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고양시 시민고충처리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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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56 | |
| 의안 번호 | 96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고양시장(감사관) | 발의일 | 2021-08-27 | |
| 발의 의원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1-09-01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9-08 | ||
| 처리일 | 2021-09-08 | 처리 결과 | 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6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시정 전반의 투명성 및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양시 시민고충처리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민고충처리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시민고충처리관의 직무, 구성 및 신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시민고충처리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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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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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