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한 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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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공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건 한 건 의결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총 합계에 대하여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2,160억 8,528만 3,000원 중 1,700만 원을 삭감한 2,160억 6,828만 3,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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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공열   :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의 건은 담당관·국·사업소·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국·사업소·구청별 직제 순으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절감 예산이 보통 몇 퍼센트까지 봅니까? 
  10% 봅니까? 

○이택기 위원   여기 보상금이 300만 원 전액 불용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보상이었습니까?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회계과, 지식정보사업단에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53쪽 기획예산과 법무관리가 있는데 당초예산이 5억 7,900인데 2억 5,500밖에 사용이 안 돼서 60%가 불용처리된 3억 4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65쪽, 일반운영비 3,430만 원이 당초예산인데 사용은 56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약80%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 지식정보사업단, 일반보상금이 160만 원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택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국제교류 파트입니다. 외빈초청여비가 3천만 원이 원래 예산인데 1,800여만 원을 지출하고 1,100만 원 이상 남았는데, 일반적으로 국제교류외빈을 초대할 때 예년에 보통 어느 정도 지출되어 왔습니까? 2005년이나 2006년, 2003년 등 쭉 봤을 때 평균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최국진 위원   이 분들 오시면 주로 숙식은 어디에서 합니까? 

○최국진 위원   : 서울 쪽이요?  

○최국진 위원   제가 액수가 많이 남았다고 탓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100만 도시로서 외빈에 대해서 갖출 것은 갖추고, 또 우리가 나가서 대우를 받을 것은 받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남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초청한 외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세계 10대 도시라고 좋아할 게 아니고 앞으로 국제교류를 한다면 100만 도시에 걸맞은 형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라는 의미에서 이런 질의드린 것이니까 향후 숙식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이렇게 불용액 남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 지출 부분에서 일산동구청의 여권민원실 시설비 집기구입이 있는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권 발급업무가 외교통상부 위임사무지요?   

○이봉운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위임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봉운 위원   :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급료는 외통부에서 받지요?   

○이봉운 위원   : 그러면 당연히 시설 집기구입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적정한지 의아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봉운 위원   그리고 예비비 집행 중에 시의원 보궐선거 경비를 우리가 산정해 놓고 44%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다하게 예비비를 확보해 놓고 44%나 불용액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봉운 위원   선거비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이봉운 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을 보니까 초과세입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일부 부서에서 미리 예측해서 초과세입이라고 잡아야 될 부분을 상당부분 누락시켜서 예산편성에 차질을 가져 왔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세입부서에서 업무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운 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 기본적 세입이 지방세 수입인데 보면 미수납액이 계속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같은 부분은 미수납액 비율이 작년대비 38%까지 증액했는데 이런 부분도 관련부처에 업무독려를 해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세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국장님께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그리고 불용액 비율도 물론 2005년도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불용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것이 전액 불용이 된 건수도 20건 이상 되고, 특히 30% 이상 불용액 발생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출 편성을 하면서 철저를 기하지 않은 것은 지적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세출 편성으로 이런 사례가 점점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임용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21쪽 행사실비보상금이 225만 원, 재료비가 200만 원 있는데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재료비도 그렇습니까? 

○이택기 위원   행사에 사용하라고 한 금액이 아니었나요? 

○이택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120페이지 민방위관리비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13억 8,800여만 원 중에서 2억이 넘게 남았는데 민방위관리 부분을 지금 어떻게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방위에 대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국진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은 일부분이네요? 

○최국진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 소관은 특별히 불용되는 것은 없습니까? 

○최국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이봉주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안영일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6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 이재영 세무과장님께서는 공로연수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황인표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0쪽 명시이월비가 2건 8억 6,500만 원으로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월사유가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두역 공원화사업은 집행했습니까? 

○이봉운 위원   지금 공사 중이지요?

○이봉운 위원   노점상하고의 관계 때문에 공기가 지연됐던 것이지요?

○이봉운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봉운 위원   올해요?

○이봉운 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비 내역이 1건 있는데, 애니골 테마마을 정비공사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동구청의 불용액 비율이 아까 11.5%로 보고하셨나요?

○이봉운 위원   우리 시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비율이 높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장님 안 계시다고 했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 결산검사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상당부분 책임성을 물어야 할 것 같아서요. 부동산 취득세 관리팀에서 제가 받은 자료는 우리가 지금 미수납액이 48%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선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그때 우리가 결산검사장에 가서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때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2,000만 원 이상 미수납 대상자를 뽑았습니다. 약 6개의 미압류자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가 부동산 취득일이 상당히 경과된, 어떤 데는 7개월 이상, 또 더 긴 것은 4년 이상 취득일로부터 부과징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받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를 했거나 이러 저러한 이유로 이 사람들한테 징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부과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동구청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 이미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받아낼 명분이 없습니다. 이미 개별 분양을 다 해 버렸고, 이 분들에 대한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부동산 취득을 한 다음에 얼마 기간 동안 부과를 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리고 이 분들은 분명히 액수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7개월, 많게는 2년, 4년, 3년 이렇게까지 징수하지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청에 있는 세무팀이나 동구만이 아니라 구청마다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따른 조례 재·개정도 필요할 것이고 좀 획기적인 안이 필요한데 구청에서 특별하게 이런 것을 하시면서 대안이나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정구상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간 고생하시다가 행주동장으로 가시고 새로운 과장님들 오셨는데 아주 유능하신 사무관님들이 서구청에 오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 봅니다. 
  서구청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집행잔액 비율이 우리 시 평균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집행부분에 있어서 적정을 기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시민과 소관, 청산수입금이 결정됐다가 감액대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현동 일원에 축적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그렇다면 감액 결정을 권장하신다고 했고,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는데, 그러면 감액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그냥 예정으로 이 정도로만 알고 있고, 징수금액이 2억 1,000인데 지금 수납된 것이 5,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나머지 것들을 얼마만큼이나 감액해 주시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 4억이요?  

○김영선 위원   : 저한테 주신 자료는 2억 1,000 정도 이 사람들한테 징수를 결정했고, 이미 수납한 것은 5,800만 원 정도, 나머지 미수납액이 72% 정도 되는데 그것이 1억 5,800만 원 되거든요?  

○김영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취득세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압류라든가 2천만 원 이상 고액 미압류자가 3건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 체납이나 이런 분들한테 특별하게 계장님,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라인이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특별기동반도 편성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채권확보가 용이한 세목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고 1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부과하면 되는 것인데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않아서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천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에다 물어보니까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담당이 그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장님, 과장님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라인을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선 위원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건수별로 동구, 서구, 덕양구 구청으로 내려가면 고액체납자 건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고 계시고 징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서구청의 김학용 총무과장님 고생하셨고 저희 지역으로 오시게 돼서 환영합니다. 
  또 고영일 총무과장님, 오상설 세무과장님, 최명순 시민과장님,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축하드립니다.
  214페이지 2000사회개발비 2430지역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예.

○이중구 위원   그런데 일정금액이 전부 같이 잡혀 있는데,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공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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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공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공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 관리부서인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집행사항은 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공열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아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여권민원실 설치에 따른 행정장치 임차료 등 상당한 액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권민원실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 근거가 있습니까? 

○최국진 위원   : 처음 설치할 때는 우리 비용으로 하고 시설비도 우리가 부담하는데 인건비나 운영비는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최국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하는 데 우리 비용을 들이는 것은 이해했는데 사실 이것도 김포나 파주 주민들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최국진 위원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70%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여기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최국진 위원   외교부 지침입니까? 

○최국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법률적인 조항이 아니라면 우리가 70%라 하더라도 점점 파주나 김포가 큰 도시가 된다면 그 쪽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쪽도 부담한다는 논리로 따진다면 국가에서 그 부분은 30%든 50%든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순수 고양시민만 쓰는 게 아니라 고양시 외에 의정부에서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외교통상부에서도 합리적으로 50% 정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고, 향후 이런 일이 또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국진 위원   그리고 향후 2,300만 원 이외에 지금 컴퓨터라든지 각종 집기는 우리가 다 산 것이지요?

○최국진 위원   이런 부분이 노후화되면 우리 시에서 다시 구입해야 됩니까, 아니면 외교통상부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최국진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소속은 다 외교통상부 소속입니까? 

○최국진 위원   : 고양시 소속이면서 비용은 외교통상부에서 대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최국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작년에 사용된 것이 29억 정도이고 30건 정도 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때 절차나 승인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김경희 위원   예비비 올라온 것 중에서 보궐선거 대행사업비가 선관위에 대행을 의뢰한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   그러면 대행주체는 어디입니까? 

○김경희 위원   중앙선관위입니까? 

○김경희 위원   : 고양시 선관위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대행사업비의 대부분은 소송이나 그런 경우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 잡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김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별다른 소송이나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남았다고 보면 됩니까? 

○김경희 위원   그리고 백석2동 같은 경우는 분동에 대한 예상을 미리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예비비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경희 위원   : 10월 28일 결정되었다고요?  

○김경희 위원   : 추경에서 반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김경희 위원   : 본예산 말고 추경이요.  

○김경희 위원   : 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일단 부서에서 판단해서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시급성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고, 백석2동 같은 경우는 9월 22일 지출결정이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확정적으로 내려온 것은 10월 28일이고, 다음 추경이 연말에도 있었지요?  

○김경희 위원   : 분동하는 게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백석2동과 여권민원실 같은 경우는 다른 예비비 이외의 추경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 요구가 있었을 때 당위성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액이 29억 중에 20억이 재난관리 재해보상금으로 나갔는데 이것이 7월 12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 복구지원금이 나갔는데 4차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이것이 피해조사가 시차별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것입니까? 

○이봉운 위원   4차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10월 12일에 마지막으로 복구비 집행을 한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이봉운 위원   주택지 부분과 농경지 부분의 피해보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봉운 위원   가구당이요?

○이봉운 위원   집행하고 추후에 추가 민원은 없었습니까?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공열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중으로 각 위원님들께 답변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 심의할 때도 대답서를 주신다고 하고 안 주신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일간의 상임위원회 회기 중 각종 안건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비중 있는 안건을 무리하지 않고 잘 소화시켜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의 업무를 깊이 파헤치며 심도 있는 날카로운 질의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힘을 합쳐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