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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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52 | |
| 의안 번호 | 800 | 의안 종류 | 결의안 | |
| 발의자 | 양훈 | 발의일 | 2021-02-04 | |
| 발의 의원 | 이길용 김운남 양훈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2-05 | ||
| 처리일 | 2021-02-0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2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1-02-05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주문 ○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다리 27곳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매우 부당하며,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이므로 국가가 운영․관리하여야 함. ○ 2018년 8월 정부는 민자 고속도로 전체 18개 노선에 대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재정고속도로 대비 1.1배 내외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정부와 경기도, 국민연금공단은 하루빨리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시행할 것을 촉구함.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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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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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