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7일 (목) 10시 30분
- 의사일정(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 [1]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 ·푸른도시사업소,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연구개발과),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식품안전과) 소관
- [2]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생태하천과)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 심사된 안건
- [1]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푸른도시사업소,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연구개발과),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식품안전과) 소관
- [2]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생태하천과)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은 김평순 녹지과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평순 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은 김평순 녹지과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평순 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도 푸른도시사업소장의 명예퇴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대신 보고드리는 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영도 푸른도시사업소장의 명예퇴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대신 보고드리는 점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물을게요. 계속비사업이니까 그냥 체크만 조금 하겠습니다.
행신동 산108-6, 토당1근린공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이게 연도별 예산이지요?
녹지과에 물을게요. 계속비사업이니까 그냥 체크만 조금 하겠습니다.
행신동 산108-6, 토당1근린공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이게 연도별 예산이지요?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계속비조서상에는 27억이 잡혀져 있는데요, 여기 27억은 시설비를 잡은 것이고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비조서상에는 27억이 잡혀져 있는데요, 여기 27억은 시설비를 잡은 것이고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어요?
○녹지과장 김평순 면적으로 따지면 13,777㎡ 보상이 완료됐고요, 금액으로는 177억이 지출됐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진행 속도는 몇 % 정도 보상이 된 건가요?
○녹지과장 김평순 30% 정도 보상이 진행됐습니다.
○정판오 위원 물론 보상이라는 게 이의신청이 있으니까 그렇게 스피드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김평순 사유지 보상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사유지 중에서 종중토지하고 국유지인 산림청 토지가 남아 있는데 그 면적이 토당제1근린공원의 70%입니다.
○정판오 위원 산림청 토지도 매수를 해야 돼요?
○녹지과장 김평순 국유지도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정판오 위원 매입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어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매입계획은 산림청 것은 국유지니까, 사유지는 거의 매수가 됐다?
○녹지과장 김평순 사유지 중에서 작은 땅은 다 됐고 지금 종중토지만 남았는데 종중토지 보상금이 약 265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지분으로 사겠다고 하니까 일괄보상을 요구해서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 위원 거기에 있는 게 향토문화재인가요? 그 부분은 제외되지요?
○녹지과장 김평순 그 부분은 공원조성계획상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줬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계속비조서에 있는 27억은 시설비로만 순수하게 잡힌 것이고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계속비조서상 금액은 향후에 변경돼야 됩니다.
○정판오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명시이월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열섬화 작업은 설계가 늦은 건가요? 시작된 지 시간이 좀 됐는데.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명시이월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열섬화 작업은 설계가 늦은 건가요? 시작된 지 시간이 좀 됐는데.
○녹지과장 김평순 원릉역 명시이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판오 위원 아니, 백석동이요.
○녹지과장 김평순 백석동 명시이월은 사업기간에 따라서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정판오 위원 아,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238페이지 생태하천과, 창릉천 솔내음 누리길 조성사업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364-13,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시비 15억 이렇게 이월된 사유가 뭡니까?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릉천 솔내음 누리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돼서 도비 15억, 시비 15억씩 해서 30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창릉천 수변에다가 누리길을 연결하고 그 주변지역 상가들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상가와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모이기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게 4일 정도 동사무소에 나가서 상주하면서 주민들이 찾아오시는 대로 1 대 1로 저희들이 대담을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지난 12월 초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내년 4월 정도에 끝날 것 같고요, 그것이 완료되면 본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절대공기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조정했습니다.
창릉천 솔내음 누리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돼서 도비 15억, 시비 15억씩 해서 30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창릉천 수변에다가 누리길을 연결하고 그 주변지역 상가들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상가와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모이기가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게 4일 정도 동사무소에 나가서 상주하면서 주민들이 찾아오시는 대로 1 대 1로 저희들이 대담을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지난 12월 초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내년 4월 정도에 끝날 것 같고요, 그것이 완료되면 본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절대공기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조정했습니다.
○김종민 위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저는 이게 북한산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고, 그다음 한강과 연계된 사업은 지금 인프라 구축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도 다음 추경에 담아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북한산과 연계된 사업하고 한강과 연계된 사업에 대해 인프라 구축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대체산림조성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체산림조성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아, 대체산림조성비만 부과합니까?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농지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합니까?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아, 산지는 산지전용부담금이 없고 대체산림조성비?
○녹지과장 김평순 예.
○정판오 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것은 타 부서에서 합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순수 대체조림비만 해당이 되나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대체산림조성비만 해당됩니다.
○정판오 위원 거기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세금은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대체산림조성비는 특별회계로 모아지나요, 아니면 일반회계로 전환하나요?
○녹지과장 김평순 대체산림조성비는 국가로 90%가 귀속이 되고 10%는 시 세입으로 귀속이 되는데 현재 국가에서 100% 가져가려고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판오 위원 왜 그러지요?
○녹지과장 김평순 지자체로 세입이 잡히면 지자체에서 그 10%에 대해서 산림조성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 돈을 산림에 사용하는 시군이 없다고 해서 산림청으로 다 귀속해서,
○정판오 위원 아, 자기들이 하겠다?
○녹지과장 김평순 예,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판오 위원 제가 최근에 이쪽 환경경제로 와서 쭉 찾아보니까 10%를 받는지 몇 프로를 받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게 특별회계로 모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용해 버렸지요, 현재까지는?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지금은 90%에서 사실상 지자체에 대체산림조성비를 일부 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입법예고해서 다 가져가면 앞으로는 국가에서 그 돈을 지자체에 예산배분 형식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조림사업은 계속…….
○정판오 위원 조림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그것을 제안했더니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공릉천이나 창릉천 등 조그마한 하천, 물론 급수가 있겠지만, 천변 둑방에 나무를 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녹지과장 김평순 현재 공릉천하고 창릉천 제방에는 저희가 작년부터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제방 상부에는 심고 있는데 고수부지에는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식재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와 같이 고수부지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적극 심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판오 위원 제가 건교위에서 그것을 물었어요. 물론 여기가 생태하천과하고 연결되어 있겠지만 어차피 친수공원으로 지정돼야만 무슨 시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거의 안 심고 시설물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 보면 잠기는 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몇 년을 지켜봐도 잠기지 않는 곳까지도 저렇게 방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하나 갖고 있고요.
건교위에서는 나무를 심어서 녹지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것을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기술적으로는 둑방이 오히려 무너지거나 흠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재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녹지과에서는 둑방 측면에 나무를 심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건교위에서는 나무를 심어서 녹지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것을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기술적으로는 둑방이 오히려 무너지거나 흠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식재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녹지과에서는 둑방 측면에 나무를 심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녹지과장 김평순 제방에 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판단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도 하천 제방에 제방림을 식재했기 때문에 나무뿌리가 제방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자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 사유지나 국유지에는 나무를 마음대로 못 심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간에 공릉천도 미래로 보면 수면 일부에 친수공간이 만들어지면 계속 이런 공간이 많아질 텐데 그렇다면 나무를 식재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연도별로 시민들하고 같이 동참하면 굉장히 뜻깊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녹지과에서 그렇게 나무 식재하는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과장님이 녹지과에 몇 년도에 오셨지요?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에 온지 2년 됐습니다.
○정판오 위원 2년 동안 나무를 대략 얼마나 심었지요?
○녹지과장 김평순 현재 관목까지 포함하면 한 80만 그루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들었지요?
○녹지과장 김평순 약 100억 정도 식재했습니다.
○정판오 위원 2년간이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공원관리과 성저공원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거든요.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공원관리과 성저공원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거든요.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서중배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저공원 환경개선공사로 저희가 원래는 5억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3억만 내려왔고요, 1회 추경 때 2억을 더 요구해서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저공원 환경개선공사로 저희가 원래는 5억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3억만 내려왔고요, 1회 추경 때 2억을 더 요구해서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서중배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촌천 및 풍동소하천 통수능력 확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촌천 및 풍동소하천 통수능력 확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촌천 및 풍동소하천 통수능력 확대 타당성조사 용역은 도촌천과 풍동천이 만나는 곡산역 인근에서 수위가 상승해서 여름 우기시에는 상류부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상류부에 홍수위 이상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곡산역에 있는 철도교 박스와 곡산교가 있는데 그 사이에 단면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 법면은 경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 경사부분을 직각으로 세워서 흙을 파내면 단면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됩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는 1차적으로 그것을 사업비에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도촌천에 유속이 세기 때문에 합류지점인 풍동소하천에 우기시에는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 옆에 공원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 흐르던 삼련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활용해서 거기에 펌프를 설치해서 곡산교 아래쪽으로 강제펌핑을 시키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촌천 및 풍동소하천 통수능력 확대 타당성조사 용역은 도촌천과 풍동천이 만나는 곡산역 인근에서 수위가 상승해서 여름 우기시에는 상류부에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상류부에 홍수위 이상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곡산역에 있는 철도교 박스와 곡산교가 있는데 그 사이에 단면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 법면은 경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 경사부분을 직각으로 세워서 흙을 파내면 단면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됩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는 1차적으로 그것을 사업비에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도촌천에 유속이 세기 때문에 합류지점인 풍동소하천에 우기시에는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 옆에 공원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 흐르던 삼련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활용해서 거기에 펌프를 설치해서 곡산교 아래쪽으로 강제펌핑을 시키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 전에 보면 도촌천에 펌프가 고장나서 범람해서 그것을 고쳤잖아요. 고쳐서 올해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도촌천이나 풍동천에 나무도 심고 하천도 정비하면서 늘 뭔가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에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촌천에 계속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촌천이나 풍동천에 나무도 심고 하천도 정비하면서 늘 뭔가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에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촌천에 계속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공원관리과장님, 218페이지 세솔공원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원관리과장 서중배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솔공원에 현재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예산입니다.
세솔공원에 현재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종민 위원 그 예산이 많아요?
○공원관리과장 서중배 저희가 현재 2억을 받았는데요, 화장실을 짓고 그 외에 전부 완결이 되려면 2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2억을 더 요구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서중배 저희가 이번에 올린 예산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예산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운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연구개발과장 이영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계약요청 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계약요청 중입니다.
○정판오 위원 구체적 과업지시 내용은 뭐예요? 저번에 한번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 과업에 대해 반영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업내용이 뭐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선인장전시장 면적이 협소하고 건축한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부분을 확대하여 화훼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화장실전시관하고 산책로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장항동 일대가 개발되면서 그쪽이 아마 주출입구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연구용역을 주고 화훼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정판오 위원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연 리모델링이 맞는지 아니면 신축이 맞는지, 이전이 맞는지 여러 가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를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선인장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를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선인장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지금은 주로 선인장만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렇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예.
○정판오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커뮤니티 공간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판매장이 일부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제 생각도 그런 특화사업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과연 리모델링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맞는지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그곳은 차라리 리모델링해서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고 선인장전시관은 오히려 선인장에 맞는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대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용역은 안 했지만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 쪽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직 용역은 안 했지만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 쪽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도 리모델링하기에는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신축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좋을 것인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호수공원의 앞으로의 기능을 생각하면 선인장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식물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식물하고 화훼까지 같이 하는 그런 식물원 규모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일단 거기에 오신 분들이 판매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꽃 속에서 요즘은 식물원이 그냥 보고 지나가는 식물원이 아니고 거기에 와서 힐링하고 머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식물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판오 위원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난지물재생센터 옆 부지가 총 28만 평 중에서 지하화하고 남는 공간만 해도 3만 5천 평 정도 남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소유인데요, 협상만 잘하면 얼마든지 고양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규모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사업에 효율성이 나오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졌어요. 2,200만 원이면 저렴한 비용으로 수의계약해서 한다는 얘기 같은데, 이 용역은 하실 때 과업지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업의 앞으로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용역비를 쓰실 때 과업에 대해서 처음에 계약하자마자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규모로 그 기능을 다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규모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사업에 효율성이 나오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졌어요. 2,200만 원이면 저렴한 비용으로 수의계약해서 한다는 얘기 같은데, 이 용역은 하실 때 과업지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업의 앞으로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용역비를 쓰실 때 과업에 대해서 처음에 계약하자마자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규모로 그 기능을 다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주변에 있는 화장실박물관이나 주변 호숫가에 있는 다른 부분하고 같이 그 부분을 넣어서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고요,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이 지금 무산되면서 저는 오히려 창릉천 주변에 보안사 부지도 18,000평 있으니까 제 생각인데, 제주 여미지 식물원이 총 부지 30,000평에 유리관이 3,000평입니다. 우리가 8,000평에서 15,000평 정도의 대형 식물원을 가지면, 그리고 한 50,000평 정도만 가지면 제가 볼 때, 코로나 이후에 일본이나 동남아 관광객들이 안보관광으로 임진각을 많이 가잖아요. 거기에 한 50만 명 정도 오더라고요. 이 정도 인원만 가지더라도 이 식물원은 굉장히 학습효과가 높겠다, 고양시가 앞으로는 그런 전략적 사업으로 꽃의 도시니까 식물까지 선점하는 것을 했으면, 북부 쪽에 관광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보여줄 게 너무 없다, 그냥 지나가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만약 여기에서 이전계획이 나온다면 스케일을 그렇게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번에 3기신도시가 지정되고 보안사 부지를 옮긴다고 하니까 그 18,000평 정도를 잘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자유로에서 바로 들어갔다가 나갈 수 있는 식물원 정도를 갖추면 명실상부한 관광의 도시도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수도권에 현재 그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각종 식물에 대한 교육까지도 가능하게 되겠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잘 잡아서 발표를 하고, 뭐든지 소리를 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잠자고 있을 게 아니라 소리를 내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용역도 한번 과감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용역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만약 여기에서 이전계획이 나온다면 스케일을 그렇게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번에 3기신도시가 지정되고 보안사 부지를 옮긴다고 하니까 그 18,000평 정도를 잘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자유로에서 바로 들어갔다가 나갈 수 있는 식물원 정도를 갖추면 명실상부한 관광의 도시도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수도권에 현재 그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각종 식물에 대한 교육까지도 가능하게 되겠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잘 잡아서 발표를 하고, 뭐든지 소리를 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잠자고 있을 게 아니라 소리를 내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용역도 한번 과감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용역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영애 예, 잘 알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반려견 놀이터는 위치가 대화동 1993번지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 완충녹지 총 면적은 21,575㎡로서 이중에서 4,5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평수로는 1,361평이고 현재 일산서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변경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반려견 놀이터는 위치가 대화동 1993번지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 완충녹지 총 면적은 21,575㎡로서 이중에서 4,5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평수로는 1,361평이고 현재 일산서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변경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용역만 들어가 있고 지금 공사는 안 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남은 이월금은 얼마 안 되는데?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현재 이 용역이 끝나고 도시계획 공원 변경이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이월되는 예산은 총 3억인데 1억은 연구용역비이고 2억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어업시설(물양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행주대교 아래이고요, 현재 면적관계 때문에 어업인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 끝에 면적이 총 3,000평으로 되어 있고요, 연구용역비하고 펜스를 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월액은 그 펜스하고 연구용역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행주대교 아래이고요, 현재 면적관계 때문에 어업인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 끝에 면적이 총 3,000평으로 되어 있고요, 연구용역비하고 펜스를 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월액은 그 펜스하고 연구용역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187페이지 농산유통과장님, FTA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FTA 폐업지원금은 무슨 뜻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업지원금에 관한 것은 한미FTA 발효에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돼지고기 품목을 계속 생산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폐업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계상했고요, 이 금액에 대한 돼지농가는 총 1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3,34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업지원금에 관한 것은 한미FTA 발효에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돼지고기 품목을 계속 생산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폐업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계상했고요, 이 금액에 대한 돼지농가는 총 1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3,34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농가경쟁력이 없어서 폐업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무역이 자유화되면서?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적지 않나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이 예산은 저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원래 예상하기는 2021년도 예산으로 잡으려고 했던 거지요?
농업정책과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원래 예상하기는 2021년도 예산으로 잡으려고 했던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시행령 개정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내년에나 내려올지 알았는데 저희가 올해 많이 뛰어다닌 결과 12월 3일에 중앙심의회에서 통과돼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시행령 개정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내년에나 내려올지 알았는데 저희가 올해 많이 뛰어다닌 결과 12월 3일에 중앙심의회에서 통과돼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윤용석 위원 고생들 하셨고요, 이것은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 사업인데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는데, 그러면 내년 언제쯤이면 이게 완공돼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22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고 사업기간…….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예산은 이번에 완전히 다 내려왔고 땅도 농협에서 확보를 했고요, 이제는 건물을 짓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22년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윤용석 위원 이 화훼유통센터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결의안도 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계속 주목했던 사업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노력들을 하셔서 국비도 가져오고 다 해서 이제는 눈앞에 와 있는데, 최초의 발상은 우리가 수도권 서북부에 화훼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하자, 꽃박람회로 인해서 우리 시가 꽃의 도시로 이미지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꽃이 그냥 관람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화훼와 관련된 심리치료, 문화예술까지도 다 복합적으로 하는 하나의 화훼문화클러스터를 만들자, 이게 제 구상이고 거기에 찬성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시장님도 도의원 시절에 이것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어쨌든 차질 없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꽃박람회가 이쪽으로 좀 더 비중을 넓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소화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진행이 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진행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통센터가 들어서면서 유통센터 자체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복합공간의 성격을 띠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주변에 있는 폐천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흡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통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소화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진행이 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진행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통센터가 들어서면서 유통센터 자체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복합공간의 성격을 띠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주변에 있는 폐천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흡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통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센터를 지을 때라든지 이후에 확장할 때 문화예술이 접목될 수 있는, 그래서 화훼문화클러스터로 조성될 수 있는 기초를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센터에 갤러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꽃꽂이라든지 그런 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최대한 그런 것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 옥상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옥상에서 북한산이 보일 거예요. 북한산이 정말 멋있게 보입니다, 공릉천을 사이에 두고.
그래서 그것을 조망할 수 있는, 북한산 쪽에서 해가 떠요. 그리고 창릉천 하류로 해가 지는데 거기에서 보면 해 뜨는 것과 해 지는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위치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해 주시면 관광지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망할 수 있는, 북한산 쪽에서 해가 떠요. 그리고 창릉천 하류로 해가 지는데 거기에서 보면 해 뜨는 것과 해 지는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위치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해 주시면 관광지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지금 옥상은 설계상 정원으로 꾸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망할 수 있는 망원경을 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확보해서 나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우리 고양시에 큰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감사합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꼭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꼭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리고 설계할 때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그리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회 상임위가 7월 1일 자로 위원님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설명을 안 한 서운함이 조금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남기준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분야는 아직 공부가 덜 되어 있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관리 체계라는 게 뭐지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뭐지요?
제가 이 분야는 아직 공부가 덜 되어 있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관리 체계라는 게 뭐지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뭐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배터리가 부착되어 있는데 2년간 의무 사용하게 되어 있고 폐차할 때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할 때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선모터스가 보관기관입니다. 보관했다가 환경관리공단으로 처리할 때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2대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내시가 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배터리가 부착되어 있는데 2년간 의무 사용하게 되어 있고 폐차할 때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납할 때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선모터스가 보관기관입니다. 보관했다가 환경관리공단으로 처리할 때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2대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내시가 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1대에 얼마나 돼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최대 65만 원입니다.
○정판오 위원 이것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건가요,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 체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폐배터리는 현재 의무부착하고 폐차할 때,
○정판오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전기자동차를 다 사용하고 폐차를 시켰어요. 그러면 배터리를 차주가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인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체계가?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차주는 폐차할 때 반납을 해야지 폐차가 되기 때문에 반납만 하면 되고요, 저희가 폐배터리를 보관하고 회수하는 비용이 최대 65만 원이 들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보관하고 회수하는 것은 대행사가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지자체가 보관하고 회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데 대행사가,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대행사는 환경관리공단이 대행하고 있고 고양시에 지정된 보관소는 인선ENT가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보관하고 회수하는데 대당 65만 원씩, 결국은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내후년인 23년부터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내후년인 23년부터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정판오 위원 왜 없어져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폐배터리를 현재는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일반적으로 폐기물로 처리해도 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수소차보다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만드는 비용보다 전기자동차가 개발된 상태에서 훨씬 더 자금회수율도 빠르고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가격대비 훨씬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배터리 사용연수가 10년이냐 15년이냐가 연구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가 수명이 다 됐을 때 배터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현대에서는 고민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아마 폐차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오히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예 폐지가 된다고요?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수소차보다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만드는 비용보다 전기자동차가 개발된 상태에서 훨씬 더 자금회수율도 빠르고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가격대비 훨씬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배터리 사용연수가 10년이냐 15년이냐가 연구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가 수명이 다 됐을 때 배터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현대에서는 고민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아마 폐차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오히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예 폐지가 된다고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내년까지는 되어 있고 현재 정부에서는 2023년도부터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2021년까지만 하고,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22년까지는 회수하고 아마 23년부터는 자체 처리되지 않나,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오톱지도 제작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해서 지자체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5년 주기로 환경변화를 반영해서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성되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서 검토도 받아야 되고 내년도까지 전국의 시 단위는 전체적으로 작성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환경생태분야라든지 생활환경분야, 도시계획분야, 공원녹지분야 등 이런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게 법적으로 의무화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이것을 작성하려고 많이 밀려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전문기관 자문위원들의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저희는 경기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이 주로 저희 자문위원으로 이것을 계속 검토해서 보완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단계에서 자문위원들의 검토와 자문사항을 계속 수정 보완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 돼야 아마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오톱지도 제작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해서 지자체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5년 주기로 환경변화를 반영해서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성되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서 검토도 받아야 되고 내년도까지 전국의 시 단위는 전체적으로 작성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환경생태분야라든지 생활환경분야, 도시계획분야, 공원녹지분야 등 이런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는 게 법적으로 의무화되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이것을 작성하려고 많이 밀려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전문기관 자문위원들의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고 저희는 경기연구원에서 박사님들이 주로 저희 자문위원으로 이것을 계속 검토해서 보완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단계에서 자문위원들의 검토와 자문사항을 계속 수정 보완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 돼야 아마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 고양시 비오톱지도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법적으로 의무화되기 이전에 저희가 당초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라는 것을 작성했었는데 그게 이미 10년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시가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재정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제가 2007년, 2008년쯤에 이 비오톱지도 때문에 계속 회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새로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저희는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부분인데 워낙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이게 환경부에서는 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보완하고 또 경기도의 광역 작성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 당시에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이 이 비오톱지도가 제작되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활용문제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것이 활용됐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어쨌든 2017년도에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활용하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일환으로 국토의 이용계획이랑 환경계획이랑 연동해서 이것을 활용하라고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 공동 훈령으로 제작돼서 저희 시에서도 계획관리부서랑 저희 환경관련부서랑 국장급 이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은 환경계획이 5년 단위로 되고 저희 도시계획 관련들도 기간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같이 일치시켜서 이 환경보전계획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 현재 초기단계에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2007년, 2008년 그 당시에 얘기할 때도 도시가 앞으로는 확장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량한 환경을 잘 보전하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본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제작되면 각 부서가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 비오톱지도에 대해서 2008년에 제작된 것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가지고 계신 자료나 현황을 오늘이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제작되면 각 부서가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 비오톱지도에 대해서 2008년에 제작된 것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가지고 계신 자료나 현황을 오늘이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버스 1대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버스 1대에 최대 1억 6천입니다. 국비 1억, 도비 3천, 시비 3천 해서 1억 6천입니다.
지금 33대를 이월시키는 겁니다. 1회 추경 때 37대를 배정해서 이미 구입 완료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4회 추경 때 30대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했는데 전국에 있는 버스회사가 현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갔더니 올 연말에 고양시도 33대 중에서 한 20여 대 정도 가능할 것 같고, 그것도 날짜가 하루이틀 정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3대를 이월시키는 겁니다. 1회 추경 때 37대를 배정해서 이미 구입 완료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4회 추경 때 30대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배정을 했는데 전국에 있는 버스회사가 현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갔더니 올 연말에 고양시도 33대 중에서 한 20여 대 정도 가능할 것 같고, 그것도 날짜가 하루이틀 정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신청을 받은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이미 배정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미 지출된 금액은, 37대 가격이 왜 이렇게…….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여기는 지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52억 9,963만 원은 33대에 대한 명시이월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보통 버스회사가 차량을 구입하고 보조금 전체를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조현숙 위원 192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저희가 이 사업목록에 전기버스 외에 승용버스 327대, 화물차 141대, 이런 것까지 같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 합쳐서?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김종민 위원 환경정책과 150페이지 그린시티 포상금, 존경하는 우리 조현숙 위원님께서 예전에 질의도 하셨고 제 관심 부분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시티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 친화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응모에 의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시티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 친화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응모에 의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합니다.
○김종민 위원 고양시는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고양시는 6개 단체가 선정됐는데 그 6개 단체가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612억 2,159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4,909억 4,271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226억 8,044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224억 9,534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612억 2,159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4,909억 4,271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226억 8,044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224억 9,534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