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도시관리공사 공사채발행 계획 재보고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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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2 | |
의안 번호 | 165 | 의안 종류 | 기타 | |
발의자 |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 발의일 | 2023-02-28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3-03-07 |
보고일 | 2023-03-17 | 상정일 | 2023-03-17 | |
처리일 | 2023-03-17 | 처리 결과 | 기타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2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19. 5월 정부의 “3차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되어 2020. 3월 지구지정, 2021. 6월 사업시행자 변경 고시를 통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업 참여를 확정하고, `2022. 11월 지구계획(변경) 승인된 사업지구로 2029.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① 2021. 1월 현금출자 동의(안) 시의회 “원안 가결”, ② 2021. 3월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③ 2021. 10월 출자 변경(현금 ·현물) 동의안 “건설교통위원회 가결” 이후 공사채 발행금액이 당초 사업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의결 이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22.7, 행안부)에 의거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신청(변경) 계획을 시의회에 재보고 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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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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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