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윤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윤승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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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윤승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용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윤승  윤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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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제8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제9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정1동 주민자치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제10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동 마을공작소(어울림센터) 증축-, 제11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변경-, 제12항 고양시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 제13항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제14항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윤승  김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정1동 주민자치공간 활용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동 마을공작소(어울림센터) 증축-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산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김보경 의원님, 어떤 내용으로 발언하실 계획이십니까? 반대토론하시겠습니까?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예.)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을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2항에 따라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은 김보경 의원님과 박시동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고, 찬성토론에는 정판오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회의 규칙 제37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찬성의견 한 분과 반대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지금 두 분이세요. 두 분이신데 한 분만 대표로, 양해해 주시면 김보경 의원님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이윤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해 주셨고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두 분이 신청하셨기 때문에 반대토론 의원님 두 분, 찬성토론 의원님 두 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의원님 그다음에 찬성토론 의원님, 또 반대토론 의원님, 찬성토론 의원님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경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식사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보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서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25명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500여 년 전 우리의 조상님들은 이 땅을 ‘원당’이라 이름하여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였고, 그때 원당은 고양을 대표하는 지명으로 관습법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원당이라는 뜻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익히 아시겠지만 으뜸 원 자에 집 당 자로 구성되어 으뜸 되는 집이 시청이 자리해야 하는 당위성을 대변하고 있으며, 조선세종 때부터 원당면에 고양군청이 있었고 지도를 보면 원당이 고양시의 정중앙이었습니다. 
  이처럼 원당은 조상의 얼과 땀이 서려있는 유서 깊은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본 의원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세 배금주의와 서구 물질문명의 범람은 우리의 전통성과 정신문화를 뒤흔들어 놓았고 선진적인 서구문명을 제대로 도입도 못 하고 분별력 없는 맹종으로 무차별적 편의주의와 경제성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우리 고양시민들은 이러한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지성인들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고양시청은 원당에서 영원히 건재하여 500년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고 500년 뒤에도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국정의 으뜸 되는 시대적 요구는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각자이시고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이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일찍이 국가균형발전이란 수준 높은 국정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4월 시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주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신청사 건립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저예산 고효율의 실용적인 청사를 원하는 비율이 40%를 넘게 차지했으며 신청사 입지선정 기준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뽑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보아도 신청사 입지선정 기준에는 지역균형발전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본 의원이 고양시청이 원당에 자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역사적 전통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시민들의 집단지성에 기반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필라델피아의 상권이 발달하자 수도를 워싱턴으로 옮겨 경제와 행정을 분리하는 정경분리국가 균형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반영하였던 것이며, 호주의 경우도 교통과 상업이 발달한 항구도시인 제1도시 시드니나 제2도시 멜버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캔버라를 수도로 정한 것이며, 가까운 중국도 상업이 발달한 항구도시인 상하이가 아닌 북경에 수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 것도 없이 우리 서울의 행정중심지가 상업이 발달한 강남에 있지 않고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강북에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전통성과 정경분리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존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새로 개발된 대곡역세권은 미래의 청사진을 마음껏 펼칠 4차 혁명산업과 고부가가치인 상업중심지로 특화 개발하고 시청은 원당에 남아 역사적 전통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고양시민의 자부심으로 상징되기를 간곡히 제안드리며 한편으로는 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미래신산업의 메카인 대곡이 행정타운으로 전락하는 문제 또한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500년의 역사가 소멸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을 것이니 조상의 빛난 얼이 길이 이어지도록 고양시민의 대의기구인 동료의원님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객 박수)

○의장 이윤승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정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정판오 의원입니다.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곡역세권은 고양시의 미래입니다. 
  대곡역세권은 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km수를 제외하면 아마 며칠 있다 발표할 주차장 부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곡역 어느 곳에 시청이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곡역세권은 국제업무도시를 만들겠다고 우리 고양시가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사진이 마련되고 추후에 연계하여 시청부지를 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주차장 부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장항동 쪽에 갈 수도 있고, 한강 쪽에 갈 수도 있고, 열병합발전소 쪽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는 달라질 뿐 역세권의 큰 반경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일산신도시 이후에 삼송, 덕은, 수많은 미니신도시급이 생기면서 자족도시를 만들지 못하고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고양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대곡역세권의 이 좋은 위치를 우리는 결코 LH공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서 고양시가 거기에 대한 이득도 우리 고양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대곡역은 경의선과 3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소사선이 개통됩니다. 2028년에 고양선이 개통됩니다. 2024년에 GTX가 개통됩니다. 
  앞으로 추가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정부 교외선도 올 예정이고, 행신역에 있는 KTX를 단 한 구간만 연장하면 명실상부한 7개 전철을 가진 역세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러한 역세권을 가진 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역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미래의 땅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혹자들은 고양시청이 너무 낡아서, 2003년에 D등급을 받아서 너무 낡아 가지고 빨리 고양시청을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 시민 모두가 신축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신축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우리가 미래의 청사진을 아직 채 설계하지도 않은 채 고양시청부터 먼저 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대곡역세권에 미래의 청사진이 설정되면서 동시에 고양시청도 자리가 선정되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곡역세권에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건물이 낡아서 어렵다면 대안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양시청을 당장 지금 준비해서 추가부지까지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착공까지는 3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주식회사 요진과 업무빌딩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승소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마는 승소여부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허가가 2만 평으로 나 있습니다. 2만 평이 지어진다면 전용면적은 1만 평 가량입니다. 청사로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족하다면 본 위치에 있는 본청의 상하수도사업소를 놔두고 도시공사가 이전하면 됩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그 방법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곡역세권을 찬성하면서 대안까지 주장하는 이유는 문제는 우리가 대곡역을 개발해야 되겠는데 과연 그런 재정자립도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LH공사가 50% 지분을 소유하고 고양시가 30% 지분을 소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양시 예산은 4,070억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고양시는 4,070억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대로 가면 대곡역세권은 LH공사 주도로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찬성자로서 추가로 제안합니다. 
  업무용 빌딩을 옮기시고 현 고양시 주차장 부지, 의회 부지, 앞으로 받아야 할 요진의 학교부지, 3개 부지를 공사채 발생해서 약 1,500억 원 정도 받으시고 공사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2,500억 정도 상당의 금액을 더하여 4,000억 원을 준비하여 대곡역세권 개발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 시청 청사부지가 들어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찬성하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정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토론하실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원당·식사 지역구의 정의당 박시동 시의원입니다. 
  한 6~7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의 자기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스스로 선정위원회가 후보지를 정하고 독자적으로 분석하고 정밀하게 연구해서 결정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산도 밀어주고 지금껏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임박한 이때 몇몇 분의 사견과 다른 결정이 나올까 봐 의회의 이름을 빌려 특정부지를 지목하면서 그쪽으로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는 것은 의회의 자기모순이고 지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원들 간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시가 운영하는 선정위원회와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성명을 내든지 하면 됩니다. 
  왜 의회가 의회의 이름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결정을 스스로 합니까? 
  그리고 이 촉구 결의안이 설사 통과되어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효력이 없다는 걸 우리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의회는 민주주의의 전당이기도 하지만 모든 이해관계와 갈등이 조정되는 곳입니다. 해결이 아닌 무의미한 갈등의 시작을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특정지역을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순간 앞으로 그러면 어떤 선정위원회나 무슨 여론조사나 시장이나 집행부의 생각이나 시민들의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자만과 독선과 무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백 번 양보해서 무슨 결의안이 나오려면 신중하자, 합리적으로 하자, 어떤 기준으로 하자, 여론을 더 수렴하자, 이런 것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데 이런 결의안 종이 한 장으로 시청부지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왜 특정부지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촉구합니까? 
  그것 자체가 부적절함을 부디 인정해 주십시오. 
  셋째, 대곡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굳이 이 결의안이 대곡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저의 사견을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이미 대곡역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은 KDI사업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효한 개발계획이 없고 사업 주체도 미확정적인 것이 일단은 공식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언제, 무슨 수로, 어떻게 대곡으로 갑니까? 꿈꾸는 얘기입니다. 
  주민을 상대로 감히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현 단계에서 대곡을 말하는 것은 사기에 가깝습니다. 대곡은 갈 수 없다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곡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공부지 25,000평을 더 빼면 사업성은 더 악화됩니다. 
  시청을 고집하다가는 시청도 못 가지만 대곡역 사업도 동시에 망할 수 있습니다. 결합 불가능한 두 가지 모순조건입니다. 
  나중에 역세권사업개발이 되어도 조성원가로 받는 특혜를 우리가 받아낸다 하더라도 즉, 사업주체가 마진 없이 거저로 땅을 준다고 해도 못해도 700에서 800만 원 이상 평당단가가 예상됩니다. 
  그냥 대곡을 결정한 순간 지금 계획보다 무조건 1,500억에서 2,000억은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 된다? 모르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그냥 거기에다 시설을 넣을 권한이 생기는 것이지 땅을 공짜로 뺏는 게 아닙니다. 우선 협의매수를 해야 되고, 안 되면 평가해야 되고, 이의가 있으면 재결신청하고, 경기도의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도 가야 되고, 단 한 명의 소유자라도 합의가 결렬되면 못 해도 3~4년은 그냥 갑니다. 그것도 시세 보상을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데 반대가 있을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중에는 수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지 땅을 공짜로 뺏는 것이 그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곡역 역세권 종합개발 없이 지금 논바닥 한 가운데 시청 지을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 공동구, 통신선로, 각종 보안시설 그런 것 없이 시청 그냥 혼자 지을 수 있습니까? 
  모르는 소리입니다. 즉, 대곡을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대곡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향후 10년 이내에 시청을 새로 짓지 말자는 말을 교묘하게 돌려서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넷째, 시청을 고려할 때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접근성,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또 뭘 고려해야 됩니까? 역사성, 고려해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보경 의원님 말씀처럼 세종 때부터 원당이 고양의 중심입니다. 적어도 이 청사는  60년 정도 됐습니다. 시청은 원당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뭘 고려해야 됩니까? 
  세금, 국가의 혈세, 당연히 아껴야 됩니다. 가능하면 가장 적은 예산이 필요한 개발계획을, 시청청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또 뭘 고려해야 됩니까? 
  경제성,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원당지역에서 시청을 뺄 때 생기는 엄청난 공동화 현상과 마이너스 이펙트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크게 봐서 원당권 20만 시민들은 왜 앉은 자리에서 경제적 타격을 받아야 합니까? 
  이분들의 삶과 눈물은 나 몰라라입니까?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균형개발입니다. 가능한 일산, 덕양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신도시, 구도심 균형을 다 맞춰야 합니다. 
  당초 원당에 있던 수많은 공공시설들, 예로 들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시설이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청, KT, 한전, 농업기술센터 등 수많은 시설들이 지금 다 일산 등 신도시로 나가 있습니다. 
  뭐가 균형인지 누가 봐도 답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현 상황을 제도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지금 현 시청 인근은 아직도 행정구역상 뉴타운 행정타운지역입니다.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청을 지으려면 여기 지어야 됩니다. 강현석 시장 때 지정된 것입니다. 
  최성 시장 때는 어땠습니까? 소방서 앞 부지로 1억 2천을 들여서 이미 용역을 발주한 상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늘 법적으로 명확하게 시청은 원당으로 추진 검토되었고 시민들께 직·간접적으로 공지되었던 상황입니다. 
  다른 얘기는 이런 법적 경과과정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갑작스러운 대곡역 얘기는 뜬금포입니다. 
  여섯 번째, 긴 얘기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곡으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적어도 10년 이내에 시청을 짓지 말자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통과시킨 조례에 근거해서 특별한 하자 없이 선정위원회가 지금까지 1년 넘게 운영하고 우리 대신에 면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다른 지역을 거론하면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같으니 선정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박에 다름 아닌가 싶습니다. 
  부적절한 결의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회가 우리 스스로 만든 조례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다른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급히 정치적인 악수를 두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진지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객 박수)

○의장 이윤승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찬성토론하실 채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의원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과거 외세 의존세력 식민주의, 사대주의 세력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민족자주세력이 메인의 중심에 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는 우리가 푼다고 볼 때 대한민국 국운은 코로나19와 함께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살 길은 남북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남북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볼 때 우리 대곡역은 어떤 위치냐?
  ‘고양중앙역’이라고 표현됩니다. 여기 나와 계신 존경하는 이재준 시장님께서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이라고 슬로건을 걸었고,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대곡역을 ‘고양중앙역’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미래의 청사는 어떤 청사가 요구되느냐? 시민한테 행정 및 문화 또 다양한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 복합공간이 형성될 때 가장 좋은 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남의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는 과거 고양시 주교동과 똑같은 수정구에 성남시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밀집된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남도 분당1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성남시청사의 이전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남시 구청사는 지금은 성남시의료원으로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구도심 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당구 주민들이 독자적인 분당구를 분당시로 만들자고 엄청난 시민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결단을 한 겁니다. 기존의 수정구에서 성남의 중심이 되는 분당구 주변으로 성남시청사를 옮겼습니다. 교통이 잘 발달된 분당구로 옮기면서 분당구 주민들이 분당시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갈등적 요소를 해결했던 것이고 구도심 성남시청사는 성남의료원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수정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수정구뿐만 아니라 성남시 모든 시민이 특진 없는 일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현재 지명을 얘기할 때 대부분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고양시에 산다는 표현을 쓰십니까, 아니면 일산에 산다고 표현하십니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고양시청사가 대곡으로 오면 오히려 지역주의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도 덕양구에 사는 사람도 “나 덕양구에 살아요.” 안 할 것입니다. 
  어쨌든 고양시의 값어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장점을 취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자에 얘기했듯이 이런 담론을 토대로 우리가 중심에 놓고 최소한 큰 미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청 주변에 새로운 신청사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고양시에 최초에 발을 내딛은 것이 1985년이었고 성사동 723번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사 부지와 관련해서 성사동과 주교동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시청사가 30년, 40년 존치해도 주교동, 성사동 지금 발전했습니까? 
  그 부분은 약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주교동, 성사동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멈춰선 교외선을 빨리 복원시켜서 대곡역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교동, 성사동 주민도 역세권 있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미래지향적 고양시의 가치추구를 위해서는 대곡역 주변으로 시청사를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반대토론에 나오셨던 존경하는 박시동 의원님께서 용어선택에 있어서 서른세 분의 의원을 대표한다고 본다면 좀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은 누구나 촉구 결의안 할 수 있습니다. 안건도 낼 수 있습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존경하는 김서현 의원과 23명이 찬성해서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종이 한 장으로 결정한다” 찬성 23명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의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 투표상태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입니다. 
  참고로 ‘재석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의원님은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재석확인을 누르신 의원님은 고양시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집계되지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님 32명 중 고양시청사 대곡역세권 이전 촉구 결의안은 찬성 24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양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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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2020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제21항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2020년도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제24항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식 의원 외 9명 발의), 제26항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제27항 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윤승  조현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고양시 일자리기금 2차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봉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발의한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태공원 및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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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지하철 고양선 식사역 연장 촉구 건의안, 제29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고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2항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일산2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 제35항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항 고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지하철 고양선 식사역 연장 촉구 건의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윤승  이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지하철 고양선 식사역 연장 촉구 건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2 정비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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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항 고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제39항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0항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41항 고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2항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항 고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윤승  김효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늘 고양시의회를 성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107만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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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