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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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8 | 회기 | 234 | |
| 의안 번호 | 353 | 의안 종류 | 결의안 | |
| 발의자 | 양훈 | 발의일 | 2019-09-06 | |
| 발의 의원 | 김효금 양훈 이해림 | |||
| 찬성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27 | ||
| 처리일 | 2019-09-2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4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9-09-10 |
| 보고일 | 상정일 | 2019-09-17 | ||
| 처리일 | 2019-09-17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4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2019-09-30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 주문 ○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등 경기도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매칭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해당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중복성 등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할 것을 촉구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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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9. 6. 양 훈·김효금·이해림 의원 (찬성의원: 김덕심 의원 등 28명) 나. 회부일자: 2019. 9. 10. 다. 상정일자: 2019. 9. 17.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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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서 파일 | ||||
| 접수의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