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성신마을 가옥주와 세입자, 세대수와 인구는 각각 얼마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신마을의 가옥주는 301명이며, 총 세대수는 주민등록상636세대에 1, 956명입니다. 6월 18일 현재 성신마을 세입자 세대수는 335세대에1, 031명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김경태 의원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동 성신마을 식수문제 주민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간이급수로 수돗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사가 그 일대지역을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바로 금년내에는 보상부터 착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지역에는 한강계통 상수도 급수용으로 15, 000톤에 대한 용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용지보상비로 4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 지역에는 지금현재 말씀드린 1만 5천톤의 배수지가 완공된다고 하면, 94년도에나 가야 이 지역의 한강계통 식수를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회산업국과 협의해서 지하저수 탱크가 노후화 되었다고 하니까 포괄사업비 1천 7백만원을 들여서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지금 말씀드린대로 급하기 때문에 우선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대체설치 부지만 매수하는 돈이 4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선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주공과 저희가 지금현재 협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빠른 시일내에 공기를 단축하더라도 이 지역에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김경태 의원님께서 행신동 주민식수 문제와 물탱크 노후화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동 16통, 17통 성신마을은 78년도경에 간이 급수시설을 처음 설치한 이후 급수인원의 증가와 시설의 노후로 인해 수차에걸쳐 시설을 확충하여 현재까지 간이 급수시설을 이용해 왔습니다만, 성신마을중 별도로 운영하는 행신 17통 4, 5, 6반의 일부지역은 고지대에 위치하여 최근 급수난을 겪고 있어 93년 5월말경에 행신 16, 17통의 송수관에서 직경 16ｍ／ｍ의 송수관을 연결하여 1일 10톤을 추가로 공급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탱크가 낡아 물이 새고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기술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나 저수탱크가 노후되고 균열부분이 있어 인근 피해 우려등 만약을 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소요사업비를 판단, 자부담 능력 유무등을 검토하여 저수탱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입니다. 김경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능곡 택지개발 지구의 편입을 요구하는 성신마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자로 성신마을 주민 461명으로부터 이런 정식요구서를 받아서 대한주택 공사와 건설부에 각각 건의를 했던 바, 건설부나 주택공사에서는 편입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제가 직접 대한주택공사를 방문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이의 편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이 지금현재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곧 감정평가에 들어갈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장에 편입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자끼리의 방법 모색은,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건설부와 대한주택공사가 이 지역을 특별히 포함되가는 방안을 가지고 계속 노력할 것만을 약속받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성신마을의 개발을 위해서 주택공사와 적극 협조를 해가면서 택지개발 지구에 포함되어 개발되는 방안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의 기본계획을 지난해 용역 발주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한다는 발표 이후에 처리 사항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도시기본 계획은 지난해 6월 30일자로 기본계획을 용역하여 착수를 해오고 당초 계획대로는 금년도 4월달까지 마무리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는 공청회를 갖는등 시민들에게 기본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금년도 4월 경에는 저희 기본계획의 시안을 마련해서 금년에 건설부에 승인을 받는데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중앙정부의 발표가 수도권 정비계획을 조정하고 국토이용계획을 조정, . 개발제한 구역의 규제사항마저도 대폭 완화한다는 정부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기본계획을 구상하면서도수도권 정비계획이나 개발제한 구역, 기타 상위 규정이나 계획에 묶임을 받아서 어려움을 가졌고, 실현성 있는 계획을 구상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저희는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의 변경, 그다음에 개발제한 구역 규제의 완화, 국토이용계획규제의 변경등의 조치가 있은 후에 우리시에 걸맞는 도시기본계획을 해야 좀 더 나은 계획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현재기본계획 용역을 중지, 연기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건은 중앙정부의 완화조치 이후에 저희 실정에 맞도록 기본 계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산 신도시를 비롯해서 6개 택지개발 지구는 웅비의 모습을 보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지역에 대한 불이익감수와 감수해야 하는 기존 시가지의 균형 개발에 대한 견해, 향후 청사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도시와 새로 건설되는 신시가지와 현재 기존의 시가지와는 사실상의 불균형이 불가피합니다. 혹자는 기존 시가지가 슬럼화되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도시를 비롯해서 6개 택지개발 지구에 완벽한 도시가 건설된 이후의 수입은 모두 기존 도시개발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 시가지의 도시계획을 기본계획과 재정비 과정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한 범위로 재정비 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가 되는 방향에는 개발이 가능한대로 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미개발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도시시설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1백만 도시를 바라보고 신도시를 포함해서 여러 신시가지에서 수입되는 재원이 기존의 도시로 투입 될때 저희들이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의욕을 갖는다면, 미개발된 기존 도시와의 격차나 슬럼화의 기운은 기우로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여기에 기존 시가지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어떠냐에 더 중요한 관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가지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한학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건설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능곡역앞 상가 지역이 도로 아스콘 덧쓰우기를 계속해서 사실상 도로는 높아지고, 주택지가 얕아서 침수가 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그 능곡역 앞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원래부터 지대가 얕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할때 도표층 덧씌우기를 할때에는 일부 긁어내는 부분도 있었고, 전면 보조 기층까지 긁어내서 포장을 했습니다만, 원체 매년 포장복구를 5ｃｍ내지 10ｃｍ까지 하다보니까 노면상태가 상당히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는 기정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대가 얕은 데를 배수처리 하기 위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군당시의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매년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해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행주호텔 뒷편으로 해서 콘크리트 개거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가 개거된다고 하면, 우수는 완전 배수된다고 생각하여 행주호텔 뒤로 콘크리트 개거를 약 500ｍ 구간을 발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봄에 능곡동 사무소에서부터 대림 콘크리트앞까지 하수도 퇴적물을 완전히 준설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수에 대한 배수는 처리능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행주호텔 앞에서부터 버스정류장까지는 흄관을 600ｍ짜리를 매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공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내리는 우수는 완전히 배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택지가 얕은 부분에서는 저희가 경계석하고, 그레이프 퀸이라고해서 차수로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수해로부터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과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의 구분이 어떻게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국에서 하는 사업은 현행 도로법에서 규정한 바대로 국도, 지방도, 시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법정도로에 한해서는 5ｍ이상 도로를 저희 건설국에서 시행하고, 도로 굴착 관계도 저희 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로 내지는 비법정 도로로 5ｍ 미만의 도로는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능곡시가지 관통도로 39호선과 능곡역을 통과하는 도로변에 가로등이 몇 ％나 켜지고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가로등 수가 98등이었는데, 그중에서 한학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때당시 질의하시기 전까지는 사실상 약 38％정도 밖에 점등이 안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대전함이 2개소가 있는데, 일부는 손괴되었고, 망실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약 10여년전부터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손을 못대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87등을 다 보완했습니다. 11등만 아직 보수를 못했는데, 오늘중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100％ 다 점등이 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기수리원이 없기 때문에 전기 가로등 보수 내지는 정비를 하려고 하면 보통 7ｍ 내지 10ｍ의 전등에 올라가서 정비해야되는데, 고소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고소차 1대와 전기 수리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로등 수리에 만전을 기해서 더이상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이 농경지를 관통해 나가서배수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개거 시설을 해 놓으면, 그 연결이 어디로 되느냐 하면, 철도횡단 박스가 1. 5ｍｘ2. 5ｍ 가 되어 있는데, 거기로 연장이안되고, ＂ㄱ＂ 자로 꺾었기 때문에 침수가 되었으나 그것이 직선화되기때문에 완전 배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다 내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시정하겠는데, 저희가 가로등 전기료의 계산은 총량제와 정량제2가지로 구분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쓰는 전력만큼만 계산해서 전기료를 내므로, 그렇게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도 다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한학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노면청소차량과 하수도 준설기 운영 현황을 별표로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준설기는 8마력짜리가 작년까지 2대였었는데, 금년에는 1대를 더 사서 3대를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한학수 의원께서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준설을 해 놓은 장소에 준설토가 그대로 남아 있고, 준설원은 구경도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그 준설토가 나중에 마른뒤에 옮겨야지, 물기가 있는 그대로 옮겨가면 운반 도중에 도로에 물기가 자꾸 떨어집니다. 악취가 생기고 해서 완전히 탈수된 뒤에 옮기려다 보니까 그 준설원이 다른 곳에가서 그동안에 일을 하다가 그 시간에 잠깐 빈 상황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정비차원에서 잠깐 가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부터는 용역을 주든지하라고 하셨는데, 용역이전에 금년 봄에도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인력 준설이었고, 흡입식 준설기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개당 한 3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엄두가 안나서 예산을 한번 계상도 못해 본사항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전기 수리원하고 고소차는 저희가 1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고장난 것이 신고되면 자금을 재배정 한다든지, 그 숫자가 많고 천만원 이상 될 때에는 시에서 직접 보수를 해줍니다만, 이제 전기 수리원이 하나 확보되었고 고소차가 확보되었기때문에 동에서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보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능곡시내에 87등을 보수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고소차의 덕이고 수리원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허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그곳이 도로가 높아지는 반면택지가 얕아지니까 침수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로 시설물인 경계수와 차수로로 쓰는 그레이팅이라고 있습니다. 차수시설하고 집수받이 시설을 해 놓기 때문에 지금현재 걱정하신대로 침수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이 콘크리트 개거라고 해서 ｏｐｅｎ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종전에 경지지역내에서 배수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아마, 그것이 고양 농조구역이 될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직강으로 콘크리트 개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건설국장 조시웅   직강이요. 직접 뽑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수의 방향이 상당히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행주호텔 뒤의 배수 침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한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준설원 내지 수로원들에게 교육을 항시 했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해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개선대책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건설국장 조시웅   고맙습니다. 저희도 조합을 해서 운영하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기왕에 설치된 하수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량해 나가겠습니다만, 옛날에 묻은 것이 다 토관입니다. 지금 현재 압력관으로 신설되는 것은 흄관이라고 해서 참 좋은관인데, 그 토관을 묻어 놓으니까 중차량이 다니면 노변에 묻힌것은 상관이 없는데 도로 가운데 묻힌 것은 틈이 많이 생기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다 개량해서 준설에 차질이 없도록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한학수 의원님께서 능곡지역 버스운행이 능곡역 앞으로만 치중되어 아침. 저녁으로 체증이 심각한데 대한 앞으로의 분산운행 대책과 또한 노면 청소차량 운용현황, 관내 쓰레기 청소업체 현황, 쓰레기에 대한 정의, 그리고 마구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능곡역을 통과하는 버스 운행 현황은 공항동 방향으로 55대, 영등포 방향으로 15대, 신촌 방향으로 90대, 총 160대가 운행하고 있으나, 이를 분산해서 운행할 시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시민, 승객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분산운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운행토록 인가조치된 버스노선 명성제석 10대와 김포교통제석 10대, 도합 20대에 대해서는 운행을 개시할 때에 관계회사와 협조해서 능곡 중. 고등학교 앞을 거쳐 운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노면청소차량 운용 현황은, 신도시주변 간선도로의 모래등 미세한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 한국 토지개발공사에서 92년 9월에 1대를 구입하여 우리시에 기증한 차량입니다. 이 운용현황은 운전원 1명과 청소구역 미화원 1명이 보조해서운용하고 있습니다. 동 차량은 작업속도가 시속 20ｋｍ 미만이며, 청소폭이 2ｍ 수준으로, 좁은 도로 청소시는 저속으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과 사고위험 등으로 청소가 곤란하며, 4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만 효율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운용상태는, 월. 수. 금요일은 일산신도시 주변을, 화요일에는 통일로, 목요일에는 원당, 일산간, 토요일에는 능곡지역 구획정리 지구내 신도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의 특성상 비가 내리거나 겨울에 기온이 영하 이하로 내려가 노면이 결빙될 경우, 청소를 실시할 수 없는 형편이며, 노면에 자갈이나 큰 쓰레기와 진흙등이 산재할 경우에는 차량 고장이 발생하는등 운용상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치밀한 운행계획 수립과 운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다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관내 쓰레기 청소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쓰레기 청소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0개 업체입니다. 다음에 쓰레기에 대한 정의는 , 일반적으로 계속적인 사용의사가 없어서 버려진 물질이나, 잡부스러기등을 쓰레기라고 할 수 있으나, 폐기물 관리법 제 2조에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을 지칭하고 있으며, 폐유나 폐산, 폐알카리등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로 구성되는 특정 폐기물과 특정폐기물 이외의 일반폐기물로 구분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 폐기물은 시장이 처리의무가 있으며, 특정 폐기물은 지방 환경청에서 위탁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거 처리하고있습니다. 다음에, 마구 버려지는 건축 폐기물에 대한 처리대책은 서울시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되면서 서울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김포의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게 되면서 매립지까지의 수송시간연장과 반입절차의 번잡성, 반입료 징수등에 따른 서울 인근 시. 군에 대한 쓰레기 무단 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서울지역에서 발생된 건축폐기물이 도로변, 야산, 하천등에 무단 투기되거나 농경지등을 불법 매립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오염등 커다란 문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불법 매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관리 청원경찰등 단속 요원이 지속적인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은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7건, 156만원, 원상복구 조치 10건, 운반차량 회송 18건에 25대, 총 36건을 처리하였으며,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 처리량은 총 825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워낙 광활하고 무단 투기 차량들이 단속이 어려운 야간을 이용, 인적이 드문 장소등에 투기를 하고 있어 효과적인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단속 및 투기 억제에 강한 대책을 수립해서 투기된 쓰레기들은 자체장비나 또는 인력을 동원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임야, 하천, 농경지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시설별, 지역별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만, 종합적으로는 우리 시의 청소과에서 관련 실. 과와 협조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아침에 일찍 시작해서 퇴근시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앞으로 교통량이 덜 복잡한 시간에 청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관계기관과 협조해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20대 모두가 제석버스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별도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역전광장을 22년이나 묶어놓고 앞으로 언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전 광장은 약 7, 500㎡가 되고, 약 절반은 철도청 용지이고, 절반은 사유지 3, 750㎡가량이 지금 역전광장으로 시설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이건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91년도 고양군의회 제2회 임시회때 답변드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역전광장에 대해서는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증. 개축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현재 노후화 되어 있고, 아주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 역전광장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던 터에 고양군 제 2회 임시회의에서도 이건이 질의되어 답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당시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저희가 과연 이 비싼 땅을 사가지고 광장을 개발해야 할 것이냐하는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했었고, 또 민원도 빗발치고 했기 때문에 당시 군시절에 상당히 고민하던 일이었고, 그것은 어떤 민원이나 주민 일부가 불편하다는 것으로 해서 22년동안 시설결정을 해 오던 것을 일시에 푼다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작업이 중단되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건은 우선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할 때 주민이 바라는 시설을 변경할 것이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거기에 중점을 두고 검토 받아서 시의회에 여러 자문을 받고, 또 주민의 공청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여과해서 우선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따지고 보면 철도청 용지 보상을 안한다 치더라도 보상비가 약 92억 5천 8백만원, 공사비는 약 2억 8천여만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95억 4천만원을 들여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이자리에 앉아서 언제,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시 재정이 많이 투자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건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역전광장 7, 500㎡를 계속 존치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또 존치해서 이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어떠한 용도로 써야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도시 기본계획을 거치고 재정비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본의회 의견을 들어서 그때가서 결정을 하고 그자리에서 결정되는대로 바로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 이상의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원능도시계획시설중 토당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당 제 1공원과 제 2공원이 있습니다. 제 1공원은 행신지구 바로 옆에 있는 지역에 11만 9천㎡로92년 1월 18일 조성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조성사업 예정시기는 내년부터 96년으로 계획을 해서 조성계획을 받고 아직 실시설계는 하지 못한 입장입니다. 제 2 공원은 토당동 4번지 일원에 19만 2천 ㎡입니다. 이건은 금년도 4월 28일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제 1. 2공원 모두가 경기도지사의 결정고시로 기히 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당 제 1공원은 11만 9천 ㎡에 보상비가 46억 8천만원으로 추정되고, 공사비가 약 4억 3천 5백만원 정도가 되어 약 51억 1천 9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제 2 공원은 면적이 19만 2천 ㎡가 되기 때문에 보상비가88억 9천 9백만원, 공사비도 80억 3천만원 가까이 되어이 공원 조성에는 순수하게 관에서 집행할 경우에 약 16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가지고 시설내역별로......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면이 작아서 죄송합니다.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다.）
  이상 도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진척을 못 봤습니다. 그당시의 질문자료를 보니까 약 2년이 지났음에도 저희 시가 승격되고도 도시기본계획이 금년에 쥰로 되었다면 정리가 되어 끝났을 것이고, 재정비 용역이 들어가는 단계가 되면 대개 이것은 능히 도마에 올려놓고 검토되었을 것인데, 아직 아까 보고드린대로 도시기본계획이 중지상태이고, 재정비가아직 용역도 착수하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진전이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개발이 된다면 광장시설에 변경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대로 그것을 전부 매수해서 역 광장으로 만들 것이냐? 또 그러면 그 재원을 확보해서 역광장을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역 광장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선 선결정해야 되고, 주변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도 이것이 따라야 되는데, 이건이 20년동안 시설결정해서 개발한다는 약속을 해 오던 것을 지금 행신역 주변에 기차역이나 전철화 했을 때에는 상황이 상당히 변했으므로 과연 능곡지역에다 중심역 광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따질 필요는 저희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가한테 의견을 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는 도시가 커지면서 도시기반시설이나 기초시설등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공원조성도 같이 병행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있습니다만, 현재 재원을 염출할 생각을 하면 현 시점에서는 97년도 이후라야 가능합니다. 97년도라하면 신도시나 신시가지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 수입을 가지고 논해야 할 입장이고, 공원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비는 최소한도 97년도 이후라야 전망이 되는 것이고, 그 안이라도 가능하다면 민자동원도 저희는 예의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자본을 대서 개발하고 저희가 일정기간 사용케 하거나 수익케 해서 그 이후에 시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법등을 찾고 있는데, 서울시 일부에서 시도하고 있고, 이건이 크게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고 있지 않고, 또 공원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편익시설이나 이용시설 규모가 한정되어 있어서 투자의욕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의 유무도 아직은 찾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단위 시설별로는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와 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데 실제 어린이 유희시설이라든가 휴게시설등 일반인이 이용할 수있는 시설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점이 문제가 되어 저희들이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97년도 이후에나 자금동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나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민자동원을 적극 검토해서 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개발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 2공원과 학교와의 시설경계가 불투명해서 공원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이 지금 제 2 공원조성 계획을 세우고 학교로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원조성 계획을 하면서 제척을 시키면 너무 편의위주라는 평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학교시설을 확정해 주고, 이 공원에서는 제척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또 연계해서 공원을 만들때에는, 학교시설과 공원시설이 같이 이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 1공원의 철도변 공원계획은 현재 행신지구에 간선도로가 이 공원을 관통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도로계획인데요, 철도주변 광장을 저희가 확. 포장 해서지금은 그런대로 약간의 소통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지역에서 전부 직결을 시켰을 때, 도시교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정광연의원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성사동 497－1번지일대 15Ｍ 도로개설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이도로 개설을 저희가 계획해서 실시 설계도 다 끝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와 저희 시비를 일부해서 일부 토지까지 확보해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나머지 그 일부구간의 보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약 38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잘라서 해결하기도 무척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4억원 정도면 가능할텐데, 용지보상비가 약40억원이 없어서 집행을 못해나가는데, 이도로는 중로급이고, 또한 이도로가 개설되면 그지역 주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봐서 원당지역에서 가장 급한 도로개설 순위에 넣어 이 도로 개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도로 개설을 위해 저희도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도로개설은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개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번째, 서삼능지역 주차장 폐쇄등에 대한 내역입니다. 주차장 폐쇄등에 대해서는, 저희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88년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지역을 마술 경기장으로 쓰기 위해 임시적으로 약 1, 600㎡를 주차장으로 개설하여 사용하던 것을 그간 불법 형질변경이라는 개발 제한구역 행위규제에 어긋나서 금년 4월 20일자로 원상복구하여 이주차장이 폐쇄된 입장입니다. 현재 그 지역에 관광객이 몰릴때는 좁아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문화재 관리국과 그 지역에 주차장을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상의해서 이 건은 주차장을 정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섯번째, 우리시가 수도권 정비계획상 과밀 억제권역으로 할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입법예고가 된데 대해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성장관리 권역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것이, 저희시의 공식적인 첫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성장관리 권역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정식으로 경기도에 제시해 놓고, 또 이것을 기초로 해서 경기도에서도 저희지역을 성장관리 권역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요구를 건설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시의 수도권 정비 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지역 사회를 위한 계획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번째로, 토개공이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 3천억원을 우리 비용으로 내라고 한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정계획에 대한 언급을 하기란 어렵겠습니다만, 현재 공영의 청사로써 시청, 동사무소, 보건소 이러한 부지는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매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센터는 유일한 문화시설의 하나인데, 문화센터, 운동장, 농산물 유통센터, 도서관, 이러한 공영의 청사외에 4개시설은 최소한도 시에서 확보하여 설치해야 할 공공시설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운동장등은 아직도 토개공의 방침이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홍보내용으로 보면,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는 언급도 있고, 일부에서는 감정가로 팔아야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타는 다른 신도시에서 감정가로 팔았다는 예를 들면서 감정가로 매수를 요구하고 있고, 도서관만은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센터에 대해서도 아직은 감정가로 또는 조성원가로 주겠다는 구체적인 토개공의 방침을 밝히지 않고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까지 문화센터와 운동장, 도서관까지를 조성원가로 하고, 농산물유통센터만은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해도1천 6백억에 가까운 돈이 저희 용지 매수비로 소요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청사를 짓고, 문화센터에 문화회관을 짓고, 운동장 시설을 만들고, 유통센터와 도서관등을 건설하는 비용이 아주 적게 잡아서 약 1천 4백억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림으로 생각해도 여기에 공영의 청사, 문화센터, 운동장, 농산물 유통센터, 도서관등의 용지를 매수해서 시설한다고 해도 약 3천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재원확보 계획이 없습니다. 또 3년이내에 할부매수를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이고 보면, 신도시에 대한 공공시설의 용지계획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첫번째로 저희는 물론, 연차적 구매방법, 또 감정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내용을 조성원가로 매수하겠다는 시의 주장, 또 3년 내지 5년차에 불입을 하라는 것을 10년이상 장기불입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러한 국가계획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국가가 투자해야 할 도시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만큼 도와 중앙의 막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그러한 지원요구를 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으로 하기에는 이런방법, 중앙정부와 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계획으로, 신도시에 대한 공공시설 확보 방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 계획으로는 95년도까지는 전부 끝낼 수 있을 것으로예측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서삼릉 관리 주체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빠른 시간안에 합법적인 주차장이 만들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특별위원회라 하시면 의회내지는 공공기관의 그러한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행정적으로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데에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5월경에 모신문사 주관으로 이지역 토론회도 있었고, 또 지금 민간인 단체에서는 이지역을 성장관리 권역으로 만들기 위해 서명운동등이 일어난다는 것이 일부 신문에 보도되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정비계획이 국가의 중요한 업무이고, 이것을 어떤 공공기관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등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으로 충분히 의견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민간인들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또 개별적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민간단체 주관으로 우리 시민의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방법도 저희나 의회의견을 뒷받침 해주는 주민들의 힘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성장관리 권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내무부가 가지고있는 문제중에서, 제가 거론할 내용은 못됩니다만, 경기도가 수도권 때문에 상당한 규제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특별지시를 해서 우리가 올린안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올린 안을 만들어서 경기도 안으로 올라간 것외에 내무부 안으로도 이 수도권 정비계획을 하는 건설부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봐서 지금현재 계통으로서의 추진은 충분한 의견이 진달되었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 의회의 특별위원회는 나중에 성과면으로 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공영의 청사부지는 지금 급한대로 동사무소에 한해서는 연차불입 조건으로 해서 매입하여 지금 동사무소가 설치되어 가고있습니다. 나머지는 편의상 그다음에 신도시를 만들때 시청사라고 이름붙여놓은 공영의 청사용지로,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지와 지금 말씀한 문화센타, 운동장, 이러한 재원이 구체적으로 안되었고, 현재 추세로 봐서 지금 조성원가 내지 감정가로 볼때, 1천6백억원인데, 이 1천 6백억원 중에서 지금 동사무소 일부 할부계약이 끝난 것 외에 따지자면 저희 2년 예산을 몽땅 들여도 어려운 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장기로 조성원가로 하게 해 달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3년 내지 5년의 단기 분할 매각을 장기분할 매각 방법으로, 그다음에 국가나 도청의 지원을 요구할 계획외에는 구체적으로 얼마에 사라, 어떻게 사야겠다는 얘기가 토개공으로부터 없기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냐 감정가격이냐 하는 것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운동장 같은 경우도 공공시설로 설치해서 기부채납이냐, 조성원가로 사겠느냐, 감정가격으로 팔아라, 뭐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일단 운동장 같은 것은 공공시설로 봐라, 또 다른 시도와 같이 연계해서 공공시설로 간주 처리해야 한다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단계로 재원 염출은 그런 선에서 추진할 요량이라는 말씀외에는, 구체적으로 연차적인 10년계획이면, 10년동안에 얼마씩 당해년도에 필요한 재원의 염출방안을 구체화시키지 못한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원칙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97년이후에는 주민들의 입주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공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정광연 의원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국도인 통일로변 오금동과 삼송동 공무원 주택에서 삼송국교로 이어지는 지점에 육교설치 타당성의 검토 및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봐서는 사실상 육교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폭이 30ｍ 도로폭에 보도가 2. 5ｍ 미만 도로가 되기 때문에 사교나 직교를 놔야 되는데, 그럴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가설 여부는 사실상, 현재여건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꼭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위치를 조금 아래로 하든지, 위로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통일로변의 시설 자체는 군부대와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현지여건과 타당성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고, 차량의 과속을 대비해서 미끄럼 방지 시설을 가두변에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대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성사동 원당 주공아파트 육교에서 옛 성사4리 수역이 마을 입구에까지 가로등 설치를 적극 검토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39호선 국도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보안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39호선 국도가 개통된 뒤에도 사실상 가로등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그 일대에 92개의 가로등을 계획해서했습니다만, 이번에 정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역이 마을에는 이번 추경에 다시 60여개의 가로등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는대로 바로 하반기에 시설하여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인도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건설국장 조시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타당성 있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년초에 그러한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39호선 국도에 대한 도로시설 자체를 다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국토 관리청에서도 국비지원이 여의치 못하니까, 5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신호등 내지 보행자 통행로를 설치하는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가 운영 관리하게 되므로 저희는 정광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보도라든가, 가로등 관계는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니까, 확보되는대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인도는 현지조사를 해서 쐐기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시설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정광연 의원께서 원당 유료주차장의 허가내용과 사유, 그리고 목적, 총면적, 부지소유 현황, 현재의 운영실태와 요금 하향조정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고, 또 이를 통해서 본 원당 전체의 주차시설 장기계획은 어떠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당 노외 유료 주차장 신고 수리내용은, 지난 93년4월 17일, 보훈인력공사 최실경씨로부터 저희가 신고 처리한바 있습니다. 소유자별 부지현황 및 임대료는 철도청 부지가 953평에 임대료는 2, 199만 7천원, 사유지가 212평에 1천만원, 시유지가 169평에 1, 764만원, 국유지가 26평에 270만 9천원, 그래서 총 1, 360평에 임대료는 5, 2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영주차장 운영을 신고 수리한 이유는, 동부지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주차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되었으나,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자 하면 주차장 부지 전면적이 고양시에 수용되어야 가능하나, 사유지 212평은 수용이 가능한 반면, 철도부지는 수용이 불가능하며 공영주차장 운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민영 주차장으로 운영하게되었습니다. 유료 주차장으로 하는 목적은, 우선 관리체계화로 주차능력이 확대되며 포장마차를 퇴치할 수있고, 노점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며, 폐차 및 오물 무단 방치행위를 근절할 수 있으며, 주차장내 무질서한 주차근절로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실태는 1일평균 이용대수가 205대 , 1일평균 수입금은 35만 4천원, 1일 최고 이용대수는 363대입니다. 주차료는 기본요금 800원에 30분당 800원씩, 가산 징수하고 있으며, 민영 주차장 주차료는 주차장법 제 12조에 의거, 민영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강제규정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차요금 인하를 위하여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주차료를 인하,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틀전에 대표와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서 우선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기본료 800원을 그대로 800원으로 하고, 30분 초과시 800원에서 600원으로, 그다음에 월 주차료는10만원에서 6만원, 주간 주차료는 9만원에서 6만원, 24시간상시 주차료는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일단 구두로 합의를 해서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당 전체 주차시설 장기계획안은 현재 91년 12월31일 동명 기술공단과 용역비 9천 5백만원으로 계약을 하여 고양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본 계획이 완료되면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고양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이 늦어지는 이유는, 고양시 도시정비 기본계획과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이 연계되는계획으로 이것이 지연되는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일부는 현재 조정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7월 1일부터 제가 조금전에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면도로를 재포장 하고 있는데, 재포장되면, 거기에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강력한 주차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임대기간은 철도청부지가 93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유지가 94년 2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는 94년 2월 15일, 국유지는 94년 2월19일, 이렇게 각각 임대기간이 다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현재 운영실적을 잠시 말씀드리면......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왕에 시설 투자를 한 주차장이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약 200여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200대 정도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입니다. 정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의회가 구성된지 2년이 경과하였으나 주민의 무관심과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회의를 방청하는 주민의 수가 극히 적은데, 의회개원이래 현재까지의 방청객수는 얼마나 되며, 앞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원이래 현재까지의 방청객수는 91년도에 공무원이 244명, 주민이 137명, 계 381명이며, 92년도에 공무원이 71명, 주민이 32명, 계 103명이고, 93년도에 공무원이 3명, 주민이 25명, 계 28명이며, 그래서 합계가 공무원이 318명에 주민이 194명으로 총512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참여대책으로는, 지난번 시의회로부터 고양시의회 방청홍보와 관련한 협조문을 받고 집행기관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홍보대책을 세웠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시장이 하고 있는 부의안건 공고를 시청 게시판에만 하고있으나, 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 각 동사무소 게시판까지 공고를 확대하여 시민의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계획하였고, 시정 소식지 제작시에는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게재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제시한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의사일정이 확정되면 본회의 및 임시회의 기간에 방청이 가능하도록 의사일정을 각 동사무소에 전파하는등 대대적으로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통장님들에게 까지라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정영진 의원님께서 3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실의 협소 및 방청객이 전무한 상태로, 앞으로 방청객이 많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가 지금현재 14평으로 되어 있고, 내무위원회 19평, 산업. 건설위원회가 24평으로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2월 1일 시승격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으로 신청사를 증축해서 외부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시의 실. 과. 소가 신관종합민원실로 입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태로 봐서는 여유있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방청석 별도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의자를 더 놓고 이렇게 방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무국과 협의하여 연구 검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산업. 건설위원회는 평수가 약간 크기 때문에 의자라도 놓을 수 있는 여백이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무위원회는 산업. 건설위원회보다 5평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방청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청내 사무실을 재검토해서 내무위원회 장소를 다른데로 이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으며,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청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정영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청 신관옆 도로가 정문 방향으로 진입이 되지 않아 일산방면 민원인은 5거리를 통하여 시청으로 진입하는데 왕복 2차선 도로로써, 택시와 버스정류장이 있어 불편함은 물론, 교통체증을 가중하는데, 신관옆 소방도로의 일방통행로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주변의 일방통행 지정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이면도로에 대한차량통행의 원활 및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산방향에서 시청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5거리를 통하여 진입이 가능하므로, 현재까지 불편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제가 보기에는 양쪽에 주차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통행하기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다시 조정하여 일산쪽에서 오는 통로를 개방하고 종전에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봉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량이 양쪽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있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것은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는 쪽으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시정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정연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상습 침수지역은 어디이고, 역류현상지역은 어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고양시 관내에는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일컫는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외수가 상승되어 내수배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간혹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류현상은 어느지점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창릉천 지역이 역류현상으로 심화된 곳으로 알고 있고, 대화동 일부지역이 역류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잠시후에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고, 
  두번째, 말씀하신 금년도 수방대책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재해위험지구 안전진단을 2월 16일부터 1차로20일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와 동이 주관이 되어 전체 안전 진단한 결과, 59건의 재해예상 위험지역을 포착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완전히 보수와 정비가 끝났습니다. 그중에서 5건만 아직도 미결상태로 있고, 현재는 모두재해위험지구에서부터 탈피되었습니다. 남은 5건은 아직 시행하지 않은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재해위험 지구라고 논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9건 내지 위험지구라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카드를 만들어서 인근지역의 주민과 공무원 1인이 전담하여 강우량 30ｍｍ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호우성 강우로인정, 즉시 현지 출장후 위험지역이라고 판단하면 바로 재해대책상황실로 보고하는 체계로 피해를 사전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습 침수지역의 수해에 대비해서 시에서 수립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금년도 수방대책과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도면을 놓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다. ）
  금년도 수방대책 사업 계획과 앞으로 닥쳐올 우기에 대비해서임시 배수펌프장 설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예상 위험지역이라는 것은 택지개발 지구의 6개 지구로 탄현, 중산, 행신, 성사, 능곡과 기존 일산시가지와 일산신도시 지역입니다. 따라서 수계별로 보면, 통일로변을 위주로 한 곡릉천 부위와서울 진관내동에서 흐르는 우수, 하수를 포함한 창릉천 수계, 일산신도시 주변을 통한 신도시 주변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가 90년도부터 착수되면서 신도시 지역은 기존도시보다 4Ｍ － 5Ｍ의 성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경지보다 상당히 택지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내수배제가 어려우므로 신평리에 배수 펌프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임시로 금년 6월말경이면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산포는 일산신도시 내수배제를 위해서 구 배수펌프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창 토개공에서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배수펌프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시로 분당 50톤씩 배제할 수 있는 30마력짜리 양수기를 5대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서북측 개수로가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서북측개수로에서 중산, 탄현, 일산구도심, 신도시 일부로해서 개수로를 통해서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장답사때 정영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북측 개수로 상단부에 송산동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곳은 어떻게 유입이 되는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이지역은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가 2. 5ｍ Ｘ 2. 5ｍ, 3련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유입해서 우수를 배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신도시 외곽으로 있는 기존 농경지는 장월평천으로 유수되어 거기서 내수가 배제될 수 있는 박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중앙 배수로를 일산신도시내에 설치중에 있습니다만, 호수공원이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수공원이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우기때 유수지로 활용됩니다만, 현재로써는 호수공원이 안된 상태로 다만 배수로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 배수로 하단에는 차집관거 시설까지 했기 때문에 이지역에서 발생되는 우수나 오수는 강제 배수펌프로 해서 한강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항동 간이 배수 펌프장을 말씀드리면, 장항동 간이 펌프장도 금년말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임시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서 30마력짜리 15대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일산신도시 내지 기존 도시에서 발생되는 우수 내지 오수에 대한 배제가 가능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는 토개공과 협의했고, 이 일대 유역에서 내려오는 처리능력을 감안하여 저희가 임시적인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중앙배수로의 기존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분당 9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모터펌프 기계 3대를운영하여 도촌천과 중앙 배수로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곳동에도 임시 배수펌프장을 설치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처리용량은 분당 180톤씩 해서 토지개발 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준공을 하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임시적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도 30마력짜리 5대를 갖다가 설치해 놓았습니다. 저희 중부지방이 23일 내지 26일부터 우기에 접한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산 배수로와 구산 배수펌프장은 의원님께서 기왕에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평배수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기왕에 착공하여 분당 7, 200톤을 배수 펌프할 수있는 펌프장입니다만,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년말 준공인데, 이것도 우선 임시 가동은 이달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만, 거기도 위험이 있다고 해서 우선 임시로 펌프 30마력짜리10대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의 우기에 대비해 신평 배수 펌프장의시설은 다 되어있습니다만, 전기인입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연된다고 본다면, 임시적으로 설치해 놓은 30마력짜리 10대로 내수 배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동 배수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라뫼 일대에서 내려오는 농수로입니다. 그런데 이 농수로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강변북도로 인해 일부 이전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강매동과 일부에 대한 농경지 보호를 위해 배수문을 설치한 것인데, 서울시가 공사를 하면서 일부 위치를 옮겼습니다만, 여기도 완전히 보완되어 1. 5ｍ Ｘ 1. 8ｍ 1련에 대한 수문이 설치되어 있어 내수배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작동은 안 해 봤습니다만, 금년도 우기때 한번 작동결과를 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서울시와 의논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난점 배수펌프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시비 2, 500만원과 주민부담 2천5백만원을 들여서 주민 자체로 개발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기때 작동이 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강매동에 강매 배수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1. 5ｍ Ｘ 1. 8ｍ, 3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사천과 가라뫼천에서 유입되는 우수를 배제하기 위해 지금 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항시 쓸 수 있는 시설로, 특히 강매리 쪽에는 내수배제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천 배수문입니다. 이것은 1. 5ｍ Ｘ 1. 8ｍ 2련으로서 유입되는 것은 농수로입니다. 그러니까 경지지역에서 배수로를 통해 내려온 물을 이 수문을 통해서 배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대로 고양시 일대에는 임시적 시설과 기존의 시설, 그리고 앞으로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면, 금년도 93년도 우기때 재해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저희 건설국 전체 직원, 시 전체직원은 항시 비상근무 체제 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도촌천과 성사천은 직강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장천은 6월 8일까지 15사람에11, 000㎡가 보상이 안되어 직강공사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용지보상이 끝났고, 직강공사가 끝났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전기인입과 유수지에 호완을 못 붙였습니다. 아직 대장천이나 성사천 직강공사 부분에서 호완공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가 유입되어 유수지의 역할을 주로 하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사를 최대한 촉구를 해서 도나 시공회사가 6월말까지는 다 끝내는 것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우량 30ＭＭ 이상이면 호우성 강우로 보거든요. 그런데 시우량 30ＭＭ면, 상당한 양입니다. 지난주에 온 비가 80ＭＭ가 왔는데, 그때 시우량이 10－12ＭＭ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봤을 때도 저희 관내에 일부 농경지라든지 일부도로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할때 보통 1일 120 － 150ＭＭ 정도의 비가 와야 피해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저희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수배제가 된다고 하면, 내수배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신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동서로 되어 있어거기에 대한 횡단 배수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2월달부터 수리안전진단을 했고, 필요한 시설을 해당시설 회사나 해당 시행부서에 요구했기 때문에 농로박스라든지, 우수처리 할 수 있는 하수박스 같은 것을 모두 보완했으므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우량이 30ＭＭ 이상이 되면 피해가 있다고 봐야 되는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쥘보수는 했구요. 그다음에 허준의원님이 말씀하신 창릉천내의 골재장이라는 것은 내재이지, 외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유수와는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창릉천 쥘 보호를 위해서 도비를 요구했는데,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창릉천 물줄기 바로 잡기와 쥘보수는 했습니다만, 여타 쥘숭상공사의 잔여구간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는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일부는...... 

○건설국장 조시웅   진광산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 수시로 만날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사항인데, 한강에 백워터 되는 것은 저희로서는 사실상 힘든일입니다. 그렇다고 창릉천에다 수제공을 만든다든지 해서 한강에서 역류되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제수문등을 해서 시설을 해야됩니다만, 한강에 지금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기때 작동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건설부하고도 출장시에 수시로 얘기를 했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한강에 대한 공작물 설치를 해서 한강물이 내수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지, 저희가 아무리 창릉천 쥘을 숭상공사 한다고 하더라도 한강물이상승되어 올라가면 여기에서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평 배수 펌프장 같은 시설을 자꾸 만들어야되고, 강제 배수펌프외에는 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사실상 그런것이 어려운 점이고, 한강의 하류에 처해있는 고양시 입장으로 봐서는 큰 숙제입니다. 앞으로 진광산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부에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해서 백워터 되는 시설을 건설부의 국비 부담으로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57 주변과 리스상가 앞을 말씀하셨는데, 757주변은 작년 7월달에 저희가 맨홀을 정비했습니다. 금년도 우기에는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구요. 리스 앞에서부터 성사동 사무소 앞까지도 작년도에 600ｍｍ흄관을 교체했습니다. 올해에는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다음 달걀뿌리 훼릭스테니스장 옆의 도로가 준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시행중에 있고, 측구가 토공 터파기만 해 놓았지, 아직 공작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안되었기 때문에 먼저 비가 왔을때 토사로 인해 측구가 일부 막힌 것 같은데, 이것은 시공회사로 하여금 준설내지 제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하면, 지금 농경지의 패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도로가 이면도로가 아니고, 간선 도로이기 때문에 차수를 할 수 있는 그레이팅 시설 같은게 횡단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여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인데, 현지조사를 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바로 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병호   시장 최병호 입니다. 우선 연일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해서 불철주야노고가 크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익환 의원님께서 문민정부가 탄생되었음에도사정한파만을 의식해서 무사안일주의, 적당주의, 형식주의의분위기가 아직도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에 불신이 증폭되고있다는 요지의 질책겸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시장이하 전 1천여 공무원이 지금 말씀하여 주신내용 또는 그 이상으로 저희들의 옷깃을 여미면서 시민 본위행정을 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정려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편안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3 － 4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질문해 주신 이부분에 관해서는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우리 시가 시의회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전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전시민 모두의 관심사이고 각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또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고양시가 2000년에100만이 되었을 경우에 자족 자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그것은 저희에게 더 열심히 해결하라하는 격려겸 부탁의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다만,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아시다시피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가 이러한 법이 저희 시에서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뚜렷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그동안의 추진경위라든가 앞으로의 계획등을 말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계수라든지, 더 추가해서 질문을 하셔야 될 부분중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자료를 보시거나, 국장.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고양시의 구상과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고양시의 추진 상황, 그리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개편안에 따른 문제점과 고양시 대응책이 관련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규, 수도권 이전촉진 지역이기 때문에 상위법규의 허용범위 내에서 구상하라는 안이 하나 있고, 두번째로는 각종 법령이 보완 개선되는 것을 전제해서 중장기계획을 둘째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각종 규제가 풀려서 우리시에서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설치도 가능한 그러니까 공단을 조성할수 있다든지, 대학을 유치할 수도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도 가능한 상태로 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만,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중에서 이전촉진 권역등이 2개의 권역으로 조정중에 있고, 그것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결조건이 해당된 후에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여 아까 김경태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셔서 간략하게 국장이 답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될 때까지 현재 용역을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바로 용역을 재개해서 공청회등 전문가의 의견등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자족자활의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25일날 이것을 개발 유보권역으로 조정해달라는 내용을 경기도에 건의했는데, 지금은 명칭이 달라져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조정되었습니다만,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했고, 제가 작년 11월 25일날 고양시에 와서 시의 업무 현황을 보고할때 두분 전임 지사님과 현임 지사님께 이러한 문제를 서면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후에 3월 29일날 이와같은 내용을 다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5월 12일에 우리 시의 자족자활 기능을 위해 합리적인 권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3차에 걸쳐요구한 바 있고, 최근자에 와서는 6월 3일날 아시는 바와 같이 개정법률안, 수도권 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지역은 성장관리 권역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그 이유는 백만 도시가 된다는 것은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규가 자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6개 택지개발 지구를 승인 해 주고, 100만을 허용하는 시가 되므로 그상태를 그대로 두어서는 우리시가 자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건의했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적어도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지역은 반드시 풀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되는 경우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완화라든지, 그러한 문제별도로 건의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것을 포함해서 크게 4개항을 저희들이 금년 6월 8일건의한 바 있다는 그간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 뿐만이 아니고, 김익환 의원님께서도 토론에 참석을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고양신문사에서 주최한 대토론회라든가,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건의하기 위해 받고 있는 서명운동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시장 개인으로서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는 것 이외에 비공식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신도시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신도시 기획관실에서 관련이 있지 않느냐, 건설부에서 계획한 신도시를 포함한 이러한 대규모, 대도시를 건설하면서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관련되는 신도시 기획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서 당신들도 관계국과의 협조를 해달라하는 등, 건설부에 제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그 결정을 저희가 하지 못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다른 채널을 통하거나 어떤 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도 드리고, 지금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일산신도시 지하철 공사 용지 매입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철도청으로 지급한 일산신도시 지하철 용지매입 비용이 얼마냐, 철도청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대비용까지...... 다만, 철도청장이 우리시에 배정한 금액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금액은 작년 12월 6일 고양시와 철도 건설청간에 체결한 일산선 보상업무 위탁 협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2회에 걸쳐 130억 6천 4백 2십 8만1천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일산신도시 지하철 건설에 따른 용지매입비확정금액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그간에 사유지 252필지에 90억 9, 019만 4천원, 그리고 지장물 66건에 6억 4, 488만 1, 250원으로 총 97억 3, 507만 5, 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개별 토지가격 산정기준 및 개별 토지가격이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개별 토지가격 산정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년 1월 1일 건설부에서 개별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표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880필지가 되는데, 그 근거는 아시는대로 국무총리 훈령 248호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 토지가격합동조사 지침에 의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공시지가를 매긴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개별토지의 특성, 이것을 고려해서 거기에 고려하는 사항이 약40 － 50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정확한 항목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40 － 50가지의 고려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고려하여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것이 한 10만 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감정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감정사들에 의해서 하는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건설부에서 정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를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 토지가격은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의 형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위치라든지, 특성을 고려해서 평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로 91년도, 92년도, 93년도중 개별지가 집중 하락지역 및 하락 사유와 하락 지역별 내역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년도별 지가 동향을 보면, 우리가 10만 필지, 년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략 10만필지에 가깝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봐서 91년도와 92년도에는 큰 하락은 없었습니다. 상승이 많았고, 93년도에는 하락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10만 필지가 되기 때문에 필지별로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별도로 저희들이 표를 준비했습니다. 92년도의 경우는 하락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개가 상승한 필지가 많고, 특히 0％ 미만, 그러니까 하락한 지역은 전체 10만 필지 중에서 5, 200필지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주로 하락된 것이 금년도가 되겠는데요. 금년도 전체 96, 482필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0％ 미만이, 그러니까 불변이거나 하락된 필지가 전체의7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현상유지거나 하락한 필지가 됩니다. 96, 000필지중에 75％, 나머지가 조금씩 올랐습니다만, 그중에도 10％ 오른 것이 11, 000필지로, 11％, 20％이상 오른 것이 4, 700필지로 4. 9％, 그리고 50％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1. 2％, 1. 8％, 뭐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외에는 현상유지 또는 하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필지별 내역은, 지역별, 동별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비치한 자료를 언제든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그 이유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답변밖에 되지 않겠습니다만, 정부의 역시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관련되고, 여러가지 사정,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문민정부 출범전에 그런 동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부동산 투기가 억제된데 원인이 있지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가형성은 역시 종합적인 다른 주식시장의 동향이라든가, 또 수출 흑자기조라든가,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것이다하는 답변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이 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답변을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일산신도시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93년도5월말 현재까지의 개발이익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김익환 의원님은 부동산에 관해서는 조예가 깊으신 것으로 듣고, 또 사실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령을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8조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개발사업 완료 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개발사업착수 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 그리고 개발사업 기간중에 정상지가의 상승분, 그리고 동법 제 11조의규정에 의한 개발비용등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50％, 자치단체에 50％, 이렇게 하고 저희시에는 그것중에 또 5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중에 25％가 저희시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 5월말 현재 1단계가 끝났습니다. 1단계의 끝난 면적이 320만 9천 ㎡가 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이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것으로는 저희 개발이익 환수 추정액은 약 35억 정도가 된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수입이 예상되고, 그것은 적절한 곳에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유효적절하게 쓰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사업전체가 완료되면 그때 전체가 평가되고 계상되어 저희시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상당한 개발이익환수도 예상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장 최병호   지금 김익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도 알겠구요. 또 그부분은 제가 그당시에 상황, 신도시를 건설하기 까지의 과정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차원에서 된 것으로 보는데, 그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제 견해는, 당연히 100만 도시를 국가에서 건설하면 자족 자활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공인인 시장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식, 비공식적으로 여러차례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히 신도시 기획관실 경우는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 

○시장 최병호   그 문제 역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 문제 별도로 지금 건설부에서 어디까지 완화할 것이냐, 또 해제를 할 것이냐를 주민생활 불편과 관련해서 어느부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건설부의 지시, 또 도청을 통해서 왔습니다만, 기초 조사를 해서...... 

○시장 최병호   불균형이 그대로 있는 경우, 그린벨트 지역이 현행대로 크게 완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경우 불균형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완화가 일반주거지역 정도로 되느냐, 안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격차가 좁혀질 수는 있지만, 그런것이 그린벨트로써 규제가 계속되고 일부분만 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격차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 최병호   처음에 고운공단과 경성농장을 도시형 업종,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기존 시설이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성화하고 필요하면, 공단으로 승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그러한 건의를 하고 있고, 고봉동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지역이 적합하냐, 아니냐하는 것을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이 됐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족기능, 그런 확충측면에서 별도로 1안, 2안 중에서 2안에 첨단단지를 만들수 있는 공단을 조성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병호   대형 유통시설은 신도시 기본계획을 하면서도 2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근처, 송포, 송산쪽이 어떠냐 하는데, 지금 유보상태에 있습니다만, 그쪽과 또 화훼라든지, 농산물, 그쪽도 그런 농산물도 되겠습니다. 업종을 연계해서 하면 되니까, 신도시 쪽의 어디인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화훼라든지, 농업부문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로변이라든지 아니면 김포 쪽이 바로 고속도로가 생기면 그쪽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근처라든지 해서 대형 유통시설을 2군데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최병호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병호   거의 없지, 없다고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시장 최병호   그것은 필지별로는 저희가 알 수가 없구요. 확인해서 답해 드리도록...... 지역 지번이나 토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기서 알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역시 조사자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 최병호   그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은 조사를 해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 최병호   감사합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서류가 들어온다든지, 평소에 말씀하신대로 관리를 잘 해서 시의 손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김익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교동 버스종점 각 운행노선 허가시 배차시간 및 운행 횟수등 기타 조건부 내역과, 두번째로 주교동 버스종점 운행 각 노선의 운행허가 내역과 변경사유, 셋째로, 92. 93년도 고양시 각 노선버스 회사의 불법. 탈법행위에 대한 건별 적발 내용 및 조치사항과, 네번째로, 주교동 버스종점 운행 각 노선의 운행 실태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교동 버스종점 각 운행노선 허가시 배차시간 및 운행횟수, 기타 조건부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가사항을 보면, 원능역 － 미도파를 운행하는 757번 신성교통 시내제석 버스 34대가 1대당 1일 8회에 3－4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원능역 － 서울역을 운행하는 148번 동해운수 도시형 버스는14대가 1일 7회에 8 － 10분 간격으로 또 748번 동해운수 제석버스는 25대가 1대당 1일 8회 5 － 6분 간격으로 총 73대가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주교동 버스종점 각 운행 노선의 운행허가내역 및 변경사유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능역 － 종로 2가를 운행하는 신성교통 75번 도시형 버스가1일 16대 인가받아 1대당 8회에 8－10분간격으로 운행하여오던중 지난 93년 5월 3일 서울시에서 일산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일산과 종로 2가를 기점 변경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원능역에서 미도파를 운행하는 신성교통 757번 제석 34대가1일 1대당 8회를 3 － 4분 간격으로 종전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원능역과 서울역을 운행하는 동해운수 148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알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92. 93년도 고양시 각 노선 버스회사의 불법. 탈법행위에 대한 건별 적발 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고양시를 경유하는 운행버스 총 479대중 불법. 탈법행위7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명성운수 7건에 과징금 40만원을 부과시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6월 18일 현재 우리 시를 경유, 운행하는 총 494대중 불법. 탈법 행위로 25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성운수 19건에 대하여는 과징금 130만원을 부과시켰으며, 타시군 버스 6건에 대하여는 인가권자인 해당시장. 군수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질의하신 주교동 버스종점 운행, 각 노선의 운행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성교통 75번도시형 16대, 동해운수 148번 14대, 그다음에 748번 25대의 시내버스를 원능역에서 신도시로 기점 변경하여 운행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능역에서 삼송동 － 구파발－불광동 － 미도파를 운행하는 신성교통 757번 제석버스, 시내버스 1개노선만 현재 운행하므로 주민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능역을 기점으로 출발하는 서울시내 버스의 인가권자가 서울시장이므로 모든 협의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의견을 아직까지 우리가 일곱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한번도 쥰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148번 도시형, 그리고 748번 시내버스를 제석버스의 관련대책으로는, 고양동에서 원당을 경유해서 공항동으로 운행하는 명성 88번계통 분리해서 저희 고양동에서 원신동, 원능역, 능곡, 서울역방향으로 운행 노선을 신설토록 39대를 증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에, 75번 노선과 관련된 대책으로는, 경기도 운수업체 및 서울시 시내버스 업체에서 기존 노선 변경 또는 노선을 신설하여 원능역 － 구파발 － 불광동 － 종로 2가구간을 운행토록 지난 5월 10일날 저희가 서울시와 경기도, 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빨리 해결 조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도 148번과 748번이 변경......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버스회사에서 단계적으로 뽑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계속 저희 나름대로의......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대책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편에서......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일제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부족대수가 1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대......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일제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증차요인이 1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금 교통부와 철도건널목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어떠한 회신이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를 파느냐, 아니면 그대로 건너느냐 이런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48번 노선변경 및 기점변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교통부하고...... 

○기획실장 김영준   설진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 신도시내에 개교한 학교수는 고등학교가 1개교, 중학교가 3개교, 국민학교가 5개교로 학교별 학생수와 교직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이 교육문제 교육청과 저희가 상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나온김에 두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내에 구 일산 9리 (밤가시)에 위치한 초가집을 정발산으로 옮겼으면 하는 주민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의의견을 말씀드리면, 일산 신도시내 27블럭에 소재한 밤가시 초가는 91. 10. 19일자로 경기도 중요민속자료 제 8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이 밤가시 초가를 정발산으로 옮겼으면 하는 주민 여론에 대하여는 문화재의 가치 보존은 바로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일이며, 그 위치, 모양, 재질등이 본래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애호하는 대다수 주민 및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의견도 이와같이 제 위치에 원형 보존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직 이전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몇가지 사항을 덧붙여서 보고드리면, 현재 이 부지는 1, 27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개공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 저희 시에 기증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토개공에서는 법면조성이라든지, 옹벽설치, 잔디식재, 격자블럭 설치등 지금 한 3천 5백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주위는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어서 2층 내지3층의 주택들이 앞으로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층 내지 3층의 주택높이가 12ｍ － 15ｍ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밤가시 초가집은 지상에서 집의 바닥까지가 10ｍ, 그리고 집의 높이가 3ｍ로, 총 13ｍ입니다. 따라서 3층건물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완전히 외지에서 보이지 않는 푹 파묻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부에서 현 상태대로 보면 하나의 제비집과 같이 달려있는 그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주위의 단독주택들이 들어서게 되면, 오히려 묻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은 현재 밤가시 초가가 언제부터 건립이 되어 현위치에 있기까지의 상태를 현위치에 두면서 오히려 그러한 것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그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참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초가집이 언젠가는 노후화되어서 붕괴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때가서 이 문제 다시한번 생각해 봄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현재 나와있는 것은 없는데, 전통민속 전시가옥으로 그대로 두었을 경우 이것을 보존하는데 약 4억 7천만원, 그리고, 문간채를 보수하는데 8천 8백만원, 화장실 보수에4천 5백만원, 기타 부대시설 외곽도로변의 자연석 석축, 문간채진입 제우측 자연석을 석축하는데, 4천 5백만원, 밤가시보존지역 주위에 자연석 설치 7천만원, 막돌 담장설치에 3천만원, 자연석으로 배수로의 맨홀과 흄관을 설치하는데 4천만원, 그리고 자연석 계단설치를 두군데 하는데 약 2천만원, 그외에 경내조경, 편의시설등에 5천만원, 그다음에 전시자료 및 진열대 설치에 3천 2백만원해서 약 10억 2천만원의 예산이 앞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그것은 제가 숫자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다른 조경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말씀드린다면 집의 재료자체가 기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밤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설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신도시 통과차량의 소속회사와 입. 제석의 차량대수 및 배차시간과 앞으로의 증차계획에 대해 물으셨고, 두번째로는 5월말부터 입주 시작된 화성지구 주엽동 일대의 교통문제와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세번째는 신도시내 상가지역의 쓰레기 수거료의 산정근거와쓰레기 소각장 설치 공사 현황 및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을 물으셨고, 마지막으로 신도시내 분진으로 인한 주민피해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네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러면 첫번째 물으신 신도시 통과차량의 소속회사와 입. 제석차량대수 및 배차시간과 앞으로의 증차계획은 서면으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5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화성지구 주엽동 일대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촌 방향은 지난 6월 17일부터 명성운수 77번 제석버스11대와 도시형 6대가 대화동, 신도시, 능곡, 수색, 신촌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불광동 방향으로는 6월 17일부터 신성교통 75번 도시형 버스16대를 투입, 일산 신도시와 식사동, 불광동, 종로 2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에서 일산신도시 교통대책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상가지역의 쓰레기는 다량 배출 폐기물로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평균 배출량을 계산하여 배출자와 관내 청소업체간에 수거료, 수거방법등을 상호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료 계산은 고양시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례 제 2조의규정에 의하여 매월 톤당 3, 430원 범위내에서 협약된 금액을 청소업체에서 직접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평균 배출량의 산정이 용이하지 못하고, 배출자와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에 상호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간혹 있는 실정이어서 환경처 주관으로 일반 폐기물 수집 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며, 지난 6월 17일 환경처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청소업체의 부당 요금 징수 사례가 없도록 청소업체의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부당요금 징수시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환경처의 일반 폐기물 수집 수수료 제도개선안이 확정되는대로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도시내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공사는 일산신도시 및 중산택지개발 지구등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고자 한국 토지개발 공사에서 건설하여 완공후에는 우리시에 이관해서 운영하게 될 시설로써, 시설개요는, 백석동 367번지 일대 약 9, 860평의 부지에 1일 소각능력600톤 규모의 24시간 연속소각로 방식의 현대식 소각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는 1단계 300톤 1기를 92년 11월에 착공하여 95년 1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2단계 300톤 1기의 추가설치는 95년 1월에 착공하여97년 1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1단계 설치공사는 삼성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수주하여 현재토목공사와 관리동, 공장등의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며, 종합진도는약 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요구 사항은 금년 2월 도의회주관 신도시 공청회 당시 백석동에 사시는 김두환씨가 소각시설의 공해문제를 거론한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소각시설은 전기 집진시설과 습식 세정탑, 에어커텐등 최신 공해방지 시설을 모두 갖추게 되어 분진, 매연, 악취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시설에 대한 환경처의 환경영향 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신도시내 분진으로 인해 이곳 주민의 원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내 비산먼지 발생은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각 사업장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토록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에 누적된 토사로 인한 비산먼지에 대하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량으로 살수토록 협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또한 신도시 진입 공사 차량은 개설한 우회도로로 통행토록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도단속 16회에 24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82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2개소, 개선명령 146개소, 경고 34개소, 과태료 1천 7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지도 단속하여 주 2회이상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위반 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고발조치와 별도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쥰로 못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된 2개소는 무허가 업소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3, 430원 정도......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한 4, 000원 받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협약이면 정식으로 문서에 의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계약서에 의해서 수거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압축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정식용어가 빈 리프터 용기라고 해서......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 제 16조에 의해서 배출자가......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제가 아직 거기까지 깊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입니다. 
  설진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산지구의 도로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냐와 또 한가지는 중산지구 신설도로가 높아져서 주위주택이 낮아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이것에 대하여 보상할 수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중산지구에 연결되는 신설도로는 중산지구 개발 계획에 의한 도로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신도시하고의 연결도로와 선형에 차이가 생겼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확실한 결론을 안내렸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신도시 진입로가 시공에 착오가 있었다 하는 것으로 측량 당일에 결론이 났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되어 있는 이 계획고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소음공해등으로 인한 집단행위도 있었습니다만, 보상관계는 1개 부락중에서 일부만 남고 나머지가옥이 극히 생활환경이 나빠졌을 경우에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산지구와 연결되는 부분이 기존 일산 도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락 일부가 편입이 되고, 잔여 부락때문에 보상이된다는 시행규칙 제 23조의 4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보상방법도 토개공으로 하여금 검토해 보라고 일단 지시는 해 놓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상하는 방법과 도로를 낮추는 방법,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법, 이러한 여러가지 방법을 놓고 종합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검토중에있습니다. 하여간 이건 민원에 대해서는 토개공으로 하여금 최대로 보상과 도로대책을 세우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도시내 가로수의 종류는 은행나무, 회화나무, 느티나무, 플라타나스, 중국단퐁, 청단풍, 목련, 이러한 7가지 수종으로 현재 약 1만본 가까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시공회사는 6개 회사가 전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압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시공회사만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공회사는 직접 상대를 안하고 토개공을 상대했기 때문에 시공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대개가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약 5ｍ 정도.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방도에서 신도시 들어가는 방향의도로가 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중산지구에......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고가도로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 도로가 중산지구와 연결되는 부분이 틀어졌다는 얘기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꽤 오래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고가 공사를 먼저 했고...... .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맞추어서 한 것이 아니라 같이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니에요. 일산 사업단 내내 같은 사업단에서 했기 때문에 미룰 수는 없는데...... . 어떤 것이 정확한 시공이냐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해서지금 그 시공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 

○도시계획국장   과거에 저희가 정부계획에 의해 하다보니까 끌려 다녔다는 김기성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도하거나 계획한 사업이 아님은 틀림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그것이 정부계획에 의해서 토개공이 집행을 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끌려 갔다는 표현이 적정한 것인지......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왜 못했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중단이 되고, 이쪽에 가설도로를 만들고,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글쎄요. 고발조치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전반적으로 중산지구나 일산신도시나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은아닙니다만, 정부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던 사업이 가히 저희 시의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지 못한 부분을 현재나 앞으로도 보완해 나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끌려가거나 이런 일은 저희가 주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렇게 비칠지 몰라도...... .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설진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와 풍산동을 연결하는 백석 건널목에 대한 폐쇄냐 축소냐,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할 것인지, 시의 입장을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것이 설진성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식사 －백마간진입로가 개설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백석 건널목이 개량된 것으로 인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입간판을 설치했다가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고사하고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우선 풍 3리로 연결하는 접속도로 개설을 위해 이번 추경에 7억 3백여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확보되는대로 바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회시키는 접속도로가 사실상 통행에 지장이 많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주민요구를 수렴하여 지금현재 철도건널목을 폐쇄하지 않는 방향으로 철도청과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철도청에서의 얘기는, 백마역이 복선화 되어 역구내로 철도건널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시가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5ｍ 폭에서 2. 5ｍ 폭만으로 해서, 지금 현재 무인센서가 되어 있어 기차가 통과할 때에는 자동 개표가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인데, 먼저 주민들이 와서 한 얘기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것입니다. 지금현재 5ｍ 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얘기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말씀드린대로 접속도로가 개설된 후에라도 주민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현재5ｍ 폭을 존치하는 것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입니다. 
  고양국민학교 앞에 도로가 안되어 학교로 통행로를 이용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계획을 갖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세대이고, 또 그동안 차량도 그렇게 많지않고 그래서 크게 민원으로 제기가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희태 의원님의 질의를 받고, 현지조사를 해서 개략적이나마 공사비를 산출해 본 결과, 8ｍ 도로 약 250ｍ만 개설하면 학교를 통행하지 않고도 도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땅값을 대략 계산하여 보상비가 약 5억, 공사비로약 1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모두 6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것으로 개략 설계비를 산출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미집행된 부분은 도심지역도 불구하고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고양동 지역에도 하나도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고양동은 고양동대로관산동은 관산동대로 또 성사동이나 주교동은 성사. 주교동대로지역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큰도로 보다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집행계획을 세워 빠른 시일안에 민원이 집중되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완화조치를 위해서 현재 시에서는 동직원과 시직원이 동원되어 개발제한 구역내 실태를 조사하고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개발제한구역고시 이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또 고시후에 외지인이 토지를 어떻게 취득하고 있는지, 국. 공유지는 얼마나 분포되고 있는지, 대지현황과 건축물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 취락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등을 그동안 약200여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조사를 마치고, 현재는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집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조사가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과연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항간에는 이번 조사에 들어가면 기존으로 인정을 받고, 면죄부를받는 것처럼 주민들이 행여 오해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불법을 색출하는 방법도 아니고,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규제를 어떤 측면에서 완화해야 되겠는지, 지역에 오래도록 Ｇ. Ｂ고시이전부터 살면서 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어떻게 대접을 하고, 개발제한 구역이 고시된 이후에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것을 알면서 취득하고, 전입한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이득을 주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큰 난제인 것 같아서 이런 토지이용과 건축물 현황등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하는데는 다른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사는 금주까지 일제 조사를 마치고 국토개발연구원의 주관으로 취락별 샘플조사를 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동조사반과 건설국, 주민, 전문가 이러한 대표가 모여서 전반적으로 최종 적응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런 조사를 거쳐서 그동안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발표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이런 조사상의 문제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초조사 하는 것에 정밀을 기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러고도 만약 안되는 부분, 농지를 전 전환하는사업이라든가 전을 경작하든 밭으로 경작하든 그런 것은 관계하지 말아라, 또 용도변경하는 것도 5％가 왜 규제 대상이 되느냐, 이런 그린벨트를 관리하면서 시민들이 극히 불편하게 생각했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건설부에 건의를 했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건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충분한 자료를 보내서, 국토개발 연구원에서는 수도권에서 고양시를 샘플로 해서 제도를 풀어달라는 주문을 했고, 마침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시하고 관계가 많은 분들이 이건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든 우리 시 전체로든 그러한 주문을 했으며, 건설부에도 도를 통해 완화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실태조사는 현재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소로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닙니다. 소로 2 － 7호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고 개략 공사비를 추정하면서도 언제까지 6억8천만원을 들여서 20세대의 농경지를 가진 주민들이 불편없이 다니게 할 수 있는 단계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당은 원당대로 관산동이면 관산동대로 고양동은 고양동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지, 지금 우선 이 도로만을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게 과제를 주시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가 91년도에 계산한 것이 1조 4천억원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시설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지적도상에 있는 도로를 찾아서 다시 복원한다는 방법도 도시계획의 집행상으로 볼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도로를 개설해 나가야지, 지적상 도로를 찾아서 도로를 만들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6억 8천만원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은 이 자리에서는 못드린다고 하더라도 이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회의를 통해서 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데 과거 70년대 초에 개발제한 구역 현황조사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오기하거나 실측, 누락시킨 것이 많아서 그 이후에 불이익을 당하였으니, 아예 이번 조사에는 주민을 조사단계에서 참여시켜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데 그럴일이 아닌데 그러시는 것입니다. 건축 밀도를 따져서 그지역이 20호가 넘으면 개발제한 구역을 뚫어서 일반지역으로 만들어 줄것인지, 그러면 어디까지 둘 것인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원들에게 맡겨두면 되실 것이고,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나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여기 들어가야 뚫린다는 생각, 또 이 조사에 들어가야만 내 생활권에 있는 불법사항이 합법으로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원에게 그런 어필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주민의 불편사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사단계에서 내것을 넣어달라, 안넣어달라, 그러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동별로 또 행정부락별로 불만사항을 별도 청취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통장을 통해서 걸러는 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20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밀집되어 있느냐, 서울시처럼 또는 최소한도화전이나 삼송동처럼 그렇게 울타리 사이사이에 두고 있는것이냐 하는데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취락이라고 판단되는 권역, 예를 들어 어느 독립가옥도 어느 행정리에 편입 안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20ｍ 떨어졌다 18ｍ 떨어졌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는 안되고 있기 때문에 밀집된 부락의 취락은 20호 내외로 보아서 저희들이 대개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농촌형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그런점이 많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아니, 그점을 저희가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하여튼 전체적으로 불만사항을 받아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입니다. 이준득 의원께서 지적하신 개별지가가 지난해 가격보다 100％－ 200％ 씩 상향 조정되는등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개별지가는 금년째 4개년차를 거치면서 대개 지가는 인근지가와 전체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속속들이 따지고 보면 균형을 못 맞춘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시장님께서 지가상승율에 대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대개 50％ 이상 상승된 필지는 약 1, 781필지, 그래서 1. 8％에 불과합니다. 이중에서도 저희들이 착오로 산정을 한 부분, 이의신청을 받아서 지난번에 약 200여 필지를 다시 하향조정을 해서 균형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한 1, 500 필지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7월 21일까지 재조사 청구기간으로 정식기간이고, 그 기간외에라도 잘못된 부분은 우리 시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과거의 지가도 현재의 지가 수준과 균형을 맞추어 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 나갈 요량이고, 과거에도 바로 잡아 나갔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의 지가가 대개 균형있게 시가에 접근된 금액으로 조정된 지가가 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씀 드려서 이의신청 있는 부분은 물론이지만, 또 금년도가격이 아닌 지가도, 예를 들어 100％, 200％가 되었으면 금년도 가격이 적정하고 지난해 가격이 저렴하게 산정된 이유일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다면 본인을 찾아서 바로 잡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이준득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점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매일 점증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이전에는 읍. 면당시에 노점상을 단속하는 종사원이 약 5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로 승격된 뒤에 지금현재 담당계장, 관리계장외에 6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청원경찰인데, 사실상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만, 매일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지역별로 이달 29일에 고양시 공무원 전원을 동원하여 유관기관인 한전, 경찰서등 합동으로 일줌속을 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의 양상은 노점에서 트럭을 동원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이동식노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서 우리 지역에서는 노점상이 거의 발을 못 붙인다는 것을 재인식 시키는 범주안에서 단속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오전회의때 한학수 의원님과 정영진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약 11, 000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932등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의원님들께서 전기직 1명과 고소차 1대를 사주셨기 때문에 지금 각동에 가로등과 보안등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일부 재배정해서 동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시가 직접 나가서 정비하여 주민편익에 이바지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공사 통합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고, 각 시. 군의 똑같은 공통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이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았을 경우중앙부서부터 단계적으로 통합 처리해서 일관성 있도록 조치될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기가 되면 저희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것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입니다. 이준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체육공원 스탠드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전체육공원은 89년도 4월 17일 만들어져서 대부분이 철재와 간이시설로 대부분 노후된 실정입니다. 스탠드 철계단이 녹슬어 있으며, 이용자의 지나친 행위로 쉽게파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시설보수비로 약 5백여만원을 투자하여 스탠드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백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조속히 보수하도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체육공원 방음벽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탠드 길이가 약 39. 5ｍ 됩니다. 또 운동장의 도로접면 부분의 총연장이 235ｍ 정도 됩니다. 흡수용 알루미늄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 스탠드 후면만 39. 5ｍ약 45ｍ를 설치한다면 2, 02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운동장 전면의 길이를 다 설치한다면 235ｍ에 1억 57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방음벽의 전면 설치는 건전체육공원이 완전히 계획된 체육시설이 아닌 점을 감안해 볼 때,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어렵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스탠드 길이 정도의 방음벽만 설치했을 때에는 과연 어느정도의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면에 터진 곳이 많아서 별로 효과가 없지않을까 생각되어 스탠드길이 정도의 방음벽 설치는 좀더 연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입니다. 
  고양시의 장기 구상에 대해서는 기히 시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도시가 재정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공장등 산업시설이 입지해야 되며, 그 산업시설은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비공해 첨단산업류라야 우리지역에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장기계획에, 수도권 정비계획이 앞으로 우리편에서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또는 개정이 안되더라도 안을 구상해 놓고, 최소한도 고양시는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도권 정비 계획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는 과제 삼고 계기를 만들어서 약 100만평이상의 공업단지가 현재 불법으로 조성되고 있어 음성적으로 운영되고있는 공단의 양성화 문제도 저희시에서는 계획으로 받아주어야하지 않겠는가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 백만 시민이 가서 놀 자리도 없고, 쉴 자리도 없으며, 더군다나 서울시민까지 계획을 한다면 서울시와 인접한 잇점을가지고 대단위 위락단지를 건설해서 건전위락 시설과 건강한 휴게시설을 도모할 수 있는 위락시설도 약 100만평 정도를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약 10％에 불과한 농업인구이지만 기존의 농토를 이용한 농업도 수도권에 인접하고, 백만도시에 상응하는 대단위 유통기지도 개발제한 구역에 하나, 또 신도시 주변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시는 물론, 인근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집산해서 공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도시 상업시설 또는 화정지구의 상업지구가 비교적다른 지역보다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각기 택지개발하는 사업 주체가 자기가 땅을개발하는 부분의 사업성을 위해 상업지역을 비교적 넓게 책정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익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서울 근교에 없는 쇼핑시설을 우리 시에 입지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늘 얘기하는 지적인 자립을 위해서 종합대학도 적당한 지역에 백만도시에 걸맞게 최소한 하나정도는 있어야 하지않겠느냐, 고등학교 까지만 만들어 놔서 전부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다닌다면 백만도시의 학생들은 어떻게 소화할 것이며, 우리 시의 지적인 자립은 누가 충당을 해 줄 것인지? 서울시나 다른 시에 있는 대학 교수들을 불러다가 우리시의문제를 놓고 얘기해 봤자 항상 여기서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 그런 교수들 얘기하고는 다를 것이 아니냐해서 이런 방향의 계획을 구상해 놓고 있는 것이 저희 시의 장기개발 계획입니다. 또 2010년을 목표로 해서 현행 수도권정비 계획이 설령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수도권 정비계획이나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바꾸어서라도 밀고나가지 않으면 현재로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마침 중앙에서 수도권 정비계획을 2개 권역으로 조정하고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개발제한 구역도 거주주민 위주로의 완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예 계획을 중단해서, 아까도 상당히 많이 거론됐습니다만, 수도권 정비계획을 바꾸거나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정한 규정을 우리 지역에 편리하도록 유도하는데, 저희들이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적이나 지적인 면에서 이러한 계획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드리지 못하거나 공청회에 내지는 못하고, 대개가 여러번에 걸쳐서 공청회, 토론회를 통하여 나온 얘기를 수렴해놓고 있습니다. 일산 출판단지는 저희 일산신도시가 발표될 때에 주택도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고, 외국의 예도, 뉴타운 건설은 대개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건설된다고 해서 주택도시란 이름을 달고 탄생했습니다. 주택도시를 건설할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학계나 사계 또는 지역적으로 주택도시를 만들어 놓았을 경우, 낮에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교통량은 많이 유발되고, 또 지방화 시대에 접어든 지방자립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등이 문제가 되어 그당시에 마침 북방외교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통일 외교와 관련시설을 김포공항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강화하자고 해서 외교업무 단지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공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 시설로써 회의장이라든가 전시장, 전체 세계적인 컨벤션 센터등의 시설을 해서 기능화하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출판문화 협회에서도 어떤 단지를 구하는 것이 신도시 건설과 타이밍이 맞아서 바로 출판문화단지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받아 두었습니다. 공장의 범주도 아니고, 수도권 정비계획에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출판문화단지를 만들자고 해서 일산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보강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일산신도시의 자랑으로 생각을 했고, 세계에 없는 도서 유통센타를 만들어 외국에서 책을 사려면 일산으로 와서 사라하는 계획까지 세워 놓았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좋은 책을 사려면 일산으로 와라하는 유통업무설비를 결정해 놓았습니다. 33, 500여평에다 도서유통시설을 만들어 놔서 시설결정 해놓고 나머지 지역에 출판문화 단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있어서 협회에서는 평당 125만원, 토개공에서는 평당 347만원, 도로없이 슈퍼 블럭으로 파니까약 25％의 땅값을 도로율을 계산하면 땅값이 4백 몇십만원이 가서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저희들도 어떤 희망에 있었고, 출판문화 조합도 희망을 가졌던 것이고, 또 신도시 개발하는 토개공도 좋으리라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땅값의 차이 때문에 답보상태입니다. 그럼 347만원과 125만원, 여기서 약 222만원의 차액이 생기는 것을 중재에 나설 방법이 없습니다. 
  또 혹자는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 땅값을 비싸게 팔아서 개발이익을 우리가 받아야 신도시 지역에는 물론, 타지역도 공공시설등을 투자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론을 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 토개공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 이하로 줄인다면 부동산이 생각보다 잘 안팔리고, 값도 안정세 이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낼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못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출판문화 단지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가면서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한 현재로서는 대책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일산신도시 1단계 지역에서 개발이익환수가 저희시에 약 35억원을 추정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아직 더 될지, 또 덜 될지 모르는 미지수입니다. 또 토개공의 현재 입장은 흑자 도산위기라는 설을 강조하고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토개공의 토지가를 재평가해서 340만원을 절충하여 2백만원대라든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단계가 못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망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정부에서 과연 어떻게 신도시 정책을 만회할 것인지하는 문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관망하는 방법외에는 없기 때문에 어느 한편도 더 내라, 덜 받아라를 종용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당초에 신도시가 유통업무 설비를 해서 도서유통단지를 만들고, 주변에다 출판문화 시설을 만들어서 외국에도 없는 유일한 출판문화 도시인 이 꿈을 저희들은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토개공과 지속적인 협의도 하고, 또 깊게는 현재 개발이익 환수한 예가 약 20％에 불과합니다만, 이런식으로 점점 토개공의 개발이익을 찾아 들어가면서 절충안도 내놓아 토개공도 사업성에 걸맞고 출판문화 단지도 여기에 설치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이건의 수용을 위해서 유치촉구결의도해 보내시고 해서 저희는 자나깨나 이 건의 유치를 위해서 기획실과 여러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허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식적인 정보는 아닙니다만, 미확인 정보에 의하면 인근 군에다위치가 선정되고, 토지 매입단계까지 갔다는 정보를 받고, 우리지역 일산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일반지역에다 할 수 없는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근 군의 경우에는 지가가 30－40만원, 저희는100만원을 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입지하는데도 현재로서는 국토이용계획상 여기에서 얘기하는 10만평 단위 정도의 입지는 현재 입장으로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1만㎡ 내외에서 일반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봐서 다른 지역의 입지도 수용이 되지 않는한 이만한 시설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이라든가 또다른 군에 입지한다는 정보도, 최근에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 유치하는 방안과 , 이제 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꼭 신도시의 400만원대의 비싼 땅에다가 출판단지를 유치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송포가 되든, 문봉이 되든, 또 벽제가 되든, 저희들이 입지만 할수 있다면 다 같은 시내에 입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성은 없다라고 보고,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입니다. 신인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인력배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의 정원책정은 인구수, 그리고 민원처리건수에 따라 산출된 방식으로 저희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인구 1만 미만인 동은 9명, 그리고 1만에서 2만 미만인 동은 13명, 2만에서 3만인 동은 16명, 3만에서 4만인동은 19명이고, 4만명 이상인 동은 과대동으로 지정이 되어 분동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동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민원처리외에 동의 고유사무와 각종 지시사항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동인력이 존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업무중 가장 중요시되는 업무가 민원업무이므로 인구와 민원 처리건수를 비교해서 저희시에서는 92. 10. 9일자로 동간 정원을 재조정하여 민원이 많은 동에는 증원 배치하고 민원이적은 동에는 감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원된 동은 성사동 2명을 증원했고, 일산 1동 1명, 일산 2동1명, 고양동 1명, 능곡동 1명, 행신동 1명, 이렇게 7명을 시승격 이후에 증원 조정했습니다. 감원된 동은, 흥도동, 풍산동, 낙민동, 장항동, 고봉동, 대덕동, 송포동 각 1명씩 감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행정수요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관간 정원조정의 권한위임을 도에 건의하였으며, 건의사항이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고, 또한 정부에서는 금년들어 새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총정원제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 건의한 기관간 정원 조정의 권한위임과 총정원제가 실시되면 이를 바탕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좀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력동원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말씀하신 인구와 또 민원처리 건수, 1인당 담당건수를 성사동, 주교동, 송포동, 신도동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송포동의 경우는 2, 1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3천명이 되어도 기본동의 인력은 9명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인원은 민원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책정한 것이고, 저희가 작년에 조정할 때에는 민원처리 건수를 감안하여 인구수, 현정원을 조정했습니다. 단지, 다른 동은 거의 산출방식과 맞아 들어갔는데, 성사동의경우는 인구가 성사택지개발지구 때문에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동의 인력이 다른 동의 10명에서 18명이면 8명이 많다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성사동의 경우는 파견근무를 고려중에 있고, 앞으로 정원을 재조정 할때에는 성사동이나 주교동 같은데에 민원처리가 많은 동을 감안하여 검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신인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교동 소방서옆의 39번 국도가 확. 포장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행정치유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서옆의 39번 국도는 79년도 1월 20일자로 확. 포장이 끝이 났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행정 치유를 하지 못한 사유는 시승격이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도로유지 관리가 건설부 국토관리청 소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한 토지도 있고, 미불된 토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까지 관리청 지정이,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행정치유가 안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은 바로 지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토지소유자들이 공특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미불용지로 처리토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쟁송에 의한 미불용지 신청이 시승격 이후 6월말 현재 47건에 59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 미불용지 보상은 약 10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액수가 부족하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접수순서에 의해서 지급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고, 39호 국도에 편입된 토지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시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공유화되는 것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입니다. 신인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건설부령에 규정한내용중 가장 불만을 많이 갖고 있고, 시민적 설득력이 없어서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주교동 지역의 주거지역에서 오. 폐수가 하류로 들어가고, 홍수가 유입되어 농지의 구실을 못한지가 여러해 되고, 계속 경작을 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온 것을, 저는 물론, 여러 시민들이 여러해 동안 보아 왔습니다. 
  질문하신대로 소유자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판결이 날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제가 처음부터는 모릅니다만, 자기 농지의 선량한 관리에 다해왔느냐의 문제 어느 재판에서도 상당히 깊게 따져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생활하수 관리가 적정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시에 어느만큼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농지의 보호와 하수관리가 어느정도 비중으로써 손해배상을 얼마만큼 해야 될지는 판결을 구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여하간 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이 힘이 부치도록 이 오. 폐수를 제거할 수 없었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 대개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만, 좀더 선량한 관리와 저렇게 썩어서 못쓰게 되기까지 하수관리나 농지관리자가 합심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됩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지를 메꿀수 있는 방법은, 객토의 범주에 속하는 환토나 지력증진을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객토의 범주라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양이 적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30ｃｍ 미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30ｃｍ 정도 높이의 성토는 객토의 범주를 훨씬 넘어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러가지 지형여건을 봐서 30ｃｍ 까지를 객토의 범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상습 침수지에 한해서 메꿀수가 있습니다. 메우되, 지목을 변경시키지 말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논의 경우에 이것은 메꾸어서 논으로 사용하라는 규정입니다. 이것을 메꾸어서 밭으로 쓰든, 논으로 쓰든, 이것은 소유자의 재량권에 맡기고, 허용해야 한다는 저희나 시민의 생각이 같기 때문에 건설부령이 정한 이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불만이 많고, 또 이것을 메꾸어 달라는 시민에게 설득력이 없이 지금 세월을 보내면서 저희들은 이 개발제한 규제 완화 건의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건의 해 놓고 있습니다. 논이든, 밭이든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가 있고, 그래서 일반 낮은 밭은 침수가 잘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메꾸어야 되고, 농산물 가격이 어떤가를 떠나서 농지인 것을 밭으로 쓰든, 논으로 쓰든, 관에서 관계해야 할 사항이냐 하는 이유를 가지고 전전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도 이건을 가지고, 시민들을 많이 고발도 하고, 또 불법으로 한 사람들은 구속도 되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전 전환만은 이번 개발 제한규제 완화에 꼭 허용해 달라는 간절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규제에 걸려서 안됩니다만, 불원간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고, 이 규제 완화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메꾸어서 밭으로 쓰겠다는 소유자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의 상류지역이 구획정리 사업이 되어서 많은 생활오수와 하수가 발생이 되었고, 또 홍수가 도달하는 시간도 택지가 건설되고 도로가 포장되어 많은 양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기존의 배수로로는 배제가 안되기때문에 처음부터 소하천이 넘기 시작하다 보니까, 생활 하수가 원인이 되어 농지가 버렸다는 그러한 논리라고 보면, 저희의 하수계획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점도 잘 된 점은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바로 그 순간에 농지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농지소유자가 고양군과 적정한 절충과 요구가 있었어야 한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시의 잘못도 계속 방치되었고, 또 농지소유자도 어떤 전용을 전제했거나, 그렇게 될 희망을 갖고 농지의 보존을 안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변명의 일부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쪽의 의무가 더 소홀했지 않았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전부를 전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일전에도 주민대표들과 만나서 논으로 쓰는 범주내에서의 성토를 권장했는데, 논으로는 안되겠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고, 저희가 건의한 내용이 금년도 농사는 안됩니다만, 9월중에는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또 그것이 전반적으로 해결되면 이건도 해결되기 때문에 농지의전 전환 사업이 개발제한 구역관리 규정에서 허용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입니다. 
  신인철 의원께서 주교동 153－52번지외 41필지는 총 14, 345평으로 24 농가의 소유농지로, 현재 상태는 하우스가 12동으로 1, 389평, 그다음에 매립이 2, 462평, 폐수 피해가 대략 10, 494평정도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지역은 평소 저습지대로 적은 강우량에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며, 83년도에 원능 도시계획으로 인한 생활 폐수의 심화로 더욱 영농조건이 불리해지고 특히 개발제한 구역으로 법규제 인해 영농개선이 안되어 영농 불능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전에 도시계획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거의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상황은 수년간 성실한 경작을 유도하고, 인력지원과 기계지원등도 하였으나, 오수 및 침수피해로 수확이 감소 내지는 전무로 농가의 영농비가 과중하게 투자되는 실정이었으며, 이에 대해 앞으로의 저희 대책은 전 전환사업을 시도하였으나, 개발제한 구역내로 허가 조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가 매립되어 하우스 또는 잡종지로 이용되고있어 이를 활용키위해도시화의 주차난 해소책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결과 감정가격과시가와의 큰 차이로 이것이 지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개발제한구역내의 줍 법규가 완화될시 전 전환으로 하여서 고소득 작물을 재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