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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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60 | |
| 의안 번호 | 1176 | 의안 종류 | 결의안 | |
| 발의자 | 윤용석 | 발의일 | 2022-01-14 | |
| 발의 의원 | 문재호 송규근 윤용석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1-21 | ||
| 처리일 | 2022-01-2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2-01-14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1-19 | ||
| 처리일 | 2022-01-19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0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22-01-24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주문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지뢰 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함. ○ 지뢰사고 및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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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 14. 윤용석·문재호·송규근 의원 (찬성의원: 김종민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2. 1. 14. 다. 상정일자: 제2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1. 1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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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