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설연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공보담당관 이재필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이 맞고, 작년에 경기도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포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아,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이것은 고양시에서 발표를 해서 고양시가 받은 겁니다. 
  저희가 발표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10일 자로 개성공단이 전면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한 기업이 거기에 해당이 돼서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고양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 기업이 다시 장항동에 정착을 해서 사업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 내용으로 발표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주식회사 만선이라고 의류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가좌동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알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7년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서 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때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예약등록을 하고 병원과 협의를 통해서 병원에서 검진결과를 입력해서 그 사항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플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건강검진을 하는 직원들, 의원님들께서도 건강검진을 하시기 때문에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알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 있던 매점이 임대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난 7월 말에 장애인단체에서 수익이 없다 보니 못 하겠다고 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할지 직원들 수요조사를 했는데 1순위가 카페라든가 그런 것을 원했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1순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카페들이 많아서 그걸 설치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원하는 개방형 휴게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설치하고자 했는데 신관 리모델링사업을 회계과에서 시작한다고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신관에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연계해야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도 함께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의회에 들어올 때 1층 좌측에 자그맣게 있었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5층에는 높빛정원이라고 거기에서도 직원들이 개방형으로 차도 마시고 외부손님 오면 접대도 하고 필요시에는 거기에서 직원들이 회의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장소만 임대한 것입니다. 공유재산,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그렇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실질적으로 옥상에 만든 것은 직원들이 업무 중간 중간에 업무적으로 타 부서와 의논한다든가 그럴 때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1층은 외부손님들이 많이 이용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음료수라든지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폐쇄를 원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카페라기보다는,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거기에서 만나서 사무실에서 이야기 곤란한 것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외부손님들 오면 거기에서 접대하는 것이지 물건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의회하고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신관 의회 건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시의회 건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서 의회와의 의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의회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왔는데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지 TF회의를 통해서 개방형 휴게실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재필  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재필  메모리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지요. 1차 추경 때 고양시 웹사이트 통합시스템이 4억 9천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섰던 것인데 본예산에 통합앱 메모리 및 스토리지와 설계가 같이 되도 되겠다 해서 4억 9천에다가 그 시스템 자산취득비를 넣고 본래 예산에 넣었던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재필  없애는 것이 아니고 4억 9천 추경에 세웠던 것, 그 설계서에 이 자체가 자산취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이재필  제가 기술적으로 그것까지는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개를 통합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재필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는 바로 옆에 보면 기정액이고,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퇴직자들한테 2017년 상반기까지는 격려품으로 금지환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격려품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라 기관운영비에서 지출해야지 맞다고 권고가 내려와서 이번에 삭감하고 하반기에 기관운영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지금 직급별로 법에 승진 최소년수가 있습니다. 그 최소년수가 지나야지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미래전략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첨단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6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계기는 2013년도까지는 매년 6억 정도 기금을 적립했었는데 4년 동안 기금 적립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기업한테 이자 지원해 주는 것이 매년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금에서 까먹는 바람에 계속 원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억 원을 원금으로 조성하게 됐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현재 83억 200만 원이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그런데 83억 중에서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자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기금인데 원금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34억 정도 기금이 조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원금을 계속 까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했지만 사실상 본예산에 성립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여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6억보다 더 요구를 해야 되지만 최소한 금액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던 사항인데 현재 이 부분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설계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예. 지금 업체 선정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이 부분은 계속되는 사업이고 원래 9월에, 당초 본예산에는 1,1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계약이 끝났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봉안되는 비용이 턱도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최소한 요구한 그런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내년도 1,650만 원으로 세워졌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사실 금정굴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유전자감식은 하기 전에 일단 이게 섞여있기 때문에 분리작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분리작업하는데 과연 예산이 얼마 들까,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 수 없고,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 유전자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봉안 되어 있는 분이 과연 몇 점인지, 이것부터 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유전자감식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가 판단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비용분석을 해보면 수백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후손들이 한 대를 거치면 유전자도 검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별실 한 개 동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과연 이게 몇 점인지 그 부분부터 연구용역을 하든지 해서,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마이스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계획은 5천만 원으로 본예산에 김대중 대통령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라든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세우려고 정발산공원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조사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정발산공원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쪽에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 옆에 수정공원이라고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계획을 바꿔서 거기에 작은 도서관 형태로 지으려고 진행하면서 당초 5천만 원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2018년도 예산에 1억 8천 정도를 합해서 내년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큰 본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그것은 마두도서관이고 아람누리 쪽에 있는 것은 아람누리도서관입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마상공원에 어린이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50평방미터 정도로 건축할 계획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평화통일 관련 서적이랄지 평화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설치해서 인물보다는 평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건립되면 도서관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예, 그런 형태의 간이도서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상공원에 가면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놨거든요.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형태는 마상공원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형태를 띠면서 위치는 수정공원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사저하고 가깝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도 기리면서 평화를 상징하는 도서관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고 수정공원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 저희가 분석한 것은 사드 이전에 상당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사드로 인해서 40% 이상이 줄었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추세가 실제로 개별관광객은 묻기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지출이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관광회사에서 단체로 오게 되면 그들이 정해진 코스가 있습니다. 고양시의 엠블호텔이 있지만 상당히 고가이고 대부분 두세 시간 걸려서 천안으로 내려가거나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실제 개별관광객을 위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 저희한테 계속 문의 오는 부분들이 예전에 중국 관광객이 1천 명, 2천 명, 3천 명 왔을 때 고양시에서 뭘 해 줄 것인가라고 한다고 하면 실제 그들이 와서 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저희가 많은 것을 제공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지금 주로 오는 곳이 킨텍스 쪽하고 원마운트를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페스타 위주로 쇼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패션, 미용, 화장품 위주로 많이,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알겠습니다. 
  천년초 이런 부분들은 브랜드상품을 연 2회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제안해서 상품가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브랜드상품으로 지정해서 특허 출원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찾아서 매년 두 번씩 공모사업을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브랜드상품으로 부여를 하고 필요하면 상품등록도 하고 마케팅이라든가 전시판매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사장 위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부지 내 도로 구간이 방송영상밸리하고 장항 공공부지에 편입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 내 공사를 하려다가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경기도 방송영상밸리 협의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시비 부담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저희들이 시비 부담금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으로.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당초에는 장항지구 공공주택에 들어가기 전에는 도하고 저희하고 매칭을 해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LH 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유상으로 매입을 해라, 경기도하고 또 방송밸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고양시에서 다 해 줘라 해서 이것은 아니다 해서 도비를 줬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추가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저희들이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 예비비로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별도의 특별회계로 편성합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마이스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인데 2015년도 계속되는 사업이었고 계속된 사업 중에 평화통일 교육전시관 사업은 마쳤고, 아카데미라든지 고양, 파주, 김포 이렇게 3개 시가 연계되는 용역 관계까지 마쳤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남아있는 부분만 찾아가는 교육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국비사업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계속 되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예, 16년이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됐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이 부분은 2015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당첨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6년도 말부터 추진되었고 본격적인 부분은 2016년도부터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내용을 보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화통일 관련 행사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공모를 거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지금 현재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한 이후에 해당 주관사가 나오면 주관사와 연계해서 교육청과 같이 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관계 협력을 해서 언제 언제쯤 교육일정을 잡아 주면 그때 주관사에서 가서 진행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교육내용은 평화통일, 안보 관련 전체적으로 총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DMZ 견학 부분만 아니고 땅굴 관련 견학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평화통일 말만 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평화통일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사실 많이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취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의 숭고함 이런 부분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판단이 많이 든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면서 하나 하나씩 기반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예, 3개 시.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알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풍산동에는 ‘단풍골 그루’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내용은 그루가 나무의 한 그루 한 그루 하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 화폐의 ‘원’처럼 통장에 봉사점수 등으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용부터 여러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회원으로 해서 그런 그루 활동을 해서 서로 봉사하고, 내가 잘 하는 봉사활동을 해서 그루라는 가상화폐를 적립 받고 다른 기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능을 제공하고 받고 해서 제공받은 그루를 갖고, 풍산동 애니골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그 안에서 그것을 갖고 커피도 드시고 거기 가입되어 있는 상가에 이용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그런 것이 올해도 상·하반기 두 번 이루어졌는데 풍산중학교에서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 최근에 새로 이사 오신 분, 또 다층 계층의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층이라든지  그런 분을 모시고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총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풍산동의 발전방안이라든지 이것을 폭넓게 논의하고 토의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이 240만 원은 도비 매칭으로 해서 전체계획이 800만 원인데 도비 30%, 시비 70% 해서 240만 원에 저희 시비 560만 원을, 뒤에 세출 쪽에 나와 있지만 매칭을 해서 쓸 것입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짜여 있는데 돈이 아직까지,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바로, 날짜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집행은 아직 예산이 없는 관계로 확정되면 하려고 바로 집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계획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알겠습니다. 바로 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잘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노승열  회계과장 노승열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복합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받은 것입니다. 

○회계과장 노승열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노승열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노승열  예. 

○회계과장 노승열  체력단련실을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이고 그 안에 공간이 협소해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일부 부분은 사용을 하고 탁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1대 정도는 검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협소하기 때문에 기본 체력단련실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챙겨 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여기 내부유보금 5억 6천만 원, 이 금액은 2회 추경에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우리가 당초 예비비로 편성된 금액이 아니고 의회에서 삭감된 그 금액을 예비비 명목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내부유보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노양호  예비비는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의 1% 내외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의회에서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포함돼 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내부유보금으로 잡은 것입니다.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따로 있지요.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2층하고 5층하고.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노승열  총예산은 67억 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노승열  이번 추경까지 확보가 되면 40억 정도 확보가 됩니다. 

○회계과장 노승열  예, 임시청사. 

○회계과장 노승열  예. 

○회계과장 노승열  신도동이 12월 16일 청사 이전, 그러니까 새로 임시청사를 만들어서 이전한 날짜가 12월 16일이고 지금 이 돈은 기존에 있던 청사를 철거해야 되는 비용인데 12월 16일 이전했기 때문에 올해 중에 철거를 하기 어려우니까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노승열  예, 철거비용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민생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예.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도에서 시군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내시가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변경돼서 저희들이 11월 23일 도에서 승인받아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현재 저희가 사회적경제가 211개 있습니다. 거기에는 협동조합이 있고요, 사회적기업 37개가 있고, 마을기업, 자활기업 9개까지 해서 211개 사업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판로개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마케팅 지원 인력으로 3개월 동안에 34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인건비로 거의 나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대상 업체도 선발해야 되고 인력도 선발해야 되고 이런 사업을 대행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2,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3개월 정도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현재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인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등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민선5기, 6기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은 굉장히 많이 확대되어 있고요, 모든 분야에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예.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1개에서 2개가 폐업을 했는데요, 하나는 서울로 이전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사업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한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사업들이 조금 어렵지만 현재는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사회적경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인들이 가장 활동할 수 있게끔, 노원이라든지 성북이라든지 다른 센터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적경제 활동추진반을 지난번에 소규모로 구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구성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22일에도 저희 사회적경제인들이 마지막으로 금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는 한마당 장을 열어서 그분들의 노고도 치하해드리고 정보도 공유하는 이런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반해 자원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자원조사를 전반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토대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당초 4억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 정도로 해서 그 사업 범위에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현재도 열악한 여건이지만 나름대로 센터에서 센터장을 중심으로 거기에 포진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 더 분발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5억 세우는 것은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독곶이마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겁니다. 아직 내년까지는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시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2015년 이후에는 도시가스를 위한 특별교부금이 시달되지 않고 있어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산황동은 이번 3차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아, 죄송합니다. 독곶이마을도 도비가 약간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엊그제 저희 직원하고 나갔었는데요, 교외선 철로 때문에 그쪽 밑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어차피 마을에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사유지를 통과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회의 때마다 나가서 잘 지도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같이 협의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25개 마을 정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올해만 해도 5개 정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마을에 LPG를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훨씬 좋기는 한데 주민들은 발전 때문에 도시가스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LPG로 하십사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들이 시군일자리사업비로 배정이 되었는데 시군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마케팅 지원 인력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바꿔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저희가 최대한 소상공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만족할만한 정도의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덕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이것은 예산 항목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도 단위 자활센터를 광역자활센터라고 지칭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 중 82.3%가 국비고요, 도비가 2.8%, 시비가 15.9%가 해당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동에는 인구가 현재 2만 3,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이 전무한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수년 동안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그래서 80% 국비를 받았고요, 저희 시비를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보통 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에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봉동에도 일산종합복지관 거점센터가 나가 있어서 그 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저희가 추진하겠고요, 다만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별도의 센터로 위탁을 줄 시설은 아니고요, 현재 거점센터가 운영이 되고 복지관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노인복지과장 김훈태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이를 테면 TV나 냉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기능증진 사업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지역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확보해서 10월 30일에 저희가 교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이번에 세입 예산에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도의원님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동 관할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조사해서, 43개 경로당이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행신2동, 행주동, 능곡동입니다. 그래서 43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조사해서,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예, 다 조사해서 물품도 지급을 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은 국가 지원사업, 도 지원사업, 시 추가지원사업,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지원사업이 추가로 더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고요, 매년 이렇게 추경 때마다 예산에 더 세워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국도비 사업은 한꺼번에 예산을 내려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추경예산에 조정해서 조정예산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현재 경기도가 유독 고양시에 대해 매칭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매칭이 고양, 용인, 수원, 성남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으로 계속 6.7% 정도 매칭 비율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도의 입장은 재정자립도에 의해 안배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우리는 실질적으로 20% 이상 더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일단은 매칭 비율이 낮아지는 게 전반적인 현상이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이렇게 매칭 비율이 낮습니다. 이것은 계속 증가시킬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행신2동, 행주동, 능곡동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질의 내용은 경로당의 적정 인구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균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지금까지 양곡비나 난방비, 냉방비가 상한선이 있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단독의 179군데 경로당 외에는 저희가 상한선을 없애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균등이 아니라 많이 필요한 곳은 차등을 둬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훈태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개방공유형 플랫폼이라는 것은 소규모로 여성창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기존에 9개의 창업실로 사용하고 있던 그 창업실 4개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창업실을 터서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올해까지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9천만 원의 예산을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올려서 1억 1천만 원인가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 이상이 인건비이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한 2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들한테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크고요, 그 입주한 기업들로 하여금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약간 창업의 아카데미나 이런 프로그램을 조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따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고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사무실을 지원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예. 그런데 개방공유형 플랫폼이 1억 5천을 가지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공간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예. 생각보다 예산이 좀 쉽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일단은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분들이 창업에 필요한 세무서 서류작성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창업매니저가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현재 마련돼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이용해서는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저희 창업지원센터는 순수한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그 외에 하는 것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창업이나 지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사무실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지금은 3년,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2년으로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현재 대기자는 없고요, 지금도 처음에 입주실 1개 공간이 상당히 넓다고 해서 1개 공간에는 한 5개 기업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기 창업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한 14개 기업까지 입주해서 창업을 도모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  첨단산업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SC고양 브랜드작업은 다 마쳤는데요, 저희가 상표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등록은 금년 4월에 신청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정도에 상표등록비가 지출될 것으로 보여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저희가 특허출원을 내는데 보통 1년 정도의 행정절차가 걸린다고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지금 저희가 배드민턴클럽 연합회에 각 구장을 관리하도록 조치했는데 연합회하고 각 클럽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런 쪽을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조정하고 조율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권고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일산서구 배드민턴장은 대화, 탄현, 가좌 그 3개의 배드민턴장에 냉난방기 21개를 설치해 주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개선사업은 교육경비하고 1 대 1 매칭으로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저희가 이번에 16억 4,400만 원을 투입하는데요, 도교육청에서도 16억 4,400만 원을 똑같이 투입해서 1 대 1 매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0%를 하고 도교육청에서 50%를 하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이것은 교사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사동은 그 건물 전체로 해서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사업내역은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고양시 내에 저희가 족구장은 12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각 구별로 족구장이 한 2~3개소가 있습니다. 덕양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서구하고 동구가 조금 적고 이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덕양구에는 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내년도의 사업계획에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능곡지역에 족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를 찾아보고 적당한 위치가 나오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0억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5억이고 자부담 5억으로 해서 원래 시 50%를, 5억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부담을 못 한다고 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 가지고 사찰하고 5억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 안에는, 사찰에서 신도들한테 5억을 마련해 가지고 내년에는 발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그 터가 북한산성에 유명한 서암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복원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확정해 가지고 도비를 내려준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게 북한산에 상운사, 중흥사 이런 절들하고 합쳐서 무척 큰 절이었는데 그게 소실됐기 때문에 북한산성 축성 당시에, 숙종 때 그게 사찰이 굉장히 관리하는 사찰이었습니다, 성곽을. 그런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새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예, 문화재로 지정되고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으면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국도비 매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그렇습니다. 방재시스템이나 이런 것만 잘 관리해 주면 됩니다.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그것은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게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터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으려고 도에다가 요청해서, 도비가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이 땅이 서암사지 스님이 매입한 땅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땅은 자기가 지은 것이고, 흥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는 사찰 땅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관리를 해 주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그렇습니다. 
  중흥사는 조계종 앞으로 되어 있고 이게 사찰명의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절을 짓는 것은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대웅전하고 요사채를 짓는데 그것은 허가가 나가지고 문화재위원들이 설계심의를 검토해 가지고 완료된 사항입니다. 
  설계는 다 완료돼 가지고 이게 입금만 되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줘서 착수하고 완공하면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예. 나중에 그런 것을 가지고 전통사찰이 되면 형상변경 허가를 다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복원해서 스님이 관리하면서 신도 모집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그렇게 잘 하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4억 5천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8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그렇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예. 

○체육진흥과장 천광필  4천만 원 책정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8회 임시회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CCTV를 설치하려면 위치를 선정해야 되고 위치를 선정하기 전에 경찰서의 방범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범진단을 해마다 12월경에 실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이번 12월에 하더라도 너무 짧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서부경찰서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랑 같이 동부뿐만 아니라 고양서, 서부서까지 같이 연계해서 회의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공기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내년 1월에 위치가 어느 정도 선정되면 그때부터, 굴착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CCTV 기둥을 세우려면 땅을 굴착해야 되는데 동절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봄부터 아마 착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예산액이 총 2억인데 기간이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도 11월 14일까지이고 실제 계약금액은 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역기간이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도 11월 14일까지인데요, 이 기간 내에 용역을 무사히 완료하면 별도로 명시이월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 날짜에 GTX-A노선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회에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그 일정에 의하면 올해 12월에 민자시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고시가 되고 이어서 민간사업자하고 협상, 실시설계 및 승인기간이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실시계획상에 킨텍스 위치랄지 그게 확정된 이후에 우리 용역도 수정 또는 보완될 사항이 있기에 내후년인 2019년까지 기간이 연장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온누리 공원 옆 사거리하고 송포, 송산 쪽에서는 킨텍스 쪽으로 이전해 달라는 서로 대립된 민원이 있는데, 일단은 그 역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계획상에 내년도 12월까지 가봐야 최종 역사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민원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최종 고시 확정되기 전까지는 고양시에서 별도로 의견을 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며칠 전에 3개 경찰서하고 회의를 실시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경찰서측에다 보내서 위치선정할 때 참고하라고 했고 아마도 내년 1월쯤 돼야 위치선정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대중교통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는 아직까지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 도입은 안 했고 금액이 워낙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사실 지원이나 보조금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전기버스를 타 자치단체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고 전에도 저희 시에서 전기버스 관련해서 홍보 차 나온 부분도 가서 탑승도 해봤는데 아직까지 검증이나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다른 데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이나 가격면에서도 어느정도 다운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여름부터 협의를 했는데 최근에 협의가 종료됐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예. 협의가 됐고 한전주도 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기간만 피해서 연초에 착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11월 말까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처음부터 반대의견이 있어서 여러 번 회의를 해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3월쯤부터 일기상황을 봐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 관계는 아니고 당초에 삼송부터 킨텍스까지니까 킨텍스의 환승주차장에 관한 용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킨텍스역 포함 대중교통, 버스, 택시라든지 환승시설까지 같이 포함한 종합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국토부하고 협상결과, 실시설계, 그 이후로 국토부 승인과정이 남아있는데 거기에서는 역사가 보통 보면 단순히 GTX에서 내리고 타는 일반적인 역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킨텍스도 있습니다만 대중교통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환승개념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물을 도출한 다음에 국토부 또는 민간사업자와 협상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이루어 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고양시 의견은 듣겠습니다만 최종결정은 국토부에서 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킨텍스역 자체를 단순히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 환승개념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그냥 국토부에 맡겨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한번 기회를 놓쳐서 짓고 나면 끝이니까 고양시 입장에서 가장 좋은 환승주차장이 어떤 것이 되는 건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건의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까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GTX사업 기일이 조금 딜레이된 사항이 있고 결정적으로는 이 사업비가 올해 추경에 확보가 돼서 용역기간이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도 11월 14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실시설계기간이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우리 용역기간은 내년도 11월 14일까지고 국토부는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거의 같거나 우리보다 늦게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계획인 국토부의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수정을 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내후년까지 용역기간이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명시이월시키게 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이걸 하기 전에 국토부와 유선이거나 찾아가서 얘기를 했고 우리도 별도로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 킨텍스역이 국토부에 별도로 환승주차장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을 국토부에서도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같이 해보자는 교감이 사전에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일정만 보면 그런 어감도 가질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국토부하고 사전에 우리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1년간의 용역결과를 도출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다고 국토부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것이 있고요, 국토부 계획은 내년부터 착공을 해서 2023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체 공정이고 킨텍스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시기는 결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40년 8개월을 하면서 42.195km라는 마라톤을 뛰어왔다고 보는데 저는 아마 42.1km 정도 오지 않았나 봅니다. 
  감회가 새롭고, 저희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라 짚신만 안 심었지 고무신부터 지금 세대까지 와 있는데, 제가 공무원을 처음 시작할 때는 대한민국이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책을 봤더니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그분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봐서는 선진국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크게 인식을 못 하고 아직도 중진국에서 못 넘어가고 있지 않냐라고 보는데, 저는 고양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고양시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1990년 9월 12일에 수해가 났을 때도 제가 주택분야 맡아서 전부다 복구를 했고요, 물론 저 혼자 한 것은 아니지요. 그 이후에도 고양시가 산업이라면 대표적인 것이 전시산업인데 전시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킨텍스에 가서 건축부장의 직책을 맡아서 1단계도 훌륭하게 완수해서 지금 2단계까지 돼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시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고양시가 사실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걱정도 앞섭니다. 왜냐하면 판교는 판교 1단계 성공을 가지고 판교 2단계를 가고 있거든요. 2단계를 가는데 성남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지리적인 여건도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1단계 성공 토대 위에서 2단계로 가기 때문에 우리보다 상당히 유리한 고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저 기업체가 유치되고 기업체가 오려면 기업체의 CEO는 적어도 미니멈 500억에서 1천억 이상 여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은 밤잠을 안 자고 판교로 갈 것이냐 일산으로 갈 것이냐 고민할 거예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저희는 통일한국실리콘밸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사항을 많이 공부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가 지금부터라도 친기업적이고 고양시에 말뚝 박고 고양시에 기업이 와서 하면 지자체도 많이 도와주고 진짜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CEO들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여건도 형성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자동차클러스터를 7년 동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통일한국실리콘밸리는, 그중에서도 아파트 짓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아마 고양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제일 방점을 찍고 관심 있는 부분은 산업 부분입니다. 실리콘밸리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고종국 위원님하고 도시의 이미지라든지, 도시도 비즈니스적이고 상품화되어야 하거든요. 
  도시를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의 신교통수단을 잘 도입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앉아서 전문가 의견만 듣지 않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자 해서 대구, 대전, 심지어 공항철도를 하는 데, 최근에는 바로 옆 동네 김포까지 다녀왔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3천억을 들여서, 일부 자금을 들여서 지하철이 내년에 완공이 돼요. 우리 옆 동네 김포를 조금 과소평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지하철, 교통이라든지 대단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도 고양시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도 주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총력하지 않으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철저한 비지니스고 마케팅이고 그건 끝없는 경쟁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리적인 여건이 물론 좋지만 우리하고 경쟁상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기대도 하면서 한쪽으로는 염려도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통일한국 쪽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것에 이어서 대곡역세권 하는 부분도, 지금 대곡-소사 간 공정이 14%까지 가 있거든요, GTX 대곡역 통과하고. 그러면 거기도 교통문제를 어떻게 잘해서 여기에다가 장을 펼치면 진짜 잘 된다, 저는 이제 정부정책에 쫓아가서 서민아파트 짓는 것은 다른 동네에 짓고, 우리는 생산기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곡도, 아파트 짓고 그러면 사업하기 좋습니다. 사업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그 좋은 조건을 고양시가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데서 최상의 산업기지를 갖겠느냐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의 선택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일단 위원님께서 하신 요지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다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지금 현재 답변드릴 정도의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순히 다른 용역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시정연구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참여해서 같이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의 요지로 듣고 혹시 다음 기회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준비가 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2억 6천인데 정확하게 계약금액은 1억 8,70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2억을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데 내년 12월까지 국토부의 실시설계기간이니까 예상컨대 계약금액 내에서 내후년까지만 예산을 이월시키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과업을 추가로 주게 되면 조금 용역비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1억 8,700이 아닌 2억의 명시이월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방식을 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사업비가 정부에서 40%, 민간이 60%를 지원부담하는 겁니다. 단순히 GTX에 대한 킨텍스역 또는 환승주차장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일단 역 개념으로 간단하게 타고 내리는 그런 개념으로만 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더 크게 환승주차장을 마련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별도로 환승주차장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킨텍스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아시겠지만 온누리 사거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큰 킨텍스역 또는 환승주차장을 마련할 특별한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 부분을 활용할지 아니면 옆에 온누리 공원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더 마련할지, 국토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외에 고양시 입장에서 용역을 최대한 반영해서 국토부에서 작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역만 별도로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국토부의 계획에 의해서 끌려갈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방식이 됐든 무슨 방법이 됐든 고양시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하나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GTX가 들어서면 역을 만드는 것은 국토부나 민간사업자가 하지만 그 역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에 연결되는, 대중교통하고 연결하는 여러 가지 환승센터는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할 때 중앙정부가 하는 타임하고 우리하고 타이밍을 놓치면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이월 안 하고 하게 되면 사실은 시간을 일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내일 킨텍스 사장을 만나서 역사를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으냐, 물론 대략 사거리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 역명이 킨텍스역이거든요.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그사이에 용역을 한 회사에서 안도 좀 받아와서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의 일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 ‘RFP’라고 Request For Proposal 한다고 해서 제안서를 만들거든요. 제안서를 만들 때 고양시나 킨텍스 의견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우선이고 여기 확정이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가 환승센터까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승센터를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GTX 완공하는 시점에 제가 보기에 킨텍스역은 언밸런스된 역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의회에서도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자세하게 맨투맨에 대한 파악은 아직 깊이 있게 안 됐지만 시정연구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보기에 거기에 일반도로도 아니고 철도분야,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고양시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철도분야는 일반도로하고 교통하고 달라서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걸 진행하려는 것 하나는 정책 제안을 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의 위치가 결정되면 그 위치에 따라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환승센터를 다 포함한 기본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다듬어서 실시계획으로 연계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없애버리면 내년 예산 텀이 생기고 이미 공사를 발주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  예.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도시재생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월하고자 하는 것은 2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이고 말씀하신 원당하고 능곡, 일산에 대한 3개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는 내년 2018년 본예산에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활성화계획은 활성화지역별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아니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2억 5천을 세워서 준비해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 결과는 유찰이 됐습니다. 응시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다시 제안서에 대한 보완을 시켜서 연내에 입찰공고를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예, 알겠습니다.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통일한국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킨텍스 1전시장과 2전시장 사이에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점에다가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예산 3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부스를 활용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예, 참고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업무빌딩은 금요일에 1심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난 것은 학교용지와 관련한 부분만 재판 3건이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지난번에 한 것이 지구단위계획상에 부관무효, 지금 하는 것은 업무빌딩 규모를 제시해 주는 그 판결이 내일모레 금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아시고 계십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저희가 결과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문자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입찰공고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 욕심이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구역의 활성계획을 수립하려고 작년 추경에 확보했던 예산을 가지고 능곡, 화전, 일산까지 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활성화지역 하나에 2억 5천, 4억,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형편인데 저희가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업체들이 두 군데 정도는 사전자문을 했는데 결국은 최종 입찰공고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에서 화전하고 원당이 됐습니다. 이 두 지역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을 가지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제안서 수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예. 면적이 너무 넓어서, 활성화계획 4건을 묶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연내에 공고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예.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예. 이것은 용역비만 전부 합계해서 나온 것이고 활성화계획 용역은 2억 5천으로 아직 집행이 된 게 없습니다.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그쪽 파리에서 레터가 와서 가야 되는데 여러 시정일정이라든지 의회하고 중복이 돼서 불가피하게 참여를 못 하고 내년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내년도에 5천 세웠습니다.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장 김수오  다른 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5천 정도 세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시는 고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고양시민의 건강한 삶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종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관련해서는 새정부 복지공약으로 채택되어서 새정부 들어오면서 금년 하반기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방향이 결정되었고 금년 10월경에 국비예산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안심센터를 조기에 개소해야 되는데 사무실 구입과 리모델링 이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에 따른 설계라든지 운영비를 예산집행하게 되었고 그 사업공사와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예, 그렇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진행사항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도 동구, 서구 3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진행사항은 공공건물에 신축을 하거나 공공건물에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공공건물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갈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민간건물을 임대했습니다. 덕양구에는 주교동에 178평 규모로 임대를 했고 동구에는 KT 고양타워 내에 135평 규모, 우리 일산서구는 일산시장 맞은편에 193평 규모로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건물 임대는 끝났고 현재 내부시설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 내에 사무실, 상담실, 검진실, 쉼터 및 가족카페, 프로그램 교육실이 들어갈 예정이고 인력은 20명에서 30명 내외로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건물 임대건물에 내부시설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면 내년 초에 내부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 맞은편에 보면 전에 대가설렁탕 집이 있습니다. 거기 2층 부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일산시장 맞은편에 현대아파트 2단지가 있고 일산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5층짜리 신규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3층, 4층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나름대로 저희가 최적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민간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도 감안을 해야 되고 보건소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야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고 교통도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 최적의 위치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 위탁이 아닌 직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영할 계획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 공무원들 각 보건소별로 3명, 우리 서구보건소는 2명 해서 8명을 신규로 뽑았고 앞으로도 공사가 끝나고 정식 개소하게 되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개관은 조기에 개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3월경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그렇게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예, 철저하게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만성질환자한테 운동이나 영양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낸 사업이고 이 사업비 중에 일부를 마감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좀 낮고 운영비, 홍보비가 부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목간 변경해서 사업을 하고자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인건비가 잔액이 발생해서 그 발생한 금액만큼 목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사업도 할 수 있게끔 홍보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국가예산 3천만 원 정도 공모사업비로 나올 것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서구보건소장입니다.
  이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안에 계속 보건소장이 치매안심센터장이 돼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속기관으로 계속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그것은 현재 구상 중에 있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소의 조직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나 이런 조직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예, 지금 개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간이 24일 정도 계획을 했는데 작년도에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기간이 짧았다는 얘기도 있고 겨울에 축제가 유일하게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까지 66일간 개최함으로 인해서 생긴 기간 연장으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장비렌탈비 증가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조금 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꽃박람회 재단으로부터 자부담을 좀 더 늘려서 개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원래는 1월 초순까지만 작년 수준으로 최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기간을 좀 늘려서 66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올해 무료이고 내년부터 유료화를 계획하고 있고,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그렇지 않고 내년 12월부터 개최될 꽃빛축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주말에는 약 4~5천 명이 왔고 평일에는 천여 명 정도 오는 것으로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계획대로 하면 이것보다 줄지만 AI로 인해서 실내로 들어가면서 추가비용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재단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꽃박람회 재단에서는 저희가 당초에는 1억 8천이 본예산에 있고 3억 7천만 원 정도 세우기로 했는데 저희가 1억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면 저희가 2억 8천, 꽃박람회 재단에서 3억 7,700 정도로 해서 그 정도가 재단 부담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시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스탭진의 인건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LED라든지 이벤트 공연하는 팀에 대한 비용도 조금 발생하고 홍보비도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로 운영이벤트,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장비렌탈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개막식 때 4천 명 정도 그날 주말에 온 것으로 되어 있고, 일단 저희도 점등식에 참여했는데 개막식 끝나고 실내로 변경해서 AI로 인해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 많이 들어오셔서 몸도 녹이고 또다시 밖에 나가서 보시고 그렇게 실내와 실외에 전시함으로 인해서 효과는 시민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어촌계 2천만 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2015년 하반기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현재 6천만 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게 되면 연례적으로 들어온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왜냐하면 2018년도에 다시 한 번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매년 받는다는 것은 없고 일단 행주어촌계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까지만 산정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2018년도에 가서 그것이 또 어떻게 될지 변화는 지켜볼 사항입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에다 우리 행주어촌계의 어려움을 피력했고 이것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상은 5년간 해서 매년 2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주어촌계에서 필요한 어구라든지 그쪽에서 필요한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그래서 한 1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행주어촌계에서 피해 봤다는 것은 당초 한강수질과 지금 용역한 것과 관계없이 그전에 한강에 유입된 폐수로 인해서 손해 본 그전에 협약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이분들이 1억이 들어가게 되면 어구라든지 혜택 받는 것이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판매장 이런 것인데 판매장은 한강 내가 되어서 힘들어서 못 해 주고 있고 다른 용도로 농민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용도에 맞춰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2천만 원이 아니고 올해까지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계속 예산을 세워서 적립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올해도 내년에 계획에 쓰기 위해서 전체를 세워서 행주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맞는 용도로 쓸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용도 축분장비인데 축사 내에 축분을 치우기 위해서 하는 스키로더라고 해서 장비를 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대당 1,500만 원 정도 드는데 당초 2대 3천만 원으로 했다가 한 대가 더 늘어서 4,500만 원으로 도 지원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지금 저희 쪽에서는 멧돼지 펜스 지원이 없고 녹지과 산림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농업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저희가 개막식하고 평상시 저녁에 나가보면 시민들이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을 때 “다른 곳보다 볼 것이 많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고양시는 문화도시잖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겨울에도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도시로서 어느 정도 이미지가 자리 잡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저희가 총 12,8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겨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는 사람 견해가 좀 다르겠지만 지금 저희 같이 하는 경우가 포천 한 군데에서 개인이 하는 큰 농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과 견주어서는 저희가 훨씬 범위가 크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함으로써 부수적으로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황량한 겨울 축제도 없고 호수주변에 상가는 많습니다마는 사람들의 이용이 힘든데 이것을 함으로써 외부사람들이 와서 라페라든지 웨스턴돔 쪽 상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역적으로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날은 너무 추워서 그랬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상당히 많은 인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예, 3년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입장객 산출은 저희가 직접 해 보지 않아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재작년 했던 내용 가지고 대강 산출하고 지금 하는 것은 저녁에 대략적인 산출방식을 뭘로 따지는지는 모르지만 달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그런데 실내에 들어온 인원은 대강 되지만 외부적으로 밖은 저희가 인원을 셀 수가 없거든요. 실내 공연하는 데 오는 인원은 카운트가 될 수 있지만 밖까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용역을 줘서 행사는 행사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꽃박람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그런 전시기법은 다 그분들한테 용역을 줘야지 우리 직원들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기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다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농업정책과장 최영수  농업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재단에서 매일 매일 저녁에 일일이 관람객 인원을 저희와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1,018명이 들어온 것으로 카운팅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카운팅이 기계로 세는 것인지 입장료를 안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는 것이지 카운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