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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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61 | |
| 의안 번호 | 118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고양시장기획조정실장 | 발의일 | 2022-03-21 | |
| 발의 의원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4-12 | ||
| 처리일 | 2022-04-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항이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비용추계서 작성, 비용추계 방법 및 비용추계서 제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 제9조 및 제21조). 이하생략 "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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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3. 21. 고양시장(기획조정실장)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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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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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