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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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25 | |
| 의안 번호 | 6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김보경 | 발의일 | 2018-09-27 | |
| 발의 의원 | 강경자 김덕심 김보경 김서현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송규근 정봉식 조현숙 채우석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8-10-01 |
| 보고일 | 상정일 | 2018-10-05 | ||
| 처리일 | 2018-10-05 | 처리 결과 | 계류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25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정이유 ○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관련기관․시설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안 제7조, 제8조) ○ 관련종사자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10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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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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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