 위원   지금 111쪽부터 113쪽까지 더해 보니까 자전거순찰대 순찰장비 구입하고 자전거 예산 62만 원 정도 되는 경비가 들고 거치대랑 공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한 예산에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12대를 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한 근거들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김영선 위원   : 그러면 파악은 안 되지만 시에서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곳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계속 대응투자를 해 주시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어떤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까? 

○김영선 위원   얼마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 같은 경우는 88억으로 정해져 있는데 소방서나 경찰서는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영선 위원   :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판단해서 하시는 건가요?  

○김영선 위원   : CCTV나 이런 것들도요?  

○김영선 위원   :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요,  

○김영선 위원   아니, 경찰서에서 장소를 정해서 요구하더라고요.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경찰이나 소방에다가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사안마다 추경이나 이런 데에 올릴 것이 아니고 아예 본예산이든 어디든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련된 것이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대응투자하는 것처럼 경찰서에도, 거기도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은 많은데 시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사항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말씀 못 드린 사항도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이후에도 직접적인 것들이 들어올 때 할 수 있는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후에도 요구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126페이지 을지훈련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왜 예산을 예측하지 못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상당히 큽니다. 어떤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자치위원님들 수당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환이 된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 134페이지 학습연구동아리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개 팀이 있는데 구청과 시청이 모두 섞여 있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여기 보니까 100만 원씩 5개 팀에 2회로 하고 포상금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각 팀마다 실적이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9월부터 했던 것들이 다 체크가 되셨냐고요. 그 분들의 실적을 가지고 계셔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혁신과에서 학습동아리에 대한 관할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선 위원   : 그러면 어느 한 과가 자기네끼리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학습동아리가 있고 뒷부분 가면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사회산업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동아리 활성화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학습동아리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국마다 한 과에 다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17명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직원들 같아요. 

○김영선 위원   그렇게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과나 국에서 주민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다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20개 중에는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올려도 됩니까? 

○김영선 위원   : 그래서 올린 거예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학습동아리하고 각 과마다의 동아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관여를 하시면서 실·국마다 다 동아리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인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콜센터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가 된 상태이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들은 걱정했었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료에서 50석에 대한 콜센터 비용이 24억 5천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24억 있고 그 밑에 있는 콜센터 사무기기는 별도로 자산으로 취득을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전에 기획재정국 회계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사 가지고 우리가 시청에 콜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억 5천만 원을 세워 주어도 불용되고 이월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선 위원   지금 24억 5천만 원만 책정했는데 그것은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만 그렇고 운영이나 보수 그리고 앞으로 더 30석을 예상하고 있는데 50석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부천은 언제 되었지요? 

○김영선 위원   시행한 것은 2005년도에 했나요? 

○김영선 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간 것이 처음에는 9억이었다가 2억 더 추가해서 11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물론 상담사 좌석이 거기는 30석까지 하고 우리는 50석을 처음부터 만들겠다고, 현재 50석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영선 위원   물론 가보셨지만 열악하기는 하지만 공간이 좁잖아요. 그 뒤에 있던 50인치 짜리 큰 전광판 시스템이 거기는 1대로 충분하게 그 공간에서 안 보이지 않고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전광판으로 알려 주고 있는데 우리는 2대가 필요하고, 비용을 최대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에서 전체 50석에 대해서 준비하면 나중에 추가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해마다 들어가는 것은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당분간은 얼마나 A/S가 되지요?

○김영선 위원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예산을 뽑아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조례를 통과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려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부천도 갔다 오고 문제점도 봤었는데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지금 50석에 맞춰서 예산을 전부 투여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맞다고 생각되니까 혹시라도 이번에 24억 5천이 다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아니, 장소가 없잖아요?

○김영선 위원   임대료를 내고요? 

○김영선 위원   임시로 장소를 만들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 인테리어도 그렇고 이렇게 비싼 장비를 임시로 놓았다가 다시 옮긴다는 것은 힘들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답변을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보다도 답변이 더 긴데 그것이 자세한 것인지는 몰라도 몇 말씀만 하면 위원님들도 다 압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정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씩 정도로 정해야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자전거순찰대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예산지원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는데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만큼 자전거나 거치대 순찰장비에 고양시 마크를 인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경희 위원   경찰서에도 경찰이라고 쓰고 나름대로 마크를 할 텐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전거순찰대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니까, 시의 이미지도 같이 올라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혁신과의 콜센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만족도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달할 수 있는 기간과 근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   그리고 아까 조례 심의하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콜센터가 구축이 됐을 때 이것에 관련된 개인정보유출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콜센터를 만들면 지금까지 대면이나 전화상으로 민원을 많이 처리하던 부서에서는 전화 받는 시간이나 만나는 시간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배치되어 인원보다 콜센터가 운영이 되면 물론 셋업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민원전화 받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일정 정도 콜센터가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인원감축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진단에 반영하셨는지요? 

○김경희 위원   : 내년 7월에 정상 오픈할 수 있도록 일정이 잡혀 있고, 2단계까지 가면 내년 연말이 되는데 이것을 시점을 정해서 조직진단에 반영하는 것을 지금부터 검토하는 단계에서, 조직진단을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콜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유휴인력 등을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조직진단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140쪽 지역정보화전략계획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것에 근거되는 조례나 법령이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오전에 심의한 그 조례 말씀입니까? 

○김경희 위원   거기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그리고 이 과업지시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과업지시서가 완벽하게 작성은 안 됐겠지만 어떤 과제를 줄 것인지에 대한 방향은 잡혀 있지요? 

○김경희 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목적이신지.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부서간의 업무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김경희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보완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146쪽 공유재산 임대수입(여성복지회관)인데 3,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수입 감소가 상당히 큰데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택기 위원   아니지요. 금년도 전체예산이 3,600만 원 아닙니까? 

○이택기 위원   그런데 2,800만 원 줄인다는 얘기는 1년 내내 80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현재 6개월간 발생한 수입이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이택기 위원   너무 깊이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6월까지 발생된 수입이 얼마인지, 앞으로 6개월이 더 남았지 않습니까? 

○이택기 위원   : 6개월 동안 발생될 수입이 얼마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은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어디를 선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선정은 다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그 학교 한 군데에 지원해 준 것입니까? 

○이택기 위원   대응투자로 해서 여기 시비도 있습니다. 

○이택기 위원   도비만 말씀하지 마시고, 시비가 그만큼 50% 2,98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택기 위원   그래서 이것이 1개교에만 5,900만 원 지원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택기 위원   그러면 권수로는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이택기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문화소외지역 도서구입지원이 있고, 또 정보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느 곳을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이해가 가는데, 문화소외지역으로 해서 도비로만 400만 원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방범순찰대라든지 이런 데는 어느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 제목명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이라고 해서 저는 어느 지역인가 했더니 이제 보니까 어느 단체네요.

○이택기 위원   도비라도 그렇지 어느 단체에다가 주고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마을이름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네요. 하나의 단체네요. 그래서 이것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외국인 한국어 교실 강사료가 있는데 교육장소가 어디인지, 또 현재 실적, 이를 테면 몇 명이 교육 받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명단은 다 입수가 되어 있지요?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택기 위원   이 강사료만 가지고 교육이 운영됩니까? 

○이택기 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이택기 위원   예.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주엽어린이도서관 휀스설치공사 1,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지금 행신어린이도서관에는 인원이 네 분 계시지요? 

○이중구 위원   사서직원은 몇 분입니까? 

○이중구 위원   부천시 경우에는 3교대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어린이도서관 옆에 공원도 문이 열려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많이 다녀서 안전문제도 그렇고, 네 분 가지고 쉬지 않으면서 계속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구 위원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이중구 위원   그래서 부천시처럼 3교대는 아니더라도 2교대로 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사서직이나 안전요원이나 그 외의 학생들이나 시설 등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인원을 차츰 늘리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153쪽 보면 개관도서관 실내외사인물 및 인테리어공사가 있는데 개관도서관에 보충적으로 더 할 것이 있습니까? 

○선재길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앞당겨졌기 때문에 실내시설물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선재길 위원   그러면 인테리어공사를 하면 설계하고 시설비를 같이 견적내는데 설계비 따로 시설비 따로 견적을 받습니까? 

○선재길 위원   : 거기에 따른 예산액을 사업자한테 예비견적이라도 받아보셨습니까? 산출근거요.  

○선재길 위원   전자에 들어갔던 것을 예를 들어서 한 것이 산출근거지 따로 예비견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선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서관 설계해서 건립할 때 실내인테리어까지 다 들어가서 설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테리어공사비로 별도로 1개 관에 1억 5천씩 3억 발주했는데, 그리고 실내외사인물까지 들어갔는데 이 공사금액이 지금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이봉운 위원   외부사인물이 얼마이고 실내공사비가 얼마로 나왔으니까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이봉운 위원   1개 도서관이 1억 5천씩 시설비가 올라온 것인데 실외사인물이 얼마이고 실내인테리어비를 얼마씩 계상해서 올리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봉운 위원   건축면적의 33%를 인테리어공사비로 하는데 평당 40만 원씩 했다는 얘기지요? 

○이봉운 위원   그래서 인테리어공사비가 얼마 나옵니까? 

○이봉운 위원   그러면 1억 5천밖에 안 세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2개 도서관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도서관 평수가 얼마입니까? 

○이봉운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것 있으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도서관은 애당초 설계할 때 내부인테리어까지 다 설계도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기만 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3억 원의 인테리어공사비하고 외부사인물 공사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7, 80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서 이 정도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비는 그 시행업체한테 시에서 요구해서 그냥 다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는 공사과가 주도하지만, 이것은 시공업체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다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전자에 종합운동장 지으면서 10억 가까운 추가공사비가 들어왔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업시행자 쌍용에 요구해서 그쪽에서 다 부담해서 기부채납 받은 예도 있고 그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해서 꼭 예산안에 올리는 것보다는 공사과와 협의해서 “100억 가까운 공사하면서 인테리어 조금 볼 것 있는데 해 주십시오.” 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협상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공사과와 협의해 주시고, 이것이 공사과에 알아보니까 내년 초에 개관을 한다고 제가 지난달에 담당과하고 얘기했는데 올 8월 25일 개관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이봉운 위원   준공이 8월 25일 되고, 개관은 정확히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이봉운 위원   : 개관은 내년 3월이고 건물 준공만 8월, 준공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서관 개관이  중요한 것이지 준공이야 연말에 하건 8월에 나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개관을 8월 25일 한다고 했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래서 바로 지난달에 공사과에 확인하기로는 내년 초로 보고받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될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그런 방법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그리고 개관 도서물품 구입비가 14억 있는데, 지금 한뫼도서관과 대화도서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대동소이합니까? 

○이봉운 위원   그런데 7억씩 해서 물품구입비를 취득비로 올렸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기자재가 다시 여기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봉운 위원   도서구입비는 4억 4천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요? 

○이봉운 위원   그러면 이 기자재를 구입할 때 일반경쟁입찰합니까, 조달물품 받습니까? 

○이봉운 위원   그런데 조달하는 것이 공개입찰하는 것보다 상당히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조달물품으로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봉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쟁입찰하고 조달물품 가격 차이가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또 우리 고양시에 가구단지도 많으니까 우리 관내업체들이 여기 입찰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집기를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것은 업무에 참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시킬 겸 해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적은 것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업체 주면 됩니다. 

○이봉운 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합니다. 공개입찰이야 전국적인 사항, 도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서관 개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관된 도서관의 홈페이지가 현재 작동되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 내년에 개관될 2개 관, 그리고 풍동도서관은 언제 우리가 받아서 인테리어공사에  들어갑니까? 

○김경희 위원   : 그러면 내년 개관은 안 되겠네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2개관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준비팀은 구성이 되었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몇 월에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김경희 위원   4개관 동시에 개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개관준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노하우도 쌓였기 때문에 8월에 준공되는 2개관은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준공나기 전에 일단 건물은 존치하고 있으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견적을 뽑거나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서관 외벽에 한뫼도서관이라고 써 있던데 준공이 되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도서관과 한뫼도서관 인근 주민들이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왔었고 이제 건물이 다 올라가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관 이전에 준공되고 나서 어떤 팀별 구성을 할 계획이고 도서관이 어떤 규모로 들어온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럴 때 학교도서관 도우미 어머니들을 반드시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개관행사할 때도 그분들의 도움과 관심이 없다면…… 행사를 그런 방향으로 유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것이 개입된 것이 전혀 아니고 도서관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셔서 미리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도서도우미 활동하시는 분들이면 어느 정도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으로 책정해서 조금 인원수를 많이 잡더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2쪽 사립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은 이미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것이 처음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지원은 아까 호곡중학교하고 또 어디입니까? 

○김경희 위원   1개소에 사서 2명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밖에 운영비나 도서구입비 포함된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여기 개방하는 시간이나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은데 개방시간은 몇 시까지 하십니까? 

○김경희 위원   그 시간이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어렵지요. 또 주말에 오픈 안 할 것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그리고 호곡중학교는 위치가 탄현동쪽에 있는데 인근에 오픈되는 한뫼도서관하고도 가깝고 굳이 호곡중학교가 지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인근 큰마을에도 걸어다니는 도서관도 있고, 운영시간이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절대로 안 나온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사서 2명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김경희 위원   도서관이 여러 군데 지어지지만 아직도 소외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 면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주민에게 개방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은 아까 저희가 따로 제안을 해서 하신 부분이라고 했지요? 

○김경희 위원   수혜 대상이 어느 쪽입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장님, 식당이 임대를 해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경희 위원   교육장이 부족한 부분은 이해하기 힘든데 식당이 운영이 안 될 수는 있겠지요. 주부들이니까 오전프로그램 하고 다른 데 나가서 식사할 수도 있는데 교육장은 일정시간대 계속 비지 않습니까? 오전에 차고 오후 몇 시간은 계속 비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육장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안 되지요.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희 위원   :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조정하셔야지요. 그냥 교양·문화·체육프로그램만 위주로 진행하시니까 거기에 맞는 오후 시간대는 아이들 때문에 못 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오후시간대가 비는 것을 활용할 계획은 잡으셨나요? .  

○김경희 위원   진행상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년부터 여성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오후 몇 시간 정도는 거의 강의실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 간단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님, 저번에 개관식할 때 행신동, 화정동, 주엽동 내부에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난간이라고 해봤자 불과 1미터 3, 40밖에 안 되는데 2층이나 3층으로 애들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큰 사고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세우셨습니까? 

○위원장 나공열   어린이들은 개구쟁이거든요. 분명히 거기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떨어져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지역주민의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그쪽으로 가신 지 6년 되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사무기기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까? 

○김영선 위원   : 지금 있는 위치에 가신 지가 10년 됐다고요?  

○김영선 위원   올라와 있는 인건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사무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것이 꼭 추경에 올릴 사항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안영일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728쪽 조리사 인부임이 3명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다음은 729쪽 청사 내·외곽 보안시설 증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봉운 위원   여기 보니까 회계과는 2개에 2,400만 원인데 기종이 다른 것입니까? 

○이봉운 위원   : 기종이 다르군요?  
  다음은 흥도동사무소 엔진톱 구입이 하나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엔진톱 구입은 처음인데 무슨 용도입니까? 

○이봉운 위원   능곡동사무소 자산취득비가 처음 올라와 있는데 개관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이봉운 위원   준공하면 바로 근무할 수 있습니까? 

○이봉운 위원   거기 지금 체력단련실이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봉운 위원   : 그러면 전체적인 연면적이 600평 이상 되네요?  

○이봉운 위원   : 지하실 평수가 좀 적은가요?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능곡동 신청사가 10월 30일 완공되면 집기나 체력단련실에 들어갈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775페이지의 주민편익사업으로 1,000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 우리 덕양구 내에는 노인정이 200여 개 되지요?  

○이택기 위원   복지회관은 몇 개나 됩니까? 

○이택기 위원   노인정과 복지회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택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현재 734쪽, 이것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고양동 복지회관 개관 준비라고 해서, 고양동에 잘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헬스장을 방불케 하는 운동시설이라든지 문화공간, 노래방까지 다 책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복지회관 가보셨지요? 그런데 실태를 보면 거기 노인분들이 하는 말씀이 “왜 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노인정이라고 붙여라.” 말만 복지회관이지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려면 차라리 노인정이라고 붙여라” 이런 식으로 의원들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하는 복지회관도 잘 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 자체를 승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자꾸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도 새롭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다못해 쌀 수급 관계도 역시 불만을 얘기합니다. 복지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복지회관이라고 이름 붙여서 헛갈리게 한다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번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할 때 실무 담당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실태에 대해서……

○이택기 위원   그러면 공간이 있다면 해 주실 것입니까? 

○이택기 위원   복지회관이라고 붙였으면 복지회관다운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택기 위원   다음은 소규모편익사업으로 해서 덕양구는 두 곳이 1,000만 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동은 왜 편익사업을 받지 못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능곡동과 행신2동은 1,000만 원씩 받는데 다른 동사무소는 없는 것입니까? 

○이택기 위원   만약 편익사업 신청하면 올려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8쪽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택기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이택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탈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고생 많으시면서 우리 고양동의 복지회관을 위해서 애써 주신 구청장님 이하 총무과장님, 계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손대순 위원   어쨌든 복지회관이 예정대로 준공돼서 주민들이 하루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구입비가 조달청 가격인지 아니면 일반 시중가격인지 묻고 싶습니다.

○손대순 위원   그런데 런닝머신 가격을 보면 고양동은 460만 원이고 능곡동은 160만 원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능곡동의 체력단련장도 평수가 크다면 지금 머션 기계보다는 런닝머신이나 싸이클, 싸이클론을 많이 놓아야 합니다. 옛날 체력단련은 갑바 나오는 운동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생활체육이 되었습니다. 고양동도 보면 런닝머신이 지금 5대인데 제가 볼 때는 10대 정도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체력단련장 개관을 하면 500명에서 600명이 입관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50평에서 런닝머신 5대 가지고는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리고 런닝머신도 AC가 있고 DC가 있고, 모터도 다 다르고, 금방 고장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선정하실 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런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는 헬스클럽만 20년 이상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구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추경예산에 이미 올라와서 어쩔 수 없겠지만 능곡동도 고양동과 비례해서 런닝머신도 괜찮은 것으로, 165만 원 정도면 사실 모터가 DC가 아니라 AC 같아요. 가격이 70만 원대도 있고, 비싼 것은 1,7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400~500 정도면 어느 정도 좋은 기구로 판단하는데, 물론 선정은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능곡동도 웬만하면 고양동과 비슷한 기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청에서도 질의했는데, 729쪽 청원경찰 근무복 36명분이 있습니다. 1인당 20만 원이면 좋은 옷인데, 가격에 맞게끔 좋은 피복으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청원경찰인지 청소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고, 복장이 안 좋으면 이미지도 안 좋습니다. 이왕 사 주는 것이면 동일하게 깨끗하게 입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726쪽, 행정예고를 하고 있는데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경희 위원   지방지 22개, 지역지 7개 모두 1회요?

○김경희 위원   그리고 729쪽 영상분배기 교체공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4대를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농촌 같은 경우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드렸었습니다. 동구에서는 이번에 3개 동에서 예산을 올렸고, 서구는 7개 동으로 올렸습니다. 덕양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   제가 구청장님께 따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고, 각 동장님들이 물론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동장님도 계시지만 구청장님이 확인을 하시고 잘 추진을 못 하시는 동장님께는 독려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고양동 복지회관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사비 늘어난 부분이 이렇게 또 올라간 가장 큰 주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증축하게 된 주된 이유요.

○최국진 위원   그때도 제가 고양동 사항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필요해서 증축된 것은 일면 긍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진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문점이 더 많을 것입니다. 

○최국진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지금 고양동 복지회관에도 체력단련실이 있고 능곡동에도 있는데 능곡동은 신설되는 것이지요?

○최국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산동 같은 경우는 체력단련실을 안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체력단련실을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존권의 문제이고, 사람들이 돈 내고 가는 것이 공짜로 가는 것보다는 일정부분 더 착실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산동은 하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고양동 복지회관도 그렇고 능곡동도 그렇고 저는 그 지역에 시설이 없다면 모르지만 시설이 있다면 가능한 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이 있으면 관리하는 부분도 문제이고 개인사업자는 문을 닫아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국진 위원   저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주 시골동네나 오지, 헬스클럽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고양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 굳이 증축을 해서 예산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축하기보다는 기존에 체력단련실이 몇 평인지 어린이집이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완이 된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국진 위원   어린이집은 몇 평입니까? 그리고 체력단련실은 몇 평입니까? 

○최국진 위원   :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처음에도 제가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 굳이 증축해 가면서 하는 부분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 이 부분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면 향후 덕양구에 그런 게 있다면,  

○최국진 위원   참고를 하셔야지 무조건 증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청의 동사무소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의 이재영 세무과장님께서는 공로연수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황인표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868쪽에 행정예고가 있는데 연 몇 회 하십니까? 

○김경희 위원   그 아래 보면 시설비에 시정홍보용 전광판하고 시계탑, 지하차도 광고판 정비가 있는데 35쪽의 공보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과 중복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김경희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이따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부분에 장항IC지하차도 광고판 정비로 해서 디자인 용역비로 구청에서 300만 원 계상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진도 보면 같은 위치 같습니다. 이따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행정홍보현수막 게시대가 전체 몇 대 되어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아니, 관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 예.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이따가 알려 주시고, 제가 관내 다니다 보니까 은평주부교실이 우리 지역 두 군데에 게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1개도 아니고 2개나 게시될 필요가 있는지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열병합발전소에 있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김경희 위원   관내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를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의 박용남 세무과장과 고봉열 시민과장님께서 명예퇴직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정구상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주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오전 10시에 세입·세출결산안 승인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