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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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26 | |
| 의안 번호 | 115 | 의안 종류 | 결의안 | |
| 발의자 | 김해련 | 발의일 | 2018-11-16 | |
| 발의 의원 | 이윤승 강경자 김미수 김수환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박시동 양훈 윤용석 이길용 정봉식 정판오 채우석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18-11-29 | ||
| 처리일 | 2018-1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26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8-11-19 |
| 보고일 | 상정일 | 2018-11-26 | ||
| 처리일 | 2018-11-26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26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18-11-29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주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사법부는 이의 시행을 요구함. ○ 고양시와 파주시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편의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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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1. 16. 김해련·강경자·김미수·김수환·김운남·김종민·김효금·문재호·박시동·양훈·윤용석·이길용·이윤승·정봉식·정판오·채우석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11. 19. 다. 상정일자: 2018. 11. 26.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해련 의원) 가. 제안이유 ○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독자적인 위상 마련을 위해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은 필요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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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