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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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4 | |
의안 번호 | 374 | 의안 종류 | 건의안 | |
발의자 | 장상화 | 발의일 | 2019-09-06 | |
발의 의원 | 김효금 엄성은 장상화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27 | ||
처리일 | 2019-09-2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4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9-09-10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18 | ||
처리일 | 2019-09-18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4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9-3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생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임. 나.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보육료는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임. 다. 이에,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건의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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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9. 6. 장상화·김효금·엄성은 의원 (찬성의원: 박시동 의원 등 12명) 나. 회부일자: 2019. 9. 10. 다. 상정일자: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 9.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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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