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 관련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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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57 | |
| 의안 번호 | 1067 | 의안 종류 | 건의안 | |
| 발의자 | 김운남 | 발의일 | 2021-10-19 | |
| 발의 의원 | 김운남 정연우 조현숙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21-10-19 | ||
| 처리일 | 2021-10-1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1-10-22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주 문 ○ 지난 10월 5일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와 관련하여 고양시 공무원 3명 등 6명이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 ○ 지뢰의 보관과 관리의무는 국방부에 있으며, 법원 판례에서조차 지뢰폭발과 관련하여 명확히 군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 장항습지의 관리주체 및 사고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보조금 지원 사업의 업무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 책임 소재 문제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 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함.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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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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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