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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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61 | |
| 의안 번호 | 122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자 | 채우석 | 발의일 | 2022-03-21 | |
| 발의 의원 | 김해련 송규근 채우석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4-12 | ||
| 처리일 | 2022-04-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2-03-23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3-31 | ||
| 처리일 | 2022-03-31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1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2-04-12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예방 및 범죄피해 회복사업 등 신변보 호 강화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 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 착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용어 수정(안 제 1조, 제3조). 나. 지원 대상 범위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추가(안 제4조). 다. 북한이탈주민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회복 및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과 심리안정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 신설(안 제5 조).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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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3. 21. 채우석·김해련·송규근 의원 (찬성의원: 김효금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2. 3. 23. 다. 상정일자: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3. 3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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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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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