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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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55 | |
| 의안 번호 | 919 | 의안 종류 | 동의안 | |
| 발의자 |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1-05-24 | |
| 발의 의원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6-23 | ||
| 처리일 | 2021-06-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5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1-05-26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6-03 | ||
| 처리일 | 2021-06-0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5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1-06-24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최근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임대인의 해당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도시지역분 부과액을 포함)를 감면함.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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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5. 24.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1. 5. 26. 다. 상정일자: 제25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 6. 3.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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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