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0월 26일(화) 16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7회 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17회 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ｏ 휴회결의
-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임
(16시 09분 개의)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오늘 제17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10월 20일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26일 진광산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허준 의원외 2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같은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오늘 제17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10월 20일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26일 진광산 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허준 의원외 2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제17회 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1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 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 산업국장,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의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제1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 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 산업국장, 건설국장, 도시계획국장의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장 최병호 평소 시정에 대해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정종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3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과표현실화등으로 인한 종합토지세의 증가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의 취득세, 등록세등 도세의 초과징수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이 목표 보다 현격히 증가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착공 및 분양지연등으로 일부 사업비를조정 시행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15,975백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3,318백만원을 증액시켜 119,293백만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172,746백만원에서 24,096백만원을 감하여 148,65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은 12,318백만원이였으나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일산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9,000백만원을 차입하지 않고 증가된 세입에서 충당하고자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세입증가분을 3,318백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음을 첨언드립니다.
주요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및 기본경상비등 기본적경비에 123백만원, 사업비에 2,716백만원, 기타경비에 3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본적경비에서 575백만원, 사업비에서 8,294백만원 기타경비에서 11,430백만원, 예비비에서 3,797백만원을 각각 감하여 총 24,096백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고양시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과표현실화등으로 인한 종합토지세의 증가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의 취득세, 등록세등 도세의 초과징수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이 목표 보다 현격히 증가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필요하였고,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착공 및 분양지연등으로 일부 사업비를조정 시행할 필요가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15,975백만원에서 금번 추경에 3,318백만원을 증액시켜 119,293백만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172,746백만원에서 24,096백만원을 감하여 148,65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은 12,318백만원이였으나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일산간선도로 개설에 따른 지방채 9,000백만원을 차입하지 않고 증가된 세입에서 충당하고자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세입증가분을 3,318백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음을 첨언드립니다.
주요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관서운영비및 기본경상비등 기본적경비에 123백만원, 사업비에 2,716백만원, 기타경비에 3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본적경비에서 575백만원, 사업비에서 8,294백만원 기타경비에서 11,430백만원, 예비비에서 3,797백만원을 각각 감하여 총 24,096백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고양시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입니다.
'93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세출 기능별내역, 주요사업조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주요사업조서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59억 7천 5백만원에서 금번 추경에33억 1천 8백만원을 증액한 1,192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27억 4천 6백만원에서240억 96백만원을 삭감한 1,486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총액 2,887억 2천 1백만원에서 금번 추경에207억 7천 8백만원을 삭감한 2,679억 4천 3백만원으로 고양시 총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및 과년도수입에서 증가되어 33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도세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기타 잡수입에서 일부 증액되고, 특별교부세 3억을 교부받고국. 도비 보조금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일산 간선도로 사업에 따른 지방채 90억을 감액하여 총 세외수입 규모에서 85억7천 9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일반회계 규모에서 33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1,192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기능별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 4백만원을 증하였고, 일반행정비에서 9천 8백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비에서 9천 7백만원, 산업경제비에 2억 1천5백만원, 지역개발비에서 28억 8천 3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2천 6백만원, 민방위비에서 3천 4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억 4천 1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3억 1천 8백만원을 증액한 1,192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집기구입비에 1억 3천 1백만원, 지방세고지 전산화사업비 1억 1천 5백만원, 효자동 청사건립 설계비 1천 1백만원, 소방서 부지매입비 3억 5천 1백만원, 영세민에 대한 연탄운반보조비 1천 5백만원, 벼이삭 도열병 긴급방제비 3천 6백만원, 도로굴착복구비 6억 5천만원, 고양 관산간 연결도로 포장비3천 8백만원, 원당 3통 교량가설비 2천 6백만원, 도로편입용지보상비 1억 1천 9백만원, 풍산동 도로개설비 1억 8천만원, 직할하천 수심측량 용역비 2억원, 대장천 및 유입수로 수계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비 4천만원, 마상공원 횡단도로 개설비2억 5천 9백만원, 일산도시계획시설 소 2－43도로 개설공사비4억 2천 5백만원, 화훼시범온실 관리사 신축설계비 2백만원,화훼시범온실 자동제어장치비 1천 7백만원, 화훼시범온실 배수용흄관매설비 7백만원, 건강한 국토사업비 2억 3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243억 4천 5백만원을 감하고, 보조금에서 2억 4천 9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240억 9천6백만원을 감액한 1,486억 5천만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기본적 경비에서 5억 7천 5백만원, 사업비에서 82억9천 4백만원, 기타경비에서 152억 2천 7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1억 1천 8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융자금5천만원, 수도권 광역 5단계 상수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 성사지구 택지조성비 40억 4천 9백만원을 감하고, 탄현지구 택지조성 및 보상비 16억 2천 9백만원을 감하고, 행신지구 택지조성 및 보상비 78억 4천 5백만원을 감하고, 성사 1차아파트 건립비 1천 9백만원을 감하고, 성사 2차 아파트 건립비 2천 4백만원을 증액했으며, 행신 1차 아파트 사업비 19억 5천만원을 감했으며, 행신 2차 아파트 사업비 34억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세출 기능별내역, 주요사업조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주요사업조서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59억 7천 5백만원에서 금번 추경에33억 1천 8백만원을 증액한 1,192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27억 4천 6백만원에서240억 96백만원을 삭감한 1,486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총액 2,887억 2천 1백만원에서 금번 추경에207억 7천 8백만원을 삭감한 2,679억 4천 3백만원으로 고양시 총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및 과년도수입에서 증가되어 33억 8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도세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기타 잡수입에서 일부 증액되고, 특별교부세 3억을 교부받고국. 도비 보조금이 일부 조정되었으며, 일산 간선도로 사업에 따른 지방채 90억을 감액하여 총 세외수입 규모에서 85억7천 9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일반회계 규모에서 33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1,192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기능별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 4백만원을 증하였고, 일반행정비에서 9천 8백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비에서 9천 7백만원, 산업경제비에 2억 1천5백만원, 지역개발비에서 28억 8천 3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2천 6백만원, 민방위비에서 3천 4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4억 4천 1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3억 1천 8백만원을 증액한 1,192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집기구입비에 1억 3천 1백만원, 지방세고지 전산화사업비 1억 1천 5백만원, 효자동 청사건립 설계비 1천 1백만원, 소방서 부지매입비 3억 5천 1백만원, 영세민에 대한 연탄운반보조비 1천 5백만원, 벼이삭 도열병 긴급방제비 3천 6백만원, 도로굴착복구비 6억 5천만원, 고양 관산간 연결도로 포장비3천 8백만원, 원당 3통 교량가설비 2천 6백만원, 도로편입용지보상비 1억 1천 9백만원, 풍산동 도로개설비 1억 8천만원, 직할하천 수심측량 용역비 2억원, 대장천 및 유입수로 수계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비 4천만원, 마상공원 횡단도로 개설비2억 5천 9백만원, 일산도시계획시설 소 2－43도로 개설공사비4억 2천 5백만원, 화훼시범온실 관리사 신축설계비 2백만원,화훼시범온실 자동제어장치비 1천 7백만원, 화훼시범온실 배수용흄관매설비 7백만원, 건강한 국토사업비 2억 3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243억 4천 5백만원을 감하고, 보조금에서 2억 4천 9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240억 9천6백만원을 감액한 1,486억 5천만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기본적 경비에서 5억 7천 5백만원, 사업비에서 82억9천 4백만원, 기타경비에서 152억 2천 7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1억 1천 8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융자금5천만원, 수도권 광역 5단계 상수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 성사지구 택지조성비 40억 4천 9백만원을 감하고, 탄현지구 택지조성 및 보상비 16억 2천 9백만원을 감하고, 행신지구 택지조성 및 보상비 78억 4천 5백만원을 감하고, 성사 1차아파트 건립비 1천 9백만원을 감하고, 성사 2차 아파트 건립비 2천 4백만원을 증액했으며, 행신 1차 아파트 사업비 19억 5천만원을 감했으며, 행신 2차 아파트 사업비 34억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광산 의원 진광산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회의규칙등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20조의 2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정광연 의원, 이준득 의원이 발의한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회의규칙등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20조의 2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5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정광연 의원, 이준득 의원이 발의한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득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얻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얻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의장 정종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다섯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위원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익환 의원, 진광산 의원, 이준득 의원, 허준 의원, 김정무 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 다섯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위원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익환 의원, 진광산 의원, 이준득 의원, 허준 의원, 김정무 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종득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조동원 의원과 이준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님들과 예결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 조동원 의원과 이준득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님들과 예결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