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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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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대수 8 회기 234
의안 번호 374 의안 종류 건의안
발의자 장상화 발의일 2019-09-06
발의 의원 김효금 엄성은 장상화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9-09-27
처리일 2019-09-2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34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19-09-10
보고일 상정일 2019-09-18
처리일 2019-09-18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34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9-30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생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임.
  나.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보육료는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임.
  다. 이에,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건의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9. 6. 장상화·김효금·엄성은 의원 (찬성의원: 박시동 의원 등 12명)
 나. 회부일자: 2019. 9. 10.
 다. 상정일자: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 9.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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