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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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63 | |
| 의안 번호 | 1262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송규근 | 발의일 | 2022-06-10 | |
| 발의 의원 | 송규근 정연우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6-22 | ||
| 처리일 | 2022-06-22 | 처리 결과 | 계류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3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이행강제금의 가중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건축법」 을 위반하게 된 선의의 피해자인 건축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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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