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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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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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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대수 9 회기 283
의안 번호 494 의안 종류 의견제시
발의자 고양시장 (도시혁신국장) 발의일 2024-04-11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4-04-15
보고일 상정일 2024-04-23
처리일 2024-04-23 처리 결과 의견채택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3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04-25
보고일 상정일 2024-05-03
처리일 2024-05-03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05-07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주택법」에 의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8년 수립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수용가능 이주물량 재검토 등을 통하여 생활권역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를 재분석·예측하고, 향후 리모델링사업의 여건변화에 대비한 충분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총량을 확보
 ○ 또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생활권역별 기반시설 영향 재검토 및 도시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하여 리모델링사업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4. 11. 고양시장(도시혁신국장)
  나. 회부일자: 2024. 4. 15. 
  다. 상정일자: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 4. 23.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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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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